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한대희 의원 발언
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범
유현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을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차에 걸쳐 진행 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10대 청양군의회의 첫 예산 심사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적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공무원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뜻이 예산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범
유현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범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 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민
명환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명환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 그리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읍·면 예산에서....
임상기특별위원장
아니 읍·면 예산은 이따하고 기획감사실 먼저.
대희
한대희위원
이따 할까요?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나중에 할게요.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기금은 이따 보고요. 세출부터 볼게요. 1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상 영화 제작 지원사업 1000만 원 1식이 올라왔어요. 신규 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공주, 부여, 청양 3개씩은 공동사업을 금년에 하기로 한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은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가 이런 게 와서 촬영할 경우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 청양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부여 공주할 때 함께 저희 군은 양쪽으로 포함을 해서 촬영하는 그런 사업을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최병백팀장님! 이거 청양군 촬영할 계획이 있어요? 올해?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충남 콘텐츠진흥원에서 이사업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거기서 홍보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이봉규위원
3개 시군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공주하고 부여하고 청양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예.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백제문화권에 청양이 들어 있어요?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일단은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봉규위원
내포문화권에도 못 들어 있고 백제문화권에도 못 들어 있고...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알려진 거에서 조금 소외된 거는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쪽을 촬영할 때 우리 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식이 아니고 먹는걸로 하면 간식 정도인데 거기 하는데 우리가 돈 붙여주는 그런 격이 될 수 있잖아요! 주로 대부분 백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청양도 훓어서 가는 것 같은데 돈을 똑같이 내면 안 되죠?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백제문화권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3개 시군 협의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담을 한 거고 그게 그래서 청양이 세도 작고 하다 보니까 지원 조건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청양을 반드시 청양에서도 촬영을 해라, 그래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봉규위원
촬영계획도 없죠?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현재까지는 지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올해 꼭 예산 세워야 돼요? 말씀 못 하시면 넘어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동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장 군수님들 세 분이 처음 협업을 공주에서 주관하는데 하반기에 서로 협업해서 하는 걸로....
이봉규위원
아직 하반기 5개월 남았죠? 아직 계획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는 청양은 한번 지켜보고 다음에 한번 참여해 보겠다. 한번 하세요. 그래도 괜찮죠?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밑에 보면 공약 주민 배심원단 운영하는 게 있어요. 기정액이 500 있는데 400을 더 증액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용역비가 주민 배심원단 운영 용역비가 1400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안포상금이 300이 있고 또 올렸고 이건 신규사업이고 지금 400, 700, 2100만 원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 한 2200만 원 정도?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공약 배심원단은 저희가 이번 민선 9기 공약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건 용역을 매니페스트 회사에 줄 거고요. 거기에 따른 수당 배심원단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네 번이건 이거를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안포상금은 저희가 군수님이 지금 오셔서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받아봐라!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이 오셔서 우선 청양시장 정산시장 활용하는 제안을 한 번 받아 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04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104페이지 맨 하단 보면 사진 편집용 PC구입 하는게 있어요. 850만 원 있고 밑에 홍보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하는데 1900만 원이 들어가요. 양 팀장님 이거 개인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카메라 렌즈를 바꿔주고 컴퓨터를 다시 교체해 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양은영입니다. PC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쓰고 있는 게 2019년도 구입한 걸 쓰고 있는데요. 지금 내구연수가 지났고 고장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PC는 교체가 불가피한...
이봉규위원
맥북 쓰고 있죠? 맥북으로?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PC는 아닙니다. 고장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PC는 아니면 그 밑에것은?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카메라는 기존 쓰는 카메라의 기능이 연사 기능이 없다거나 자동 초점 기능이....
이봉규위원
그건 예산 올릴 때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2년밖에 안 됐죠! 산지?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카메라는 202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런 거는 불요불급 하다고 봐요. 예산 세울 때 이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아끼고 더 활용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사 기능 우리가 스포츠 활동하는 군수님 어디 뛰어다니는 거 촬영해요? 그리고 대부분 카메라 몇 번 누르면 연사 가능해요. 어려워도 이런 거는 아끼면서 줄이고 그렇게 해서 군비를 조금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금 볼게요. 기금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서면 심의하게 돼 있어요?
가능하고 우리가 대면 심의도 가능하죠! 대부분 이런 중요한 예산을 다룰 때는 대면으로 심의를 해야 맞는 거죠?
아니 왜 촉박하죠? 미리 추경할 줄 알았었잖아요?
그러면 왜 추경은 마무리에 이걸 놓으니까 꼭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거는 대면 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기금 사용처를 정확히 우리가 쓸 곳에 넣고 뺄건 빼야 되는데 지금 기금 240억 지금 남은 건가요?
58억 남아요?
대부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도 얼마 남지 않는데 중요한 사항을 판단할 때 서면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예치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40억 넘게 예치를 해놨는데 2.25% 이자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게 140억 들어가 있는 데는 2.25% 그리고 74억 5000만 원 정도 6000만 원 정도 들어있는 데는 2.5%예요. 0.2%는 왜 예측을 하는데 다른 거는 다 2.25%거든요. 기금들, 그런데 74억 5000만 원짜리 두 번째로 큰 기금을 왜 0.2%를 더 안 받아요? 이 정도면 0.2% 1억 4000이면 두 명 인건비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예치한다고 하는 6개월 약정을 해서 이자율 높은 걸로 놔야 우리가 10원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신속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율 높은거로 못 해요?
