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손미옥 의원 발언
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투자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투자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위원 손미옥입니다. 248쪽에 정산 농공단지 정수시설 개량 사업에서 노후가 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이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사수처리 저감장치라고 해서 관정 밑에 부분 일정한 높이의 물은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물이 죽는 다고 해서 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수를 없애는 그런 순환 장치를 설치하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배관 교체하고는 별개인가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그런 건 아니고,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거 없이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미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죠? 정산 농공단지 정수시설 개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전하고 사업명이 바뀐 것 같아요. 장치가 사수 저감장치인가요? 사업명 같고?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저희가 흔히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그때 설치했을 때는 사수저감장치라고 해서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이게 같은 시설이긴 한데, 저희가 본예산 때도 이 사업명으로 올렸었거든요.
이봉규위원
그런데 그때도 삭감이 됐죠?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예.
이봉규위원
근데 다시 올려요. 왜 같은 사업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몰라도 그런 다음에 올리는 거는...... 그런데, 올려놓은 다음에 설명하러 오셨죠? 이거는 저번에 본예산에서 한번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려야 되는데 올려놓고 설명한 거죠? 그렇죠?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반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그런 판단하에 했는데, 15개 시군에서 거의 다 해 줬는데, 청양이 안 해줬기 때문에 올린다는 거는 어떤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보면 테스트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효과가 없는 거를 놓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설치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았을 때하고 안 놓았을 때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그런 데이터도 보지를 못했고 아직은.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데이터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도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희들 여기 보면 맑은물사업소에도 이거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마을에 사수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로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위원님들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셔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논의를 한번 다시 한번 갖도록 할게요. 근데 이 장치가 단순히 기계를 놓는 거죠?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저희 기업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유병길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수 장치라는 거는 정수장에서 염소 소독하면 부산물이 발생되는데,
이봉규위원
그걸 돌려주는 거?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부산물 발생되는 거를 500톤 저희가 정수장 물탱크인데 사수 구간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서 라돈이 합성돼서 농도가 올라갔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처리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데이터를 확보를 해 봤는데 라돈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없을 때보다 한 113% 정도 향상되는 거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2억이에요. 2억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이 장치를 하면 몇 년 쓸 수 있어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이게 무동력 장치이기 때문에 유지비는 없고 한 번 설치하면 스테인리스 제품이라 거의 준영구적으로 가는 장점,
이봉규위원
그냥 이렇게 물을 순환시켜 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죠?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물흐름,
이봉규위원
우리가 그 안에다 모터 달아서 순환시키면 안 돼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상기 장치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폭기 시설을 해서 하는 장치도 있는데 그거는 계속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특허제품이에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거의 특허제품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항간에는 누구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는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세워서 읍면에 시군별로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의문점을 갖고 한번 검토하고, 두 번 검토하고 했던 상황입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다시 어떤 그거에 변함이 없고 똑같은 사항을 갖고 올리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상의 한번 해 볼게요. 꼭 지금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이게 저희도 본예산에 말씀하신 거 마냥 도비가 확보되고 군비가 확보 안 됐었는데 이게 도에서 사업 추진 사항을 체크하다 보니까 왜 군비가 확보가 안 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반대하신다, 그랬더니 갔다가 올리래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아니요. 본예산에 더 이러한 사정으로 군비 확보를 못 했다고 그랬더니 도에서 추경예산에 한 번 더 요구를 해 보자,
이봉규위원
저희 핑계를 대세요. 의원들이 안 해준다고 한다고. 와서 도에서 할 거라고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진하고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물론 돈을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물이 순환되면서 여러 가지 유해되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없었어도 그동안에 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화장치 정화개량 정수시설이 문제 되거나 그런 적 없었죠?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지금까지 검증된 건 없는데요,
이봉규위원
그리고 소독도 따로 하시고 잘 하셨더만,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염소소독을 하면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정체구간에서 생성되는 걸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기존에 계속 설치하던 시설이 아니고 국가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런 장치를 확보하게 지금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도 꼭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수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는 사업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추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꼭 하셔야 되겠어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이게 매번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비 확보됐을 때,
이봉규위원
근데 도비를 매번 받지 못하지만 이거 군비 또한 50%예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특별회계 잠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요. 아까 561페이지에 우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이 2500 있었어요. 근데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520만 원만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지금 정산2농공단지 보조금이 사실 10억 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 수입을 계상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상반기에 한 6억 원 이상이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잔액 사업,
이봉규위원
조기집행하신 거죠? 6억 원을?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지급이 됐고,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몇 개월을 예치하는 기간별로 금리가 다르잖아요. 예측 못 했어요? 먼저 나갈 거라고?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그래서 그건 지급이 됐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정기적금으로 예탁을 해라, 권유를 받아서 지금 4억 원은 빼고 정기적금을 예탁을 해 놓은 상황,
이봉규위원
3개월을 정기적금 해놨으면 우리가 이자수입 줄어드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예치를 할 때 사업이 6개월 있다 진행될 거다, 12개월, 1년 있다 진행될 거다,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측 못 해서 이자수입을 계상해 놓고 미리 조기 집행을 하니까 이미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2000만 원, 쉽게 얘기하면 날린 거죠? 그렇죠?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이자수입 2000만 원 있을 수 있잖아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이자 수입을 저희가 작년에 편성할 때는 보조금이 이렇게 빨리 지급될지 모르고 10개월 정도 계상을 해서 2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금 이자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측하지 못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다음에는 잘 예측하시고 세외수입 적잖아요. 이자수입이라도 늘려서 군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거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청양군에 다시 투자되는 돈인데,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손미옥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이어서 제가 정수시설 저감장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충남도 사업이죠?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몇 년 전부터 시작됐나요? 이게? 대략적으로.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는 했었거든요.
