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위탁운영 사무민간위탁 보고 1건, 동의안 1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조성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연세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한 시설로,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지원을 받아 2007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자립 운영 중이며, 원주환경기술센터에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시 연세대학교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위탁운영에 책임을 갖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은 연간 위탁금액이 없으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을 의회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필여 위원님 거수를 하시면, 발언권을 받으셔서 하셔야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동일 기관을 계속해서 위탁도 아니고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저도 크게 감지를 못했었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 대한 절차 진행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비롯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수정이 되는 거죠?

앞으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재검토해서 재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으로 하시고, 그래도 여기가 어쨌든 잘하고 계시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거의 십몇 년을 한 거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을 계속하셨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다행히…… 민간위탁금이 그 3년 동안만 없었어요? 그전에도 지원이 안 됐었나요?

처음 초기에는 지원이 나갔었습니다. 지원 비율이 5억 원도 나갔는데, 일정 규모 자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금을 안 주고 자체 운영을 유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거는 참 다행이고 잘하셨다는 생각인데, 이게 행정 절차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수정을 해서 위탁 계약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의 원주시환경 친화기술센터 위탁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내수면 생태체험관은 지정면 간현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58㎡ 규모의 내수면 전시관과 다목적 광장을 갖춘 체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생태체험관 시설 전반 유지관리, 전시 어종의 사용 및 보전, 그리고 시민 대상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접수·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시범 운영 성과 검증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 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9,65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오는 11월 중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정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해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에 보니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거기 당구장 표시하고 ‘관내 내수면어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위탁’ 이렇게 명시하셨어요.

네.

이렇게 할 경우, 이게 공개모집으로 갈 거잖아요.

네.

공개모집을 하면서 특정 자격을 우선하는 것은 경쟁성하고 공정성 제한의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생태체험관이 전시·관람·체험시설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개인·법인·단체라고 명시를 해야 하고, 또한 생태전시나 관람·체험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을 안 가진,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때 이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여기에 명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의 우려가 되니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1년을 하셨어요.

네.

1년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전시장은 올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체험장이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내년에 1년 정도 시범으로 전시관과 체험장을 같이 운영해서 그 실적을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적정 위탁 원가하고 과업 범위를 정밀하게 재산정해서 하는 게 예산 효율적 집행과 안전한 생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9,6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66%, 6,300만 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2명 정도는 1년을 다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3개월만 활용하고, 해설사는 8개월만 하는데도 지금 66%에 해당하는―총사업비 중에서―인건비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체 수입은 일단 안 잡혀있어요.

네.