우리가 이자율을 수시로 변동해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높은 걸로 우리가 유리한 걸로?
1년 이상이 2.1%라고 돼 있어요. 농협 고시금리가,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우리가 2.2%를 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3개월 이상은 1.8%로 고시금리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우대금리라면 0.2%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를 고민하시고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다 빼 써서 1000억 있던 게 이번에 빼면 60억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확충할건가,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면 2회 추경이죠. 2회 추경이 계획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진 큰 것은 없고 연말에 정리로.
이봉규위원
그럼 정리 추경만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없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위원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번에 거의 한 80% 정도 가까이 이거 보니까 법에 안 걸리게 그렇게 기금 빼 쓰셨던데 다음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이번에 올해 추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떡할거에요? 우리가 국비라든가 돈이 없으면 군비를 빼 써야되는데 기금에서 못 빼쓰잖아요. 그리고 저금통에 있는 돈 다 빼 썼어요. 어떡할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걱정입니다. 저희도 진짜 저희가....
이봉규위원
걱정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회 와서 설명도 몇 번 드리고 했는데 저희 입장이 지금 상황이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는 그런 상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방채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할 때 땅 매입비로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것만.
이봉규위원
그런데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300억 조금 넘게 할 수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300억.
이봉규위원
그런데 재정 안정화기금 다 빼 쓰고 일반회계 다 보내 놓고 나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사업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하는 것도 그럼 이거 어떻하냐! 확충안이 있어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내년 세금이 어떻게 걷힐지도 녹록치 않아요. 지금 반도체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청양은 그런 큰 회사 기업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를 어떻게 확충할지도 모르고 이건 비단 청양군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도 이거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기금 떨어지는 거는 예측 가능한 거는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우리 청양군 살림살이 하는데 빵꾸나지 않도록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돈이 갑자기 무슨 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활용하는 돈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꼭 이게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이 돈을 운영하게 돼 있는지 한 가지 하고, 또 돈만 계속 빼 쓰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무슨 큰일이 닥쳤을 때 투입이 돼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거 빼 쓰고 거기에 적립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 길게 하지 말고 어떤, 어떤 일에 의해서 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빼 쓸 수밖에 없었고 빼 쓰고 나서 이 돈을 채워 놓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채워 놓겠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아 듣기 쉽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라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그것이 100%가 아니고 올해 지방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이게 한 800억 있던 것이 계속 써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면 안 써도 되는데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적게 오고 있는 돈 갖고 채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채우는 방법은 과에서 만약 돈이 온다든가 저희가 절약해서 한다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절약해서 채운다는 게 사업을 안하고 채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특별하게 어디서 무슨 돈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얻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가정으로 다 빚을 얻어서 먼저 하고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종대
김종대위원
이번에 이 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은 얻어올 수 있는 돈은 적고 이 돈을 보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면 청양군이 없어질 정도의 어떤 위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돈을 꼭 써야되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하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당연하겠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했던 거고 위원님들 심사하시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하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안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써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희
한대희위원
읍·면 우리 슬로건 교체 다 대동소이 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 대도 있고 160만 원 대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규격 사이즈가 다르고 업체도 다르고 하겠지만 편차가 너무 큰데요? 말씀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면사무소마다 간판 한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그냥 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균일하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런데 예산의 차이가 너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면에서 하고서 저희한테 요구한 그런 사항에 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대치면 같은 경우 17만 6000원으로 1식 잡혀 있네요. 이거 슬로건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17만 6천 원이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어느 면 거?
대희
한대희위원
대치요? 군정 슬로건 교체 사무관리비에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전광판이 있잖아요.
대희
한대희위원
전광판에서 그러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전광판에서 했는데 스티커를 만들었다고 스티커.
대희
한대희위원
좌, 우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스티커.
대희
한대희위원
입력이 안 되는 곳?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면사무소 앞에.
대희
한대희위원
입력이 안되니까 글자 폰트로 안 되니까 간판식으로 해서 붙였다! 이런 식이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한 160여만 원 정도 지출되는 곳도 있네요. 그거는 일반 옥외 간판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LED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없는 데는 그냥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면에서...
대희
한대희위원
한번 보셔야겠네요. 이게 어떻게 슬로건 교체가 통일성 있게 아무리 읍·면에 청사가 다 다르더라도 편차가 심하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대치면에 우리 자산취득에서 대치면 회의실 물품 정비 40개 있네요. 25만 원?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회의실에 책상을 사는 거라더라고요.
대희
한대희위원
회의실이요. 대치면사무소 2층?
지금 사용이 거의 불가한가요? 그 부분이?
그래요. 긴급성을 요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회의실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공동브랜드 전문조직 활성화 7000만 원 1식 있죠? 이것 좀 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실장님이 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팀장님이 전문성이 더 낫기 때문에 일단 들은 다음에 부연설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여기 사업명 때문에 약간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고추를 판매를 할 때 9월 초 전후로 해서 전국 이마트 그리고 서울에 하나로마트, 대전 하나로마트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고추축제장 해서 고추 관련 돼 있는 모든 행사에서 이벤트나 판촉행사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억을 투입해서 총 12억의 매출이 발생됐습니다.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대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농가 수치가가 도매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지 않는데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결국 농가 수치가를 15%에서 2% 정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네. 잘 알았고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그때 여러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작년에 1억으로 12억을 매출을 올렸다면서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그것도 작년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감했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원래 요청은 많이 저희가 더 했었는데요. 이게 여러 사정이 있어서 7000만 원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 2억 정도 올리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군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씩 예산을 줄여서 알뜰하게 내실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133페이지 중간에 가축방역차량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축차량. 이게 유류비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가축방역차량이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축방역차량이 저희들이 지금 다섯 개 방역단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데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돼서 군비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달 나라장터에서 5200만 원인데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정도만 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봉규위원
아니 4000이면 살 수 있을거라 하고 이렇게 올리신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당시는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되면....
