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281회 제1에너지관광위원회2026-08-26

정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에너지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기타 안건 5건,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병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나주시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남도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정책 명칭을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출생 기본수당을 출생 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2항에서는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출생신고일부터 출생 아동과 보호자는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던 부분을 출생 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는 5129호 나주시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생 기본수당의 명칭을 출생 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출생 아동과 보호자의 거주 요건 및 신청 서류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자료 범위에서 관련 법령과의 접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지급 대상이 부모 한 명만 나주에 주소를 둬도 지급하는 그런 규정에 좀 취지랑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 중 한 명이 나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또 다른 보호자가 전남 내에 주소를 둔 경우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보호자 한 명만 나주에 주소를 두고 또 전남의 다른 시군에 거주해도 지급.. 결국은 이제 어떤 완화한 거죠?
병철

신병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기준을 설정한 정책적 혹시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시군구하고 혹시 지급이 중복 지급이 되는 건 아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보건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출산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수당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는 300. 장려금 이야기입니다. 300, 500, 1,000 이렇게 되거든요.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생 기본 수당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개 전남 시군이 공이 똑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시가 됐지 않습니까? 전남하고 광주하고 섞이면서 이 지원 정책의 유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은 통합시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구요. 엊그제 공문이 왔거든요. 최종적으로 일단, 전남도쪽에는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씩 지급되니까 재정이 좀 만만치 않게 지급되고 있어요. 저희도 매년 1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13억 지출이 됐고요, 12월 말까지 하면. 그런데 문제는 광주가 5개 구가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이 없이 이 정책은 없지만 이제 또 다른 정책으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재정이 광주보다는 전남도 쪽이 훨씬 지원폭이 더 크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되면서 광주 자치구 쪽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 내년도 6월?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이 제도 이대로 안착돼서 이대로 현행이 유지가 되고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지켜보고 7월 달에 재설계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게 지금 통합시의 방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은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130호, 나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부지 선정 공모 결과에 따라 우리시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연구시설의 입지 확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왕곡면 덕산리, 양산리, 신가리 일원에 약 53만 4,000㎡ 규모의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핵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국비 1조 2,000억원과 지방비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기부 예타가 진행되고 있어 부지선정 공모 시 제안한 103만4,000㎡ 중 기본 제공부지 53만4,000㎡를 우선 추진하고 초과 제공부지 50만㎡는 과기부 예타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대상면적은 53만4,000㎡ 중 국가산단 부지 18만5,000㎡를 제외한 34만9,000㎡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 지역은 기존 보전관리, 생산·계획 관리, 농림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로 연구시설 34만9,000㎡를 신설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8월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입안 시작으로 9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통합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130호, 용도지역 연구시설 관련 나주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핵융합 연구시설 입지 확보를 위해 왕곡면 덕산, 양산, 신가리 일원 348,886㎡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연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준정 위원님.

김준정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준정입니다. 우리 임은숙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도시과장님 오래 하셨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 공업지역으로 결정되는데 나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 한 거죠? 이 도시계획 이거는 별정사항은 광역시 권한이어가지고 우리 시 대상 심의하고 그다음에 승인은 전남 지금은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가 승인해 주나요? 아 저희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는 자문만 거칩니다. 심의 안건도 아니고 자문 안건에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이제 감은 잡았습니다마는 이제 동료 의원들도 좀 여기에 대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타를 받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요구한 이것이 53만㎡ 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 과기부에서 요구한 건 아니고요. 과기부에서 저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103만 4000을 요구를 하는데요. 예타의 기관이 KISTEP이라는데 과기부나 우리나 핵융합 연구원은 똑같이 예타를 대응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정위원

그리고 어제 동료 김정숙 의원께서도 이제 원래 103만㎡였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50만㎡ 정도가 아직은 이제 이 매입 또는 수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지역주민들이 많이 좀 걱정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후에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고 그런 것이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공태양만 가지고는 그 인공태양의 파생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낙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 그리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 핵융합의 7대 기술에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와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만들겠다는 거죠.

김준정위원

그리고 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질의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286필지 정도가 수용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토지 소유주 이게 뭐 이백 몇 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알아보셨나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사실과 많이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오해에서 빚어 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필지수나 이건 936필지고요. 전체는 소유권이 개인이 2필지, 3필지 가지고 있는데

김준정위원

아 10필지도 가지고 있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개인 소유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준정위원

전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그 발표해 주신 자료 보면 국비가 1조 2천억 원이고 또 이제 별도로 지방비가 1,500억 정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 1,500억의 지방비 중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비용, 그리고 또 기반시설 조성하는 그런 비용들을 포함하면 이제 나주시 최종 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토지 매입비는 현재 800억이 들어가 있구요. 거기에 저희가 60%입니다. 그러면 6, 8에 48, 48억이 480억이 되고요. 그리고 700억, 기반시설 사업비가 700억인데 거기에서 200억이 도비입니다. 지방도 개설 사업비 그리고 나머지 500억 용수 이제 전력기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어쨌든 2036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그 10년간의 워크플랜과 플러스 이제 재정 계획 저희가 재정 계획이 좀 내실 있게 촘촘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부지 공모할 때부터 이제 예산실에서 연차별로 이 지방 재정이 가능한지 부담이 그 부분이 다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이 돈이 다 필요한 건 토지매입비만 필요하고 나머지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건물이 다 준공이 되고 완공 시점에 전력이나 용수나 넣어주면 되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더 드릴게요. 보존관리지역과 사실 농림지역, 기존의 부지가 대규모로 일반 공업지역으로 사실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실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이나 교통환경에 아무래도 어떤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은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되면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검토를 합니다. 교평,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가 별도로 또 있구요. 절차상에

정서연위원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자칫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절차상의 과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정서연위원

사전에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주민설명회는 여러 차례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거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자세한 그런 사안들은 또 놓쳐질 수가 있으니까요. 집행부에서 좀 꼼꼼하게 안내해 주시고 또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에 그 아까 유치 확정 관련해서 시비 부담을 포함해서 연차별 투자 계획 자체는 세워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국비 1조 2천억 원이지만 실제 의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신 거 보면 나주시가 어찌됐던 한 1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네요. 기반시설 관련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100억원 더 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한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하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기반시설 사업비로는 전체 700억 중에서 500억,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500억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500억 되고요. 용수하고 전력하고 통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한 1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이죠, 지금. 1조 2,000억 원에 그래서 도비까지 한다면 한 10% 정도가 기반시설에 지금 투여되는 거고 7~ 80%는 또 시비 부담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죠?
사전 재정 부담 계획은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는 거쳤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이게 갑자기 작년 12월, 10월에 부지 공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지방재정계획에 사전에 반영하지는 못했어요. 물리적인 시간상,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계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부지 공모할 때도 그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예산팀에서 다 그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계획서만으로 이제 불요불급한 사업인 경우에 대규모 시비가 투여되는 경우에 절차적으로는 뭐 계획이 중요,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고 지방재정법상에 어찌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건데. 비단 이제 이뿐만이 아니죠, 인공태양뿐 만이 아니고 국가산단도 뭐 그랬었고 혁신산단도 규모가 좀 있었고. 저희가 켄택 유치할 때도 갑자기 이루어진 거고 이 모든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럼 하나도 지금 설정이 안 된 상태로. 그러면 중장기에 대한 우리 지방 재정 계획은 의미가 없겠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관광위원장 김철민 전반적으로 계획이 안 됐다고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과기부에서는 예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 어찌됐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 사업비도 포함돼서 같이 예타는 지방비나 국비나 상관없이 같은 한 사업으로 보고 같이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같이 진행이 되더라도 어찌 됐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단기 중기 어찌 됐든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어쨌든 부해지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어찌 됐든 예산 반영에 있어서 그것이 100% 아닐지라도 계획상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예측이 돼야 되는데 재정 계획에 대해서 예측이 상당히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어찌 됐든 시도했다가 유치되고 그런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지 점검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우리 시켰다고 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 이후에,
이후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어찌됐든 뭐 생산 수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 저희가 뭐 중간중간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재정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비전이나 관리 체계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관련된 사업은 이쪽에서 좀 많은 큰 사업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하시고 어떤 계획상에 누수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가지셨죠?
이제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설명회가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설명회는 횟수는 정하지 않고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 어제 저희가 보고를 받았지만. 기존 부지 말고 추가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사실 이게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또 저희한테 많은 희망을 준 사업이잖아요. 근데 핵융합이라고 말을 해서 그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양의 용수, 그러면 그 주변의 지하수나 아무튼 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이 시스템 자체 연구동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불안이나 이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융합이라고 해서 지금 방사능이나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CT를 찍으면 3에서 10 mSv가 나옵니다. 그 단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엊그저께 핵융합연구소로 갔다왔는데 거기는 0.04mSv가 나옵니다. 저희가 CT 한 번 찍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여기는 고중위가 아니라 저중위 방사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어디서 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검증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끌어들여서 재처리 시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에 용수하고 전력에 예산이 반영된 게 거기에 있구요. 그리고 재처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나오면 정화시켜서 나가거나 아니면 재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뭄이 심하고 또 이제 농업용수나 일단 생활용수가 부족한데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런 용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사용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현재
정숙

김정숙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을 재사용해서 이 용수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종말 처리장에서 원래 나오는 물은 어떻게 사용하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냥 방류했죠
정숙

김정숙위원

방류했는데 그걸 다시 재사용하고 다시 또 방류한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용수에 그 비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관을 이설하는
정숙

김정숙위원

아무튼 안전에 대한 홍보는 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사실 원전도 우리한테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전하다고 말을 하죠. 안전한 에너지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또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공모에 된 이유 큰 거 중에 하나도 저희는 20개 읍면동에 전체 다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중위 방사능이 나온다고 다 자료로 배포를 했었어요. 그게 심사위원들한테 직접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사항들이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것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때 교육시켰던 자료들이 다 주민설명했던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방사능이 이렇게 안 나오는게 아니다.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덕진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규 선박 건조 취득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포 선착장에서 운항 중인 선박은 총 세 척으로 그 중 96인승 왕건호의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고 선체 부식으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예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여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해당 선박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선박을 건조 취득하고자 합니다. 선박은 24톤급 82인승 규모이며, 동력은 디젤 내연기관을 사용합니다. 선체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FRP 소재를 사용하되 외관은 전통 황포돛배 디자인을 적용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800만 원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지난 6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선박 건조는 노후화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영산강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예원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31호,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규 선박 건조 취득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왕건호를 대체하기 위해 24톤급 82인승 신규 선박 한 척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부의 안건에는 기준 가격을 10억 89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이번 심사에서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신규 선박 취득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정 위원 거수) 예, 김준정 위원님

김준정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준정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사전에 저희한테 일종의 사정도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이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팀장님 하기보다는

