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완주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민 기획팀장입니다. 유왕기 예산팀장입니다. 이동배 정책의정팀장입니다. 이승일 공보팀장입니다. 오소진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3차례에 걸쳐 총 75건, 국비 1조4,597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9건, 559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향후에도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AI,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사회안전 등 미래성장동력과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획처 단계 및 국회 예산, 국회 단계의 일정에 맞춰 도 및 정치권과 연계해서 과소 미반영 삭감 방지 사업 위주로 집중 대응토록 하겠으며, 해당 사업들이 연말에 최종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형 도시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 10만 회복과 도시화 가속, 그리고 수소·피지컬AI 등 신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징 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정체성 또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BI 캐릭터 등 대표 도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계약의 공정성과 용역의 전문성, 결과물의 완성도 등 사후 마케팅 관리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 산하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는 완주가 어떤 도시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가장 압축적인 언어이며, 주민이 공감하고 현장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완주군 통합적 대표 브랜드가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콘텐츠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확산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 중심의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여 군정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완주군 자체 수입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지컬AI 같은 첨단미래산업의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세수 결손 최소화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 적극 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2026년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3,769억원 중 2,244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9.5%로 전북 1위, 전국 군 단위 7위를 달성했고, 소비 투자 분야 대상액 4,239억원 중 1,926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5.4%로 전국 군 단위 7위, 전북 1위를 달성하였으며, 상반기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관리 및 사업별 집행 점검을 지속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14억원 증가한 96억4천만원 규모입니다. 편성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9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115개 실천 과제로 분류하였으며, 지난 20일 부서별 공약이행계획추진 보고회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 수립 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완주챌린지 100도씨는 완주군의 핵심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실무 공무원 간 분임 활동을 통해 신규 공직자의 공직 적응과 선후배 및 타 직렬 간 소통 공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분임, 총 3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신규 시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군정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업무별 성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전 부서와 군정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군정 방향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된 성과지표를 통해 군정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홍보체계 강화입니다. 시의적절한 군정 보도자료 및 기획보도 배포, 신문방송,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언론 소통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해 완주군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행복 경제도시 완주 대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감과 참여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과 문화, 관광 등의 정보와 소식을 연 3회 종이 책자형 및 모바일형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문화, 군정 정보 등 분야별 맞춤 홍보 콘텐츠와 군민 참여 콘텐츠 등을 지속 제작하여 군민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통 공감형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엘리베이터 영상 등 5개의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AI 등 최신 미디어 동향에 맞춰 완주군 문화, 관광, 정책, 재난 대응 정보 등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블로그 기자단, 주민 유튜버, SNS 서포터즈 등 주민참여 디지털 매체 활동과 운영으로 친근하고 신뢰받는 군정 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에 대해서 잘 봤고요.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행정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일을 했을 때 예전에는 조금 이런 사업을 발굴할 때 민간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같이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행정의 느낌은 뭔가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좀 적극적으로 완주군이 행했던 민간 거버넌스가 좀 많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예산 발굴할 때 민간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민간하고 같이 예산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했던, 아니면 민간에서 제안해서 발굴이 이루어졌던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공감 드리고요.당연히 국가예산은 저희 행정 일방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의견 다양하게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또 전문가들 의견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각 부서들이 전문가, 주민들 네트워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국가예산 발굴은 1년 365일 상시 발굴 체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민들 의견 듣고 전문가들 수시로 듣는 것을 반영해서 지금 국가예산을 발굴해서 기획실에서 총괄 추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다소 의원님들이 봤을 때 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 듣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자료 요청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환경 관련 사업들도 있고, 대규모 SOC사업도 충분히 저희가 잘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국세 부분은 조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교부세로 오는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지방세 세입 부분이 저희 완주군은 인구하고 지방세는 기업 관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방세도 급격히는 아니지만 다소 좀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규모 사업이 좀 많은 거 그다음에 복지 사업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경상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잘 관리하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국도비 분담률을 올리기 위해서 좀 전사적으로 부서랑 노력을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조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노력을 조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공개하고 시기를 조금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이거는 반드시 조정을 조금 해야 주민들에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들은 국도비 분담금을 올리고 시기와 공기를 좀 다소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국가사업 중에서 아마 2027년도의 연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행에서 피지컬AI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서 1조 예산 중에서 6천억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피지컬AI 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당초에는 1조 원 규모로 지금 공모가 됐는데 이게 규모가 좀 축소됐습니다. 한 5조9천억 정도 규모로 축소가 돼서 저희 지방비 부담도 한 800억 정도 됐었는데 총 지방비가 도비 군비 해서 860억으로 줄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조금, 도에서는 7 우리 군비를 3 이렇게 지금 고수를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드린 부분이 최소한 5대5 아니면 도가……. 이게 도 사업이거든요. 도와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7 우리 군이 3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감소한…….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1조 예산에서 5조9천억 대의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소한 부분은 이 사업이 국가R&D사업입니다, 실증 기반이고, 그래서 핵심은 피지컬AI 연구개발사업인데 그 부분에 연구 과제가 여러 개 있는데 좀 우선순위를 정부에 매겨서 우선순위가 조금 후순위에 있는 사업은 몇 개를 좀 정리를 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어떤 R&D사업은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새롭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예산 부서가 완주군의 모든 총괄의 예산이나 기획을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역할이, 애쓰지만 좀 더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애쓴다는 말씀, 먼저 인사드리고요.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좀 하고 있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읍면에서 가장 민감하게 모든 분들이 관여하고 마을마다 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읍면에서, 속된 말로 예산 얼마 주고 “읍면에서 알아서 나눠서 써라” 이런 형태의 의견이 나와요. 우리 실장님이 왜 웃으세요?

읍면장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은 농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업하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개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라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로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원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매년 사업 항목이 늘어나요. 그러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항목이 매년 늘어나요? 올해 18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18억이면 읍면에 1억 남짓 증가되는 건데 사업 종류는 매년 몇 가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따르는 매년 예산 증가액하고 그다음에 사업, 늘어나는 사업 항목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성과평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 혹시 기획실이니까 대통령 국무회의에 관련해서 그 자료를 좀 어떤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한 컨펌을 좀 하시나요?

국무회의 지금 생방송 중계하는 거 모니터링…….

예.

예, 저희가 일정 부분 하고 있고, 그거 하고 부처에서 업무보고나 그런 것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있어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해요?

총괄은 저희 기획부서에서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좀 부서에 제공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방향이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국무회의에 관련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서 대응을, 준비를 해갔으면 좋겠다,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요. 혹시 국가예산을, 지금 매년 많은 예산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계획을 따오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혹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분 계세요, 전문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총괄을 하고 세종사무소를 둬서 각 시도별로 저희도 지금 6급 팀장 하나 나가 있고 과장 하나 도 파견 식으로 해서 그렇게 2명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우리가 군 직원 하나가 현장에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좀 더 인원 확보나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할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군수님 공약 관리하시죠?

예.

민선8기 군수님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8기 때는 한 85% 조금 더 해서 85.7% 정도.

굉장히 높은 공약 이행률을 추진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민선9기 부서별로 지금 추진계획이나 이걸 다 준비를 하셨고 또 발표도 하셨죠, 부서별로?

예, 사전에 좀 점검하고 일차적으로 좀 주요 방향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군수님이 공약 중에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공약 부분에 실천이 불가능한 공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공약을 분리하면서 실천 가능한 공약들로 지금 평가가 됐던가요?