운영하다 보면 수입이 발생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원주에 사실 위탁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위탁금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도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잘 운영되면 좋은 것이지만, 생태체험관이 벌써 이미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거의 없어지고,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이 신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어디가 되든 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적인 그런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할 때도 선정심사표를 잘 만드세요. 그래서 공개경쟁, 어디 특정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닌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1년 후 끝나면 운영평가 심사에 의해서 거기가 한번은 할 수 있으니 재위탁이 되거나 그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과평가표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많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 보면 여름에 체험시설 이런 것도 좋은데, 저희는 지역구에서 여름에만 오고 겨울에 또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사업성의 연계가 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썰매라든가―겨울에―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그런 것도 좀 같이해서 1년 연속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까 낚시 체험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에 따로 수위 낮은 곳으로 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빙어, 물고기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39∼258쪽으로,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4억 8,000만 원 증액한 1,002억 9,0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안 677∼682쪽으로, 53억 1,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안 21∼27쪽으로, 59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244쪽까지 경제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6억 7,000만 원 증액한 203억 6,000만 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상권 육성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249쪽까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한 186억 3,000만 원이며,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에 1억 2,000만 원,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252쪽까지 투자유치과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4억 6,000만 원을 감액한 309억 8,000만 원이며,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반도체 첨단세라믹 소재·부품·공정 혁신기술 개발에 5억 원, 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 지원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56쪽까지 첨단산업과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40억 3,000만 원 증액한 263억 9,000만 원이며, AI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기반구축에 8억 5,000만 원, 강원 의료AX 실증허브 조성에 7억 원,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지원에 20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57∼258쪽까지 지역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3,700만 원을 감액한 39억 4,000만 원이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77쪽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한 53억 1,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681∼682쪽으로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2억 원을 증액하고, 문화선도산단 조성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 21∼27쪽까지이며,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5억 4,000만 원 증액한 59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남원주역세권 용지 분양수입에 5억 원 등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조성비 7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상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7∼432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11∼715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25쪽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2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511억 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2,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27만 원이 증액된 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97∼403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 1,440만 원,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2,450만 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1,135만 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1,26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6,300만 원 증액하고, 환경교육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1,072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3,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407쪽까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금 59억 5,000만 원,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및 홍보관 운영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8∼412쪽까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단독주택지역 비수익 공급노선 도시가스 설치지원에 30억 원, 공영주차장 태양광에너지 이익공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 등에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5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및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사업 6억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415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6억 원, 남송소하천 정비 8억 4,000만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10억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6∼42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6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용역에 61억 4,0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42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7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축장 부지 시민공원 조성 13억 원, 행구수변공원 세족시설 설치에 1억 원, 혁신도시 공원둘레길 흙먼지털이기 설치에 1억 원 등 증액하고, 완충녹지 13호 5억 원, 행구동 천년나무 테마공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431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5,000만 원 증액된 186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0억 원,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유지관리 2,40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3억 3,000만 원, 보조금 반환 9,200만 원, 인력운영비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9,000만 원 감액된 16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3억 1,0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1∼715쪽까지 환경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5,300만 원입니다. 마을 소공원 조성에 7,729만 원, 농기계 구입 및 수리 3,664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8,366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67만 원을 증액하고, 농기계창고 비가림막 설치에 3,100만 원,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5쪽 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27만 원이 증액된 1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4년,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85∼636쪽까지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억 2,164만 원이 증액된 936억 1,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585∼595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2,685만 원이 증가한 434억 1,45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1억 4,707만 원, 농업인 수당 지원에 1억 2,000만 원, 농지이용 관리 지원에 3억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596∼603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712만 원이 증가한 301억 4,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4,200만 원,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604∼616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1,257만 원이 증가한 107억 166만 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5억 원, 돈사 악취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보급 시범에 1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617∼628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999만 원이 감소한 41억 2,262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장비 유지관리 1,8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임대농업기계 배송 지원에 31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비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629∼634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967만 원이 감소한 46억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635∼636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6,524만 원이 감소한 6억 2,439만 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1,7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시설보수에 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9∼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쪽, 만두축제에 대해서, 이게 참 전례 없는 그런 사례네요. 행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2억 원을 감했어요. 물론 원주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감해 지니까 좋은 현상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2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게 올해 1회 추경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2회 추경에 2억 원을 감하게 됐는데, 물론 여기 간단하게 장소 변경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 2억 원을 감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당초 행사장을 원일로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교통 통제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과 안전시설 보강, 그리고 방문객들의 만두 구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키오스크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2억 원을 추가 요청을 드려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요 행사장이 원주천으로 변경되면서 교통 통제의 안전관리 수요가 감소되고, 대형가수 초정, 사전 부대행사, 홍보비 등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서 총 2억 원을 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감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만두축제이니까 2억 원이 덜컥 세워지고 줄여지고 그렇게 됐나 봐요. 이게 2023년 시작했을 때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6억 원, 2025년에 8억 원이 됐는데 또 2억 원 증액을 했었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줄여서 하니까 예산적으로는 절감해서 하는 행사, 좋은 현상이니까…… 지금 11월에 개최죠?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 예정입니다.

10월 23일부터……. 이 행사에 대해서 TF팀이 만들어져서는 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인가요?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추진되는 만두축제이니까, 예산도 2억 원을 절감해서 하겠다고 하니 진짜 절감해서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2쪽, 지역상권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상권기획자가 ‘오렌지나무’하고 ‘이야기담’하고 둘이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공모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가 결정을 한 겁니까?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혁신도시 5구역은 원주시랑 상인회랑 상권기획자 오렌지나무, 그리고 우산천은 원주시랑 우산천상인회랑 상권기획자 이야기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네.

이거 사업성과 내실 수 있겠어요?