김준정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요. 관리계획상에 10억 원 이상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사전에 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었던 과정이죠.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부동산인 경우는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할 때는 사전에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준 금액이 10억이 좀 넘다 보니까 이제 기준점이 좀 애매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취득가액이 10억 800으로 이번에 안건 상정을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작년에 올렸을 때 저희가 누락된 점 사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됐습니까? 답변이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현진입니다. 먼저 나주 시민의 문화 생활 증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민 위원장님 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및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 따른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의 시설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5132호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입니다.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은 국가 사저, 복암리 고분관을 홍보하고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시설로 다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4만 2,000㎡, 건축 연면적은 약 4,000㎡이며 지상 2층 규모로 두 개의 전시실 한 개의 수장고 시청각실 및 자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연간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전시관 종합 운영 계획 수립,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전시관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33,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입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구 나주역사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1만㎡, 건축 연 면적은 800㎡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개의 전시실, 1개의 수장고, 2개의 뮤지엄숍, 1개의 영상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나주복암고분전시관과 동일하게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며, 연간 2억 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기념관 종합운영 계획수립, 구 나주 역사를 포함한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과 시민을 위한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두 시설 모두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문화시설인 만큼 전문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와 추진 일정은 세부사항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및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 민간위탁 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두 시설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알리는데 전문적인 활성화에 더욱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132호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3년간 전시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 자료로 확인되는 위탁 근거와 위탁 기간, 수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133호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3년간 공개모집을 통해 기념관을 계속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의 근거, 위탁 기간 및 공개 모집 방식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승원입니다. 평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145호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나주시 이창1길 39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5층 규모, 연면적 2,211㎡로 고용부 나주고용복지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과 강의실, 전산교육장, 실습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공공, 민간 일자리 사업 홍보 기능 수행과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구인 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과 기업 인력 수요 조사 등 취업 지원 사업 전반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027년도 기준 소요예산은 연간 약 4억 300만원으로 운영 인력은 총 6명입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취업자 412명, 취업 상담 2,331명, 구인기업발굴 1,056개 사, 구직자 2,236명 발굴과 찾아가는 일자리 취업이동상담 47회, 공공기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1,161명 등 구인 구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번 회기 시의회 재위탁 보고 후 위탁 기관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이 선정되어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취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관광위원장 김철민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예원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145호,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 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3년간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재 위탁하기 위한 보고 사항입니다.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종전 의회 동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상임위원회 보고 대상에 해당하고 위탁 기간 및 수탁 기간 선정 계획도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2027년도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모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사업비가 77.2%이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5%, 시설 관리비가 이제 10.6%입니다.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부분이 26년 대비 몇 프로 인상인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6년, 금년 예산액이 3억 8,300입니다.

정서연위원

3억 8,300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한 5% 정도.

정서연위원

네, 그러면 한 2%, 2.2% 이상인가요? 인상률로 보면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인상률로 보면 5%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무리는 없나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특별히 증액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사업분야는 거의 비슷하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상담이 제일 큰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6명이 근무하는데 그 인건비 부분이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인건비, 기본적으로 협약서에도 공무원 임금상승률 정도는 인건비 상승을 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 좀 상승이 있는거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어쨌든 시설 관리비가 10.6%나 되는데 그에 비해서 사업비나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

한승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수탁기관이기는 한데 이 사업 외에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 공모있는 사업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추가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정 위원 거수) 예, 김준정 위원님

김준정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준정 의원입니다. 사업비 7.2%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잡 페스티벌 행사 운영 1,550만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예산 대비 사업비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혹 이번 영산강 축제 때 요런 잡 페스티벌로 해서 그 부스 운영 물론 마감은 됐습니다마는 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좀 이런 거에 공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영산강 축제 때 많은 인원이 모인 가운데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아울러서 나주시고용서비스협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번에 영산강 축제에 부스를 요청했는데 영산강 축제의 축제추진위원들의 기본 방침이 축제에 관련된 것만 하고 싶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권장도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 여기 인제 일자리센터에서 매년 축제 때 그 찾아가는 이동상담 부스라고 부스 참가합니다.

김준정위원

해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부수 신청해 놨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좀 부연에서 질문 한두개 드릴게요. 그 사업비 관련해서 아까 상담 부분이 다수라고 했고 추가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추가 공모사업에서 혹시 사업 성격상 자비가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좀 매칭되는 부분,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일자리 쪽이 국비가 좀 거의 많은 경우 80%까지 지원을 하기도 하고 국비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공모 사업에 그러면 선정 범위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성격의 공모를 하게 되는 건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여기 일자리센터는 말 그대로 일자리 관련 취업 알선이나 구인구직활동이 주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의 성격이고 나머지 이제 여기 사업비에도 잡 페스티벌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관련 행사가 되는 잡 박람회라든지 그런 각종 개최되는 그런 행사비 성격은 공모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녹에연에서 공모를 따가지고 실제로 그런 행사 성격은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행사 성격의 공모 사업인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녹에연에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팅을 할 때 어떻게 나주시하고는 사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의사 교환이 좀 있나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모든 민간위탁이 비슷하듯이 자기들이 애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사업계획이 또 예산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고 또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 예산이 변경된다.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나주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약서 자체를. 협약서 쓸 때 저희가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급변하는 나주시 기업 환경들, 그다음에 그것에 맞춘 맞춤형 취업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어찌 됐든 매년 달라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세심히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지역이 필요한 일자리 세팅에 상당히 좀 많은 심사숙고를 곁들여서 그것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위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일했던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가 100% 되는 건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현재 금년까지 써진 협약서에는 보면 고용 승계가 이제 100% 고용 승계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무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6명이 의무로 돼 있는데 이제 면접 때 그때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고용 승계를 수탁기관이 전혀 재량이 없이 100% 무조건 승계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저희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기본적으로 무조건 고용 승계는 근로기준법에도 뭐 임의 해고나 그런 건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고용 승계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협약서 쓸 때 검토를 좀 추진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가급적이면 이라는 말이 100%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탄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그 고용부 지침상 보면 100% 고용 승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약간의 좀 그 재량권이 좀 확보가 돼 있는데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재량권은 몇 %를 얘기하나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비율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언뜻 보면 한 80%는 승계를 좀 해야 되는 거고 20% 정도는 재량권이 좀 범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좀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그 고용부 지침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기준을 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이 지역에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또 기업, 수탁자의 입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각 과에서 나주시가 지금 위·수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주시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법률적인 확인하시고, 가급적 또 위·수탁하는 기간에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승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0억7천3백6만4천 원이 늘어난 759억8천6백5십5만8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04억6천여만 원, 도비가 32억1천여만 원, 시비가 193억9천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1번 직무 어드벤처 취업 캠프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ICT 관내 기업 및 전문 강사 기술 특강 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 취업 희망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9천만 원으로 도비 성립 전 1억1천만 원과 시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번,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미취업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전산회계전문가, 승강기기능사 양성을 위해 교육 훈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400만 원으로 도비, 성립 전 6,000만 원과 시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번, 나주시 민·관 일자리 관계기관 세미나입니다. 나주시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역량 결집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 일자리 평가에 총력 대응하고자 올해 10월 중 개최 예정이며 관련 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번, 나주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민선 9기 나주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반영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수립과 정부 일자리 평가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번, 에너지 성장 채용 연계강화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업 20개 사의 시제품 제작, 제품 브랜드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8억원과 도비 6천만원을 제외한 시비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번, 에너지 전문 잡 플랫폼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에너지 기업 인턴십 연계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10월 1일 대한민국 에너지 잡 박람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 채용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16억원과 도비 1억 2천만 원을 제외한 시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중동 전쟁발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교부금 156억3,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8번, 명인명장 엑스포입니다. 2026년 나주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명인명장을 우리 지역으로 초청하여 세미나, 토론회 및 기술 시연 등 엑스포 행사 개최를 위해 특별시비 2억 원 확보를 조건으로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번,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10% 할인 지원 예산으로 국비보조금이 33억2,5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액, 국비 15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번, 전통시장 운영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물을 정비하여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장 이용객과 상인의 안전 및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폭염에 대비한 화장실 에어컨 설치와 전기종합 안전점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번, 나주목사고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목사골시장 노후 전력시설 교체공사 추진 시 3일 정도 전체 정전이 불가피하여 냉동식품 등 영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 발전기 설치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번, 행운소비복권 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10월 개최되는 영산강 축제와 연계하여 축제 기간 이전부터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운소비복권 당첨금 지급을 위한 나주사랑상품권 구입비와 즉석복권 제작, 홍보물 제작을 위해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번, 영산포권역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쇠퇴 위기에 영산포 권역의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9년까지 5년 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국비와 연계한 사업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미 확보된 시비 5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번,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900만원과 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준 시민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40억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융자금에 대해 2차 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부담 경감을 시키고자 추가 소요분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번,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사업입니다. 2050 전남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온실 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분야에 저탄소 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대기업에 비해 탄소중립 대응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친환경 저탄소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번, 제조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특화분야 중심으로 협업을 통해 제조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 제작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직접지원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번, 혁신산단 매매계약 유효확인 소송비용입니다. 혁신산단 분양업체 3개 사가 제기한 매매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2026년 6월 10일 우리 시가 원고에게 각 9,0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판결을 수용하여 이를 지급하고자 시비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번, 노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 같이 우리 시 산업용지는 현재 98% 이상 분양되어 신규 기업의 입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시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번, 호남권 어린이 진로체험 테마파크 유치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유·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과 함께 편의·휴게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인프라 설립을 위해 민선9기 공약으로 호남권 진로탐색 체험형 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합한 입지 선정과 공모사업 연계 및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민간투치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종합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번,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금입니다. 글로벌 나주에너지특별시 도약과 함께 에너지, AI, 핵융합 등 우리 시 주력 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민간자본 유치 수단을 활용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 지자체로 참여하였습니다. 펀드 총 결성액은 1,334억 원이며 우리 시 총 출자액은 3년에 걸쳐 총 5억원입니다. 3년간 분할 출자 계획으로 금회 1년차 출자를 위해 시비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우리 시 기업에 투자 지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번,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입니다. 본 사업은 시급 현안인 지난해 준공한 혁신산단 내 에너지ICT 지식산업센터에 신속한 기업 입주 및 활성화를 위해 본 시설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3억 원을 예산 전용함에 따라 그에 따른 시비 2억7,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24번,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입니다.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한 산단 투자기업의 부지매입비의 30%, 최대 4억 원을 지원하는 특별시비 매칭사업으로 혁신산단에 입주하여 연내 준공 예정인 2개 기업의 지원을 위해 도비 5억4천만 원과 시비 4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번부터 26번,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소송 비용 및 공사 대금 미지급금입니다. 먼저 25번 원도급사 부도 및 공사대금 유용으로 하도급사 1개 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그에 따른 소송 비용 시비 1천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번, 가항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 지급금입니다. 하도급사 1개 업체에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중 직전 타 하도급사 소송 판결 인용에 따라 추가 소송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시비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도급사 공사대금 미지급금입니다. 타 하도급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결과 원고 일부승소로 나주시 직접지급 의무가 인정됨에 따라 해당 판결 취지를 적용하여 하도급사 9개 업체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시비 2억5,10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번,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반납금 11건, 1억8천여만 원과 도비 반납금 20건, 3억8천만 원, 총 5억6,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의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도비 매칭 사업, 도비가 먼저 와서 저희가 먼저 이 예산을 이렇게 매칭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무래도 도비가 국·도비는 확보가 되면 성립전으로 먼저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런 건이 좀 몇 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반드시 예산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시비를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그 대부분 공모사업이 그렇거든요. 공모사업은 서로 교부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먼저 와서 저희가 성립 전으로 반영을 하는데 이미 공모를 할 당시에 그렇게 사업을 시비 매칭을 해서 하겠다고 확약을 해놓은 사항이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그 동신대 산학협력단.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시하고 합의해서 그 사람들이 공모한 건 아니죠? 18번 보면 21페이지.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동신대 지금 여기 2억 원, 이 건도 저희가 지방비 매칭을 해 주겠다는 확약서는 제출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동신대하고 그러면 이미 MOU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먼저 같이 MOU를 하고 동신대에서 국비 사업을 공모사업을 지원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애초에 지금은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신청을 할 때 혹시 동신대가 주관해서 하는 학교긴 한데 어차피 인제 예산은 관련 기관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기관에 여기에 재정을 투자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지자체장이 무조건 쓰게 되어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음, 이제 여기 일자리경제과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때 보면 동신대에서 꼭 이렇게 국비를 먼저 가져오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확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동신대쪽에서 체력인증센터가 국비로 하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나중에 저희 시가 다 부담하게 됐잖아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계속 사업이 많거든요. 계속 사업은 대부분 이제 애초에 공모를 할 때, 애초에 공모를 할 때는 저희가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단년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 길게는 5년짜리 사업도 있고 하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5년이 지난 후에 우리 시비를 꼭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활용하고 있다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자체하고 먼저 MOU나 협약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죠.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먼저 협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ICT. 지식센터. 결국 우리가 졌네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원도급사가 이제 부도가 난 상황이라 원청자체가 이제 그 공동 수급이었는데 두 개 사가 이제 공동 수급을 했습니다. 한 개 사가 A사가 이제 75% ,B사가 25%. 75% 지분이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했는데 이게 부도가 23년도 10월, 23년도 10월쯤에 부도가 났는데 그때까지 했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주시가.
정숙