다행히 거의 저희가 실천이 좀 가능한 공약이 상당수 대부분이고, 다만 좀 일정 부분은 조정을 좀 하고 통합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 조정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공약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약이라는 건 군수님의 실적이 아니라 군민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약을 하는 것이고 그 공약대로 실천되는 게 맞잖아요, 가능하면. 그러면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를 하면서 다 나름 고민고민해서 공약을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에 대한 공약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의원님들의 공약은, 총괄 관리나 계획 수립은 의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거에 관한 세부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의회에 조금 계획을 제출해서 의사과하고 지금 같이 의원님들 공약이 최대한 좀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합은, 그러면 의원님들의 공약은 의사과에서 취합을 해서 아직 기획실에는 아직 안 넘어갔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가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같이 여기서 들으실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획실에 넘어가서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 진행되듯이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군수님은 큰 틀에서의 공약을 진행하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군수님 공약과 당 공약을 같이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장의 공약을 사실은 꼭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받은 게 우리 의원들의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공약이지만 군수님 공약처럼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가능 실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가도 검토를 해서 담당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서 오늘의 의견이, 그 공약이 가능하면 군수님 공약과 같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리하셔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또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항상 국가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직원분들 되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2025년도부터 해서 2026년도, 2027, 2028년도까지 계속 굵직굵직한 국가사업들이 지금 많이 저희가 공모에 돼서 따오고 있잖아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물론 전라북도 전체 시군들이 여러 국가 공모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지만 유독 완주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피지컬AI라든지 클러스터, 아니면 또 국가수소산단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노후선도산단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선도산단부터 시작을 해서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적은 금액들이 아니고 수백억 단위의 그 사업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 추진을 할 때 완주군의 재정 부담이 분명히 있죠, 실장님?

예, 맞습니다.

있죠?

예.

이런 재정 부담을 충분히 지금 헤쳐 나가면서 이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최대한 다른 사업에 차질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또 미래 발전이나 미래 동력 사업은 동력 사업대로 최대한 국도비 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크노밸리2산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루에 3천만원씩 이자를 부담하는 그 부분도 생겼었고, 그래서 완주군이 갑자기 많은 사업들을 좀 할 수가 없다라고 그게 군민들 체감 속에서 그게 저희 9대 의원님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유희태 군수님이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많은 부분을 해소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국가선도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또 다시 재정 위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수님 공약으로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씩 전 군민에게 지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원이 과거에는 저희가 통상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미리 확보한 거를 가지고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를 활용을해서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예, 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그렇죠? 그 재원이 지금 얼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민생지원금이 300억이잖아요. 300억이어서…….

아니, 그 민생지원금은 300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100% 보통교부세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시냐고요? 지급됐는지.

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세 수입이 한 25조 정도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거기에서 한 5조 정도 지금 지방에 교부가 되고, 저희 완주군은 거기에 따라서 한 200억 정도가 더 교부세가 오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 기존에 교부세에 왔던 거에서 일정 100억을 추가해서 300억 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본예산에 2026년도 본예산에 100% 세우는 것도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규는 절제를 하고 기존 사업에 연장선상에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보통 교부세 부분이 추경에 대부분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거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민생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추경에서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다행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민생지원금은 이번에 300억이 되지만 저희가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매년 규모를 보면 한 500억, 6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민생지원금 지급하는 걸 제외하고라도 그 정도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어찌 됐든 민생지원금 자체가 군민들한테는 되게 좋은 호황으로 얘기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지만 또 염려도 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 많은 부분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민생지원금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개선되고 또 진행이 돼야 할 사업들이 진행이 만약에 안 되면서 이런 민생지원금이 지원된다는 건 오히려 더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뿐만 아니고 국가예산 공모사업 진행되는 것들, 피지컬AI 이 사업들이 도비, 국비, 군비 얘기를 하는데, 매칭. 저는 도가 완주군의 부담을 억지로 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리하게 우리가 계속 군수님이 피지컬AI, 클러스터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많은 부분, 통합반대운동 때부터 이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따오시는 건데 그렇지만 매칭 비율이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과감히 이 사업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우리가 안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 연구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증 사업 끝나고 나서 실제 사업 들어갈 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그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재정 안정성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은 놓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자 빼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다니면서 재난안전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고 의회하고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상의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1차 줄 때 상의, 민선8기 때죠. 그때는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역할을 하셨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 뒤에 2차, 3차 때, 특히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민선9기로 가고 의회는 10대로 가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의회하고 소통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지 않았어야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자는 뺄게요.

