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총 13건으로,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상림 의원님, 양애정 의원님, 김석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조정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상림 의원, 양애정 의원, 김석한 의원) - 생활인구 확대, 인구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경제의 온기와 상권활성화로 이어지도록. - 가뭄에 강한 고성농업, 물관리 체계부터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양애정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고성군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에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도전한 끝에 상반기 16개, 하반기 9개 지자체만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렇게 확보한 기회를 단순한 여행경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성 관광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계기로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사업비 10억8천만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외 관광객이 고성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고 관광지를 방문하면 사용금액의 최대 50%를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관광객이 고성에서 돈을 쓰고, 돌려받은 상품권을 다시 고성에서 쓰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광지원과는 결이 다릅니다. 잘 운영한다면 방문이 소비로, 소비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시기도 매우 좋습니다.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1일간 열리는 공룡엑스포와 정확히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는 공룡엑스포와 상족암군립공원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송학동고분군, 마동호 국가습지와 독수리 생태체험이 있으며, 갈모봉 자연휴양림에 이어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46실 규모의 고성유스호스텔까지 마련되어 체류형 관광의 기반이 차근차근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방문만으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 곳만 보고 돌아가지 않고, 한 끼 더 먹고, 하루 더 머물며, 지역 상품을 하나 더 사게 만드는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룡엑스포 중심의 단일 관광에서 벗어나 고성 전역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정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공룡엑스포 방문객이 고성읍 전통시장과 송학동고분군, 상족암과 공룡박물관, 갈모봉과 해양치유 관광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테마별 맞춤형 연계 코스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객의 소비가 실제 지역 상권으로 흘러가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2,200개소가 넘는 가맹점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친절ㆍ위생ㆍ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객 맞이에도 힘써 주십시오. 아울러, 제로페이 결제 내역을 교차 검증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체계도 초기부터 촘촘히 갖춰 환급제도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번 찾은 관광객을 다시 찾는 관광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환급받은 상품권의 사용처와 지역 농특산물, 다음 계절 축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룡나라쇼핑몰과의 연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공공부문에서도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고성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사업의 성과는 반드시 데이터로 축적ㆍ관리해 주십시오. 신청 인원뿐 아니라 방문지와 체류시간, 업종별 소비 규모까지 분석해 다음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과 고성군만의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으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관광객 한 사람이 고성에서 하루 더 머물고 한 끼 더 먹고 지역 상품 하나를 더 사는 일이 소상공인의 매출이 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세심하게 준비하여, 이번 기회가 우리 군민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환 양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인 관광진흥과는 양애정 의원님과 업무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먼저, 폭염과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작물을 바라보며 힘겨운 여름을 보내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은 올여름 심각한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하천 바닥을 파고, 양수기를 동원하고, 급수차를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사후 대응’으로는 반복되는 가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물을 확보하는 ‘사전 대비 체계’로 전환해야 하기에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4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18개의 저수지와 622공의 농업용 관정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규모지만, 저수지는 수심이 얕아 저수량이 부족하고 관정 역시 지하수 취수량에 한계가 있어 가뭄 때마다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시설관리를 넘어, 고성 전역의 용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마동호를 고성 농업용수의 핵심 광역 수원으로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수혜면적 약 1,400㏊규모로, 고성읍ㆍ마암면ㆍ동해면 등 6개 읍면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24년째 이어져 온 이 숙원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선 안 됩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준공 후 실제 농경지까지 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송수관로와 지선 용수로 등 후속 공급 체계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비가 올 때 물을 잡아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오면 상당한 양의 물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갑니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을 때 저장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천 저류시설 조성을 확충하고 기존 저수지와 연계한다면, 비가 올 때는 물을 저장하고 가뭄 때는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수로 중심의 농업용수 공급 체계도 단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개수로는 이동 과정에서 증발과 누수 등 손실이 커 말단 농경지까지 물이 제대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수로 손실이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관수로로 전환하여, 개수로와 관수로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형 용수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물을 확보하는 것만큼 확보한 물을 손실 없이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존 저수지와 관정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저수지의 퇴적토 준설과 제방ㆍ취수시설 정비 또는 확장으로 실질적인 저수 능력을 높이고, 관정 역시 무분별한 개발 대신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가뭄은 하늘의 일이지만, 관리는 행정의 몫입니다. 가뭄에 무너지는 농업이 될지, 가뭄에도 버티는 농업이 될지는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마동호와 저수지, 하천, 저류지, 관정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가뭄에 흔들리는 농업이 아니라, 가뭄에도 든든히 버텨내는 고성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환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인 건설과는 김석한 의원님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서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회계 현황은 총 19개의 회계로 일반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11개, 기금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 및 분석을 보면 총 세입은 9,489억1,700만원이며 총 세출은 7,462억9,000만원입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026억2,7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이 4.7%, 세출이 4.8%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과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 조성액은 462억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97억2,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92억1,800만원이며, 사용액은 127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입니다. 재정상태의 순자산은 2조7,176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총 자산은 2조7,366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인 1,2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총 부채는 189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인 40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동부채인 일반미지급금의 감소가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총 비용은 6,224억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286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 수익은 7,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인 686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434억9,002만420원이고, 수납액 9,489억1,767만8,399원이며, 지출액 7,462억9,018만7,11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26억2,749만1,285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3건, 3,295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3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기금결산과 501페이지에서 613페이지까지 재무제표는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 3-2권(성과보고서)과 결산서 3-3권(첨부서류 및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9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박 민 지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