대희
한대희위원
15개 시군이 다 완료됐나요? 이 시설이?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기업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지금 이거는 도에서 연례 반복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군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저감장치 설치 개량사업으로 한 건이 내려온 겁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볼 땐 사수 저감 시설, 청양군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럼 정산은 지금 세 곳 중에서 두 곳을 설치하고 나머지 1식 하는 건가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지금 정산에 500톤짜리 물탱크가 두 개가 있는데 처음으로 한 기에 도입하는 시설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처음으로?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다른 농공단지는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기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비봉도 그렇고, 화성,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여기 학당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정산만 설치가 안 돼서 두 기 중에 한 기만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설치한 사업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정산은 500톤?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조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효과성이라든가 자료 입증이 덜 된 것 같아요. 저희 비봉농공단지에서도 이 부분은 특별히 효과성은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사전에 설명을 자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도 설득을 하셔야 되니까 정확한 입증하고 타 시군도 이게 진행되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정확한 사업 시행 연도하고 이게 충남도에 사업 공고라든가 설계 용역 업체, 그다음에 실제 시공업체라든가 이거 특허품목이라고 하니까 계약 금액도 그렇고 착공일, 준공일 여러 가지 해서 사수저감 시설에 대한 상세 설명과 희망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사전 설명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저희 의원들한테. 이게 꼭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효과성 자료 입증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세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정책팀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순형입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59페이지 맨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전환 활동 등 수집 수당이 500만 원 증액됐어요.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별 다른 게 없다는 게 어떤 거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봉규위원
거의 비슷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우리가 타 시군보다 못 해서 이번에 올린 거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수당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도 같이, 이 선에 똑같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좀 틀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방제단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 명수에 따라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방제단 인원수가 191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활동 지원비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가 저희가 3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작년보다 좀 줄어서 2500만 원 편성했거든요. 500만 원 감액해서.
이봉규위원
500만 원이 작년보다,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봉규위원
줄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쓴 건 보고는 하고 있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다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있어요. EAP 수립하는 거, 이게 1억 2000만 원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 설명할 때는 이 내용이 빠졌던 것 같아요. 설명 안 했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이봉규위원
하천관리팀 건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거기 있습니다. 산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수립,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봉규위원
산정천?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죠? 하천관리팀 것 맞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팀이요.
이봉규위원
아, 있네요. 용역이에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1억 2,000만 원, 8월부터 하면 4개월인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5개월이요.
이봉규위원
8, 9, 10, 11, 12, 5개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금액은 품셈에 나와 있기 때문에 품셈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봉규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낙찰로, 입찰건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금액은 조금 줄거든요.
이봉규위원
(전문위원님 바라보며)전문위원님! 시설비에도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목에 맞게만 하면?
현범
유현범전문위원
(마이크꺼져 있음)
이봉규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상단에 이것도 시설비인데 소하천 유지보수사업하는데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2억을 하반기에 올렸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2억이나 더 특별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에 할 데가 현재 고지골천하고 학암천, 신덕천, 황곡천, 이렇게 네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봉규위원
그게 언제 유실되거나 무너진 거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현재 유실된 건 아니고요,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쪽이 호우피해가 많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할 때는 그쪽으로 없는데, 그전에 소하천 관리를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는 소하천이 16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지관리만 하다보니까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이봉규위원
꼭 올해 해야 돼요? 본예산 1억 원 세워놓고, 다시 2억 원을 세웠길래.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때 저희가 세웠는데 깎이는 바람에,
이봉규위원
불과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금액 차이가, 본예산에도 세웠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웠거든요.
이봉규위원
저번에 일부 삭감됐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본예산할 때?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맞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
이봉규위원
예산팀에서 삭감한 거지, 의회에서 삭감한 건 아니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럼 우리도 한 번 삭감해야겠네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위원 김평수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목면 소류지 무너졌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평수
김평수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 같은 건 세워져 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소하천 두 건에 대해서 올 추경예산에 설계비로 1억 세웠거든요.
평수
김평수위원
그럼 1억이면 그때 저수지 말고 다른 데 이렇게 피해 나온 것도 다 포함된 거에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황 봐서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이거든요.
평수
김평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지천 위험지역 제방 설치 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이 보니까 24년부터 사업 기간 27년까지인데, 4년간인데 지금 공정률이 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산도 군비로 14억을 하셨고 말씀해 보세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저희가 발주했는데요, 여기가 현재 토지 보상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건 우기철 끝나면 바로 저희가 사업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27년도 상반기 정도 완공되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기 전에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내년도 말 오기 전에.
대희
한대희위원
가능하시겠어요? 기간 내?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보상만 끝나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대희
한대희위원
710미터에 높이가 4미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14억을 올리신 거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260페이지 재난관리 쪽에서요, 자연재난 관리,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네요.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2800만 원인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이것 대상자하고 확실히 다 지정이 됐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됐고 저희 과에서 작년에 재난 우수 포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이걸 직원들을 위해서 한번 쓰는 거 하고 저기 밑에 보면 위험 수목 정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목적이라든가 사업에 맞게 직원분들, 공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선정하셔 가지고 잘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창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위원 손미옥입니다. 277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연설용 헤드셋 마이크 있잖아요. 이거는 공급 가격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헤드셋 마이크요?
미옥
손미옥위원
예.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이상열입니다. 보통 공연장이나 회의장이 마이크를 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양문예회관에 강사용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할 때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슈어나 젠하이져라는 마이크가 좋은데요, 적정 가격으로다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이것도 측정한 가격이 다른 데 알아보신 건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예. 다 알아보고 한 겁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최고가인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그냥 적정가격입니다. 공연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강사용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리고 문예회관 우수 공연 기획 유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저희가 문예회관 기획공연은 순수 군비로 집행하는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되는데, 약간 시즌별로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에는 신년음악회, 청양에서 지역 예술로다가 향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도시가 그런 동시성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신년음악회, 3월에 신춘음악회, 가정의 달 쇼콘서트 그리고 10월에 가을음악회, 그리고 12월에 송년음악회, 송년연극, 이런 식으로 한 12회 정도 자체사업과 공모사업 포함해서 한 5억 5000 정도,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리고 278 페이지요, 위 상단에, 베리어프리 인증 무인 도서관 대여 반납기가 일반 키오스크 반납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이건 장애인을 위한 반납기인데요.