김정숙위원

나주시가?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하도급사들은 원청에 돈을 못 받았는데 그 비용을 발주처해서 줘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 하도급사의 지급할 기준 금액이 그때 시점으로 다 계산이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또 보조금 우리가 반납을 해 가지고 반납 금액도 있죠?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부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니까 이게 있구만요. 229페이지 보니까 쭉 보니까 보조금 반납 금액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제 원래 하도급을 받아서 하더니 9개 사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완공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양해를 해주고 새로운 업체를 모집하겠다 그거 서로 합의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전에 했던 공사분에 대해서 돈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 30쪽에 보면 업체별로 손해액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손해액이 없는 업체는 공사 공정이 좀 빨랐던 업체라 23년 10월 이전에 끝났던 업체들은 손해액이 없는데 그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들은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머지 금액이라도 좀 저희가 드려야 될 상황이라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11페이지 보면 우리 명장 명인 엑스포.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갑자기 제안이 와서 저희가 지금 올리기는 했는데 이 조건 자체가 그 총 2억5천 정도 잡고 있거든요. 도비 2억을 도가 지금 추경이 저희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도가 추경이 더 늦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단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도비 확보 안 되면 이 자체는 사업, 시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안하는 걸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숙련공 기술자들이 종류, 종류라기보다는 업종?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직종, 직종이
정숙

김정숙위원

직종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직종이 참 다양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고용부에서 소위 말하는 명장, 고용부에서 우리 말하는 명장은 숙련 기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이 한 723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농식품부에서 지정해 주는 식품 명인. 그분들이 99명, 그것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수산식품 명인이 또 14명 정도. 물론 이제 저희 나주가 해당되신 분은 그 고용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명장이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주소지만 여기시고 본적지가 여기시고 실제로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기계 분야신데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도에서 지정하는 명장, 남도음식 명인, 전라남도 식품 명인 해 가지고 그 인원이 한 55명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1,000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명장 명인분들을 모셔다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저희 아무래도 특성화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나주공고라든지 원예고라든지 미용고라든지 특성화고 있으니까 진로 체험 그런 취지 도움도 좀 주고 그런 취지로 방문의 해 겸해 가지고 시비 일단.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계획에 없는 이런 예산들은 좀 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보고자료가 설명자료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에 혹시 그 일자리지원센터? 거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몇 개 정도 돼요? 몇 번, 몇 번, 몇 번인가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일자리센터에서 인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없고요. 일자리센터를 우리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녹에연에서 하다 보니까 녹에연에서 하는 사업이 그 2번,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그리고 3번, 아닙니다. 3번은 자체고. 5번 에너지 성장 채용 그 다음에 6번 에너지 전문 잡 플랫폼. 그렇게 3건 정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건이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계속 거기에다가 용역을 위탁을 줄 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는 우리 시가 설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녹에연에서 자기들이 공모를 딴 거예요.
정숙

김정숙위원

공모를 한거예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기관에 그 녹에연이라는 그 기관에서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응 해가지고 응모해 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랬다면 더 다행이고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도 자체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정숙

김정숙위원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정 위원 거수) 김준정 위원님

김준정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준정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또 사업 내용 잘 봤습니다. 꼼꼼히 해주셨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영산포권역 상권활성화 사업. 이것이 원래는 본 예산에 편성이 돼야 맞는 거죠? 5억6,700만 원.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은 드렸는데 아무래도 인제 저희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반영하고 또 국비가 5:5로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교부되면 국비 가지고 추진하고 추경에 저희 시비 매칭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취지로 약간 좀. 시비는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준정위원

그래서 인제 영산포조합에서는 뭐 포도시 그 추진단 인건비만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뭐 10만㎡에 200개소가 맞나요?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상점가가?
맞아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 거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전통시장 운영 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사골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최근 원도심에서 저희가 성북동 그 화재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선제적으로 시설 부분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또 무엇보다도 화재나 재난 이런 것들을 예고한다는. 예고하기 위한 그런 차원. 어찌 보면 상인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금 부분인데요. 이게 중기부 사업이잖아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중기부에서 이제 전국 공모를 한 거고요. 말 그대로 지방에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대신, 조성하는 대신에 국가에서 모태펀드를 일정 부분 출자를 하겠다. 이 전체 저희 1,300얼마 중에 모태펀드가 750억인 데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모태펀드를 일정 부분 줄 테니까 지방에서 참여해서 기금을 좀 모아가지고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특히나 이제 나주 주력산업. 저희가 에너지 분야, 벤처 투자도 유도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는 어떤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을까요?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인제 현재 그 올해 상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때 추진만 하고 지금 올 하반기에 1년차 기금을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반영되면 출자를 하게 되면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도에서, 도 주관이라 특별시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기업들이 최대한 좀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네, 의미있는 또 사실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홍보에 좀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승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안 설명은 임은숙 미래전략과장이 일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운 관계로 한승원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대행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승원 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승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금 미래전략과장께서 시장님과 함께 서울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에너지관광위원회의 김철민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81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63억4,495만9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도비 3,500만원과 시비 5억851만9천 원으로 총 5억4,351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 추진 관련 4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8년 2월까지 인공태양 연구시설 사업부지 제공을 위해 토지보상 준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 부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추경에는 우선 기본 부지 53만 4,000㎡를 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본부지 외에 50만㎡의 초과부지는 10월 말 예정된 예타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반영 내역은 토지보상 업무대행, 감정평가와 함께 매장유산 시굴조사, 실시계획인가, 재해 환경평가, 부지정지공사 실시설계 등 향후 부지 제공에 필요한 필수 예산입니다. 예타 결과 발표가 10월 말로 지연된 상황에서도 28년 2월까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과 확정 즉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사전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36쪽, 혁신도시 활성화 및 운영지원입니다. 나주영산강축제 기간 혁신도시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89만7천원과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및동아리 콘서트공연 등 지역상생프로그램 사업비로 특별시 보조금 500만 원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매칭 부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연계 롤모델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기획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혁신도시 정주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이주민 주거시설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이주민 주거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풀베기 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이전기관과 지역발전 상생프로그램 및 이전공공기관 연계 롤모델 사업, 2024년 혁신도시발전기금 활용사업 도비 이자 반납금 총 2,29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부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국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장 김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김병국입니다. 먼저 에너지 특화도시 나주를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2026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의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7,078만8천 원을 증액한 211억6,748만9천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2억7,05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13억9,731만3천원과 시비 11억4,397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 직주락비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부터 성장, 정착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혁신적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주의 에너지 국제적 인지도와 브랜드의 가치 향상을 위해 세계 에너지 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비로 시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연구 용역입니다. 차세대 전력망 첨단기자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전략을 고도화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세우는 영역으로 시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 저장 탱크 배관망 및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가구 추가 보급을 위한 도비 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4,760만1천 원을 감액하여 총 6,939만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2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집단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로 보급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편의성 제공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기충전기 보급 사업은 전기차 완속 충전기 10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도비와 시비 비율을 3:7로 조정하기 위해 도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전기화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수요가 많은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수소전기자동차의 하반기 추가 물량 보급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차종별 예산 변동사항은 242쪽, 243쪽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서는 국비 600만원과 시비 2억3천만 원, 총 2억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서는 시비 2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서는 국비 1억 4,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2,500만 원과 시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8,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은 수요가 적은 관계로 총 1억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과 주택지원사업에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의 경우 도비와 시비의 재원비율 조정을 위해 도비 557만3천 원을 증액하고 시비 1,917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59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하반기 20개 읍면동에 48개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설치비 일부 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 2,068만 원과 시비 4,825만3천 원을 편성하여 총 6,893만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정도의 바우처 쿠폰을 지급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수급 안정사업비로 도비 792만원과 시비 1,188만원을 편성하여 총 1,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보조사업은 올해부터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상·하반기에 전기차 수요가 별로 없는 관계로 총 4억7,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5쪽, 보전지출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포함한 22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 7억 4,095만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의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217만 원을 증액한 4,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잔액 반납에 따른 보존지출로 반환을 위한 예산 1,21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석봉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석봉입니다. 존경하는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과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6억2,227만7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5,012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금천동초등학교 인접 과수원 영농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금천동초등학교 수목 정비로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의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을 위한 나주 슈퍼노바 인재학교 운영 지원으로 1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부모 대상 독서 육아 지원을 위해 아이 쑥쑥 도서관 꾸러미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CCTV 캡스 임차료 151만6천 원과 BF 인증 심사 공사비 545만원 등 총 1,196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바우처 운영을 위해 누구나 평생학습바우처 운영 모니터링 7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8,44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선정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5,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명품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지원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그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이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또 이제 사실은 저희가 평생학습의 개념이 다양한 어떤 기관에서 그리고 주최에서 많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다른 그 평생학습과 어떤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대부분 평생학습 관련해서 한 7개 지금 증액 계상된 예산안이 다 이렇게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도 전라남도에서 이제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랄지 뭐 자격 과정을 실시하는 전라남도에서 이제 그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저희 나주시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대부분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 위주로 그 프로그램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공모 신청도 하고 저희 뭐 물론 이제 그 평생학습 그 바우처랄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기타 뭐 이렇게 전남형 평생학습이랄지 장애인이랄지 뭐 평생교육 이용권이랄지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도비 같이 매칭해서