이봉규위원
4000만 원 짜리 사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후륜 1톤 2톤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양을 사야 되고 친환경....
이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4000만 원짜리 사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해당 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자세하게 안 해도 되고요. 간단하게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4000만 원짜리 사도 되죠?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지금 4000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작년에 해서 국·도비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새로 조달청에서 들어가면서 5200짜리 밖에 없어서 연초에 본예산에서 그거를 반영을 못 시켜서...
이봉규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소독기 기계도 돼 있어서 거기가 삭아서 이게 하나가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방역기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그러니까 소독차가 뒤에 소독기가 달렸는데 그게 소독약에 접촉되면서 내구연한이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걸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봉규위원
5000만 원 비싼데 그거 1톤 트럭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1톤 트럭에 탱크 차량이라 해서 차량에다가 소독기를 입힌 차량입니다.
이봉규위원
소독기 있던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그걸 고치고 쓰기가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새로 구입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보수해서 쓰는 것이 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봉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7년입니다. 그런데 소독기는 한 5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킬로수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킬로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봉규위원
많지 않죠? 많이 운행 안 했다는 거죠?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겨울철 위주로 돌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겨울철 위주로 돌아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그러니까 겨울철에 AI나 이쪽에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 입니다. 136페이지 보시면요. 일반보조금 앞 상단에 길고양이 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 본예산에 미편성 사유하고 산출 근거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결국에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해서 지금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 중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을 더 세워서 80마리 분을 더 세워서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수술 하는데 암수가 똑같이 25만 원씩 그리고 일반 개는 숫놈은 20만 원 암놈은 4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어차피 길고양이인데 현장에서 포획틀로 잡으신다고 했죠? 그때 설명 한번 하셨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고양이 같은 것이 포획하기가 개도 마찬가지지만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묶여있는 건 괜찮은데 밖에 방생 돼 있는 고양이라든지 개를 약간 완력으로 무자비하게 잡으면 동물보호법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준수해서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이 포획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인력이 한 명이 지금 가서 공무직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 세워 주시면 군민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소진해서 길고양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많이 전화가 와요. 만약에 길고양이 안 잡아주면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고 권익위에도 민원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대희
한대희위원
80마리로 이거 선정된 근거는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80마리가 어쨌든 상반기에 187마리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군비로 한번 해서 80만 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럼 9월, 10월, 11월에 이게 다 소진할 수 있겠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한 3~4개월 정도면 소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밀려 있어요. 길고양이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는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길고양이들을 밥 줘서 잘 기르는 분들이 있고 서로 다툼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내년에는 본예산 잘 추계 잡으셔서 이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부동산관리팀장 양진규입니다. 먼저 청양군의 밝은 미래 설계의 초석인 예산이 적재적소 시의적절한 안배를 위해 열일하고 계신 청양군의회 임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행복민원과장님과 민원팀장 부재로 부동산관리팀장인 제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147페이지 중간에 이륜자동차 번호판 금형틀 구입비 지원하는 거 있죠?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금형틀 제작해서...
이봉규위원
흔히 얘기하는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죠?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오토바이가 기존에 지역 넘버에서 전국 넘버로 변경되면서 번호판 제작틀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데 그걸 제작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수행하고 있어요? 청양은.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휘장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한곳 밖에 없으시죠?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이거 말고도 일반자동차도 금형틀이 바뀌면 여기서 교체를 하죠?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네, 네.
이봉규위원
그거는 지원 안 해줘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그거는 지금 몇 년 전에 이미 시행된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있고 지원 그런 게 특히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봉규위원
요구하진 않아요? 지금 휘장사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 연간 발행 대수가 작년에는 한 100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번호판 가격도 한 180만 원 정도로 너무 저조한데 금형틀이 한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적자가 더 심해지는 사항으로 수익 사업이 아닌 적자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한테 최소한 금형틀은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148페이지요. 일반 보전금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있네요. 증액이 많이 되는데 이게 증액 사유하고 현재 집행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현재 올해 총 본예산에 14억 편성을 해서 지금 8억 87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63% 지급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도 2차분 결정되는 게 6억 59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8~9월에서 2024년도 1차 사업이 결정되는게 7억 8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결정된거 하고 8~9월에 결정되는 걸 전액 지급하는 건 어려워서 지금 잔액 한 5억 하고 2억 더 편성해서 현재 추가로 되는 것과 본예산에 있는 잔액이랑 해서 최대한 지급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반영된 부분이죠?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네, 네,
대희
한대희위원
됐고 바로 아래에 배상금이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배상금이 행정 소송으로 패소한 부분이 있죠?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네. 패소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패소했는데 이게 소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소송 사유는 기존에 토지 소유주끼리 두 분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경계 결정이 됐는데 경계 결정 이후에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애초에는 바뀌신 토지 소유주가 경계 협의를 다시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경계 협의를 다시 추진한 사항인데 요구했던 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최종 결정이 되고 나서 불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60일 지난 이후에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한 사항인데 그분이 사실 이거는 위법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 협의한 거는 무효라는 최종 판결이 났고요. 법무부 지휘하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휘하에 저희가 포기해서 행정소송 비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550이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네, 네.
