조윤성 의원 발언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행복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행복과 관련된…… 저희 부서 예를 들면 청년과 관련된 시책이라든가 인구의 관련 시책이라든가 그거에 관련해서 청년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복, 또 그와 연관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가 행복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폐지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제 생각에는 조례에 행복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존치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과에서 행복이나 이게 추상적이니까 각 개별 과에서 추진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이 조례에 대체해서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복 조례를 하면서 부서에서 보통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조윤성 위원이 이거 없애면서 그게 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각 부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걸 대체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 제 얘기는 답변 하나만 달라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과 좀 연계를 해서 이거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 관련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그거하고 청년하고 이거 없애는 거하고 맞나요? 그거는 청년은 청년에 대한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걸 없애도 대체로 해서 이게 조례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기서 설문조사하고 다 했을 거잖아요.

예. 의견수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애도 그 의견수렴한 걸 어떤 과에서 그 의견에 따라 어떤 정책을 한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대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이게 주민 의견수렴을 했을 때 제출된 안건은 없었으며, 저희들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분명히 검토보고에 이게 없어지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과장님 답변이 이건 각 부서에서 한다고 했어요, 이걸 대체해서. 그러면 대충 ‘뭐를 하고 있으니, 각 부서에 뭐를 하니 이 조례를 폐지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만 알려주세요, 어떤 정책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기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파트 신설 등 지역개발에 따른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실생활에 맞게 재정비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읍·면별 신청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별 실태조사 결과 증평읍 증평리에 신설된 증평석미아데나에듀스카이 아파트 부지 일부가 신동리 관할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 부지 내 신동리 관할구역을 증평리로 편입하여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제출한 안건들과 관련된 관계 법령, 비용추계 등에 관한 사항은 불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읍 증평리 석미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지역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리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증평2리와 증평3리에서 증평석미아데나에듀스카이 아파트를 분리하여 증평4리와 4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읍 증평리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증평4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증평리 이장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하여 총 1명을 증원하고, 증평읍 이장총계를 89명에서 90명으로, 증평군 이장총계를 113명에서 114명으로 하여 증원된 이장의 정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안건들과 관련된 관계 법령, 비용추계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아파트 신설 등 지역개발에 따른 생활권 변화를 반영하여 증평읍 내 법정리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개발로 변화된 정주여건과 생활권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 취지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석미아데나에듀스카이 아파트 신설에 따른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증평읍 증평리에 행정리인 증평4리를 신설하고 제4반을 각각 1개의 리로 구성함으로써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후 증평군의 행정리는 113개에서 114개로, 반은 465개에서 469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조례로 행정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그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도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리 및 반을 신설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기존 행정리 체계로 운영할 경우 행정수요 증가와 주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공동주택을 별도의 행정리로 신설하고 각 동별로 반을 구분하는 것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정 전후 지적도상 증평4리의 구역이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생활권을 고려한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석미아데나에듀스카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증평4리 신설에 따라 해당 행정리를 담당할 이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행정리 신설에 따른 후속적인 제도 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신규 입주로 주민 수와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설 행정리에 이장을 두는 것은 주민 의견 전달, 행정 사항 안내 등 원활한 마을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직무대리 최재숙입니다. 설명드릴 행복돌봄과 소관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먼저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해서 현재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고,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근거 법령과 함께 구체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의 실효성과 노인 일자리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근거와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보험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는 노인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취업 지원사업·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상위법령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조례상 노인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정의가 아닌 적용 범위로 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제정·시행에 맞추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안 제2조의 노인 정의가 상위법령의 지원 대상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최재숙 아, 노인에 대한 정의요? 노인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전체는 65세인데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의에 따라서 하고자 그렇게 상정을 한 거거든요.

최재숙 예.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숙 위원님.

최재숙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재숙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숙 예, 이 조항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설치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최재숙 알겠습니다.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숙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정비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간소화하고자 하며, 다문화가족지원 시행계획 내용 정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가족센터의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의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을 직접 인용하도록 정비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가능성을 줄이고, 안 5조에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변경하여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지역 여건을 보다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규정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와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고, 현재 가족센터가 행복돌봄과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위탁운영·위탁계약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족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근거가 없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준 거에 대해서 의견 좀 하나 내줘보세요. 지금 중복되고 뭐 했다고 했잖아요.

최재숙 예.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이렇게 분리시켜놓으면? 따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하고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랑 여기랑 상충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재숙 예전에 저희가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처음 생겼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족센터에서 단일화로 했던 게 지금 이거를 거기는 따로 떼어나가면서 이 조례하고 거기서 하는 거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고, 이쪽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의견이 같으면 똑같이 구성원이 같으면 되는데 구성원이 달라지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별도면 모르는데, 대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정책이나 의견 내는 거는 각각 내는 거야. 그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죠.

최재숙 각각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문화 말고 다른

아니, 같은 대상을 놓고 정책이나 계획이 각각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이대로 하면.

최재숙 ……

나중에 한번

최재숙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걸 걱정해서 검토의견에 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나 해 갖고.

최재숙 차후에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같은데 의사결정하는 데는 각각이야. 이렇게 이 조례에서 가족센터를 떼어놓음으로써. 협의회는 여기 조례에 남아있고 가족센터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최재숙 그거를 별개로 보기는 어려운데……

아니요, 별개의 의사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최재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신은성입니다.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관광객 유치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관광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4조에 중부권관광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관광홍보를 위한 기념품·경품 제공 등 이용료 할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없고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관광진흥위원회와 지역관광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에서 6쪽 조례안과 7쪽에서 10쪽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관광진흥위원회 및 지역관광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관광객 유치와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2항은 관할구역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광진흥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증평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