예,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큰 재정이 투입되는 어떤 사안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안 하고 군수님 임의대로…….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것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군수님하고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대해서 그때 가서 얘기는 드리는데 진짜 이게 그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도비 매칭에 우리 실과 부서들이 자연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추경 때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게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가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지방행정을 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지원금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게 좀 의회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는 하지 않고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추경 때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하고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민생안정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조금 덧붙여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좀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도 하시는 부분이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한정적인 게 맞습니다. 이 재원의 한정적인 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군 최고 정책 책임자가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그 선택에 있어서 지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 중동 전쟁도 그렇고 물가 부담이 있고 지역에서 어렵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을 그쪽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약속은 정치와 행정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고 군 정책 결정자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쓰이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예산, 필수 예산, 주민편익예산,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에 차질이 생기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행정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공직자들이 의원님들하고 더 소통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서,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유가, 고물과, 고금용 이런 시기에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재정의 안정성을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본다고 하면 공약이 진정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보고 가는 것도 그 공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안정지원금을 그 데이터를 내가 봤어요. 보면 대개 보면 음식점, 대형유통, 소매유통, 주유소가 거의 83%예요. 그러면 그 83% 중에 마트 아니면 일반마트, 슈퍼마켓, 그다음에 주유소가 54%를 차지해요. 극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내 같으면, 큰 광역도시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갈 수 있는 이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정해져 있다, 쓸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소상공인의,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 생활안정에, 아니면 골목상권 중심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는 자료는 나와 있지만 이런 자료들을 또 유심히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극한돼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차후에 추경 때 또 얘기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힘찬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오늘 보고를 시작으로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감사팀장입니다. 최정은 컨설팅조사팀장입니다. 서성은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군민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매년 읍면 종합감사와 함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례, 봉동읍 등 읍면 종합감사 5개소와 인재육성재단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상급기관 감사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 분야 특정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화산, 경천 등 2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기관과 보조 단체 8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도, 예방 중심, 대안 중심 감사로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고 일 잘하는 공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사업 시행 전에 설계도, 예산서 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사 점검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일상감사 229건과 계약 심사 83건 등을 추진해서 총 12억8,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전문팀 운영과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완주 구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상위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및 청렴 현장 규칙 제정,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 시 1부서, 1청렴 시책 발굴 및 청렴 마일리지 제도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체 청렴도 조사와 매월 청렴 다짐의날 운영, 그룹별 청렴 집중 인터뷰를 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8대 전략, 12개 단위 사업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으로 청렴 완주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2026년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총 40개소이며, 민간위탁금은 249억4,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개정하였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대상 전산회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탁기관 종사자 및 소관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 수탁기관의 재산회계 프로그램 확대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직감찰을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공직사회 부패 방지 및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중점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점검과 더불어 출장여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수업무수당 및 유연근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상급 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시기별, 테마별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입니다. 먼저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완주군에 배정된 지표 수는 총 정량 67개, 정성 7개로 총 74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지표 달성을 독려하고 매월 실적 점검 및 추진 상황 보고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실적 관리와 점검으로 2026년 지자체 합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상반기에는 완주인재육성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결과가 기관 경영 개선에 반영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부입니다. 6월 말 기준 자치법규 정비 및 지원 실적은 제정 11건, 개정 36건, 폐지 1건으로 총 4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안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총 6회 운영하였습니다. 소송은 전년도 2월 29건을 포함해서 총 3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제기된 소송 중 승소 21건, 패소 3건 등으로 92.3%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의 소송 및 심판 수행을 적극 지원해서 우리 군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를 발굴해서 규제개혁 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총 12건의 규제 사물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규제 격차 해소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5페이지에 특정감사에 대한 대상들이 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들을 봤을 때는 어떤 공통점을 찾지 못해서 이 감사 대상을 선정할 때의 기준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는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요. 특정감사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저희가 연간 종합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탁 현황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매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올해의 대상지가 여기이다라고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8쪽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강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목은 효율성 강화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들을 강화했느냐라고 보면 회계 파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외부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셨고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회계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사업의 내용보다는, 외부 회계감사는 서류적으로, 그러니까 회계 서류가 적법했는지 정도를 보니까 이 사무가 정말 효율적으로 됐는지를 보는 감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실무적으로 보면 어쨌든 민간위탁의 회계 정산파트는 행정 쪽에서도 되게 디테일한 가이드를 주시잖아요,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야 되는지.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외부 회계감사도 보는 거라 실제적으로는 이게 그냥 외부의 검토를 거쳤다 정도의 성과지, 뭐 민간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이거는 업무를 뭔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러니까 ERP 같은 시스템인지, 아니면 회계 보고 같은, 집행 같은 프로그램인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 법인의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업무적으로 회계를 더 검토하기, 행정에서 검토하기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위탁 사무의 효율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위탁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시 검토되는 게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회계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주로 경리나라에서 지출이나 이런 문서들을 한 번에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는 좀 간편한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이렇게 별도의 회계업무에 치중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저희도 더 큰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행정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서 행정의 일부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전산시스템에서 하고 그 민간위탁 사무의 본연의 업무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또 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점검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제도 기반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이 가려면 조금 담당 공무원분들도 그 분야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업무 배치나 아니면 좀 업무의 기간을 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장치, 그러니까 그런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민간위탁 건수가 지금 좀 줄었나요? 그게 보통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외부적인 상황인 추세로 보면 다른 곳들은 민간위탁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완주군이 이게 좀 줄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던 곳이 잠시 쉬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2개소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가 적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거고 뭐 줄여가는 추세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청렴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위, 또 사업 부분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사하다 보면 직원이 같은 직원을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지금 하는 걸로 최종 결정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예.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해서 연구 모임까지 하면서 문제점들을 좀 들춰냈었고 그리고 서로 부서에서 핑퐁 치는 식의 컨트롤타워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결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을 관리감독하기로 하고,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진행할 때 계약서부터 표준화시키자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표준화 계약서 부분은, 물론 민간위탁별로 각자가 다 특성이 있겠지만 기본 틀 계약서의 표준화는 어느 정도나 돼가고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표준안은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때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분을 했는데 “이것을 표준으로 삼고 그 각 과의 실정에 맞춰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각 과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업체 선정 단체나 업체 선정을 할 때 점수 기준표가 아직도 지금 체계화가 안 된 곳들이 많아요. 기존에 포괄적으로 점수를 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맞춰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가 좀 많은 부분 차지해야 되는데 정량평가가 많다 보니까 기본 서류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몇 점 뭐 이런 식의, 물론 이건 참고적인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 개선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위원으로 참석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 안 된 부분들이 지금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자고 요청을 한 이유는 민간위탁의 사무를 보면, 회계를 보면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체계화하면서 좀 오히려 효율적으로 좀 늘려주자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아직도 지금 여기 보면 7개 소가 적용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많이 뭐 제안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많이 애썼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됐고 7개소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도 좀 적지만 대부분 1인이나 2인이 운영하는 체제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회계 프로그램 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올 하반기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군데 다 작은도서관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찌 됐든 이제 이런 부분이 도입되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서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위탁 사무가 100% 다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좀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부 검증 시스템 도입할 때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하고 3억원 이상인데 금액적인 부분하고 뭐 이런 것들 조례 개정을 하면서 반드시……. 민간위탁 사업자가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외부감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반드시 예산에 포함을 시켜줘라. 그렇게 요구를 한 부분이 기억나니까 외부감사를 받는 곳은 그 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실제 사업자가 별도로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기에도 제가 잠깐, 시작할 때. 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초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다른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물론 군수님의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담들을 좀 줄이고 정확하게 감사를 하려면 외부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틀리겠죠, 업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 지금 몇 군데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지금 나와 있고. 수사 중인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내부 저기로 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는데 행정이 됐든 출연기관이 됐든 문제는 반드시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행감을 통해서, 행감을 통하거나 아니면 사전 자료 요청을 해서 그 부서랑 출연기관 각 단체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료 요구해서 계속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실제 개선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있으니 제대로 좀 감사를 해서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부에 관해서 현재 소송이 6월 말에 39건으로 아마 기록이 돼 있는데요. 신규 10건과 이월된 29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의 행정심판 건인지, 또 승소가 92.3%라고 했고 패소가 3건 있습니다. 기타가 15건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패소에 3건 중에서 여기에 대한 피해, 또 변상,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주시고요. 패소의 원인이 어떤 내용인가 분석이나 감사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소송은 10건 제기돼서 총 지금 3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제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 행정처분이나 이런 행정소송은 좀 줄어드는 편인데 민사 간의 다툼이나 어떤 손해배상금 청구 이런 민사소송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패소한 사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사 건인지, 아니면 형사 건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자료로 대체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원인 분석에서 지금 이월도 29건이 진행형이고 또 신규가 10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 요청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크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소송 지원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패소한 사건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고 지금 제기되는 사건들은 10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의 세부 어떤 소송인지 그 내력도 저희가 패소 내역과 함께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여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패소를 한다는 것이 3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도로를 오랫동안 점유했는데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청구 소송 그다음에 개발 이득금 반환소송 이런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건수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행정심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행정처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8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 이전에 우리 예방책들은 어떤 것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일단 민원인들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게 되고요. 그 행정심판하실 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우리 행정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요. 거기서 인용됐을 경우 민원인의 의견이 받아졌을 경우 이제 행정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 부서에서 행정소송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 이전에, 소송 이전에 예방을 하다 보면 소송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행정처분 할 때부터 민원인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희 행정 심판할 때도 민원인들과 접촉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소송 건수가 많은 편인가요, 완주군이?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인가요?

예.

그러면 충분히 예방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행정적인 것들을 저희가 꼼꼼히 저기 고문변호사나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매년 저희가 또 행정 관련 법을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역량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반복되는 유형의 어떤 그런 소송 들은 뭐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유형으로 봤을 때.

행정소송은 대부분 건축 개발행위에 대한 뭐 이런 논쟁이고요. 영업정지, 인허가 이런 문제들이 행정소송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부서에서 오래된 노하우들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행정소송이 그렇게 많이 제기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패소 없도록, 그리고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역할이 주어졌으니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지도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청렴도가 가장, 군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청렴이잖아요. 그래서 청렴 이 부분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최대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뭐 한 4등급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2등급으로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군에서 일상감사 전문팀이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운영되는 부분보다 10명을 더 인원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로 더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일상감사 전문팀 10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 저희가 지금 시설직 한 분이 이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를 다 하고 있는데 좀 버겁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토목이나 전기, 조경, 전문가, 오래된 고참 6급 계장님들로,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문을 구한다거나 그럴 때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좀 저희가 요청하는…….

같이 활용…….

그렇죠. 일부 내부 직원들입니다.

일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얻고 진행하신다는 이 말씀이군요?

예.

좋은 제도 같아요. 같은 관내에서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부분하고 진행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혹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진행하는 건가요?

청렴 용역…….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 연속 2등급을 했는데 너무나 1등급을 하고 싶은 열정에서 용역을 해서 내부 기반을 한번 다져보고 1등급에 도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용역을 받고 싶어서 서울팀한테 계약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 내에 청년 청렴도를 하는 용역업체가 없었고, 가장 큰 이유는 또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권익위원회에서 컨설팅업체로 지정된 업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부득이하게요?