정서연위원

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퍼센트까지는 좀 그렇지만 일단 좀 국·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는 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249페이지 금천동초등학교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수목 정비라고 하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주변의 수목을 정비하는 겁니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동초등학교 옆쪽으로 은행나무 등 해서 한 15목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 바로 밑에 가 인접 과수원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과수원 과수 생육에 나무가 너무 오래 자라다 보니까 높이가 한 이렇게 한 12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가지 전정이랄지 그런 좀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좀 예산을 반영해서 수목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안전 등급이 끝났어요, 혹시?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거기 금천동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D등급
정숙

김정숙위원

D등급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리모델링은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일단 새로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이제 이 동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그 활용계획은 일단은 좀 저희부서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일단은 뭐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호남학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호남학 관련해서 하고 싶다고 하고 다른 실과도 업무보고 하는데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서로 이 금천동초등학교 하나를 두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과들이 어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문제 때문에 활용 계획이 나왔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는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그 호남학진흥원 유치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광주에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 이제 호남학진흥원의 부지 제공을 일단 제안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혹시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이제 다른 실과도 여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거기 목적에 맞게 또 리모델링 해야되는 게 맞잖아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슈퍼노바 인재학교 운영지원 이건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거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슈퍼노바 인재학교는 일단은 그 25년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에서 나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중학교 3학년들 뭐 학습 코칭이랄지 뭐 학기 중에 학습 코칭 밀착해서 코칭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94명 모집해서 뭐 학생 교사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학 중에 뭐 학력 신장을 위한 캠프랄지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 특별 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교육진흥재단 사업하고는 겹치는 건 없나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일단 교육진흥재단 사업하고 별개로 일단은 교육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매성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올해 좀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에 한 번 실시는 했었어요, 매성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결과물을 받아봤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예산 지원하고 다음에 이제 시범 사업은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뭐 성황리에 잘 마쳤고 결과도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250페이지 보면은 이제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지원사업 하잖아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성과관리 구축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전남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이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됐고요. 이건 저희 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뭐 이게 위탁하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발주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500만원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그 252페이지 아까 우리 정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대개 11개 읍면동, 읍면동에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라고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뭐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반 생활 과정에서 뭐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자격 과정 패브릭아트 자격 과정이랄지 이게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경로당도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각종 이제 과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중복 좀 됐나 안 됐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해 가지고 저희가 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읍면동에서 자체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 형태의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정 위원 거수) 예, 김준정 위원님.

김준정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준정 위원입니다. 그 방금 전에도 김정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정서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찾아가는 평생학습 이걸 제가 저희 지역구를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각 이 마을에 경로당 뭐 회관으로 그 여성들이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계시는 주로 할머니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김준정위원

교육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꼭 할머니뿐만 아니라

김준정위원

아니, 그러고 또 이렇게 그게 이제 아동들을 상대로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정위원

또 이렇게 시에서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정위원

일종의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또 아동 상대로 교육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교육지원과 사업입니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그건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정 아동만을 지원하는 사업은 일단 뭐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하고

김준정위원

그런 어떤 아동을 교육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선생님들? 그렇게 또 처우 개선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요, 여쭤본 것이고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게 뭐 기존의 예산이 121억 또 이번에 증감이 4억 5,000되는데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정위원

여기가 미래교육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사업에?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이 재단 사업은 별도고요. 그건 저희가 뭐 출연금은 대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 올해 같은 경우 한 20억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고 이것은 순수하게 이번 제2회 추경뿐만이니 이것은

김준정위원

완벽에 가깝게 중복되는 것은 없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김준정위원

이렇게 보면 맞아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미래교육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들입니다.

김준정위원

그리고 아까 금천동초등학교 이야기 나왔는데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김준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문화예술과에서 뭐 이제 호남학진흥원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네.

김준정위원

거기에 그렇게 그 장소 선정은 아직 되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매성초등학교, 중학교 삽 언제 뜨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단 전남도교육청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 공모까지는 안 되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매성중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아 매성중은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분리돼서 이제 개교되는 걸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개교가 내년 3월입니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매성중은?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예. 하고 매성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획상은 29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 공모 바로 전 단계에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전 기획 용역을 마치고 지금 기관 간 협약을 준비하고 또 이제 그 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설립 동의안 이렇게 상정을 해서 그다음에 설계 공모한 다음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언제쯤 예상하세요, 그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 설계 공모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교는 29년도 예정돼 있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지금 매성중에 복합체육 커뮤니티가 들어가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 복합 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성초등학교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초등학교에 들어간가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 초등학교에?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복합문화 커뮤니티는 매성초에 탑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중학교가 분리가 되면 지금 현재 매성고하고의 그냥 분리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준공 후 분리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매성초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제2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10월, 11월로 늦춰지기는 했는데 나주가 어찌 됐든 제2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전 규모가 결정이 되잖아요. 공공 직원들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녀들의 학교 문제란 말이에요. 어디에 또 거주할까 도시계획도 다시 손 봐야 되고. 그것을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시죠. 수요 예측을 어찌 됐든지 다시 인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원에 따라서 설계가 된 거라 이후에 우리가 나주시가 인공태양 그쪽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뭐 연구자들 포함 제2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들에 따른 수요, 학생들 수요 그런 것도 좀 발표와 동시에 발빠르게 수요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주교육지원청하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월 2일 정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조만간 전남도 교육청하고도 협의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서 사전 준비토록 그렇게 한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매성중 추진과 매성초 앞으로 추진할 것에 대해서 뭐 최근에 발생한 민원은 없죠, 따로?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쪽이 교통 문제가 상당히 좀 폭증할 것 같은데 또 아무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석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덕진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 영산강 축제의 완성도 높은 추진과 주요 관광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총 25개 사업 28억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구입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한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역 전광판 노후화로 인한 잦은 송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PC 교체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방문의 해 선포식 및 관광박람회 홍보 지원 등을 위한 국내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객관적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화된 무인계측기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추진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행사 참석 실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방문의 해 홍보 마케팅입니다. 방문의 해를 맞아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나주 관광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나주 1박2득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현장지급처 근무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안세영 콜라보 관광기념품 제작입니다. 나주 출신 스포츠 스타 안세영 콜라보 관광기념품 제작을 통한 관광마케팅 및 나주 홍보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블루워케이션 인센티브는 전남 관광재단이 주관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연계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나주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통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금년 6월 개관한 첫만남 센터에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주 대표 축제입니다. 나주 영산강축제 추진을 위해 셔틀버스, 화장실 와이파이 설치 등 편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객 안전과 관람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4억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빛가람 빛 축제 행사 운영입니다. 기존 빛 축제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입을 위해 홍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권역 수변 랜드마크 관광인프라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8년 추진 예정인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2단계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습제 생태공원 준설은 우습제 내 퇴적토로 인해 연꽃이 피지 않아 우습제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 준설 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지형 전망대의 관광 활성화입니다. 한반도 지형 전망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주차장의 추진 마무리를 위해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전망대 관광활성화 토지 보상금입니다. 한반도 지역 공원 내 3필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한 별자리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정밀발굴조사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설계 마무리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룡제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석천 솔밭 유원지와 인접하여 캠핑장을 조성해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도형 문화 생태원림 관광정원 조성입니다. 가칭 나주시립 죽설원의 정상 운영을 위해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계획관리 결정을 위한 용역비 및 주택 리모델링 등의 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교체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호스텔 외벽이 화재 취약 소재인 드라이피트로 시공되어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외벽제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시설 보수비는 난방을 위한 조절기 교체 및 냉난방기 청소 용역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쾌적한 객실 사용 및 민원 예방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한반도지형 전망대 수국꽃길 정비입니다.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전망대 수국 꽃길의 간수 시설 정비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블루워케이션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서에서 보면 10만 원 곱하기 500회라고 되어 있고 그 거기에서 이제 그 1회가 의미하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지 또 수요를 어떤 또 근거로 산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이제 블루워케이션 지원사업이 우리 나주 전남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워라벨,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일에 이 숙소에서 근무하고 여기서 사업 업무 추진도 하는 사업인데요. 1인당 10만원 정도 관광재단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실적이 한 496회 정도 되는데

정서연위원

예.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거기에 맞춰서 한 500회 정도 잡아서 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그 지금 2회 추경 편성 이후에 사실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500회 전량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사실 지금 관광재단에서 저희 시비 부담금을 빼고라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 말고 관광재단 사업비로도 지금 사업에 참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정 위원 거수) 예, 김준정 위원님.

김준정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준정 위원입니다. 백룡제 유휴부지요. 이거 지금 전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할 때 그때 심의했던 내용이 백룡제 밑에 그 부분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김준정위원

가운데 도로가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예.

김준정위원

중도 중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이제 또 마을 입구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두 장소에 그렇게 이제 공원 조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입니까?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금 1차적으로 그 유휴부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을 백동마을 쪽 그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당초 저희 계획도 추후에 어떤 정도전 기념사업관 전시관 등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 사업에는 그 사업비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저희가 그 공모사업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준정위원

그래요. 또 그쪽에 그렇게 해서 좀 미래를 걱정을 하는 그런 민원을 그 지역구 의원에게 주셔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이 이 내용을 꼭 좀 관광과에 전달해 주십사 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김준정위원

이 인근의 정도전 유배지가 있고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네.