대희
한대희위원
다른 민원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현재는 뭐 다양한 민원인들이 있는데 담당 직원들이 지금 원만하게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147쪽 개발부담금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수수료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개발행위를 신청을 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지목이 변경되면서 밭하고 대지로 이렇게 가격차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개발 이익으로 하는데 개발 이익에 일부를 저희가 환수하는 제도가 개발이 환수해 가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사업자한테 개발비용 명세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업자가 개발비용이 그러니까 기반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검증을 해서 인정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그래서 개발 이익에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 이익 중에 일부 25%를 저희가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비용 명세표를 검증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종대
김종대위원
A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수수료를 내는데 군에서 개인 A라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지원을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아닙니다. A라는 사람 개발자니까 저희한테 개발비용 명세표라는 자기가 이 토지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발 이익에서 이 금액만큼은 빼주세요. 하고 비용명세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명세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정확하게 개발비용이 책정이 됐는지를 의뢰를 하면 그 기관이 현장 나가서 다시 실측을 다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여기 보면 3억 이게 3억이죠?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아니요. 300만 원이었다가요.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1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1700만 원 씩이나 지원을 해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지금 왜 그러냐면 골프장 같은 경우 저희가 개발비용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면 보통은 면적으로 면적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수수료가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0만 평방미터 이상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 전문기관에서 받은 명세표 견적 산출보면 최소한 1000에서 2500만 원 그 사이 견적이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비용 의뢰 하려는 데만 그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종대
김종대위원
쉽게 얘기해서 1700만 원을 감액시켜줄 골프장으로 말하면 1700만 원 정도를 감액해 준다는 얘기네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아니요. 이거는 그걸 저희가 검증을 하면 그 검증업체에서 이게 골프장에서 저희한테 개발비용이 10억 들었습니다. 하고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의뢰를 맡으면 검증업체에서 가서 실측해서 10억 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8억 정도밖에 비용 안 들었습니다. 하면 저희가 8억이라는 비용을 하고 기존에 임야에서 운동시설로 지목이 바뀌면서 차기 임야는 5000원에서 만약 2만 원으로 바뀌었다 하면 평방미터당 1만 5000원 차액이 있잖아요. 그걸 곱하기 면적을 하면 총 개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 개발이익 중에 8억 만큼만 빼고 나머지 금액이 개발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25%를 저희가 개발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징수를 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미래전략과 업무에 조언과 제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으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력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매콤한 거리 청년창업 프로젝트 3억짜리 있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 지방소멸대응 기금이잖아요. 이것 말고는 다른 데 못 써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작년에 인센티브를 16억을 받아가지고 매콤한 거리에 해 줬고 이번 추경에 빈집이음 도시건축과 그쪽에도 일부 편성을 해줬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 같아요. 안 해봤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연차 사업으로 계속 가져갈 겁니다.
이봉규위원
매년 3억씩?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한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네. 인구청년팀장 편상순입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구나 가게를 현재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큐베이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한다고 독립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이나 어떤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창업 성공률이 떨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하기 전에 사업 아이템 발굴부터 그리고 창업하는 점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매출을 관리하는 것까지 지금 단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1년에서 2년 가까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매출이 보면 나오지 않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면 청춘거리에 가면, 그러니까 매번 기금이든, 국비든, 도비든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2년 하니까 여기에서 청양에 지금 공실이 14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교육하고 과연 성과가 안 나온다면 일몰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올해 3억 쓰고 성과 한 번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한 번 저희가 1~2년 해보고 성과가 안 나오면 이 사업은 일몰하고....
이봉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점포별로 지원내역 하고 매출액 있죠! 그것 좀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161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이벤트 보상금 밑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지면 광고 있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면 광고요?
이봉규위원
예. 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언론재단에 위탁하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공기관 대행 사업비니까 위탁을 해야 되겠죠.
이봉규위원
언론재단에 하는 거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신문 광고는 어디서 해요? 지역신문에서 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160만 원. 지방지에요? 지역신문이에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역신문입니다.
이봉규위원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5개월 거잖아요. 160만 원씩 무슨 지역신문의 단가가 160이에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한 번 광고하는 게 아니고 분기나 월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봉규위원
한번 할 때 단가 얼마예요?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고향사랑팀장 전용욱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게 한 면당 해서 한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청양신문에다가 기부자들....
이봉규위원
예. 그건 봐서 알고요. 청양신문 한 회사만 주는 거에요?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지금은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역신문이 몇 개 있고 인터넷 언론들도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있잖아요.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터넷 언론들도 있는데 이거 어디 한 군데만 특혜 주는 거 아닌가?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지금 저희가 신문 부스라고 하잖아요. 출향인들 나가서 볼 수 있는 부스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청양신문이고 또 효과도 꽤 있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주고 있어요.
이봉규위원
단가가 비싸요. 단가 조정을 해요?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지금 이게 저희가 단가 조정을 해서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차라리 중앙지에다 하든지?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조정을 한 단가가 이 정도라 최고 맥시멈으로....