예.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지금 1,860만원 정도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이나 지나온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지금 계획하는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관련 부서 열 분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감사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하천 공사하는데 다리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 제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사업 수행 부서에서 먼저 조치를 할 것 같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한테 이제 오겠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그 실무 부서와 함께 현장도 가보고 민원인 제보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큰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감사도 진행될 수 있고 또 부서에서 좀 소극 행정이었다는 이런 판단도 저희가 해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제안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에서야 본인들이 설계해서 본인들이 공사한 것이니 그거에 대한 이 방향을 전환하고 또 다시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현장에서 민원인들은 1명의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마을 전체가, 지역분들의 전체가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라면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감사관실에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빠른 시간 내에 집단 민원이 1명의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을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라면 그 민원은 감사관실에서도 접수받아서 같이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큰 민원으로, 그 지역 전체적인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고 군에 대한 신뢰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접수된 민원일지라도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고 또 진행 상황 지켜보고 또 때로는 감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 부서와 함께 현장 나가는 등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의 입장이 어려운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입장을 감사관실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그 부서의 일을, 업무를 줄여주고 해결할 수 있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건 객관성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실례로 1인 시위를 우리 비봉 폐기물에서 와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냥 내박쳐 논다예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 1인 시위를 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해보셨어요?

부서에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가에 대안이 준비돼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1인 시위를 한다는 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돌아가면서 계속 와서 한 거잖아요. 1인 시위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매일 그분들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하는데 그분들의 시간이나 그분들의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거고 해결을 해서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로드맵이 있어서 실천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중점을 두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드립니다. 시간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마 같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완주 공단에 입주되어 있고 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이 민사나 형사 또는 행정심판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법무팀에서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의회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군에도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건이 지금 패소됐지만, 추후 자료에 보고되겠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소 원인 중에 현재 우리 군에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데 거기 어떤 기관에서 패소율이 높다면 위촉을 또 다른 변호사로 공모 계획이 있는지, 또는 현 변호사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민원인들은 전문변호사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자문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이 변호사 위촉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 여섯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위촉하고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도 임기제 변호사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실제 사업부서나 소송 수행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이 자문변호사님들한테 소송 가기 전에도 여러 번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저희 부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 다른 분의 변호사가 필요하다 또 요구하시면 저희가 또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일단 부서와 협력해서 부서에서 원하는 송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패소 요인이 고문변호사님들의 건당 수수료가 지급되는지, 아니면 1년간, 2년간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비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님은 거의 그 소과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가 획일적으로 거의 44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수임하고 있고요. 소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아래 220만원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 변호사마다 그 정도 비용이 지금 지불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요. 소송을 수임했을 경우. 수임료, 일종의 수임료라고 보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이정희 담당관님 너무나 애쓰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지금 2등급인데 민선9기 때는 어떻게 1등급으로 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말로 아마 우리 완주군이 더욱더 청렴한 그런 군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올 한 해 정말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국 1위로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재윤입니다. 먼저 군의회 10대 출범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안소연 과장을 대신해 김인영 팀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심미정 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 이은지 과장입니다. 아동친화과 박혜란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황현자 과장입니다. 열린민원과 김형진 과장을 대신해 노은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마무리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용진 청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정보화와 AI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욱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입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결혼, 주거, 출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과 청년정책,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확대와 대학 협력 강화, 공공성과 혁신을 갖춘 보육정책 추진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맞춤형 돌봄 체계를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모든 아이가 행복한 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세수입 관리와 체납액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화산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를 7월 개청하였으며,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입니다. 군민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재조사와 공간정보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자치국은 우리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저희 예산액 한 1천억 정도 되는요, 한 45.5% 정도 지금 집행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 집행률은 뭐 그 정도면 어떻게 뭐 적극적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노력은 했지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이월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은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이월사업이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해서 한 8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70% 지금 집행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좀 미룬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과에 예산 집행하고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년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항상 탐구를 시켜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 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어찌 됐든 2026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까지도 있다 보니까 또 우리 행정복지국에서 상당히 좀 바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선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많이 좀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률에서 이제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서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각 과에서 과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종료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섰을 때 아마 저는 이 자리가 좀 더 길게 좀 남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한 30 몇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많은 것들이 어떤 잘한 것보다는 좀 서운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제가 이룬다고 해서 이룬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 믿고 확신하고, 제가 행정에서 배웠던 부분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도, 우리 또 군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같이 노력하고 좀 더 쉬면서, 농사지으면서 기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입니다.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완주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최영주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국진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장효진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10만 완주시대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인구 증가를 위해 인구정책 홍보와 전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입 지원금 1,119건을 지원하였으며,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과 대학 현장 홍보를 통해 실거주 중심의 전입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완주군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 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거주자 완주의 주소 갖기 운동을 집중 추진하고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실거주자 전입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 인구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결혼, 주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40억4,300만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결혼축하금 648건, 출산장려금 771명, 첫 만남 이용권 322명,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세 자녀 패밀리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지역정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외국인 주민 정착 통합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하여 완주외국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의 지역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 다국어 리플릿 제작, 외국인 문화화합행사, 완주문화탐방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정책의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외국인 봉사단 활동, 외국인 주민 체육대회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 및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 올해부터 청년종합지원센터와 삼례, 이서, 고산 청년거점공간을 통합, 민간위탁하여 청년정책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센터 CI 제작, 온라인 플랫폼 개편, 청년정책 통합 가이드북 제작, 지역청년과의 소통, 유관기관과의 MOU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청년정책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쪽, 청년 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이장단과 청년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청년정책 이장단을 구성하여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참여예산을 통해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청년정책아카데미, 청년문화드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개최 예정인 청년축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7년 청년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쪽,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지역정착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12억6,870만원의 예산으로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형 활력수당 2배 적금 등 다양한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주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사업 추진과 점검,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상담, 홍보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완주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홍보와 답례품 운영을 통해 모금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6월 말 기준 1,280건에 1억2,900여 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37개 업체 72종의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과 길고양이 건강돌봄 지원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답례품 공급 업체의 품질 관리와 신규 답례품 발굴을 강화하고, 기부자가 기부 포인트를 다시 기부하는 포인트 재기부 활성화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군도 도농복합도시로서 읍면별 인구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읍면별 각종 정책들도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조금 돼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들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소통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인구정책사업은 전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인구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 간에 서로 다 연계하고 공유하고 하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과의 어떤 집행 현황으로 봤을 때 예산 집행 현황은 지금 어떤 편인가요?

저희도 전체 예산이 한 65억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률 자체는 현재 한 50% 약간 넘은 상태입니다.

50% 좀 넘는가요?

예.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들 보니까 지금 거의 착실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긴 해요. 항상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이 인구정책은 어찌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10만이라는 타이틀이 딱 앞에 이 목표가 설정돼 있어서 그것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뿐만 아니라 악을 쓰고 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어려운 여건에서 하여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에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뒷받침을 할 수도 있고 또 뒷받침을 해 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한동안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10만이라는 이거에 지속해서 얽매여서 인구정책에 대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느냐는 부분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말씀 맞습니다. 인구 10만이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뉴스 보니까 굉장히 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적으로 인구를 증가한다기보다는 저희가 10만을 달성했고 이 인구가 우리 완주에 실질적으로 좀 정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주 내에서도 양극화잖아요, 사실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전반기까지 1억2,900만원인가요?

예.

인원으로는 1,28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까지 한다면 한 3천명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4천명 됐었습니다.

4천명?

예.