미옥
손미옥위원
아, 장애인을 위한 반납기에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어요. 근데 업그레이드 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키트로는 법적 요인이 충족이 안 돼서 대여 반납기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위원 김종대입니다. 277쪽 매표 시스템 컴퓨터, 꼭 필요한 건가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매표 시스템 컴퓨터요?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지금 문예회관 기획공연에 대해서 온라인하고 현장 예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공연장 로비에 있는 피씨가 너무 노후돼서 지금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체했다는 얘기예요?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곧 교체를 해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현재 없어요?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있는데 너무 노후돼가지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매 시스템이거든요. 현장에서 카드 결제도 하고 하는 시스템인데 너무 피씨가 노후돼 가지고,
종대
김종대위원
있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매표 시스템 컴퓨터, 데스크에서 하시잖아요?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조금 노후되긴 한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팀장님이 항상 나오셔가지고 관리하시고 공연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매를 하거나 발권을 할 때 관람석에서 관람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모니터도 다시 다 구매하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모니터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씨가 너무 오래돼서 본체하고 모니터가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로비에서도 볼 수 있게, 인포메이션 안쪽에 있는 피씨하고 모니터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예술 공연행사, 추가로 1억 추경을 더 요청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추가 공연 내용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하반기?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예술 경영 지원사 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도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8월 27일날 연극 ‘한잔하고 싶은 날’
대희
한대희위원
그건 지금 홍보하고 있고,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9월 10일날에 뮤지컬 대전 예당에서 창작 작품으로다가 출연한 작품인데 작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9월 10일날 하고요, 그리고 10월 25일날이 문예회관 개관 20주년인데 그 즈음해서 10월 22일날로 서울 인도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5일날 염쟁이 유씨라는 유명한 약간 모노드라마 형태인데, 청양에서는 공연을 안 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60만 정도 관람을 했는데 그 작품을 소극장에서 한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확정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현장 발권 시스템은 기존처럼 가시는 거죠? 조금 변형돼서?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예. 처음에는 저희가 타 시군은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어요. 홍성이나 예산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약간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3일 동안 현장 예매하고 진행을 했는데, 3일 동안 객석은 642석인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먼 곳에서는 오기가 힘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과 현장을 50대 50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고 되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외지분들도 많이 오시고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시고 홍보도 적절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 좋은 공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문화시설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지역문화유산 보존 관리인데요, 고리섬들 정비사업으로 3200만 원, 이렇게 하셨죠? 추경을 하셨는데, 지금 급하게 거기에 할 일이 있나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둘레 전석 쌓기 하고 흙쌓기, 지금 장마철 지나면서 무너지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걸 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지금 장마는 끝났는데 태풍이 한두 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말씀 좀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김영주입니다. 안 그래도 금요일날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요, 정비가 안 된 거는 사실이고 저희가 지정할 당시부터 조사할 당시부터 흙이 많이 사면 붕괴가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시급성이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집중호우 예상이 되면 간단하게 응급조치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포장해서 덮어놓든가, 모래주머니로 해서 덮어놓든가 해야지, 그게 유실이 되면 복원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자연 그대로를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조금 급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추경은 추경이고, 추경예산이 나와서 할 사업은 하고, 지금은 현장을 한 번 가보셨다고 하니까 유실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제적인,
영주
김영주문화유산팀장
일단 조치는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7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공연한다고 하셨잖아요? 하게 되면 올해 처음하는 거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이요?
이봉규위원
예. 주최가 어디예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예총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이봉규위원
예총이예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청양 예총에다가,
이봉규위원
처음 한다고 하신거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이봉규위원
14회 공연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2회는 충남 문화관광재단 자체사업으로 2회 투입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앞으로 14번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추경에 세워지면?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아니요. 이미,
이봉규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하고 있고,
이봉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지금 세웠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이게 지금 예산 부담 협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협약서를 제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3월 달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매칭 사업이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국비,
이봉규위원
저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하던데, 그거죠? 딱 기억나네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그 사업입니다. 비봉하고 운곡하고 오셔가지고,
이봉규위원
(웃으면서)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더라고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에서 나왔고 선거 관계자들 출입하지 말라고 하도 강조를 하는 바람에 저희는 출입 금지는 안 했고요,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밑에 청양 예술인의 밤 해가지고 칠갑예술제 행사 추진 여기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칠갑예술제 행사 추진보조라고 해서 도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래서 5000만원 짜리 사업인데 갑자기 없던 사업이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와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이게 본예산에도 예총에서 요청을 해서 올렸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왜 다시 올려요? 예술회관 하고 있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연말에 청양예술인 송년의 밤이라고 예총에서 하는 사업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 하고 별도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있는데 별도로 5000만 원을 달라는 거잖아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그것하고 별도로 사실 도에서도 이런 사업은 별도로 내려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봉규위원
이건 중복된 사업이에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서 중복된 사업에 중복된 예산을 쓰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행사를 두 번 하는 건데? 이거는 설명 잘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시지 말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사무국에서 홈페이지 개설하는 건데, 홈페이지 없으니까 개설하겠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만들면 운영비 어떻게 할 거예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홈페이지 운영비요?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체육팀장 이한주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봉규위원
서버 관리비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지금 연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1,000만 원 세우고 연 100만 원씩 계속 지출해야 되는 거죠?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예.
이봉규위원
타 시군 보니까 없는 데도 많던데?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아닙니다.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는 청양군하고 서천군, 두 군데만 없고요,
이봉규위원
서천은 없더라고요.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예. 딱 두 군데만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청양군하고 연결해서 같이 쓰면 안 돼요?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왜 그게 안 되느냐면 체육단체가 두 군데인데, 청양군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청양군체육회는 회장이 민간 위탁으로 돼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군수님이, 그래서 양 체육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체에서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별도로,
이봉규위원
홈페이지를 개설해드리면 운영비도 문제지만 관리가 안 돼서, 예전 활동 사진 올라가 있고, 그러면 업데이트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장애인 소식 같은 걸 전하고 거기다가 선수라든가 지도자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측에 관련된 대회 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사회, 총회 같은 거 전제적으로 알리기에는 홈페이지 개설이,
이봉규위원
카톡이나 밴드로 알리는 게 더 빨라요.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장애인체육회 이사님들께서 연령대가 높으셔 갖고,
이봉규위원
이거 필요성을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예. 한 3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셨던 거라,
이봉규위원
그러면은 운영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할 거고 운영비가 100만 원 매년 된다 이거잖아요.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예.