이게 공모사업이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준비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하고 기준은 설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차피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늘 염려가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것, 이거는 가시적인 효과를 계량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과에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산천하고 혁신도시하고 두 군데 가는 건데, 각각 특성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상권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목적에 맞게 잘하고요.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가하지 않은 특정 업체들한테도 편중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체들하고도 잘 얘기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당부드리려고 다시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5∼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은 250∼252쪽까지이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은 677쪽, 세출예산안은 681∼6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태봉산단 승인 접수됐다는 좋은 소식을 접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토지주나 원주시가 입장에서 잘 봐야 할 것은 승인 고시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묶이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 국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사가 보상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사업이 묶이게 되면 첫 번째는 토지이용 제한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매도도 안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개발도 힘들 것이고, 네 번째는 재산권은 있되 행사는 못 하는 그런 최악의 수순으로 가는 게, 수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주민 의견 제출 기한이 10월 6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토지주의 정당한 보상 절차라든가 잔여지 매수청구권 보장, 이주대책 이런 관련된 부분을 시행사하고 논의를 세심하게 살펴주셔야지만 주민 피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해서 원주시도 모니터링을―모니터링단까지 만들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계속 지속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 최소 토지 매입만 통해서 사업을 끌고 갈 거예요. 뻔한 수순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출연기관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토지주들은 기대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결국은 토지 보상을 공시지가로 주지 않겠어요? 그 이하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이하로.

네.

그렇게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저희가 9월 7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잘 청취하고, 말씀하신 내용 잘 유념해서, 또 원주시가 기존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계속 연락들이 오시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정보 열람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9월 중 가능한 건가요?

(담당자와 상의 중) 네, 9월 중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물게 4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이 내용에서…… 국내여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유보액을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거라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투자유치과에서는 여비를 더 늘려서 많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251쪽에 있는 부론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번에 예산 일단 죽였잖아요.

네.

예산을 못 받아서 일단 올해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특교세를 20억 원 받아놓은 게 있고요. 이번에 시공사랑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전기가 없어서 임시전기를 끌어오는 것하고, 또 수도가 없어서 시공사는 관정을 파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보니까 너무 저희 시공비 대비 금액이 커서 시공사랑 전기는 발전기 갖다 놓고 써라. 내년 되면 저희가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발전기 갖다 쓰고, 관정 파는 것도 물차를 이용해서, 대량의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물차를 갖다가 좀 이용해라, 이렇게 협의해서 과정에서 2∼3개월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했던 공정 대비 올해 할 수 있는 범위가 적고, 기존의 확보한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서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에…… 어차피 이거는 27년 사업이 완료돼야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하려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산단 조성과 맞물려서 조성을 하려는 거잖아요?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아, 내년에 완공이에요?

27년.

산단은 아직 기반 조성도 많이 안 돼 있는데.

올해 말에 다 기반 조성되고요. 내년 7월 31일까지 사업 준공해서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받고 하는 완전한 준공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출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7억 1,400만 원도 생기고, 똑같이 251쪽부터 하면 전출금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 간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내부 전출을 시켜서 내부 다른 과에서 쓰고…… 경제국 내에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국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거기에 있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그 수계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들어오고, 그건 국비가 거기 들어오고, 시비는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청정산업 챌린지센터가 한강수계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하려던 전출금을 감액한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감액한 거라서 예산이 준다. 왜, 원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출은 아니고 그냥 삭감, 기금 못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50쪽에 있는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 구축 그것은 한강수계기금 안 들어오면 계속 못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사정이 국장님도 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셔서 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 있는 친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쪽에 예산이 급하니까 그쪽에 한강수계기금을 일단 몰아주고, 저희가 양보를 조금 하고, 한강유역청에 따르면 28년 정도부터는 저희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주력하셔서 중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활용계획들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자유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 예산안은 253∼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국장님, 254쪽에 있는 AI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반구축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 예산이 23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데 올해만 41억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AI 에스테틱 의료기기 구축 사업에 7억 원, AI 실증허브도 7억 원, 주도형 AI전환도 20억 원, 국가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 이것에 따른 우리 시비가 어차피 다 투입돼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에 대한 부담계획이나 중기계획 같은 게 설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 금액은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217억 5,000만 원이고, 실증허브는 450억 원 정도 되고, 200억 원 대규모 금액이지만, 이게 한꺼번에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5년 차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5년 동안 100억 원이다 그러면 1년에 20억 원 정도씩 나눠서 분산돼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하고서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저희가 사업을 가져오는데, 아마 그 정도의 범위는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예산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비가 중장기로 계획이 세워 있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계획이 변경됐다 들어왔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중기계획을 세워주십사, 사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꼭 필요한 공모사업은 도전하지만, 특히 대학이나 기업이나 저희한테 제안해서 하겠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 저희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국량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7∼258쪽이고, 2026년도 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2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경호입니다. 258페이지, 기업도시 고향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예산을 가지고 물어볼 게 아니고, 지금 기업도시 고향관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죠? 제대로 좀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향관이 있고 바로 옆에 매점이 있고 바로 앞에 또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는 시스템인데, 고향관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있는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기업도시 생기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고향관은 시에서 운영하고 매점은 원주기업도시주민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운영을 한 데요. 그런데 그 매점 자체도 지금 무인 매점으로 돌리고 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든가 이런 게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지금은 매점까지 아예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도시주민주식회사라는 곳에서도 “우리 더 이상 이거 못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업도시에 지금 필요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타 이뤄져야 될 기관들이 많은데, 이렇게 놀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다른 부서나 다른 쪽에 좀 이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향관은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쪽에 어려움이 있고요. 매점하시는 분이 현재 포기한 상태입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지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관 이 꼭 있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고향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CCTV나 이런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 이 도시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구나’라는 그것만 잠깐 보고 나오는 분들 간혹가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산도 100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작게 해서 외부의남는 시설로 옮기고, 차라리 그 공간을…… 최적의 장소거든요. 공원 한 가운데 있기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이게 얼마가 내려왔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페이지 수 다시요.