한 가지, 좀 이 사업에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모 단체에서 벌초사업을 해요, 벌초. 산에 벌초사업을 하는데 농협하고 연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벌초사업을 하는데, 이게 고향사랑에 대한 기부제로 인해서 때로는 부모 산소 찾아주는 것도 있을 거고, 부모 산소를 벌초해 주는 사업하고 연계하면 많은 분들이 명절 때 되면, 추석 때 되면 벌초하러 일부러 막 내려오시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다 보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연계해서 산소 찾아주기, 벌초 대행해 주기 이런 부분에 같이 좀 연계하면 명분도 있고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벌초를 수행해 주는 분들이 이런 일들이 본인들이 깊은 산속에 가서 하나씩 하고 올 때는 힘든데 벌초를 깨끗이 하고 내려올 때는 그 땀 흘린 기분이 좋은 기분으로 내려온대요, 자기 부모 산소를 벌초해 주는 기분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회원들 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서로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엉뚱한 제안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실은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도 불특정하게 단순하게 그냥 고향사랑기금을 모금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부사업으로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 나중에 내 성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지금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해서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의견에 너무 부합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명절 때 사실은 벌초하러 못 오시는 분들 그 마음도 굉장히 사실은 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좋은 홍보 효과나 또 그런 목적으로 기부제로 아까 명칭을 잡아서…….

지정기부사업…….

지정기부사업으로 한다라면 더 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변함없이 소멸돼 가는 농촌인구에 대한 고민 부탁드리면서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완주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전라북도 타 시군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이음을 통해서도 하고 민간 플랫폼을 하기도 하는데 고향사랑이음 플랫폼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금액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8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세 번째 C등급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비교했을 때는 낮다고 보겠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너무 하위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등급으로는 그런데 지금 모금액 기준으로는 저희가 거의 하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비교를 했을 때 완주군의 모금액이 가장 낮은 수준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한 고향사랑이음 수수료가 모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사를 보면 거의 10억대가, 임실 같은 데는 10억이고 다른 지역들도 5억이고 3억대가, 연간 3억 정도,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가장 하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이게 왜 하위인가를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제도 시행 전부터 완주가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지역의 공동체가 전문성 있는 연구 기관에 초창기에 용역도 줬었고 거기에서 자문도 받았었고 그리고 우리가 홍보나 프로젝트 발굴 같은 거를 선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주를 많이 주목했었고 실제로 행안부에서 완주를 와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피기도 했고 담당 주무관이 우수사례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선도적으로 갔었던 완주가 지금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사실 완주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가면 본청사나 아니면 지역 곳곳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금 사업도 저희가 첫해 연도에 시범사업으로 먹거리 복지와 주거복지사업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는 가장 지역에서 좀 공감대를 많이 얻을 만한 것들이었고 이거의 공급 주체가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민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보태서 여러 공감대를 얻으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는 지정기탁이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지정기탁으로 바뀌면 공감대를 많이 얻어서 완주가 또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작아졌는지, 그리고 혹시 이것들을 다시 이렇게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나름으로는 축제든 아니면 직접 기업을 방문하든 해서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2024년 대비도 한 3천만원 정도는 전년에 좀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만원, 기부자가 보통 10만원을 하시면 10만원씩 모아서 3천만원 하려고 하면 한 300분 정도는 넘게 기부를 하셔서 소액 기부자가 옛날에는, 처음에 당초에는 좀 큰 금액을 하셨던 분들이 많다면 지금은 소액 기부자 참여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전처럼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일정 부분 적다는 걸 인식하고 작년에도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지, 혹시 좀 할 수 있는지 해서 저희가 좀 다녀왔었고, 그 부분과 비교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그 이후에 분석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방향을 맞춰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완주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원이 좋거든요, 스토리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주민 조직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실 고향사랑기부는 예산과는 다르게 좀 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목적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완주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자기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하고 기부금을 받고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야 이게 많이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여연 위원입니다. 현재 외국인지원센터가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보면 군내에 외국인 실태가 10% 미만 정도, 인구 5, 6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또 지원 여부 그런 것들이, 개선 사항들이 어떤 어려움에 어느 분야가 있는지, 국가별로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의견들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5,500명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좀 다양합니다. 계절근로자도 있고 산단에 산업근로자도 있고 그리고 다문화도 있고 좀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가 이번 연도에 정식 직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진행하고 맞춤형 한글 교육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외국인들이 타지에 나와서 생활하는 거니까 좀 더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상담 들어오는 거 중에도 노무나 통역 같은 얘기도 들어오시고 많은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데 약간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공직사회에서도 갑질 문화가 지금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에 관한 그런 사례들 또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그 대책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저희 외국인지원센터가 지금 외국인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갑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없었고요. 또 각 분야에서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산업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다문화 같은 경우는 또 그쪽 가족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상담이나 이런 제보 건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현재 저희가 인구 분석을 하고는 있거든요. 왜 전출을 하고 왜 전입을 하는지 완주의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거를 정책으로 가지고 가려고 매월, 매 분기, 매 반기별로 해서 지금 같이 부서랑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은지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새롭게 시작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순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순영 대학협력팀장입니다. 황영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 중점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서 6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작하였고, 금년까지 총 3개년 동안 완주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소관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92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우리 군 교육청, 학교 및 교육기관들과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과제는 교육부 추진 방침에 맞춰서 책임 돌봄, 공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국제화로 총 4개 영역에 금년에는 2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핵심 추진 과제는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기업들과 연계하여서 기업 탐방, 채용 클래스 등 취업 인력 양성과 독서, ESG 실천 교육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서 12월에는 자체 성과공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현 정부 교육정책 기조 전환에 따라 교육 혁신 선도지역 지정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모 역시 완주교육지원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촘촘하게 잘 준비하여서 공모에 선정되고, 학생들이 연속성 있게 특화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초·중·고교, 군 산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매년 교육청과 협력하여서 초·중·고 무상교육 언어 및 영어 보조강사, 방과후 운영, 특성화고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군 산하 교육진흥기관인 인재육성재단과 교육통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서 장학 및 교육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애향장학금 지급, 완주학당 운영, 영어·중국어 주말 수업 및 방학을 이용한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교육 공동체를 육성하여서 관내 초·중·고 학교·마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 위기 학교 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유학센터는 운주면과 동상면 두 곳에서 서울 수도권 등에서 전학 온 초중학생 총 15명이 공동 기숙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운주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은 올해 상반기에 건축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를 완료하여서 내년에는 계획대로 건물이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학습입니다. 금년은 그간 주민 교육 수요와 국정과제 및 군 정책 방향을 충분하게 반영하여서 총 9개 분야, 192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은 일자리 연계 가능한 학습 과정 운영과 AI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예교육사, AI융합지도사, 병원 동행 매니저 등의 60명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나도 완주강사 과정을 통해 상반기에 77명의 신규 강사도 양성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습 참여자들이 디지털 선도단 등을 구성하여 지역의 재능 나눔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에는 학습에 참여한 주민들이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평생학습 한마당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협력 업무 추진입니다. 본 과제는 관내 지역 대학과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정규 여건 개선을 위한 인재 양성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 중점 사업은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하여서 대학의 전문인력을 충분하게 활용하여서 치유농업, 미술 심리 치료, 예술 치료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우석대와 함께하는 대학 상생 사업으로 지역 현황 리빙랩과 NCS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공동 대응하여 대학과 함께하는 실용 중심 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공공성과 혁신을 잇는 스마트 보육 전략입니다. 관내 총 59개소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1,520여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매월 총 37종의 보육료와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회계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실내에 있는 보육 환경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교직원 역량강화 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보통합은 국정과제와 정부 추진 로드맵에 맞춰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호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1,522명으로 전체 영유아의 48.5%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영유아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은 보통 0세에서 4, 5세 정도를 수용을 하고 있고요. 관내 유치원도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으로 확인했더니 한 1,200명 정도가 현재 수용을 하고 있고, 이 시설에 보내는 경우는 저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을 하고 있고. 0세하고 1세는 만약에 이런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 급여가 나갑니다. 0세인 경우에는 가정에 아이 1명당 100만원, 그다음에 1세인 경우에는 5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 양육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집 유보통합 대응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게 국정과제인데 사실 그 이력을 보면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유보통합을 하겠다라고 정책 발표를 해서 단계적으로 했고, 유보통합 자체가 유치원과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통합인데 그러면 관리 자체도 사실은 지자체 관리가 아니라 교육청 관리로 전부 다 이관이 되고요. 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취학 전에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또한 보육 플러스 어떤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교육에 좀 집중을 할 거라고 당초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직원들의 보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교사를 받아서 하는 선생님들이어서 그 갭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평준화하고 현실화하겠다라고는 당초 취지였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당초 계획은 2027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지 현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육정책과는 현재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집행률이?