이봉규위원
만약에 만들어지면 운영 잘하셔야 돼요.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보면 키트 수가 몇 개 안 나오고 그런 데 있어요. 방문자가 없으면 개설 하나마나잖아요. 홍보 안 되면.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스포츠 마케팅, 전국 단위로 대회를 많이 유치하시고 청양에 각지에서 많이 들어오셔서 하시고 여러 가지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전국 대회는 야구는 어렵죠?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저희가 지금 경기장이 한 개소 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걸 야구대회를 하게 되면 부별로 틀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청양군 소속의 동아리가 4개 부가 있는데 아마추어 리그상 7부 정도에 해당합니다. 7부면 한 전국이 한 4000개 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장 수가 하나라, 하나로 하루에 돌릴 수 있는 경기가 3경기 밖에 안 돼서 리그전 하지 않는 이상 대회로개최하기 어렵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합기도, 복싱 이런 건 여러 종목들은 전국 단위 시합을 하고 있는데 보디빌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유치를 한번 해 보시죠? 보디빌딩은 크게 대회장만 있으면 가능하고 효자 종목인데 개인 종목이라고 하지만,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존경하는 한대희 위원님 원래 체육 출신이시고 보디빌딩 회장님까지 하셔서 저도 보디빌딩에 관심이 많은데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대회 기간이 부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가 먼저 하는 것보다 협회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대회를 치르다 보니 저희가 대회 규모와 체류기간까지 다 따져서 하거든요. 근데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체류 기간은 너무 길지가 않고, 그건 저희가 투입 대비 효과를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전문체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 많이 반영해서 한번 협회랑 상의를 해서 대회 우선 도 단위 대회부터 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대보협도 있고, 충남협회도 있고 요즘은 사설로 피지컬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비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니까 협회 쪽도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말씀이 많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청양에서는 유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협회하고 한번 제안하셔서,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위원님, 저희가 왜 그런 생활 체육대회를 하고 왜 지향하냐면 생활체육대회는 시상금이 나갑니다. 시상금이라고 해서 출전비가 그러니까 참가비가 크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시상금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협회에 들어가서 사업비를 내려줘서 보조금으로 나가기가,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예. 그래서 만약에 지역에 큰 회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금으로 시상금을 나가게 되면 대회 치르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보조금에서 시상금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쉽지만은,
대희
한대희위원
협회 관계자들도 있고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동호인들도 헬스장이 꽤 있잖아요. 군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사설 대회들이 일단 청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예전에 도민체전을 유치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시합을 거기 직접 참가해서 은메달까지 제가 획득을 했는데 특별한 저기가 없더라고요. 다른 종목도 힘들겠지만 이 개인종목으로 다이어트하면서 식단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한 6개월에서 적어도 1년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대인관계도 끊으면서 계속 운동을 하고 그런 효자 종목이다 보니까 협회하고 잘해서 후원 같은 문제는 다 협의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한주
이한주체육팀장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78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 동아리 합동 공연 있죠? 사업명 변경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합동 공연하는데 6,000이나,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당초에 이게 저걸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풍물대회 개최하는 걸로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기존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원 동아리 사업 이런 것들 관련한 예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풍물대회를 취소를 하고 이걸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져야 될 예산인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세웠습니다.
이봉규위원
충남풍물대전이 왜 못 하게 된 거예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그거 장승축제 때 같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1월에 와 보니까 이 문화예술 동아리 관련 사업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세워져 있어서 당장 문화원 동아리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풍물대회를 즉시 포기를 하고 이걸로 사업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1월에.
이봉규위원
이 사업명 변경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봉규위원
도에서 인정해줬다는 거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봉규위원
그럼 기존에 청양문화원 동아리 강습료하고 연말 발표회는 어떻게 했었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이 사업비로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 사업비로 했는데, 6000만 원으로 했는데 풍물대회를 빼도 6000만 원을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아니요. 이 사업비를 올해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세우고 풍물대회 6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풍물대회를 포기를 하고,
이봉규위원
왜 못 세웠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저희 예산 실링 때문에 이 문화원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어차피 없던 사업이잖아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힐링 사업 때문에 이걸 못 세웠더라고요. 작년에 왜 못 세웠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고 사업명 변경해서 그냥 편의적으로 돌려서 사업비를,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문화원 동아리 지원을 아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어떻게 딱 6000만 원 맞춰가지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사실 이것도 부족한데 그냥 거기에다 맞췄습니다. 6000만 원에 맞춰서 그냥,
이봉규위원
그냥 맞췄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6000만 원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없이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여유가 있는……
이봉규위원
그 동안 강습료 안 줬을 때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작년에는 이 관련 예산으로 해서 다 집행을 했죠.
이봉규위원
6,000만 원으로 계속 집행을 한 거예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 집행을 하고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못 실었다는 거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예산 보조금 실링 때문에,
이봉규위원
사업을 운영하지 말았었어야지. 올해는. 지금 운영했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지금 운영은 했습니다. 풍물대전을 포기를 하고,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했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일부 집행,
이봉규위원
아니,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집행을 하면 어떡해?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풍물 대전을 포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승인이 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이것 외에 문화예술 동아리 관련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걸 우선 쓰고 이거는 차후에 쓰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쓴 돈이 얼마고 지금 남은 돈이 얼마예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자료 좀, 내일이네요? 계수조정이 내일인데, 자료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아니예요. 작년에 매년 이렇게 집행했던 사업인데,
이봉규위원
본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저도 본예산을 보고서 이게 왜냐하면, 문화원 동아리 지원 사업을 매년하던 건데 몇 백 명이 참여를 하는데, 그 예산을 못세웠다는 게 저도 황당해서 오자마자,
이봉규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매년 이만큼 6000만 원이 필요해요. 청양 문화원 동아리 강습료하고 연말 발표회 지원할 때 근데 작년에 세우지 못해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은 진행을 못 하잖아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산목이 올해는, 목 명이,
이봉규위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명 변경은 언제한 거예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사업명 변경은 연초에 도하고 협의를 일단 마친상태고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변경된 거지, 그러면 예산도 문화원 동아리 강습료가 아니잖아요? 사업명 변경할 때 의회에 보고 하셨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미처 못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잘못된 집행이 된거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일단 이것 말고 비슷한 예산이 있어서 그거 우선 집행을 하고 이건 추후에 집행하는 걸로,
이봉규위원
이 예산이 6000만 원이 아니지, 6000만 원 넘는다는 거잖아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이 목이 작년하고 다르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것 말고도 문화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돈을 갖고 사업명 변경했어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부족해서 사실 올해 풍물대전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았겠는데 그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안 세워놔서 제가 오자마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문화원 예술동아리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동아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몇백 명 되는데,
이봉규위원
그러면 동아리 강습료를 지원하려고 충남풍물대전을 없앤 거로 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지원을 못하는 활동을 왜 시켰어요? 아까 말이 길어지니까 집행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 계속비 설명 좀 다시 부탁드려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계속비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 이병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내용의 예산을 요청드렸사오니, 원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열차 운행하는 게 80만 원 곱하기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한다는 건가요?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이게 충남 관광진흥재단 통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15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는 버스 두 대에 대해서 저희가 청양군 관련 예산만 편성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직 진행된 건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됐어도 160만 원 세우면 그걸로 두 번 운행한다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예.
