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이근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반대하며 "과반을 허락하지 않은 민의를 예결위에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대 구로구의회는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느 정당에도 과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의석 숫자가 아니라 구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 정당이 의회를 독주하지 말라는 것,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라는 것, 그리고 주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본회의장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이 아닌데 정작 예결위에서는 특정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10대 구로구의회를 선택한 구민의 뜻에 부합합니까?

과반을 허락하지 않은 민의를 예결위에서는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순히 어느 정당이 몇 자리를 갖느냐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예결위는 집행부가 주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하고 앞으로 어디에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예산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장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예결위 구성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인가? 두 번째, 주민이 만들어 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입니다.

주민들은 본회의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집행부를 가장 엄정하게 견제해야 할 예결위에서는 특정 정당이 안정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의회 스스로가 만든다면 주민이 만들어 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구성하지만 집행부와 같은 방향만을 바라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질문하고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고 부족한 정책을 지적하며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의회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이미 협치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7대와 제8대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 운영의 균형을 만들어 가려 했습니다.

당시 예결위에서는 양대 정당이 동수로 참여하고 소수 정당도 참여하는 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제10대는 어땠습니까? 여야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안건이 부결되거나 본회의에 이르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년 도박 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부결되었고,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주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안건마저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다시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가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그 교훈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본 의원은 지난 7월 개원 당시부터 현재와 같은 예결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갈등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견된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과거 우리 의회의 협치 사례를 검토했습니까?

과반을 허락하지 않은 주민의 뜻을 예결위 구성에 어떻게 반영할지 충분히 고민은 하셨습니까? 더욱이 지금 우리 앞에는 추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이라는 중요한 재정 안건이 놓여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민의 복지이고 돌봄이며 지역경제고 안전이며 주민의 일상입니다. 예결위 구성 문제로 의회가 파행되고 그 결과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추경과 결산 심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김철수 의장님, 그럼에도 같은 구성안을 강행하여 의회가 파행되고 예산과 결산 심사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에서 의장님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의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강행을 멈추고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다수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모두 갖는 것이 정치의 힘은 아닙니다. 가질 수 있음에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더 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원칙에도 또 제10대 구로구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과반을 허락하지 않은 구민의 뜻을 예결위에서 뒤집지 말아주십시오. 주민이 만들어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지방 의회의 존재 이유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예견되었다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 갈등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그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주십시오. 지금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장님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본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며 간곡한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