올해 본예산이 한 449억 정도 되는데 현재 한 53%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 적극 집행에 해당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보면 우리 교육정책과는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뭐였었죠?

운주농촌유학센터 증축 부분에 대해서 국비 10억원이 지금 현재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집행률이 이렇게, 거의 집행이 한 2%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상반기 6월에 확정이 돼 가지고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 건축 기획을 했고 설계 용역 지금 저희가 공사 발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집중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뭐 아무튼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올해 끝나는가요?

예.

그리고 끝나고 지금 이어서 우리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올해 공모하는 건가요,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요. 공모를 해야 됩니다.

언제 그러면 이 부분이 확정되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지난주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9월 말까지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우리 군 매칭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군 매칭 비용은 저희는 한 30% 정도.

30%가?

예.

그러면 교육혁신선도지역 총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일단 국비는 선정이 될 경우에는 20억, 연간 20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년 사업인가요?

중간중간에 보통 평가를 해가지고 연장을 하는데 최대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비용이 100억 정도라고…….

100억이 되는 거죠. 국비 100억…….

볼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선도지역사업은 어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정부의 딱 방침이 지금 특구사업도 저희 지자체 단독 사업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육청과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고, 선도지역은, 교육청은 좀 공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번에 딱 지자체는 대학과 지역에 있는 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라, 이렇게 딱 명기가 목적성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교육청과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들으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병호 의원입니다. 저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은지 과장님 뵙고 정말 뭐 잘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요. 한번 또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또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에 추가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확충할 계획이 지금 현재는 있나요?

올해에는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심의가 다 완료됐고요. 내년에, 원래 법적으로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건 법적 사항이거든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설립을 해야 되고요, 아파트 신축.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는 어떤 민간이나 국공립이 아닌 이런 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장기임차하는 그때그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완주군에서 결정한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를 거쳐서 교육부에 최종 심의가 나야만 국비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아직은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완주군의 면 단위에서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이 좀 부족해가지고 대기 순번을 타는 데가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있으신가요?

의원님도 전에 한번 문의를 하셨었고, 사실은 지금 삼봉지구가 대기 순번이 좀 많이 있고, 삼봉지구 내 어머님들이 그런 문의를 많이 있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민분들하고 어머니들하고 좀 얘기도 해봤는데 삼봉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가면 안전성이나 다 좋은데 둔산이나 삼례 구도심 쪽으로나 봉동 쪽으로 이렇게 순번을 타다가 너무 이게 느리다 보니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복잡한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좀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삼봉에 지금 현재 7개가 있거든요. 국공립 5개하고 민간, 가정 각각 하나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만 과밀이지, 인근에 가까운 삼례나 봉동 둔산리만 해도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이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봉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례나 뭐 둔산으로 사실은 많이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삼봉지구 내에 만약에 고민을 해서 충원을 한다고 하면 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따질 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지금도 삼례 인근이나 삼봉은 삼봉 어머님들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삼봉에 밀집을 하면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도 사실은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삼봉 어머니들이 이러니 이거를 바로 확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군 전체적으로 삼례 봉동에 대한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이 이런 거를 좀 같이 감안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완주군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0세부터 유치원까지 키우고 초등학교를 거쳐서 또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봐도 인구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일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교육부하고 많이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대면인데 그래도 인사라도 서로 나눠야지 않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관계자들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정책 잘 개발하시고 진행하시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특구가 지정됐다고 해서 기쁜 마음이었는데 벌써 이제 끝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못 들어서 특구가 지정돼서 어떤 효과를 좀 냈는가 한두 가지 특징적인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3년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저희 군이나 도나 중앙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수소에너지고를 설립하는 그 성과를 외부에서도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소에너지고를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저희 군비 투입은 안 되더라도 도 교육청에서도 현재까지 투입을 시설 투자며, 약 270억 정도 지금 투자를 받아가지고 수소에너지고가 굉장히 이 지역의 어떠한 명문고로서 시작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로 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에너지고 기숙사 신축도 지금 내년까지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도 군비 없이 전부 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명문고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희는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구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돌봄 특구 선정 공모의 내용 자체가 돌봄부터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목표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동친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미래행복센터 농촌형 돌봄과 봉동에 생강골창의키움센터 올해 건물이 완료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도시형 돌봄센터도 특구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돌봄에 강화하는 사업비를 약 한 40% 정도 저희가 했거든요. 그거에 돌봄을 좀 안정화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1,900억 썼어요. 맞아요? 아니 190억…….

예, 190억.

190억 예산을 3년 동안에 써서 아까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대학교들하고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또 지금 여기 보면 전북시민대학 완주캠퍼스 운영이라고 해서 한 940여 명이 4개 대학 컨소시엄, 11개 과정의 교육도 지금 하고 있기는 하고요. 이게 다 학교들이, 학생들이 줄어서 학교는 학교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완주에 많은 새로운 시설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단이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소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학교들을 빈 공간을 활용하고 학교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맞춤형 교육이 꼭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계획이 있다든가 앞으로 군비를 통해서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라도 지역에 맞는 맞춤형 학교가 과가 개설돼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 공감을 하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저희…….

대학도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예, 대학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저희한테 와서도 많은 이야기들, 저희가 대학협력팀이 작년에 생겨가지고 팀원 2명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각 대학들을 문을 저희가 먼저 두드리고 같이 가서 어떤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구사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대학이 사실은 전문적인 인력인 교수님들이랑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학생들 내에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만 가르쳤는데 특구사업을 계기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는 교육에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교육이 돼서 저희는 훨씬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침 아까 설명드렸듯이 혁신선도지역의 목표가 대학과의 연계 강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구에서 무엇보다도 대학하고 연계를 잘 했기 때문에 이 성과를 가지고 다음 공모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그걸 근거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좋은 계획을 세운다라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앞서가는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많은 성과를 내고 3년 동안에 19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들을 이 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이 다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군수님하고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길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부가, 현 정부 생겨가지고 금방 이게 선정이 돼도 2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특구가 시범사업이어서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 지정을 들어간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야죠, 연속 사업으로.