이봉규위원
다른 언론사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왜 여기만 쓰냐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 자체가 고향사랑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출향인들한테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문이라 해서는 청양 사람들한테 이거를 해서는 홍보 효과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일간지에다 하시든가 광고 효과가 청양신문 보다 다른데 높은데 없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러면 이제 중앙지에다 해야 되는데 중앙지는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청양에서 출향인들한테 배부하는 신문이 그 언론사니까 그 언론사를 이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저희는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단가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80. 비싼데?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지면 광고에서 광고는 80에서 100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또....
이봉규위원
청양신문도 서비스로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있어요. 그렇게 활용해서 고맙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계속 나가게 되면 그걸 보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그래요. 기부액보다 광고비나 이런 운영비가 많이 나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800만 원 광고해서....
이봉규위원
기부는 1000만 원 받는데 광고비로 800만 원 나가면....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800만 원 광고해서 4억 이상의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기부를 받는 게 한정되죠. 매번 해보니까 나오잖아요. 얼마 받는다고.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봉규위원
얼마 받아요? 대충.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어디 말씀하시죠?
이봉규위원
기부? 고향사랑?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올해 1억 7000 정도 받았습니다.
이봉규위원
거기서 광고비 빼고 운영비 빼고 홍보하는 건 다른 물품들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하잖아요?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수지타산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답례품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적인 부분도....
이봉규위원
고향사랑 원 취지가 그 출향인들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청양을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용욱
전용욱고향사랑팀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기부를 받는다면 우리가 쓰는 돈보다 많이 받아야 기부라는 거지, 업체들 물품 나가니까 그걸로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거는 원 사업 취지하고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줄여보자 이런 말입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최대한 줄여서 많이 받고 최대한 운영비는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주문이에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요. 301번 일반보전금인데 하단부에 인구정책운영 기타보상금에서 관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이 있네요. 이것 본예산 편성 시 산출 기초는 어떻게 돼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게 본예산에는 전년도 거 해준 거고 재정 여건 때문에 반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액 군비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예. 전액 군비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전액 군비이고 한 470명 정도해서 2회?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지역정책 청년 프로그램이 있네요. 교육이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 이거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모 받으신 거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런데 9월에서 12월 해서 교육을 하실 텐데 이거 세부 프로그램 보면 그 내용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해서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에 이게 내용이 이 프로그램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부동산 금융투자도 있고 쿠킹클래스도 있고 러닝 교육이 있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걸 너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효과가 더 있다면 내년도에 또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모 처음 한 거라 이렇게 작게 했는데 이 효과를 보고서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어차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성과 공유도 하실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내용은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해 보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있나요? 이 프로그램이.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건 도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확보하셔서 군비가 조금 일부 더 들어가더라도 이건 자세하게 내용이라든가 운영기관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충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정착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보수나 직무 관련해서 다 전반적으로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할게요. 161쪽에 중간에 귀농인의 집 냉장고 지원이 있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냉장고 50만 원씩 15개소인데 그러면 기존에 거기가 냉장고 없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금 거기에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데가 우리가 의견 수렴했는데 일하고 왔을 때 미니냉장고 있잖아요! 물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그렇게 하나씩 해서 15개씩 배부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세탁기 하나 정도는 일하시는 분들 옷이라도 빨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냉장고 50만 원이면 한 대 사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조그마한 거예요.
임상기특별위원장
작은 냉장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소형냉장고.
임상기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13시 30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현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세입예산 167페이지 볼게요.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배치하는 거 있죠. 이게 감액됐어요. 밑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도 그렇고?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가 내시로 저희가 우선 편성을 하고요. 저희가 실제 하다 보면 확정 내시 같은 경우가 증감액이 바뀌어서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보통은 저희가 가 내시가 내려온 후에 저희가 전년도 저희 시군별 사업량이라든지 후년도 예상 사업량을 저희가 보내드리면 도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걸로 감액된다 해서 사업을 못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 건 아니죠?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에 보훈단체 문화탐방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민간이전 4200 있는 거에 대해서 4200이 있죠?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이봉규위원
거기에서 문화탐방만 2200을 따로 세운 거예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기존에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해외 탐방이 2000 있었고요. 국내 탐방이 2000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 탐방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본예산에 대해서 부족하게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작년 부분을 조금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몇 개 단체에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지금 9개 단체입니다.
이봉규위원
9개 단체. 그러면 평균 얼마씩 하나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이렇게 하면 240만 원 정도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이봉규위원
당일치기로 그냥 갔다 오시는 거예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이거는 당일치기로 갔다 옵니다.