이봉규위원
실효성이 있겠어요? 두 번 운행해서?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기존에 코레일하고 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것도 8월에 계획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걸로 관광객 유입 효과는 미비할 것 같고, 충남 홍성에서 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충남에서 하는 사업이죠?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홍성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내려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홍성은 역전이 있으니까, 남당리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런 것 같은데, 청양은 그러면 열차가 없으니까 홍성역까지 모시러가요? 예산역까지 모시러가요?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논산, 홍성역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수요자는 있는 거죠?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예.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하단에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사업 관련 배상한 게 있어요. 이게 뭘 배상해 줬다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저희가 칠갑타워 공사를 하면서 초기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정 기간 공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도급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인원도 배치했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저희는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더니 소송이 걸렸거든요.
이봉규위원
졌어요? 행정소송 걸린 거예요?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예.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2심까지 갔는데,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최종 갔는데, 저희가 패소를 해가지고 법 판결에 따라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여기 패소비용까지 같이?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그거는 미리,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이상학입니다. 작년에 패소 비용 같은 경우는 1심에서 해 가지고요, 1억 9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미리 비용을 지출했고요, 이번에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저희가 한 동안에 법정으로 가서 했던 변호사 비용만 추후에 소모된 내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이 사업하면서 2억 1000만 원 손해 본 거 아니에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주지 그랬어요. 인건비를 왜 안 주고 2억 1,000만 원 들어가게 해. 그렇죠?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저희가 했던 비용 중에서 중지 비용들이 모두 배상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지기간 동안에 재경비라고, 쉽게 말하면 일반관리비들, 거기 들어갔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못 주다,
이봉규위원
식비랑 다 포함됐겠죠?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그런 걸 다 청구한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봉규위원
청구할 때 타당하면 예산을 집행해주지 그랬어요. 왜 패소해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책정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중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반 관리비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은 법원에 가야만 금액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이건 변호사 비용이고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해서 1억 9000만 원하고 이번에 2500만 원하고 하면 2억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군비를 우리가 낭비하기는 한 거네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금액이 2억 4000정도 됩니다. 거기 변호사 비용 별도로 했었고요, 저희도 소송하면서 최대한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스카이워크 운영 잘해서 이거 메꿀 수 있도록 하세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고생하셨고 일하다 보면 이런 법 관련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지가 선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안타깝게 패소는 했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이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일하실 건 당당히 하셔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299쪽 중간에 보면 데크 공사하는 것 있어요. 천장호 출렁다리. 최팀장님이 담당이시네요? 이거 천장호 둘레길 데크 공사하는 거예요?
종선
최종선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최종선입니다. 출렁다리 건너가는 데크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출렁다리 건너가는 데크?
종선
최종선관광시설팀장
예.
이봉규위원
수변 산책하는 그 데크는 이미 수리를 했죠?
종선
최종선관광시설팀장
그건 부분 수리만 저희가 간혹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교체를 하려면 최초의 신설했을 당시의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건 무리가 있고 해서 계속 부분 보수만 하고 있고요,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전체적으로 교체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교체를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에 한번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해 가지고 부분 적으로 조금 문제되는 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출렁다리 관련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를 했죠?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서요.
이봉규위원
같이 하지 그랬어요? 왜 따로,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이게 시기가, 지금 계속 수요가 생겨가지고요, 조금씩 요청을 드려서 반영을 해서 수리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299페이지 천장 장곡지구 관리에서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천장지구 장애인 화장실 개선 공사인데, 2,000만 원, 1식이 있네요?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건 예정된 공사죠?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견적을 받은 내용이고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요청을 예산팀 통해서,
종선
최종선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최종선입니다. 저희가 올 1월 초에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천장이랑 칠갑타워 쪽에 오셔 가지고 불편한 사항들을 한번 건의하신 게 있는데 총 8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천장호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었는데요, 거기가 남녀 화장실이 지어질 당시가 2013년도로 알고 있는데 당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하고 맞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다시 그 개편된 장애인 화장실 기준에 맞게끔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걸 결과 보고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올해 말까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세우게 됐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개선공사?
종선
최종선관광시설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 관련해서 298페이지요.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확인 차원에서만 여쭈려고 합니다. 공주지법에서 민사 판결로 갔네요. 그래서 배상금 지불해서 공사 중지기간하고 간접비 청구해서 2억 3700여만 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변호사 비용이 2심에서 2500만 원, 이게 최종이죠?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따로 건설사에서 특별한 민원은 없죠?
병규
이병규관광기획팀장
그 이후로는 딱히 없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은복입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냄새 많이 나죠? 거기 일하시려면.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예. 날씨가 더워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자주 나가보세요?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가끔 나갑니다.
이봉규위원
가끔 나가요? 냄새 많이 나죠? 저번에 나가서 보니까 직원분들 고생많이 하시던데, 잘 좀 격려 해주세요.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312페이지 고정식 무인악취측정기 수선비, 이게 얼마짜리인데, 수선비가 1900만 원이나 나와요?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고정식 지금 14군데 있는데, 지금 8대를 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비가 지금 대당 167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만 이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해야만 무리 없이 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규위원
그쪽에 마을 주변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이것은 읍면에 지금 다 분포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당초에는 1000만 원 올려놨다가 하반기에 900만 원 더 증액하셨길래,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단가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고 올라서,
이봉규위원
지금 이 악취 측정기들이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오래 가지고 못하고 1년마다 나가요?
축사에서 나는 냄새를 뜻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축사 운영하시는 분한테 냄새 안 나게 원천적으로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밭에다 뿌리는 것 있잖아요. 봄철 되면,
돈분하고 액비 섞여서 그런지 몰라도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해결 못 해요?
알겠고요, 315페이지요. 압축기동 설치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올해 가능해요? 사업 완료가?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올해 11월 중에 지금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내년 6월이면 11억이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이 사업은 계획대로 해야지만 자재비 등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야 원활하게 추진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내년 3월에 추경하면 되지 않겠어요?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그렇게 착공이 먼저 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돼야만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자재값도 맨날 변경해서 또 올려달라고 할 텐데, 삭감했잖아요. 3800만 원, 그렇죠? 감액해서 올라온 거죠? 3800만 원?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유경선입니다. 3800만 원은 시설비에서 감해가지고 저희 감리비로 지금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여기서 감해서 감리비로 올라왔어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이 건축물 해체 허가에 해당하다 보니까 허가로 하니까 저희가 감리를 별도로 철거에 대해서 둬야 되는 상황이라,
이봉규위원
아니, 감리비를 새로 세우니 그럼 시설비도 자재값이 올라가는데 시설비를 줄이고 감리비를 올려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저희 생각보다,
이봉규위원
시설비는 매년 올라간다면서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전쟁도 일어나고 하니까 시설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걸 감해놓고, 감리비를 올려줘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압축기동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자재 재질을 바꿨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걸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잡았습니다.