원래는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본 지정으로 가면 사업비도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교육정책 기조도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국무회의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학력인구가 줄으니까 교육 재정 교부금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이번에 공모사업도 금액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조금 난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이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정확히 좀 하셔서 어떤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갈 건가, 좀 축소를 해서라도 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른 사업비로서 연계해서 갈 건가에 대한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다음 사업하고 연계 안 됐을 때 어떻게 이걸 지속 사업으로 갈 건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금액이 적더라도 다음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준비를 더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셔서 어떤 계획이 서면 의회한테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 중에 아동미술치료가 있어요, 아동미술치료. 이게 한 400여 명이 했고, 오감체험 치유농업이 400명 정도 해서 인원이 가장 많은 인원이 됐는데 아동미술치료와 더불어서 어르신 미술치료가 완주에서 한 마을이 시범으로 했어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걸 진행하신 마을 대표분들께서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 그러니 이게 완주 사업으로 좀, 노인, 어르신들 미술치료사업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안서까지 지금 와 있는데 한번 이따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동도 아동이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이 미술치료가 호응도가 너무 좋았다 하니 한번 사업으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이거는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연 위원입니다. 2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평생학습에서 어느 면 지역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연장을 하고 싶은 사례도 있고요. 그 부분을 재연장에서 강사진이 지도를 잘 해서 아마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적 순위인가, 아니면 재산상의 어떤 어려운 학생의 선발 기준인지, 또 초·중·고 대학에 증액 계획이 있는지 그 2가지 관점에서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재원 확보는 육성재단에서, 또는 도나 국가, 타 어떤 기업에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신 재연장을 요구하는 평생학습은 저희 팀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는 하반기 사업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은 현재는 초등학생은 없고 저희가 일반 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이 있는데 일반 장학금은 대학생들 성적순으로 주는 장학금이 있고, 특별장학금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 생활장학금도 있고, 지역에 있는 중학생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에 주는 장학금, 또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는 장학금,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순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예체능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주는 장학금을 저희가 크게 한 5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현재 지급을 하고, 올해는 이달 초에 저희가 장학금 수여식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받아서 다 심사해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수여식도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완주권에 있는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했을 때 전북권에 국한돼 있는지, 아니면 전국으로 입학했을 때, 재학 중이었을 때 지급되는지요?

성적 장학생은 완주학생들이 타 지역의 학교를 가도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 미안해요, 한 가지만 더. 교육이라는 게 교육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지역하고 같이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또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좀 있어요, 지역공동체 이런. 그래서 이제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공동체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교육사업을 하고 또 학교의 학부형들이 같이 학교에 참여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시고 의견이 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민간위탁기관인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교육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주요 활동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교육공동체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초·중학교에 지금 현재 학교·마을 강사라고 해가지고 정규 수업에 이 선생님들이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도내나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선진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학교 수업에 들어가는 사례에 선진 사례로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도 많이 현재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또 어떤 사업이든 진행하다 보면 확장성이 필요하고 그 확장성으로 인한 지역에 대한 확장성도 있고 그 지역에 선도적으로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집중력을 갖고 지역이 함께 미래 세대를 키운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좀 더 깊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관심사여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사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쪽에 대한 예산이나 관심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완주군에 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있지는 않은데 교육특구사업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 게 우석대학교 장애인 관련하는 교수님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 뭐 이런 그러나 앞으로의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사실은 조금 약하지만 몇 명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필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이렇게 좀 우수한, 어쨌든 그 친구들은 조금 경쟁의 기준, 성적순 이런 거로 따지면 그런 수혜의 기준에서 못 미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따로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은지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올해 사업은.

예.

그렇죠.

앞으로의 연속성…….

예, 맞습니다.

제가 그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비슷한 종류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현재 확정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아직 사업도 진행 중이고, 3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자체 평가를 해서 이거를 연속성 있게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내부적으로 말씀처럼 저희 과에서 다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실과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예산을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하반기 때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뭐를 가져갔습니다.”는 조금…….

진행되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특구로 조금 추가적인 공동체들의 그런 아이템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비를 적게는 한 200에서 500 정도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특구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이긴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박혜란입니다. 완주군민의 기대 속에 뜻깊은 첫발을 딛는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와 함께 저희 아동친화과 역시 새로운 각오로 뛰겠습니다. 완주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강민호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최기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아동친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미래의 행복 시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완주3.0입니다. 우리 군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실행 기반 조성기인 1단계와 정책을 체계화한 2단계를 거쳐 최고 단계인 상위 인증을 전국 최초로 재인증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의 음식점 등 27개소와 아동친화상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대축제, 끼발랄 자랑대회, AI 대축제 등 아동·청소년축제를 개최하여 1만여 명의 군민과 아동·청소년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권리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6개 청소년 시설에서 드론, AI 환경 프로젝트와 같이 시대 변화에 맞춘 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완주의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학교밖 청소년 수학여행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책학교를 운영하여 정책 참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8월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식을 완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정책 발표회를 통해 아동의 참신한 제안들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 지역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을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 운영을 통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하여 급·간식비와 특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삼봉지구에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신규 조성을 위해 사전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조성을 완료하고 돌봄센터 기능 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발표회 등을 추진하여 초등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행복으로 한 걸음 미래행복센터 운영입니다. 미래행복센터는 완주군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건강한 돌봄 문화 확산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365돌봄거점센터로서 방학 틈새 돌봄을 위한 계절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공간의 특성을 살려 아웃도어 문화 놀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 보강을 위해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7년도에 본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돌봄기관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하나로 묶는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돌봄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9쪽, 365돌봄거점센터 도시형 조성입니다.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내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365 돌봄거점센터는 단순한 방과후 돌봄을 넘어 일시, 긴급, 주말 돌봄까지 아우르는 완주형 촘촘 돌봄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1층 실내 놀이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2층에 메이커 공방, 버블 체험실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365돌봄센터는 우리 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55건이며, 이 중 23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연계하였습니다.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위기 아동 조사 및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등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보호 대상 아동 맞춤형 보호 체계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 양육이 어려운 보호 대상 아동은 총 142명으로 이 가운데 48명은 4개소의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55명은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별, 연령별 특성에 맞게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역량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 통합사례관리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하여 301명을 대상으로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아동에 대해 영역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개별 욕구에 따라 가족 치료, 심리상담 등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협력 체계 강화 및 사회공헌사업 발굴을 통한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진 실적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또 업무보고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동친화과 예산 집행 현황 6월 말일 자로 이렇게 보면 한 5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어떻게 적극적인 집행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

지금 특별하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아동친화과가 적극 행정으로 해서 신속집행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마을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10월에 준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에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명시이월 7억원이 돼서 올 10월 정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주 여건으로 우리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우리 인구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먼저 아동친화과 우리 박혜란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상당히 많은 업무 경험을 가지고 이쪽 아동친화과에 지금 오셨는데 교육도 좀 미루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하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물론 아동친화과에 팀장으로 많이 계셨기 때문에 미래행복센터에 대해서도 혹시 잘 아시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 팀장으로 계실 때는 그쪽으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 저희 팀이 아니라서.

저희가 미래행복센터를 처음 설립을 할 때 그때는 다른 걸로 돼 있었는데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미래행복센터를 설치해서 거기를 교육의 거점으로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반발을 했었어요, 자치회에서.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쪽이 농촌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고 도시 쪽에 돌봄센터라든지 교육의 어떠한 시설들이 쏠려 있는데 그쪽에 과연 미래행복센터를 설치를 해서 활성화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자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활동성 없이 2년이 흘러갔거든요. 지금 거기가 돌봄 위주로 해서 농촌형 거점으로 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앞전에 그 용역 했었죠?

예.

그때도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해보라고 했었는데 그 용역 혹시 결과 파악하셨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행복센터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이 조금 처음부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상태로 지금 현재는 교육이나 돌봄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돌봄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뭐 농촌형 거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고산 쪽에 일부 돌봄센터로 활용이 되지, 농촌형이면 거의 고산 6개면이 농촌인데 농촌형 거점센터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미래행복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따로 있고요. 미래행복센터가 있는데 미래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동센터나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는 그런 6개면에 차량 같은 걸 보내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진행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째 가고 있거든요. 거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기를 했는데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한 번이라도 좀 보낸 적이 있나요, 과거에?