김준정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원화가 됐으니까 이제 27년도 뭐 본예산이 됐든 정도전 유배지하고 연관성을 갖고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준정위원

아마 그렇게 해서 좀 이것이 하나의 그쪽 지역에 관광 라인, 관광 벨트가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김준정위원

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김준정위원

이런 생각에서 제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기존에 있던 유배지를 좀 이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입니다. 그 256페이지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운영은 1박2득에서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하는 운영비죠?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지금 거기 현장지급처라고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나빌레라 센터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나빌레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그 인건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니깐 이제 그거는 그렇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지금 명가 명인하고 남도고택 그다음에 블루워케이션 이게 이제 전남관광재단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분담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분담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남관광재단에서 받는 게 뭐예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저희 지역을 꼭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 관광재단에서 받는 게 뭐예요, 나주시가?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할 때 이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 참여를 한 것이 15개 시·군이거든요. 거기에 저희 시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들어가는 코스나 뭐 어떤 미식 코너나 그런 것이 우리 코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남도 1번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정리역부터 출발을 해서 화순이나 담양을 가는 그런 코스가 있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그것에 나주가 반드시 경유하고 나주를 들렀다 간다든지 점심을 나주에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코스가 나주가 들어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아마 우리 그럼 뭐하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데요. 지금 도에 지금 남도한상 상품하고 또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사업은 아직 그 관광재단에서 용역사 선정, 운영 용역사만 선정이 됐고
정숙

김정숙위원

코스가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이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코스가 개발이 되면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명가 명인이라고 하면 이제 고택이니까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박경중 가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음식을 상품화한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 코스를 저희가 이제 용역 발표 이제 돼서 저희 참여해서 강하게 저희 주장을 할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남파고택이나 그런 데를 코스로 꼭 넣어주라고 저기
정숙

김정숙위원

향교 음식이라든지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음식문화 체험관이나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를테면?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체험관에서요?
정숙

김정숙위원

체험관뿐만 아니고 이걸 관광 코스화하려면 어느 정도 상품화 돼야 되고 또 꾸준한 관광객이 오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이죠.
경아

원경아관광마케팅팀장

저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고택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사 전담 여행사가 지금 이제 막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기업 컨설팅을 해 주는 이제 용역사가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3917 마중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옥 고택들을 이제 숙박업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업체들이 저희한테 참여를 하게끔 이끌어 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컨설팅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코스 안에 저희 나주가 포함이 돼가지고 그거를 상품화해서 판매까지 하고 그런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남도한바퀴라든가 이런 버스를 통해서 관광을 하는 것도 있고 기차를 통해서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타지자체는 점심을 어디서 먹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 강진은 강진에서 점심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코스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원경아관광마케팅팀장

저희 시군의 의견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코스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코스 통합으로 개발할 걸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남 관광재단에 22개 지자체가 다 들어 있어요?
경아

원경아관광마케팅팀장

15개 시군이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나요?
경아

원경아관광마케팅팀장

싸우는 게 아니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그것을 갖추고 있냐 이 말씀이시죠.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이제 여러 코스를 개발 중에 우리 코스도 당연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건 아직 시작 안했으니까 고민을 해보십시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야 다른 지자체하고 예를 들어서 점심을 화순하고 담양을 갔을 때 담양으로 유치하느냐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면 담양을 먼저 가서 화순을 가느냐, 지자체가 상당히 그것들 때문에 서로 그렇게 난리예요, 경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안보여.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블루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정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 전반기에 이미 그러면 도비로 집행을 하셨구만.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96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블루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몇 개예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현재는 2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사무실 공간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확보된 데가 우리 나주는 2군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써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고민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남도숙박 할인 빅이벤트 이거는 또 이거 중복된 사업은 아닌가요? 요새 지금 숙박에 다 꽂혀 있구만.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밑에. 도비 시비 같이 배칭돼 있는 거.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지영

서지영관광정책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지영

서지영관광정책팀장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JN투어라고 전라남도에서 앱이 있는데요. 그 앱에서 할인쿠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뭐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앱에 그 참여하는 숙박업소에 다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어서요. 저희가 분담하는 만큼 그 할인쿠폰이 발행이 되고 그거에 따른 정산이 끝나서 지금 반납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감배정한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원래는 몇 개 정도 숙박업소가
지영

서지영관광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JN투어 앱에는 저희 나주시에서 숙박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업소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오진 않았나요, 그러면 관광객이?
지영

서지영관광정책팀장

아니요, 관광객이 왔고요. 제가 정산을 봤을 때 이 해당되는 업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할인쿠폰을 가지고 숙박을 한 게 정산 내역이 왔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집행은 많이 됐네요, 보니까. 반납은 이자 반납하고 집행 잔액 해서 그래서 5만 2천 원밖에 안되구만. 예, 좋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이제 영산강 수변 랜드마크 관광 인프라 조성 있잖아요. 그 랜드마크를 어떻게,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지금 에코브릿지라고 그 우리 동섬에서 스포츠파크로 가는 한 1km 정도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보행교. 축제에 맞춰서 하시나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아니, 이건
정숙

김정숙위원

일상 사업으로?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예, 사업비 자체가 좀 큽니다. 한 450억 원 정도 들어갈 건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남부권 개발사업할 때 변경 신청을 하려고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연결되면 훨씬 좋죠.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우리 죽설헌 지금 이제 그분은 나가셨죠?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7월 30일자로 나가고 변상금 우리가 그때
정숙

김정숙위원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했는데 받은 거 있어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그런데 좀 화해 조정을 해서 토탈 1,000만원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는 왜 그렇게 꼭 화해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끝까지 다 견뎠는데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우리가 전용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했는데 자기는 집하고 이렇게만 관여를 했다 그런 것이 좀 화해 기간이 있어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앞에다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8월 달에 준공이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입구를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아니라면서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네, 입구는
정숙

김정숙위원

반대편이라면서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는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차라리 반대편 쪽이 훨씬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사유지인가요? 그 농어촌공사에 있는데 저수지 그쪽으로는 사유지인가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그것도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합의해서 거기 정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접근성이 어디 마을을 통해서 가는 거라 지금 현재 그분이 가보신 길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번에도 그 우리 저기 도시관리 용역비로 주차장 입구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주차장 입구하고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진입로하고 그 당초 접한데 쪽에다 할란다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 반대쪽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그쪽이 훨씬 거리 상도 가깝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진입로를 바꿀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진입로를?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거기도 농어촌공사에 좀 건의해서 좀 정비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걸어서 이렇게 잠깐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 김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쪽 편에 농어촌공사 거기를 정비를 하게 되면 그분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그러니까 많이 정비는 안 하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부분인데 거기가 참 경관이 괜찮은데 그분이 거기에 입지하고 있어서 그분이 간섭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울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쪽 편, 맞은 편에 저희가 이제 진입로를 반대쪽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그쪽에 아마 토지수용 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주시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음 아무튼 뭐 거기에서 뭐 촬영이 두 번이나 있었다면서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넷플릭스에서 촬영 들어가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그래서 사적으로 또 7월 말 이전에 수용을 한 것인가 또 확인했더니 그건 아니었고 8월달은 나주시에 컨펌을 받은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죠?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래서 그 소유관계를 좀 분명히 수요자들한테 잘 알리셔야 될 겁니다. 이제 소유가 나주시꺼니까. 괜히 전 소유주가 자기 것인양 할 수 있는 충분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그 위원님들 질문 중에 에코브릿지 같은 경우는 얼마라 그랬어요, 총액이?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한 450억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450억이면 그러면 육교를 한단 얘기예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일종의 보행교, 육교식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보행교? 물 위에?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지금 동섬하고 우리 영산강 정원까지 연결하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스포츠파크에서 이렇게 보면 나주역에서 역에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450억이요? 수면 접촉으로 아니면 수면 위로?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수면 위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위로? 그거 상당히 큰 건데 그 뭐 기획안을 저희한테 뭐 제출 설명을 한 적은 없어요?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지금 남부권 개발 사업에 붙어 있던 그런 총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업을 저희가 해놔서 사업만 변경되는 건데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브릿지가 연결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큰 공사인데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게 적절한 장소에 그다음에 그 영산강 범람이 될 때 이상이 없는가 안전 문제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다음에 효용성 문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니까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비용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계획이 저희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관련해서 안이 좀 있으면 계획안이 있으면 저희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던 그 명가 명인, 남도고택, 워케이션, 뭐 남도숙박 공통적으로 이제 뭐 사업을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자체 평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가 이런 저런 계획을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남도 관광사업에 저희가 매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우리가 쥐는 게 뭐냐, 그다음에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선정 과정도 저희가 물론 이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한두번씩 점검을 하지만 진짜 준비가 돼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뭐 허투로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찌됐든 평가와 진행 과정들을 좀 보고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블랙박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서는 더 촉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두 개 업체라고 했는데 두 개 업체가 다 지금 대상이 되나요?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이 두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2년 차, 2년 차 사업이었죠?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2년 차 사업이었고 그러면 그 부분에 그때 듣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나주의 이제 워케이션하는 우리 업체가 나름 그 다른 전남 지역 위치보다 숙박률이 높았다고 했어요. 예전에 비율이 높았다고. 그게 또 하나 성공 사례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확대 가능한 건지, 정책적인 효과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할 때가 됐어요. 12월 달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덕진

박덕진관광과장

예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이런 부분도 차분히 준비해서 결과보고서를 더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지 말거나 뭐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예, 그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사업도. 그런 당부의 말씀이니까 잘 좀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현진입니다. 평소 나주 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65억2,71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4억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3쪽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 조성사업 일환으로 천년 한마당 조성 공사, 천년 역사관 개관식 준비 및 소리공원 전시 설치를 위해 시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빌레라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나빌레라 문화센터 건물 내 누수 발생으로 인한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시청 로비 홍보관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시청 로비 홍보관 전시 콘텐츠를 현행화하여 시청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학 학술행사 사업입니다. 나주학회 창립 6주년을 맞아 나주 지역의 역사적 상징 공관인 사액서원 6개소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 기독교 역사 문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나주 기독교 역사 문화 보존 활용과 원도심 관광 방문 활성화를 위하여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국비 4억 2,000과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 보조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매칭 공모사업으로 문화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가 있는 날 횟수가 확대되어 시비 매칭 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대표예술단체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매칭 공모 사업으로 시비 매칭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문화예술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나주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회관에 쾌적한 공연 관람 환경 정비를 위해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간 공연예술 유통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통 마당극 1건, 무용 발레 1건, 뮤지컬 1건 등 총 3건을 추진하고자 국비 1억 1,000만원, 시비 1억 7,080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8월 22일 함성이라는 연극 현대무용 연극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기획우수공연 지원사업입니다.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 예정인 하반기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우수공연 실황 지역 상영 및 문화예술회관의 전시 프로그램 지금 여기 예술극장이라는 제목으로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7,500 만 원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해서 보조비 5,500만 원과 그 지원 시비 2,0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268쪽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유산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7,575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사업으로 다보사, 영천사, 불회사 등 민간 자본 사업보조비로 6억 7,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에서 270쪽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사업으로 남파고택 주변에 지장물 철거, 오량동 토지 매입, 우남고택 초가이엉잇기 등 시설비로 4억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불회사와 다보사에 대한 민간 보조 사업비 4억8,000만 원도 계상하였고요. 금성관 해체 보수를 위한 위탁 사업비, 전통 수리 재단에다 주는 건데 8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등록유산인 구 남평역에 대한 지붕, 보수 정비사업으로 국비 6,500, 도비 2,600, 총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방염포 구입비 1,1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2026년도 국가유산 경관사업으로 도로 경관 개선 및 주민 편의시설 추진을 위해서 1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유산 긴급 보수 사업입니다. 벽류정 주변에 토사 붕괴 위험에 따라 긴급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 국·도비 반환금으로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추가로 화남산업에 대해서 지금 같이 설명해도 될까요? 제가 나눠드린 전단지를 보시면요. 화남산업 문화재생 아트스페이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2회 추경에는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고요.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 문화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구 화남산업을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을 목표로 문체부와 나주시가 연간 13억씩 50% 매칭하여서 총 112억의 사업입니다. 이 실시설계비가 1억 이상이면 건축 심의하고 설계 공모를 하는 게 의무라서 저희가 현재 공공건축 기획 심의 사전 검토 신청을 완료하였고요. 건축허가과에 건축기획 심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심의가 완료가 되면 오는 9월부터 설계 공모를 발주해서 11월까지 당선작을 선정하고 이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23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단위면적 당 건축 공사비가 상승으로 인해서 26년 8월에 공공건축 사전 검토 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 면적을 축소해야 했기 때문에 상설 공연장 및 전시장, 연습실을 같은 처음 당초에 있던 거에서 당초에 한 1,400평 정도 됐었는데요. 600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서 1,200석에서 1,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밑에 그 첨부물에 보시면 화면에 오른쪽에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 배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공공건축 기획 단계고 지금은 추후에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다 추진이 되면 이제 진행 상황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입니다. 그 268페이지 보면 구 나주경찰서 구조안전진단 용역 책정하셨잖아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지금 전에 한번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천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
정숙