이봉규위원
왜 갑자기 저렴한 걸로 해요? 그럼 물가상승률 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아낄 수 있으면. 잘하시는 거예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최대한 저희가 주어진 사업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봉규위원
감리비는 왜 못 아껴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감리비는 정해진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근데 시설 쓰는 것도 이것도 시설비를 아낀다고 해서 저렴한 자재를 쓰면 안 돼요? KS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인증된 거.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예.
이봉규위원
맞게 쓰시는 거예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압축기동은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내년 2월에 끝나는 거예요?
경선
유경선환경시설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위원 손미옥입니다. 311쪽 민간이전에서 청양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증을 370만 원을 증했잖아요? 거기에서 환경미술대회에서 환경미술을 지금 본예산에서는 158만 원하고 추경에서는 528만 원 올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했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릴게요.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지금 이게 15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환경미술대회를 실시하려고 할 계획이 있는데,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해서 시상이라든가 또 시상금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되기 때문에 15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지금 35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금을 정해 놓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그것은 계획 잡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계획만 잡지 말고 세분화하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332페이지 하단에 아침 간편 먹거리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4536만 원.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교육청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넣어 집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봉규위원
없던 사업이 지금 새로 생긴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신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5개월 것이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5개월 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하반기에 방학이 끝나고 2학기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1학기 건 어떻게 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1학기는 못했습니다. 2학기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어떻게 하다가 이게 나온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민선9기가 되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결산은 어떻게 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해온 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줘가지고 추후에 나중에 다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정산은 받더라도 교육청이 정산한 세부 사업 금액을 잘 안 보여주는 것 같던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정산받을 때는 세부적으로,
이봉규위원
평소에 받기는 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다 받을 겁니다.
이봉규위원
따로 감사는 안 하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정산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침 먹거리는 어떤 거 나눠주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간편식으로 해서, 아침이라는 개념이 한식이라는 그런 거를 주는 게 아니라 간편 샌드위치라든지 샌드위치 플러스 우유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봉규위원
아침 안 먹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학생 대상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건 학교한테 일률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봉규위원
아침을 먹고 가는 학생들은 중복으로 먹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일단은 신청한 학교는 다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조식을 하는 거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아마 재정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이봉규위원
학교마다 재량으로 다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 리스트를 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침을 안 먹어서 학생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이 크는 시기에 있어서는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학생이면 초중고 다 해당이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초중만 해당이 됩니다.
이봉규위원
초중만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얘네들은 다 먹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아침 안 챙겨줄 리 없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여론을 봤을 때는 안 먹고 오는 학생 수가 많이 있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 돈을 갖고 점심을 더 보강하지, 급식을.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급식의 단가로 봐서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급식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점심 급식에 대해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점심 급식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반찬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중식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우선 알겠고요, 옆에 333페이지 하단에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장비 구입, 이게 산야채 그건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산야채가 아닙니다. 운곡에 있는 특가공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거기 또 장비사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게 20년도 장비가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가 돼 있어가지고,
이봉규위원
이게 뭐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장비가 지금 총 다섯 종이 들어올 겁니다. 골밀분쇄기하고, 미세분쇄기, 압축공기, 원적외선농산물 전기건조기, 동결건조,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신청했던 거는 이보다 많은 장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예산 상황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이 이렇게 다섯가지였었고, 전체적으로 이게 20년도에 다 도입된 설비입니다. 그 당시에.
이봉규위원
몇 년 안 썼잖아요? 20년도에 들어왔으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6년 차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들어왔던 재질이 쇠입니다. 현재는 재일이 스테인리스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우리가 HACCP 인증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이 시설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이 가공센터에서 가공되는 제품이 어떤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구기자분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지역 활성화 재단 그곳에서는 활용을 안 해요? 거기도 장비가 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지금 가공협동조합이라고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여기 운곡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는 활용 못 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가공협동조합이 한 40에서 50, 지금 50명 정도까지 조합으로 가입돼 있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운영을 하지만,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이봉규위원
가공협동조합에서만 활성화재단에 있는 기계나 이런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꼭 조합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거는 비회원이더라도 와서 일정 부분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화가공센터에서 쓰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이쪽이 비싼 기계 사주고도 활용을 못 해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또 기계를 산다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 기계는 지금 많이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제품을 생산해도,
이봉규위원
아니, 내 것처럼 아끼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 이런 경우가 안 나타나죠. 꼭 사야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을 만들어 놓고 녹이 나서 쇠가 나왔을 때,
이봉규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보통 장비들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교체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는 일반 쇠보다는 다만 내구연한이 길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올해 지금 못 쓰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런 상황이고 녹이 나오고 쇳가루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도 마침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이봉규위원