이봉규위원
성립전 예산 쓴 거 183페이지에 있거든요. 힘쎈충남 마을돌봄센터 지원하는 거 이거 세부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이거 벌써 집행한 거죠?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힘쎈 충남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남양면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에 한 거고요. 이거는 내용이 마을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남양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앞에 거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봄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명을 상대로 해서 방과후에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담 인력 1명 하고 주민들 중에서 돌봄이 가능한 분 4명 해서 총 5명이 23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대부분 인건비네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인건비하고 강사비하고 프로그램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23명 보는데 5명이나 필요해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전담 인력은 한 분이고요. 네 분은 그때부터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 강사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건 지금 남양만 하는 거잖아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타 읍·면은 이런 거 요구를 안 해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제가 당시에 이게 공모사업이 있어서 모든 주민자치회에 제가 홍보는 했었는데 남양이 유일하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공모사업은 남양만 했다는 거예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어때요! 운영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은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라도 보니까 추후에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도 사업이 이어져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지금 현재로는 1년의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일회성이네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공모사업이 계속 있으면 저희가 계속 신청하고 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글쎄 이게 해봐서 좋으면 이게 군비라도 투입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인건비로 다 지출되고 말거든요. 어린이집들도 있잖아요. 방과후에 학교에서도 돌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계속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방과후 돌봄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불투명하다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좋은 사업은 계속 유지해서 하시고 이거는 그냥 예산을 허비한다. 이렇게 봐도 조금 지나치기는 한데 어쨌든...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학교 대부분 학교 입장이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학교보다는 밖에서 하고 싶어 하는 지금 추세거든요. 이런 거는 감안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추후에 혹시라도 더 하게 되면 감안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잘 살펴보시고 이거 성립전 예산이라 저희들이 들여다 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사업 이게 연계가 되고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해 구하시고 사업 추진 방향을 잘 설명하세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178페이지 행복키움수당 지원에서 성립전 예산이에요. 이것도 26년도에서 일몰 예정이었다고 하시네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이게 도비로 하는 겁니다. 도비 특수시책으로 지난 몇 년간 했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24개월에서 36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 주는 사업으로 몇 년간 하다가 예산 확보나 그런 도의 사정에 의해서 일몰 중지를 시키려고 하는 중에 저희가 본예산을 가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사항인데 연말에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도 자체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확정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계획이 계속?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이거는 도비가 세워지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계속하고 안 되면 못하고?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이거를 저희가 군비로만 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네. 위원 손미옥입니다. 178쪽에요.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학기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인데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이거는 저희가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럼 사각지대에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을텐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기본적으로 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외에 읍·면장이 일부 추천하면 저희가 추가로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돌봄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돌봄정책팀장 신경구입니다. 통합돌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페이지 가운데 보면 한궁대회 개최 지원하는거 있죠? 한궁대회 중간에 200페이지 지회장 배 한궁대회 개최 지원해서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네, 네.
이봉규위원
기정액이 500인데 1500이나 증감됐어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이 사업은요. 청양군 대한노인회에서 한궁대회 참가를 했을 때 500만 원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이봉규위원
참가를 해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그런데 이번에 도 대회 관련해서 연합회가 입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을 대회를 추진하게 되면서 1500만 원을 이렇게 추가 증액한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한궁대회 가보셨죠?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네, 네.
이봉규위원
이게 청양 사람만 몇 명 놓고 도 대회, 전국대회 하는데 이 한궁대회 만든 분도 창시하신 분도 여기 주소 두지도 않고 궁장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어주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청양군에서만 예산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네.
이봉규위원
이거 이번에도 키우는데 이게 도 대회라고 하셨어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예, 예. 이번에 대회 입상해서....
이봉규위원
청양군 사람만 있을게 뻔해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여기 충남도에서 함께 참가해서 대회를 추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식비도 포함됐어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네, 네.
이봉규위원
지회장이 누구죠? 지금. 지회장 어떤 분이 하시죠?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지회장님 부분은 제가....
이봉규위원
노인회 지회장이라는 거예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한궁대표 지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분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세요. 참가는 몇 명이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거 그냥 그러지 마시고 대회 관련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자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그리고 20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월1리 경로당 인접부지 매입한다는 거 있어요. 8000만 원인데 202페이지 인접부지를 왜 매입하죠?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이게 지금 경로당을 주차장 부분에 이 토지 소유주가 한국 자산관리공사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갖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 주차장 부분에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렇게 무단 점유를 사용했었어요. 그걸로 인해 갖고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 국유지로 매입을 해갖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봉규위원
과태료 물었어요? 그동안 3천 얼마인가 내라고 했었는데...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예, 예. 이 부분이 과태료 부분이 발생을 해갖고 한 600만 원 정도 이 금액이 발생한 걸로....
이봉규위원
어떻게 합의 잘 됐어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네, 네. 한 2000여만 원 정도 이 과태료가 발생됐는데 조율을 해갖고 한 600여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 부분에 따라 갖고 부지매입을 해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가 교월1리 경로당이죠? 옆에 정자 부분을 지금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네.
이봉규위원
옆에 왼쪽에 정면으로 볼 때 왼쪽이죠. 그리고 경로당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구거인지 하천인지 모르겠어요. 거길 지나야 들어가잖아요? 점용허가를 득한 거예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그 입구 자체는....
이봉규위원
문제는 없어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경로당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문제를 삼았던데?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도로점용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읍에 도로팀 관련해 갖고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인공위성으로 보거나 점검을 나와서 입구에다 주차한다고 해서 이것도 과태료 먹이고 했던 것 같은데?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그 부분은 약간...
이봉규위원
그것도 점용허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경로당 사용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도로점용 관련해서는 허가를 받은 상황인 것 같긴 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11페이지 충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 분관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랬죠?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네.
이봉규위원
이게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지금 장애인은 회관 새로 짓고 있잖아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장애인 회관하고 여기는 장애인 자활근로센터.
이봉규위원
자활근로센터는 김공장이잖아요? 저쪽 위이고 충남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회관 앞에 있는 거예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거기 부분도 지금 1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봉규위원
군비도 포함됐잖아요. 일부 그런데 거기가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싶어서?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이 부분은 그 효율 관련해 갖고 냉방기든 단열제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본인들은 자담 안 해요? 왜 국비, 군비, 도비로 다 하려고 하고...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이 장애인 시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봉규위원
분관이 보령에 있죠?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쪽 예산은 안 끌어와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청양하고 보령하고 분관 이 부분이 있는데 청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인 예산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우리가 인건비도 군비로 줘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네. 인건비도 저희 군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분들 주소도 여기가 아니고 경제 활동도 여기서 안 하는데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득이 없죠?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장애인 복지시설이....