김정숙위원

2018년도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D등급? E등급?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E등급이 좀 나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용역을 한 이유는 뭐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 E등급이 나와서 지금 거기 건물이 누수가 되고 누수가 되고 있어서 너무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 진단 후에는 어떤 계획이신가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재진단 후에는 저희도 이 구 경찰서에 대해서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논의를 해서 만약에 이제 더 급하게 E등급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 위험하니까 이전, 이전 같은 거 권고를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 건물을 다 붓지는 못하고 지금 활용계획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E등급 이상, 이상, 이제 그보다 더 세월이 지났잖아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보다 더 좋은 등급이 나오기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건물을 허물 순 없는 거잖아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수를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보수를 해야죠. 거기가 근대유산으로 지정이 된 데라서 저희가 부술 수는 없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보통 보면은 골격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리모델링?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저번에 시립박물관 하는 용역 중에서 이 지금 구 경찰서를 근대유산 뭐 이런 역사관이나 그런 식으로도 좀 할까 지금 활용 계획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여기에 사실은 거주해 있는 그 시민단체가 한 6개 단체 정도 돼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진단할 때부터 이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단 결과가 E등급보다 더 위험하다는 그 단계가 나오면 이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일단 단계를 보고 그 상태를 보고 그분들이 이전해 갈 데를 마땅히 모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지, 그거는 유효기간을 주면 되는 거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밀진단할 때는 안 나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지금 나올 때까지는 저희는 그대로 있는데 보통 E에서 F 정도가 나오면 즉각 철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E진단은 약간 위험 단계이지 바로 철거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의 뭐 그러면 이제 뭐 안전진단할 때 아직 등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정숙

김정숙위원

안내하지 않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걸려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진단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한 2-3개월 잡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이게 나오겠네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근대, 지금 목포처럼 그런 근대 그 뭐 역사문화관 이렇게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결정된 건 없는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계획이 약간 있으시다? 혹시나 위탁해서 공모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그럼 저희가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활용 계획을 시장님께서 한번 모색해 봐라 그런 상태입니다. 활용 계획을, 계속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70페이지 보면 우리 구 남평역 지금 보수정비 아까 했는데 지붕 보수 하셨다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할 생각이
정숙

김정숙위원

하실 계획이란 거잖아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구 남평역 지붕이 좀 누수가 됐는데 지금 유산청에서 이게 국가 등록 유산 문화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역사를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지붕,
정숙

김정숙

위원기숙사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지붕, 지붕.
정숙

김정숙위원

역사, 남평 역사 그 지붕을?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역사 지붕하고 화장실 지붕이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석면도 제거해야 될건데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슬레이트 지붕인데 옛날에 이게 시멘트 기와라는 그 사진 고증이 있어 가지고 유산청에서 지금 그래서 국비를 내려주고 이걸 갖다가 시멘트 기와인지 슬레이트 기와인지를 검증을 한 후에 보수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도 활용 계획이 아직 없고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보수
정숙

김정숙위원

보수하는 것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이 활용은 철도청 소유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 저희는 보수 정도 케어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1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보조금 받은 거 반납했잖아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202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국비보조금?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좀 반납량이 많아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국비가 반납되면 도비도 당연히 반납되는 거고 그 이유가 뭐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해 년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저희 보면은 통합문화이용권도 있는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는데 같은 나이가 연대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여기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예. 저희가 중복해서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당연하죠. 중복해서 주는 사업은 없으니까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그거에 대한 불용이 발생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네. 그런 그 나이대가 중복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더 이용한다는 결론이네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뭐 바우처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화남산업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밀 진단해 가지고 사무동만 C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공장 창고는 지금 E등급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말씀이시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전체 다 철거하지는 않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E등급 나온 데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전체 다가 아니라 여기 뒤에 뒷면에 보시면
정숙

김정숙위원

벽면?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예. 골조는 놔두고 안의 부분만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안에 밖에 있는 골조는 그대로 놔둡니다. 저희가 석면이라든지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거는 다 처리를 하고요. 그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이 뒤에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서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전시공간, 이렇게 공연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시공간, 공연장 하면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이 비슷한 공간들이 지금 크고 작고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메모를 한번 해보실래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아, 예.
정숙

김정숙위원

F1963이라고 있어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아,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를 단체로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셔서 이 활용 방안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잡으면 이 설계할 때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공모작을 이렇게 할 때도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반영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서로 이동해서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된 게 이동식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정 위원 거수) 예, 김준정 위원님.

김준정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준정 위원입니다. 그 남파 고택 주변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준정위원

지장물 철거요. 4억5,100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준정위원

이거 이제 거기가 남내동인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파고택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우측에 과거에는 거기가 서울 세탁소 뭐 오렌지 돈가스집, 그다음에 상가가 한 3개, 4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는 과거에 이제 한별학교 교실이었던 공간, 나중에는 이제 김혜경 산부인과였고 그다음에 모 인근에 인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매입한 줄 아는데 이제 그 옆으로는 이제 어린이집이 있고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김준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지장물 철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어린이집 철거

김준정위원

어린이집을 이야기해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어린이집.

김준정위원

아 아니 그 옆에 과거에 김혜경 산부인과였던데 거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어린이집 철거

김준정위원

어린이집은 지역에서 사실 그 건물이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그 지역 통장님도 제시하고 뭐 그러던데 확실히 어린이집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어린이집 맞습니다.

김준정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공간, 과거의 슬레이트 건물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슬레이트에다가 뭐 지붕을 덧씌우게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럼 철거 계획이 없나요? 아니, 어린이집 옆에 그 과거에 거기가 이제 한별 고등 국민학교였어요. 학교 교실이었는데 뒤돌아가는데 있어요. 아 그 현장을 잘 모르십니까?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어린이집 있는데 그쪽만 지금 철거하려고 하고 거기까진 아직

김준정위원

아니, 그 동네에서 하는 이야기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준정위원

제가 이야기한 과거에 김혜경 산부인과에 있던 그 건물, 그 건물이 현재 비어있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철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김준정위원

아마 어린이집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닌 듯 싶은데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어린이집 철거 맞습니다.

김준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네? 맞아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정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옆에 있는 슬레이트 건물 다 보상돼 있잖아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슬레이트 건물이요?

김준정위원

네? 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고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정위원

아니, 거기 가서 보면은 어린이집은 외관도 좋고 잘 그렇게 유지관리 돼 있고 2층 건물이고 그 옆에 슬레이트 건물은 참 보기 싫은 그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건물인데. 그래요,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준정위원

그리고 화남산업 관련해서 제가 지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지역의 활동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폐유산 폐유산업 지원에 의해서 폐산업 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시비도 56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물론 이제 이게 뭔 균형발전 뭐 특별지원금이 매칭된 사업이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준정위원

국비
그런데 과연 그 나주 원도심 코어지역 거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뚱맞게 한쪽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문화재단에서 가장 뭐 성공한 사업이 뭐였냐 물어보니까 화남산업에서 명성황후하고 영웅했던 것을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거 공연 두 번 하는데. 그리고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갖고 있었는가 뭐 그것도 저도 이제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바로 인근에 저류지로써 아주 공원이 잘 돼 있어요. 바닥 분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는 이용 고객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거기도 연관 지어서 활용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나주학 연구 관련해서 행사, 나주시하고 이제 한국학호남진흥원하고 업무 협약 체결하고 기념 학술 행사를 진행하는데 8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거는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진행할 때 그 각각 고유한 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기관에서 사실 행사를 진행하고 주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그 진행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비 이렇게 일부 행사를 보조해 주고 이렇게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시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 기관에 이제 보전을 해주시는지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지금 264페이지는 저번에 제가 사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호남학진흥원 업무 협약 체계가 800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지 못했고요. 나주학회 창립 6주년 기념 학술 행사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나주 나주 지역에 있는 사액서원 6개소 뭐 미천서원이라든지 방개서원, 공산서원, 이런 서원에 대한 학술적인 것을 적용하고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나주학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는 그쪽에다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다 주다 보면 아무래도 그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감이 있어서요. 그전에도 많이 주기는 했는데 저희는 직접 수행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이렇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행사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정서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더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방향성은 어떤 행사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화남산업 문화재생 사업 관련해서 기본 계획이 지금 변경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4,670㎡에서 이제 1,965㎡로 사실은 이제 건축 면적이 대거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유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제 건축 단위면적 당 건축 공사비가 상승돼서 예산 범위 안으로 건축 면적을 축소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변경됐을 때 공간 구성이 지금 사실 달라졌고 그 공간이 제일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이제 환경이고 공간인데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예상되는 좀 저희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적이 많이 줄어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될 것인지가 염려가 돼서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시면 그 사업비가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좀 넓은 면적으로 했을 건데 이제 시간이 좀 23년도와 저희가 2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할 때 보면 단가가 올라서 제일 없어지는 게 보면 일단은 이 화남산업이라는 옛날 공간을 해야 되겠다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야외 공연장을 밖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거 면적을 조금 못했고 나머지 그 편의시설, 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아트쿡, 쇼핑숍 이런 것을 좀 못하고 일단은 공연장을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동식으로 저희가 한 1,500석까지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한 3배 정도 되는 석이거든요. 그걸 이동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기고 벽에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공연장과 전시성을 겸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정서연위원