애초에 그런 기기를 왜 샀냐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과장님이 사신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맨날 시설비에 투자하는 돈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내 것처럼 잘 쓰면 더 오래 쓸 텐데, 좀 쓰다가 고장나면 ‘이거 사주세요’하면 군에서 사주고 하니까 매일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군비 아끼고 도비로 사달라고 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런 것까지는 도비공모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내 것처럼 아껴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안타깝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요, 행정비용이 들어갔네요. 여기 329페이지, 이 증액 사유가 순수 인건비인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개월 수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25년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26년도 11월까지.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에 9개월분만 예산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11월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현재 11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총 12명을 고용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세워지면 다시 들어와서 11월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11월까지 4개월분, 12명,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내년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확인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기간제는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도 가능하겠어요. 업무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안정화되는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될 것이라고, 만약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다시 한번 기간제를 반영 여부는 그때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충당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실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중에 평가도 있고 2년에서 10년 연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투입해서 시의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337페이지 중간에 약간 위에 보면 연구 용역비 있어요. 청양구기자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재추진 하는 건데, 재추진이 아니죠. 지정 추진하는 건데, 2024년도 불용액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여기 25년도 11월 18일날 끝났는데 24년도 사고이월분을 행정적인 누락을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말 그대로 1786만 원을 용역업체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안 돼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본예산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때는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하면서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회계 연도가 2024년도 건데 지금 2026년 1회 추경이잖아요. 이걸 왜 불용액을 넘겨서 이제 집행하나,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봉규위원
이거, 미스 있는 걸 삭감을 하고 기획실한테 한번 얘기해 봐요. 풀예산이 있어요. 1억 원 세웠어요. 복잡하잖아요. 명시이월 시켜놓고, 사고이월하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이봉규위원
이건 계약을 할 때지, 언제적 예산인데 지금 해 달라고 그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 계약이 당초에 5900만 원이 있었거든요. 현재 지금 48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말 그대로 용역은 끝났는데 나머지 잔금을 이렇게 지불을 못한 상황이라서,
이봉규위원
왜 여태껏 회계연도가 언제 건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고 맨날 발생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한 번 꼭 챙겨주시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기획실 걸 써요. 반납하고. 이건 창피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냥 해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번에 해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다수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위원 김평수입니다. 337쪽, 제일 위에 보면 구기자 재래종 재배농가 육성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평수
김평수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저희들이 24년 12월 달에 구기자가 제19회 농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3년에 걸쳐 한 1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3년에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은 종결이 됩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러면 30명한테 지원을 하는데 해마다 이게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건 금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은 대상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기자연구회가 지금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받았다고 하면 내년에 안 받게끔 그런 절차를 잘 밟을 예정입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건데, 333페이지 있어요. 화성 기초생활 거점 조성하고 비봉 것도 똑같은 걸로 회계연도 한 거를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마찬가지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그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놓쳐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늘어나긴 했지만 총 40억 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사업비가 추가되는,
이봉규위원
돈은 다 지급 못 했다는 거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40억으로 예산을 거점 사업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 계속비에서 이월을 못 시키다 보니까 이만큼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0과 3200이 세워져야 화성과 비봉이 각각 40억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고 시설 및 부대비 이걸 시설을 다시 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봉규위원
진행 중인데, 불용을 해가지고 다시 이번 회계에 넣은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거기에서 집행이 돼야 할 나머지 우리가 설계했던 거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행정적 낭비 아니에요? 시간적 낭비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지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봉규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쓰세요. 해 놓은 거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잖아요. 매년.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할게요. 331쪽에 상단에 농촌 크리에이투어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이것 좀 설명해줘보세요.
「대답 없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황○○대표가 되어 있는 청양군 농촌 체험마을협의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조직에서는 로컬앤라이프하고 로망스투어, 다음에 어쩌다로컬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그다음에 상품 연계해서 상품 개발이라든지 운영, 홍보 마케팅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작년에도 크리에이투어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올해도 크리에이투어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군비로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조형섭입니다. 우선 산림자원과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위원 손미옥입니다. 355쪽에서 임산물 소득 증대해 가지고 산채 가공센터 시설 보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래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건 지금 산야초 연구회에서 가공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양에서 나오는 각종 임산물을 가공을 하고 그걸 질 높은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회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이거요, 농촌공동체과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공동체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 임산물 소득 증대 향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위원 김평수입니다. 354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긴급방제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청양군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워낙 급속하게 빠르게 번지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현재 재선충병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거에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남도에 특별방제 구역 지정 신청을 했어요. 8월 중에 결과가 나올 텐데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연중 상시 방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의논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렇게 어려우시더라도 직원분들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해가지고 군에 그런 재선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47페이지 재원변경한 거 있죠? 균특, 국비를 확보 못해서 균특을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347페이지요?
이봉규위원
예. 재원변경 했잖아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선도 산림경영단지요?
이봉규위원
예.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아, 국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그건 사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바뀐 거예요.
이봉규위원
재원이 바뀐 거죠? 국비를 확보한 거를 재원을 바꾼 거죠?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렇죠.
이봉규위원
국비 확보 못한 건 아니고?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산불방지활동 우수 읍ㆍ면 포상금이 있어요. 그동안 없던 거네요? 없던 걸 신규로 세우셨어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읍ㆍ면 포상금이요?
이봉규위원
예.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이건 조례에 저희들이 읍ㆍ면 포상금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이봉규위원
금액도 나와 있어요? 400이라고?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읍ㆍ면 직원분들 고생했다고 할 때,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운영비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읍ㆍ면이나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이봉규위원
이거 한 개 읍ㆍ면만 선정해서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10개 읍ㆍ면 똑같이 배분해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읍ㆍ면별로 지금 포상금,
이봉규위원
10개 읍ㆍ면 다 주죠? 1년에 한 개 읍ㆍ면만 선정하면 10년 있어야 맞잖아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렇죠.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장려도 있듯이 골고루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냥 고생했다고, 운영비 쓰는 거네요? 회의록에 남으니까 다른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돈이네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직원분들 고생했다고 이렇게 드리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이 돈으로 뭐해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어떤 거요?
이봉규위원
포상금으로. 재량에 맡기는 거예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위에 산불신고 포상금하고 이것하고요?
이봉규위원
밑에 거요. 읍ㆍ면이요. 이걸로 뭐하는 거예요? 재량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이봉규위원
읍ㆍ면에 배분하면 읍ㆍ면에서 뭐하냐고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아서 쓰는 거죠?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산불 나면 못 갖겠네요? 안 돌아가겠네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산불 발생 건수 보면 1년에 한두 건 정도 되나요? 한 건, 두 건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냥 회식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글쎄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식비로 쓰는지 그것까지는.