그전에는 렌트를 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임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라도 차량을 구입해서 미래행복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는 없고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시도하는 그 방향이나 또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고만 하고 있고 그 성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가끔 프로그램 운행할 때 1박 2일로 캠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그냥 몇몇 5가족, 10가족 이런 식의 캠프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미래행복센터 센터장부터 해서 직원을 우리가 왜 둬야 하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역할을 지금도 못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봉동에 생강골 저기를 도시형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도시형으로 하면 거점이 되는 거죠?

예.

거점이 되면 나머지 돌봄들, 다함께돌봄 여기를 어떻게 그쪽으로 유도를 하실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미래행복센터는 농촌형 거점센터로 해서 시설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몇 가지 다함께돌봄센터들을 거점으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교육을 합니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올해 기록이 돼 있는데 좀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서 개혁을 좀 해주세요. 더 이상 미래행복센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삼봉 같은 경우는 신설이 한 10개 정도 되나요? 삼봉. 삼봉은 다함께돌봄이…….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이 10월에…….

10호점?

예, 10호점입니다.

저도 놀라서. 10호점이 들어설 예정이죠?

예.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365로 해서 365일 돌봄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근본 취지잖아요, 100% 365일 가동을 못 하더라도. 그렇죠?

예.

취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간에 운영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소. 그렇죠?

잠시만요.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처음 생긴 것부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청년들이 공부방을 만들어서 민간에서부터 만들어진 단체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저녁에, 야간에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인지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곳이에요, 한 곳. 시소에서 한 곳으로…….

(팀장에게 내용을 전달받음) 시소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곳에서 야간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저쪽 봉동이나 둔산리 그다음에 삼봉 이런 데는 솔직히 그 부모들이 맞벌이 부모도 많고 야간 돌봄이 절실해요. 365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를 야간에 운영하는 곳을 좀 많이 늘려야 실질적인 그 돌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 대기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설 곳곳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거점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형 거점, 도시형 거점. 이 거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느 곳이든지 만약에 대기자가 있고 뭐 하고 하면 서로 빈 곳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점의 개념을 정확히 좀 인지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본 의원하고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과 상반기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 있었는데 학교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군 삼례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들도 지금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연락을 해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락을 해서 그 학생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로 관리를 원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또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 13개, 다함께돌봄센터가 9개입니다.

아직은 9개입니다.

삼봉지구에…….

예, 10호점.

예를 들면 10호점, 1호, 2호, 3호점, 10호점이라고 지금 돼 있죠?

10호점이라는 게 지금 1호점부터 9호점까지 현재 읍면별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10번째로 해서 삼봉지구에 새로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역별 센터가 지금 13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기관의 선정 여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 싶고요.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지금 아파트 보면 돌봄센터들이 특히 뭐 삼봉이나 운곡지구, 둔산지구 같은 경우 거기에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 문제, 교육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긴급이나 또 주말, 이용자, 대기자 현황이라든지, 민원의 여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대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주택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봉지구에도 이번에 10호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게 면적별로 대상자들을 받다 보니까 면적이 작게 되면 원하는 아동만큼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고 현재는 그 면적대로밖에 대상 아동들을 받을 수 없어서 대기 아동들이 사실은 조금씩 있습니다, 시설별로.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그런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러면 향후에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된 내용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따라서 그런 아파트 시설이나 대규모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뭐 법적인 민원 발생이 혹시 접수, 또 분쟁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있어서, 아동 돌봄에 있어서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의 가장 애로사항들이 아이들 간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가 많았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어쨌든 예산이 나와서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님이 좀 자부담하는 형태였는데, 그것 때문에 센터장님들이 항상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일부 좀 간식이 된다고는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온전하게 해결이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세월 있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아동들이 일정 부분 이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나 다함께돌봄 센터장님들 똑같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원을 받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급·간식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번 기수에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애써주셔서 급식비, 간식비 등을 교육특구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정책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도 예산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센터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고래센터도 간식 문제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행정……. 사실 그렇게 큰돈이 아니잖아요. 연간 1, 2천만원 이 정도 예산인데 이거를 이런 사업비에 태우기는 좀 어려워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이는데 그 정도 예산은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후원처에 후원 발굴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식사 시간이 되거나 그럴 때는 그때 같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불거졌던 일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9개 정도가 위탁 법인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현황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삼봉은 4,500세대 이상이 현재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 자료에는 데이터는 없는 걸로 있습니다. 또 봉동의 현 아파트, 둔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 종사자들이 많고 왜 이쪽에 현황대로 미설치돼 있고 거기에 대한 신청 또는 센터를 추후 민간에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공모 절차를 거쳐서 여기 센터 설립하고 또 예산 지원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500세대이지만 그전에 2021년이 있습니다. 2021년 전에 둔산리 같은 경우는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공간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설치 기준에 맞게 저희가 설치를 해줄 수 있고 정부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한테 신청을 한 내용도 있지 않고,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저희도 설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액은 대략 어느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1번에서 9번까지의 센터들이 있는데 위탁 법인들의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9개의 또 센터별로의 예산액이 아마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뭐 국비든 어찌 되었든 간식비가 법적으로 지급이 되게 돼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거고, 다함께돌봄은 이게 자체적으로 아이가 다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간식비든 뭐든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300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9대 때 계속 이 부분을 요구해서 원래는 본예산에 좀 올려서 태우자 해가지고 계속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내놨었고. 다만 그 시점이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맞물려 있어서 특구사업으로 처리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범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 이거를 분명히 저희가 그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 예산을 올리세요. 나머지 그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그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800원으로 하지 말고 1천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물론 각 사회단체들이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불확실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좀 별도 예산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아동친화과에서 예산 좀 올려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려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교육특구예산으로 해서 급·간식비가 확인을 해보니까 1억8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많이 고민이 돼서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11쪽에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지원 추진 부분이 있어요. 혹시 지금 자립준비청년이 선덕보육원 아이들의 기간 이후, 연령 이후에 대한 대책인가요, 이 부분이? 11쪽에 하단에 자립준비청년 사후 관리 및 맞춤형 지원 부분이 보육원에서 나온 이후에 지원에 대한 부분인지.

예, 그렇습니다. 선덕보육원이나 그룹홈에 있었던 청년들이…….

지금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서 이렇게 디딤돌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있을 때까지 관리가 되고, 사실 그 디딤돌 단계에서는 이미 보육원을 나와서 주소를 그 디딤돌로 옮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완주군에는 자립준비청년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중에 대학생이 2명이고, 1명은 직장인이고, 2명은 취업 준비 중인데요. 그 청년들은 18세가 되면 그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립준비금도 지원을 해주고 매월 50만원씩도 5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도 특별하게 10만원씩 지원을 60개월 해주고 있습니다.

디딤돌에 있을 때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사실 그거는 이 기간 동안에 다 없어지는 돈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가 24살까지의 지원이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5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25살까지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있겠다고 하면 25살까지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5년까지 자립 준비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서 나온 다음에 5년 동안에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 지원비 50만원 정도를 매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예, 50만원과 저희 군에서 10만원,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거주할 때. 그런데 그 자립준비청년들이 사실은 저희 완주군에 있기보다는 취업이나 타 대학을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5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에 지금 한 45명 정도 있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다 나가게 돼서 현재는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졸업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지원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50만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요. 완주군에 있지 않은 대상자는 10만원 지원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까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뭔가 큰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좀 더 뭐랄까, 있을 만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쭤보는 게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면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뭔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뭐가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전북광역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이 지나고 나면 자발적으로 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연계가 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간식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군수님 결심까지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고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업무협약을 처음 맺을 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완주만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업무협약까지 해주셨는데 그 축구경기 관람이나 그거는 사실은 작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