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공간 활용 적은 만큼 공간 활용을 좀 많이 하려고

정서연위원

네, 일단은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설계입니다. 설계에서 얼마나 그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설계 공모 발주를 하고 또 당선자까지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역 발주는 12월에 진행을 하는데 그 설계 공모 그 발주할 때부터 어쨌든 그 면밀하게 이것들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간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운영이 될 것이냐 이렇게 막대한 사실 자본이 투자되는 만큼 또 실질적으로 향후에 완성됐을 때도 시민들이 정말 최선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설계 그 공모 그리고 이후에 설계 용역 발주까지 쭉 면밀하게 사전에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준정 위원 거수) 네, 김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워낙 문화예술과 범위가 넓고 또 저희같이 원도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나주극장 그 공사 중단됐다고 오늘 아침에 신협을 들렸더니 신협 이사장께서 이야기 하셔요. 거기가 지금 신협 입장에서는 금성교도 이제 우선 상수도, 이것부터 해야 해서 공사 들어갔고 신협이 그래도 나주에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은 많거든요. 그럼 나주극장 그거 빨리 좀 전개 안 됩니까? 뒤에 지금 주차장 공간은 또 펜스 쳐놓고 사용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안 그래도 이것저것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나주천 공사는 저희가 지금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개관을 목표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호남산업 문화재생 사업 관련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토록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경과도 됐고요.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뭐 나주 미술관으로 사실은 또 기한 중에 첫 번째 기한은 그렇게 됐었죠. 문화 재생으로 넘어갔고 문화 재생도 전체 사업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부분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문화 재생 사업으로서 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그 설계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변 건물과 주변을 확대해서 건물과의 연계성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입로를 어디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심사숙고 좀 하셔야 돼요. 그때 참여했을 때는 그 동편이죠. 그쪽으로 이제 출입로를 해야 된다는 제안도 있었고 실제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아카이빙 사업을 하면서 실제 문화예술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히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때에 나왔던 얘기는 제 주변에 주차장 확보와 그 다음에 남산과의 연결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가지 의견 청취였었어요. 음, 어찌됐든 이 문화재생사업, 화남문화재생사업은 과장님?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까 우리 김준정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굳이 필요 없는 장소에 거기에 입지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원도심의 지형을 바꿔 놓을 시그니처 사업입니까?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럼 뭡니까?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그 지역 위치가 저희가 지금 광주, 전남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공연장, 전시장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 나주시에서는 제일 큰 규모입니다. 이게 1,200에서 1,500석이 되면 그러면 그 광주에서 우리 나주로 오는 그 관문처럼 그 입지가 저는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했을 때 그 위치가 되게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얘기는 우리가 미술, 나주 미술관을 추진할 때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입지는 맞는데 과연 그 부분이 그러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원도심의 진입로로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같이 따라야 되는 문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까 김정숙 위원님 같은 경우 F1963 같은 경우인데 이것이 문화 재생이다 보니까 신축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설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초반 지형이 그다음에 확장됐을 때 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아울러서 주변에 주차를 그러면 어떻게 우선 임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을 어느 쪽으로 낼 것이냐 주변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긴밀하게 시민들과 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설계 공모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아 네,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해준 대로 F1963도 저희가 가서 선진지 가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계 공모 당시에 같이 또 의논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런데 이미 안이 다 결정된 것처럼 보고되시던데?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계획입니다, 계획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 계획입니까?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 그래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아직 당선자 설계 공모 오지도 않았습니다.
공모 당시에서 설계를 할 때 의견을 주시면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요는 F1963처럼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고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아니고 대상만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재생 사업에서 최고점을 받았고만요.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어찌 됐든지 간에 놓여지는 환경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설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계 공모.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가급적 해외까지 풀면 좋겠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설계를 스펙을 잘 넣어서 좋은 작품이 좀 나오도록 있는 자원 갖고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그 설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의병 역사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로 훌륭하신 분이 설계를 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영산강 쪽에서 그 박물관을 보면 너무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에 하나만 놔두고 봤을 때 의미라든가 각자 그 판넬 같이 생긴 것의 의병들을 상징하면서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영산강을 끼고 우리가 뒤로 가면서 그 건물을 보면 너무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책임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화남산업도 남산하고 해서 생뚱맞게 건물이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거는 좀 경관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많이 고려를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좋은 경관과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우리 남산이 또 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쪽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그리고 생태하천까지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해주시고 진행 사항은 꼭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면 같이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정위원

정미소의 역할이 일로 와야되겄네. 나주정미소에서 하는 그런 동원 활동 여러가지 일들이 이제 이쪽으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라 다른 데는 우리가 그 단편적인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다 되고 나서도 뭐 한숨 쉬고 말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른 거라 물론 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마는 역사의병 박물관은 사실 독일에서 최고의 저거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인정을 했는데 권위에 복종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기 뭐 스페인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백년간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백년은 아니더라도 출입구, 남산하고의 이동 동선들, 경관 이런 것들을 지금서부터 생각을 해가면서 이 부분이 1,200석에서 1,500석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내에는 없었잖아요. 좋은 문화공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어찌됐든 좀 첫 설계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설계 담당은 없죠, 혹시 직원 팀장님 중에?
현진

심현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고요. 건축 기획이고 이 설계 공모는 전국에서 이렇게 설계하는 것을 선출하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심의에 스펙을 공고를 낼 때 어떻게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좀 잘 반영을 해서 스펙을 좀 잘 넣도록 해서 좋은 설계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상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곽상은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상은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178억 원 231만 원 대비 23억4,786만 원 증액된 201억 5,017만 원입니다. 275쪽 정책숲가꾸기입니다. 큰나무가꾸기사업 사업 4,75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재림 조성입니다. 경재림 조성 사업 134만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 큰나무 조림입니다. 큰나무 조림 26만9천 원과 산림재해방지 조림 53만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 숲 조성입니다. 금성산 생태숱 풀베기 및 김매기 사업 인건비 369만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780만 원과 시설물 보수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호수변공원 2층 정자 철거비 1,500만 원과 남산공원 시민친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산림 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사업입니다. 산불진화형 동력분무기 수리비 440만 원과 산불대기실 전기요금 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재난영상 전송시스템 구입비 460만 원 편성과 산불 홍보 물품 구입비로 3,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를 위해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꽃길 조성 사업 인건비 1억 3,073만2천 원 증액과 2026년 영산강 축제 홍보 꽃탑 설치를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녹지 사후관리입니다. 공원 등 안내판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원 페스티벌입니다. 시민 정원 조성 4,500만 원과 시민 정원 시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동원 및 행사지 정비를 위한 4,000만 원과 포토존 및 쉼터 설치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관리입니다. 도유림 관리 인건비 534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쪽 보존 지출입니다. 국고 반환금 17건 1,988만3천 원, 도비 반환금 42건 1억 4,286만3천 원 총 1억 6,2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김주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주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우리 과는 금번 추경을 통해 13억6,87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133억 7,690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안세영 선수 홍보 부스 운영입니다. 나주 출신 세계적 스포츠 스타 안세영 선수의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영산강 축제와 연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 체육시설 대비 저렴한 수강료로 유소년 체육활동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 인력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그라운드 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최초 조성 계획과 달리 공인 규격의 경기장 조성으로 조성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산강 축제 임시 주차장 조성입니다. 축제장 주변 저류지 야구장을 2,500면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풀베기, 골재 포설, 주차구획 설치, 화장실 임차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7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파크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증가에 따른 수도사용량 증가로 상하수도 요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 5월 파크골프장 정식 개장에 따라 현장 근로자 근로 시간 증가로 인건비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파크골프장 코스 평탄화를 위한 추가 배토 작업과 자재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모래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환급용 나주사랑상품권 구입비 9,100만 원과 시설 보수 및 남평 2구장 진입로 개선,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의자 구입 등 파크골프장 환경 정비 비용으로 5,5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이설 및 개보수입니다. 읍면동에 운동기구 노후화 및 고장이 잦아 적기에 이설하고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보수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국도 시비 매칭률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약 2,4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대회입니다. 민간 보조 사업 도비 추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조성 정비사업입니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자전거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준공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토목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가람동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5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빛가람동 자전거 도로 정비를 통해 연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신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조 빛가람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빛가람시설관리과장 심영조입니다. 빛가람시설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11억5,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억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 해결 및 빛가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등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293페이지 먼저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경우 금년도 도비 지원금 19억 5,000만 원의 매칭분으로 금번에 시비 7억 6,3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실내 놀이시설은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실외 놀이 시설은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294페이지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이 전면 보류됨에 따라 기편성된 시설 설계비 3억 4,9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빛가람동 건강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95페이지 빛가람동 시설 관리를 위해 재료비 구입비로 2,000만 원, 수경 시설 유지 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 주택단지 유전제공원 진입계단 설치공사 합의로 4,000만 원, 문화공원1호 어린이친화공간 조성으로 3,000만 원, 빛가람동 운동 기구 설치로 1억 원, 근린공원 테니스장 휴게 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295페이지.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빛가람운동기구 설치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몇 개나 어느 곳에 어떻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지금 빛가람동 건강 둘레길하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아파트 주변 문화공원 등 해가지고 한 네 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소당 운동기구는 꼭 주민들이 요구한 운동시설로 중복이 안 되게 서너 개, 한 세 개나 네 개 정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군데가 그러면 네 군데군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체육진흥과에서 읍면동 야외 이설하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또 아시다시피 사용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새로운 운동기구도 있겠지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졌는데 여기 1억이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네 군데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좀 되기는 합니다마는. 체육진흥과하고 이렇게 연계하셔서 좀 이설하고, 또 보수해서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예산은 1억 편성, 그 도비 특별조정금으로 받아왔는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예산을 다 소진 꼭 하려고는 않고. 좀 중복된 것은 지향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체육진흥과하고 하셔서 안 쓰고 있는 거 많거든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함께 이설 해 주십시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빛가람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조 빛가람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병철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신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증액 대비 17억2,534만 원이 증액된 139억4,329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 내시된 예산의 반영과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추진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남평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남평읍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시설비 1,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단위 사업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계획 긴급 지원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계 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단위 사업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임산부 영양제 지원, 가임기 여성 산전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나주시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7,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497페이지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정밀진단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 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안전 관리입니다. 나주시 61개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소모품 지원 사업을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 기간, 건물 노후도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1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며 보조금과 자부담을 5:5 비율로 추진합니다.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숙박업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 음식문화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식품안심구역 지정표지판 및 이벤트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점 종사자용 친절유니폼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2,0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하단부부터 499페이지입니다. 오는 2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와 관련하여 직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및 운영 물품 구입 등 1억 1,930만 원, 나주특별관 및 먹거리 부스 운영비 2,900만 원, 출연금 6억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4,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로 인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 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인건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부터 5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환금 20건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건을 반영하여 총 1억 2,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음식문화개선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70페이지 해당 사업비 500만 원은 음식문화 개선 실천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연옥입니다. 먼저 나주시의 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2,636만2천 원을 증액한 69억 2,90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총 5건의 세부 사업별 중요 증액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단위 사업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나주시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인 호혜원과 현혜원의 거주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라 1,0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6페이지 단위 사업 의약관리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추가 지원입니다. 나주종합병원 스프링쿨러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석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따른 초과 공사비가 발생하여 1억1,01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소아 야간 및 휴일 주 20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료 기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의료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4억7,96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8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2억3,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507페이지 보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음 이걸 어떻게 공모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이게 이제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취약 지역의 소아 야간 휴일 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치료 기관 운영을 공모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H 미래아동병원에 이번에 이제 신규로 예산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하게 되었구요. 하게 되면은 4월부터 올 12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제 평일과 이제 화, 목, 금 야간에.
정숙