이봉규위원
물론 장애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인데 이분들도 청양에 대해서 우리는 할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 요구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갖고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복지사업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201페이지요.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 산출은 어떻게 하신거죠?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경로당 312개소 관련해갖고 8포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킬로.
대희
한대희위원
그럼 27년에도 계속 증가가 되겠네요. 본예산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추경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본예산 편성할 때 부분에 대해서도 이 8포에 대해서 편성을 해갖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경로당 공공급식 상단에 무상급식 지원이 있네요. 이건 본예산에 미편성은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추경에 올라와 있길래 기정액은 없습니까?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이거는 농촌공동체과에서 지원했던 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농촌공동체과에서 지원했다가 이번에 이관돼서 저희가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증액된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공동체과에서 하다가 이관됐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요. 노인종합복지관 우리 읍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보수공사건이요. 이게 이렇게 시급성을 요 하나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지금 저수조 교체 같은 경우는 물을 담아놓는 통이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이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수조 같은 경우는 보수가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저수조, 태양광 설비 이건 어차피 보수공사도 그렇고 관리비인데 예견이 됐을 텐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저수조 교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고요. 태양광 설비 교체 이 부분도 고장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하나 제가 여쭤본 거고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205쪽에요. 중간에 공동묘지 수목 정비가 있는데 정비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어디 공동묘지를 수목 정비하죠?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이 부분은요. 저희 남양면에 있는 공동묘지 부분에서 인근에 있는 과수원에 공동묘지에 있는 수목이 침범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수목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공동묘지 갓에 나무가 못 자라서 그걸 벌목한다는 얘기죠?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어서 우리 백세김 자활근로센터잖아요. 근로자 근로하는 건데 자활들 거기에 우리 차량 구입비라든가 예산이 혹시 있나요?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편성할 계획이 있나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세워져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추경에요?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추경이 아니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현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군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지금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화물차량 지원이 거기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대희
한대희위원
얼마 있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팀장
3385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된 건 없었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팀장
이게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원래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저희가 이게 작년에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됐었어요. 그래서 군비로 세웠는데 중간에 포기한 시군이 있어서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예산으로 지출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재원 변경해서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정도 가격이면 1톤 탑차 가격이겠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그 이외 굉장히 노후된 아니면 부식돼서 노후된 부분 차량이 있던데 2.5톤인가요? 톤수는 높은거 같던데 그것은 혹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저희는 이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대희
한대희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 하고 현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 두 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대만 올라와서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신경구돌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 부록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 일반회계) 부록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 특별회계) 부록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 이상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228쪽 시장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다녀보면 빈 상가들이 쭉 있는데 이 전기료도 군에서 보조가 되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전기료 공공사용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낄건 아껴야 되는데 빈상가에 이렇게 칸, 칸이 전기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달려 있는데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이게 켜져요. 그러면 낮에 같은 때 불 꺼도 다닐 수가가 있는데 불 꺼 놓으면 빈 상가처럼 비어 있지만 빈 상가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씩이라도 꺼놓는 어떤 유지관리비에서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유지관리비 그냥 돈으로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서에서 그런 거 상인시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내 거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비워놓고 24시간 전기 한 번도 끄는 걸 못 봤어요. 이런 것 좀 주의 있게 보셔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227페이지 입주기관 직원 이주 정착 장려금 주신다고 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외부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거기 직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를 청양에다 이전을 하고 청양의 거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청양군에 주소를 이전해서 주택을 구입하든 임차하든 여기서 살 경우에는 임차료 20만 원을 합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고 금년도 4월부터 지금 이전해서 살고 계신 분이 있어서 본예산에서 예산심의에서 못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 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사회적경제혁신 타운 말고 이런 도 단위 기관들의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청양으로 주소를 옮기면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게끔 돼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다른 기관보다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저희 청양군에서 유치를 했을 때 청양군에서 지원 조건이 뭔가 했을 때 저희들이 제안했었던 당초에 입주해서 이 주소를 이전해 사는 사람들한테 제안했었던 사항 애초에 그랬던 사항으로 저희들만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20명인데 이 중에서 한 명이면 5% 밖에 이주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왜 그렇게 이주율이 적을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이주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30대 40대 젊은 층들인데 저희들이 대화도 해보고 나면 퇴근 시간 후에 청양에서....
이봉규위원
할게 없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얘기들, 일부는 내포라든지 홍성에 비해서 임대료 부분이 결코 싼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런 고충도....
이봉규위원
그런 걸 개선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금방 하실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다 인구 유입하고 늘리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하여튼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다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고요. 232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어요. 이건 법정 용역비인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올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할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웠어요? 내년부터인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용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사업비여가지고 본예산 심의 때....
이봉규위원
이거 추경에 빼고 본 예산에 하면 안 돼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본예산에 추진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죠.
이봉규위원
1년이 아니잖아요. 용역 1년 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시작 시점에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 말에 그동안에 5개년 계획에 금년도 말에 끝나니까...
이봉규위원
기획실장님 용역비 풀비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요구한거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풀비 한 1억 1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1억 1천.
이봉규위원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올해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일단 공약사항에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우선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안 된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별도.