이봉규위원
모르면서 예산편성해서 올려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게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기준이 뭐, 뭐 있냐고 안 여쭤볼게요. 밑에 도비이긴 한데 성립전예산으로 신문 광고했어요. 산불예방 홍보 벌써 집행이 끝난 거죠?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봉규위원
어디에 준 거예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잠시만요, 지난 3월에 11개 언론사를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꼭 성립전으로 했어야만 했나요? 봄철 산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가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집행한 거죠? 11개면 다 집행했겠네요? 100만 원씩도 안 돌아가니까.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예산이 2,000만 원인데요, 이건 다 집행이 된 걸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가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가을 산불도 있잖아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성립전으로 급하게 만들어 썼냐고, 가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전성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000만 원 건은 저희 신문 광고건으로 집행이 다 끝났고요, 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을 산불 대비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서 홍보비로는 가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봉규위원
신문 광고는 못 하잖아요?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죠.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왜 신문 광고를 봄에만 하고 가을에 안 하느냐, 나눠서 할 수 있는 걸 왜 성립전으로 해서 급하게 다 썼냐, 이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 했어요?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예. 보고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제가 못봤나? 선거철이라.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이봉규위원
우리가 단점이 있어요.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세심하게 보기 어려운 게 단점이거든요. 나눠서 쓰시지 그랬어요. 봄, 가을, 대비했어야지.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위에 거로 쓴다고 하더라도 현수막하고 깃발하고 소모품 구입하면 홍보비로 갈 돈이 있겠습니까? 도비라고 하지만 아껴서 잘 분배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55페이지 보면 산채가공센터 시설 보완하는 게 있어요.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예산이? 어느 단체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고.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이건 산채가공센터라고 해서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금속 검출기라든지 이런 냉난방기라든지, 예를 들자면 양질의 임산물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이봉규위원
어떤 단체로 가죠?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산야초연구회요. 그중에 청양산채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운곡에다가 해요? 아니면 대치에 있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거기 대치에 있는 먹거리종합센터 있잖아요.
이봉규위원
대치?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아까 전에 농촌공동체과는 운곡에 시설한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어요. 어떤 단체는 어디로 가 있고, 어디는 어디로 가 있고 한데, 농촌공동체과 걸 보면 3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 한번 보세요. 334페이지 상단.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봉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하는 거 있죠? 이게 청양산채영농조합법인 거예요. 7600만 원.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무슨 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주고 5,000만 원 시설비를 또 줘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농촌공동체과에서 하는 도비, 군비 사업이 제가 여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은... 위원님, 이건 확인을 해 볼게요.
이봉규위원
이거 같은 용도의 돈인지, 이거 둘 다 보조잖아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렇죠. 저희과 거는 순군비가 되겠고요,
이봉규위원
이거를 한 번 확인하시고 계수조정 전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중복될 수도 있어요. 벌써 도비 받았구만. 우리가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도비 매칭해서,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런데 농촌공동체과에서 한 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이봉규위원
똑같은 사업 목적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를 하겠어요? 가공하고 판매하지.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자산취득비로 예산 계상을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지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하고서 말씀드릴게요.
이봉규위원
그래요. 청양산채영농조합법인에서 거의 한정돼 있잖아요? 가공하거나 포장하거나 운영하거나 그런 돈이지.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상품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일환인데요, 우리군의 임산물을 가지고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도 그분들이 자립 의지 있고, 열심히 하셔서 청양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은 위원님들도 똑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되는 예산이 없어야죠.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단체에 주면 안 되잖아요. 중복되는 건 서로 상의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보시고,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게 불필요한지를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하시라는 거지, 지원해주지 말라는 거는 아니예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럼요.
이봉규위원
지원해드려야죠. 이걸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세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352페이지요, 산불예방 체계 구축에서 공공운영비로 산불 위험 요인 제거 파쇄기 유류비, 여기 목 변경이시잖아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목변경인데 기존에 유류비 지원을 했다가 파쇄기를 두 대 구입하는 부분인데 설명 간단하게,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죄송하지만,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전성희입니다. 기존에 공공운영비로 세워져 있던 유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ㆍ면에 한 대씩 배정이 돼 있는 파쇄기 유류비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활용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읍ㆍ면에다가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라서 자체 예산으로 다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읍ㆍ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 운영하는 파쇄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 파쇄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구입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화성면에 과장님도 계셨지만, 파쇄기 한 대가 있는데, 읍ㆍ면에 한 대씩 있죠?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그 활용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마을회관에 다녀보니까 저희가 파쇄를 하려는데 그분들이 조금 고충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단에서 와서 파쇄를 다 시켜주고 가시나요?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매년 받고 있고요, 신청을 읍ㆍ면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희
한대희위원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면에 있으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많이는 안 들어와요.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요? 마을회관에서는 이걸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한 대 갖고 어떻게 우리가 신청을 하고 하느냐, 단순한 민원인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 의아해서,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화성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걸 본인이 가져가서 하기에는 고령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파쇄지원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파쇄기하고 예산을 떠나서 그건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희
한대희위원
그 부분이 혼돈이 오고 상충이 되는 것 같고, 어차피 이게 화재 예방 밤에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아직도 기존에 소각시설 같은 건 있지는 않겠지만, 그부분에서 태우시고 하시더라고요. 산밑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기술센터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 방식으로 하나요?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파쇄지원단이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인원입니다. 그게 4H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고요,
대희
한대희위원
면 분들은 면에 신청을 하시고 또 기술센터는?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기술센터는 그거 취합 받아서 그거로 해서 전체 10개 읍ㆍ면을 다 돌아다니십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게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 어떻게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둑이라든가 밭에 막연하게 쌓아놓기도 그렇고 하니까 처치곤란 문제도 있으니까 말씀이나 홍보라든가 면, 마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단체장 회의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대
김종대위원
예. 위원 김종대입니다. 파쇄기 건에 대해서 이거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하겠는데 이 파쇄기가 면에 하나씩 조그마한 거, 고추 파쇄하는 게 있고, 이 파쇄기 두 대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이 파쇄기 한 대씩 있는 거, 조그마한 고추대 파쇄하는 거고, 이건 용량이 원목파쇄기인지 아니면 똑같은 조그마한 거 그거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용도의 차이를 여쭤보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표고 배지나 이런 원목을 집어넣어가지고 파쇄하는 파쇄기인지 아니면 고추대 파쇄하는 파쇄기인지, 이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하는 거지, 무조건 파쇄기라고 하면 조그마한 것도 파쇄기 이만한 것도 파쇄기, 용도가 분명치 않잖아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산불예방 차원에서 원목 파쇄기 정도는 아니고요, 사이즈, 용도가. 부산물 같은 거, 예를 들면 고춧대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파쇄기,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파쇄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 면에 파쇄기가 있는데 그거 사용이 봄철 한두 번, 가을철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 파쇄기가 있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파쇄기 두 대를 한다고 보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목 같은 거 파쇄를 해서 배지 종균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산불 위험 요인 제거 파쇄기라고 하면 산불에 대해서 불이 나서 나무를 갖다가 제거해서 파쇄해서 갖다가 없앤다고 하면,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는 연필 깎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꼭 필요해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위원님, 저한테 시간 좀 주실래요?
종대
김종대위원
예. 말씀하세요.
형섭
조형섭산림자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