김정숙위원

야간에.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그 시간에 진료를 해서 어린이들의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럼 이미 선정이 됐네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은 이거는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거죠?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여기는 나주종합병원하고 빛가람병원.
정숙

김정숙위원

아, 빛가람동. 현재 응급실 운영하는데?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 같은 페이지에.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취약 계층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대상포진?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저희가 지금 50대부터는 대상포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소득이나 뭐 이런 데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저희는 지금 나이를 낮춰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거하고는요? 취약 계층은? 나이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은 대상포진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냐고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508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이게 지금 이제 좀 보조금 잔액이 많아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상조사가 끝난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사해서 하는 건지.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기존 저희가 이제 말은 한센 피해자 이제 진상조사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주시에 등록되고 있는 한센인 관리 현황에 따라서 이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하고 도비 사업인데요. 기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한센, 그 호혜원하고 현혜원에 있는 대상자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월 검사를 아니 그 읍면동이라든가 호혜원이라든가 현혜원의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거기에 따라 좀 차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이제 진상조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게 보조금 목이겠죠? 이름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조사를 해서 하나 뭐 이런 느낌인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생활비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다시 조사를 해서 뭔가 나타난 건지 저는 이제 이 사업명이 좀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한번.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알아보고 보고해 주십시오.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어, 지난번에 자동심장충격기 그 저희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50대 저희 기증을 했죠.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서연위원

그래서 그 기증된 곳을 어쨌든 나주에서 가장 나주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설치하고 이제 그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그 소방서에서 이미 장소라든가 미리 저희가 행사하기 전부터 어떤 장소에 설치해야 될지 그 외 지역에 기관 내가 아니라 외쪽에도 설치를 하였고요. 또 이제 각 우리 나주 그 뭐랄까 경찰서, 경찰서에 필요한 그 차량. 응급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경찰서 운행하는 차량 그런 거라든가 읍면동에 또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데. 여러 한 50군데를 먼저 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는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기존에 2,000만 원에서 1,500 정도로 감액된 이유가 기증된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사유가? 예산 비교 증감액 보시면은 금액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1,5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데요. 기존에 한 2,000만 원 되어 있다가 한 4,000 아, 46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증된 부분들이 반영돼서 혹시?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그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려면 이 부분이 관리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관리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배터리를 교체한다든지 어떤 패드 같은 것도 교체를 한다든지 관리 책임자 시스템 부분들은 어떻게 잘 마련이 되어있나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심장자동충격기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관에 거기에서도 각각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어서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패드라든가 그런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도록 직접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 506페이지 지금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이잖아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올해 지원이 처음이었나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올해.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응급실 운영 기관.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응급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이 올해가 처음이었나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이제, 예, 올해는 처음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올해 처음이었죠?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관 그러니까 응급실 운영기관이 지금 두 군데죠?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나주 종합병원과 빛가람 종합병원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렇게 선택해서 하기로 했고.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원래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설치 지원을 했었어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이제 이것이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 사업이 법상 올해 유예를 줘서 올해 말까지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프링클러도 응급의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이것도 올해 한 거죠?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하고 별도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게 근데 상반기에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죠?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이제 스프링쿨러는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부분이 나와가지고 추가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부분인데.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응급실을 운영, 응급실 내의 스프링클러예요? 아니면 응급실 외에 그 의료기관 내에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지원을 해 준 건가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응급실 내에.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응급실 내에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했었어요? 설치 지원 사업이었어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나주종합병원입니다, 여기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 스프링클러 설치 추가 지원이?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이것은 나주종합병원. 여기가 1987년도에 개원해서 39년 된 아파트여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이제 스프링쿨러 설치를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신청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또 석면,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이 이제 발견되고, 또 여기를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부생적인 사업을 그 사업이라고 하나요?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별도사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이제 기존에 스프링쿨러를 하려면 천장을 다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하려는 그 과정에서 이런 석면이 나와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게 1억8,000이나 되나요? 스프링클러 포함해서 그 작업이 1억8,000이에요? 아니면 부가적인 사업이 1억8,000이에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스프링쿨러 사업과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폐기물 여러 가지 이걸 포함해서 다 1억 8,000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래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폐기물 처리까지요? 이 판단은 누가 한 건가요? 갑자기 올라왔죠?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이게 네, 저희가 이제 그 하고 이제 심의위원회 선정하고 또 저희가 이제 자본 부담금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저희가 지원금해서 이번에 이제 이제 부담금도 내려가지고 저희가 60, 40하고, 거기가 60해서 저 자본금이 더 많이 준, 본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이 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했어요? 나주종합병원에서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종합병원은요. 1억 8,900.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1억, 1억 8,900이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우리가 투여한 금액은?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인제 시비만 순수해서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나주종합병원이 자부담을 한 것은 얼마.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종합병원은요, 총 해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니, 비율이 있었을 텐데.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종합해서.
계우

이계우의약관리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네, 팀장님.
계우

이계우의약관리팀장

처음에 이 스프링클러 사업이 국·도·시비로 자부담해서 매칭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해서 40%고요. 자부담이 60% 있었는데, 그 금액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국고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서 그다음에 이제 1억4,000 정도를 50%, 50% 해서 저희가 추가로 자체 사업으로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들어가니 음, 석면이 노출이 돼서 그 석면관리법에 따라서 그거를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추가가 들었거든요. 이때는 비율이 저희 시는 40%, 그 나주종합병원은 60% 비율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럼 팀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국·도비로 처음에 내려왔었던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다시 50:50으로 편성을 했고.
계우

이계우의약관리팀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걸 진행하다가 석면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것을 또 50:50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계우

이계우의약관리팀장

6 4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6 4.
계우

이계우의약관리팀장

저희가 40, 나주종합병원이 60%.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이렇게 원래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세 번 안으로 들어가서 사업이 이루어진 거네요?
계우

이계우의약관리팀장

이제 국도비는 음.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요?
계우

이계우의약관리팀장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니,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자체 또 비율로 해서 또 사업을 하고 거기서 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비율 부담을 해서 세 번째 사업이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일상적인가요? 아니,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게 막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도 돼요? 이게 막 발생 하면은?
계우

이계우의약관리팀장

저희가 석면이라는 건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서는 석면이 제거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좀 인지하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그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전 설명이 없었는데, 지금 해당되는 게 나주 빛가람, 아니 나주종합병원이었고. 빛가람종합병원은 이거 말고 응급실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죠?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이번에, 이번에 올라왔죠? 응급실 지원에 대한 것은?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이제 응급실 지원 이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건 또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럼 언제 돼요?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이제, 이제 정리추경 때.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정리추경이요? 또 있어요, 올해?
연옥

이연옥질병관리과장

공문이 와가지고 신청을 하는 게 이렇게 늦게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신청이 늦어졌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올해 정리추경이 또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좀 생소해서. 국·도비 했는데, 그다음에 또 자체로 또 하고, 또 거기서 발생한 것을 또 사업을 이거 뭐 한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업이 이런 게 가능한가 그래서.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신성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4,700만 원 증액한 36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6건에 대한 내시 조정으로 4,8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26건에 대해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사업 위주로 세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부터 52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6건에 대한 예산 변경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증액, 심리상담바우처 사업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20쪽 시군치매치료 관리비 추가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 진료비 및 약재비 지원 사업으로 2025년도 미지급액 4,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22쪽부터 52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26건에 대해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김정숙입니다. 그 520페이지 보면 송년의 날 행사 있잖아요.
성미

신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부족해서 좀 더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예요?
성미

신성미건강증진과장

그 우리 정신건강.
은경

양은경정신건강팀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과 가족을 위한 연말 행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전남 22개 시·군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하는 데 예산이 필요해서 그 금액을 추가하고 여기에서 300만 원 정도를 이제 뺀 상황입니다, 예산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해요? 하면? 이를테면?
은경

양은경정신건강팀장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521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잖아요.
은경

양은경정신건강팀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 센터로 오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은경

양은경정신건강팀장

아, 저희가 그 학기 초에 보통 이제 1, 2월은 방학이니까 3월 정도에 개학을 하면 저희가 전체 52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살 예방 교육도 있고,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도 있고, 그런 교육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반별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단체로 강당에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학을 곧 하잖아요, 8월 달에. 그래서 9월에 교육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공문을 오늘 발송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이제 이것 말고 다른 설명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뭐 중독 또 도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거를 위한 뭐 어느 정도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그러면 심도있는 학생을 발견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은경

양은경정신건강팀장

이제 저희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보통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좀 상태가,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상 있는 애들은 교육청 통해서 저희한테 연계가 오기도 하고. 교육청 측에서 사례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상 있는 애들은 이제 국립나주병원에 가서 이제 또 다시 정밀 검사를 또 받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형식적인 그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이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더 투여하시고 그러시라는 말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미

신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위원입니다. 그 김정숙 우리 위원님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 그 질의에 조금 하나 더 보태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실 이제 지금 학생, 여기 여러 사업 중에 그래도 저희 아동이나 청소년 또 어르신들 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 뭐 치매부터 시작해서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데요. 뒤쪽에 보면 자살예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요즘에 그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가지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교육청과 보건소가 또 협력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협력 체계는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미

신성미건강증진과장

내일 그 나주 저기 교육청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내일 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보건소하고 부시장님이 자살 예방관으로 하시고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서연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에서 최대한 어쨌든 우리 학령기 아이들이 그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으로 좀 저희가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봐주십시오.
성미

신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정 위원 거수)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준정 위원님.

김준정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준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치매에 대해서 수는 늘고 있잖아요.
성미

신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김준정위원

여기 치매에 관한 예산이 감액됐어요? 예, 그리고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지향점 뭐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자살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뭔 일종의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고 그러는데.
성미

신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김준정위원

여기 보면 또 자살 예방 관련해서 홍보물 이것도 또 그렇게 감액되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이 건강증진과에서 자살 예방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또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미

신성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치매에 관련된?

김준정위원

네, 치매에 관련된 것도 뭐. 아니 제가 치매하고 자살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고 이제 치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성미

신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김준정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또 자살 예방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양은경정신건강팀장

대표적인 사업은 저희가 가장 주된 사업은 아무래도 자살 고위험군이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실제로 출동을 해서 그 분에 대해서 응급 개입을 하고, 경찰 소방 같이 출동을 해서 입원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선별 검사, 자살 예방 사업을 선별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 심리상담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8회기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금 6개 읍면동을 저희가 지금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수단 차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숙박업소랄지 마음이음가게라고 번개탄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직접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관내 약국이랑 의원에서 또 자살 고위험군을 연계받을 수 있게끔 가서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은 이게 줄인 게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조금씩 넣고 빼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홍보물은 저희 정신하고 자살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을 갈 때 이통장님한테 드리기도 하고, 교육 갔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나.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안 설명과 질의 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 의결은 오는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제2차 회의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계수 조정을 거친 후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