이봉규위원
우리가 용역으로 나가는 군비가 상당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되도록이면 줄이고 아껴야 되는데 법정 용역비는 꼭 해야 되는 거겠지만 직원들이 꼭 일을 하나 추진하려면 용역부터 맡기더라고 자신 없어요? 다들 머리 좋으신 분들인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니어서...
이봉규위원
이거 말고 다들 머리 좋으신 분들 모여서 일하고 계신데 꼭 용역을 맡기시고 그렇게 하셔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 요청이라든지...
이봉규위원
내년에 한다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금년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234페이지 상단에 보면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네, 이게 설계비인지 부지 매입비인지?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시설비로다가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부분은 시설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사업 부지 선정하고 그 부지에 따른 소요예산 추산하고 이런 기본계획을 그리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시설비에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용역비가 아닌 시설비에서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봉규위원
전문위원님 상관없는 거예요?
현범
유현범전문위원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김평수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정산시장 시설 현대화 상가 상호 교체가 있는데 그게 대략 사업량이 어떻게 돼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개소당 1000만 원씩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10개소요. 지금 정산 시장에 비어 있는데도 많이 있고 사실은 물론 인구가 없다 보니까 많이 낙후가 되고 활성화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시설도 시설이지만은 어떤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한번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거를 구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워낙 지금 인구가 없다 보니까 장날도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보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지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은 다시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옥
손미옥위원
위원 손미옥입니다. 227쪽에 제일 하단 쪽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서 사회연대 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이 금년 이재명 정부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를 사회연대 경제라고 명칭을 바꾸고 행안부 내 국을 신설해 가지고 국정 과제로서 지표를 삼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사업 내용을 그림 그리고 있는 거고 아직도 계획이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 예산안만 저희한테 왔는데 일단은 고용인 10인 미만의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들이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한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세부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예산안 배부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페이지가 교통행정팀 같은데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요. 234페이지 상단부에 있네요. 이 공사 내용이 휴게시설, 정비실, 세차시설, 충전시설 설치 2200이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차고지를 이전한 부지를 어디가 적정한지 그 부지로 옮겼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산이 될 건지 이런 거 기본계획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00만원.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기본 설계로 여러 가지 이전 비용이 많이 있길래 2200가지고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거를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요. 하단에 301 일반보전금에서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1억 8000 세우셨죠! 이거는 편성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죠? 저희가.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만 해주시면 바로 9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기존에 계획된 거는 언제부터 했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1월부터.
대희
한대희위원
본 예산은 편성 못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거는 보전을 다 해주는 가액이 정확히 맞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추정 예산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추정이에요? 추정.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1억 8000 정도면 되나요? 이게 되실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수혜를 보는 군민이 한 2만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해서 앞으로 9, 10, 11, 12. 4개월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면 충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좌측에 232페이지요.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지원에서 이것 증액분은 상반기 지출이 되고 나머지 4개월 부분이 증액 부분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되죠.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지출은 어느 정도 됐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네. 교통행정팀장 김시윤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에 따라서 유류 단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유가 연동보조금이라는 것도 신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는 3억 초반대 나갔던 게 저번 달 치는 4억이 넘게 나갔기 때문에 기본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30억 정도가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15억?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지급액은 이건 정확히 맞겠네요? 차액 어차피 영업용...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거기는 지출 증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화물 운송자하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3개종.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233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1억 8천 올라왔잖아요. 이게 5개월 치 거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4개월입니다.
이봉규위원
4개월치 거,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이게.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1년은 저희가 5억으로 환산을 했어요.
이봉규위원
이게 수혜를 보는 층이 그동안 무료로 타지 못하는 그러니까 19세 이상....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19세 이상 74세까지 74세 이하.
이봉규위원
수요자가 얼마나 돼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추산하기로 2만 1200명 정도.
이봉규위원
2만 1200명. 그렇게 되는데 이 무료 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얼마인지는 용역 해 보셨어요? 안 나왔죠? 나왔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거기 그 부분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추산하기로 한 60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추산했습니다.
이봉규위원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가 필요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택시들이 싫어할 테고 주유소에서도 기름 안 넣으니까 싫어할 테고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24년 용역을 하면서부터 그런 우려와 염려 부분들은 많이 들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봉규위원
무료화를 해도 수요자가 그렇게 많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 같아도 당장 대상자에 들어가지만 이용을 못 하잖아요. 할 일이 없죠. 읍내에서 읍내 왔다, 갔다 하니까 읍내를 버스 타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6000명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운영했다가 1년에 5억에다가 우리가 용역했던 거 아니면 교통카드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시설하는 걸 볼 때는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운영하고 이거 맞지 않다고 폐지를 할 수는 없죠? 폐지해요. 그렇다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수지 분석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우선 해보자 이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지금 들어가서 추진하고자 했었던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일단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다고 봅니다.
이봉규위원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일단 택시업계에 염려했었던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큰 타격이 없지 않을 거다! 이렇게들 판단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봉규위원
택시에서는 싫어하시죠. 당연히.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싫어하시기는 하는데....
이봉규위원
그리고 함께타유, 같이타유. 라는게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공동체과에서 하는거고...
이봉규위원
그것만 운행해도 벌써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우선 이걸 예산 안 세우면 못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 그때 전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 보고해서도 지금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이고...
이봉규위원
저상버스 관련 문제도 있고요. 저상버스도 이번에 올라왔던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신 건 알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든 해보긴 해 봐야겠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염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봉규위원
우려되는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셔서....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용역할 때도 한번 넣어보시고 진짜로 경제 효과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도 보시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