411쪽, 국고보조반환금.

아, 수소전기자동차요?

네. 아, 이건 125만 원이죠?

12억 5,000만 원……

12억 5,000만 원 맞죠?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2025년도에 보급 대수가 승용 76대, 저상버스 13대, 고상버스 9대 해서 보급했는데, 보통 버스 1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3억 2,000만 원이고요. 고상버스는 4억 1,000만 원이거든요. 보조금 대수가……

이건 버스예요?

버스하고 승용 같이 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글쎄, 남은 금액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금액입니다. 예상 수량은 그대로 다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내려와요, 보통?

저희가 해마다 다른데요. 올해는 109억 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109억 원이면 평균 몇 대 정도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승용차 60대하고 버스 25대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버스 25대? 그런데 지금 버스가 실제 지원이 된 게?

다 지원이 됐습니다, 회사에.

다 지원이 됐어요, 버스는? 승용차는요?

승용차도 80대 기준인데, 76대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80대예요? 60대라고……

아니,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한 것은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 잔액은 2024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2024년도 것 맞습니다.

이거는 왜 2024년도 것을 지금 해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반납 시기를 일찍 내려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기가 늦어서 같이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24년도 거랑 25년도 거랑 같이 한 잔액이에요, 아니면 2024년도 것만 해당이 돼요?

2024년도 것만 해당입니다.

그러면 또 2025년도 잔액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또 내년에 하게 되고?

네.

그러면 1년씩 딜레이해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환경부에서 조정하는 대로 저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자동차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네, 그 당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화재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기피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기술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서 그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3∼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95쪽, 197쪽, 20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16∼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416쪽에 있는 민간이전 위탁금, 이거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된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많이 늘었어요. 6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거 내역이 뭔가요?

저희가 1년 치 예산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원주시 재원 관계상 다 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일부 편성을 했고, 11월, 12월 것도 1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하지 못해서 11월, 12월 치랑, 또 물가변동률이 있습니다. 인건비 조정에 대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61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전체 양산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 민간대행비 어차피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적정성하고 예산 검토한 것들은 있습니까? 자료들, 내역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1억 원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근거는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실 수 있어요?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메일 확인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요.

네.

수도권하고 지방 원주시하고는 생활 여건이나 인프라가 다르잖아요. 개운동에도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무더운 여름에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실제 사례를 접했잖아요.

네.

수도권 아파트야 워낙 시스템이 우리보다 30, 40년 앞서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도 수도권도 줄어들 것이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직접 실내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으로 수도권 아파트는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원주는 아직까지도 지금 올라가는 아파트가 그런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수행을 지금 실행 중이신데, 원주 현실에 맞는 용역수행 내용이 첨가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편리하고 활동을 잘해야지만 주민분들도 깨끗하게 환경적으로 생활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용역이 수행되는 와중에 이런 내용들이 잘 포함돼서 노동자분들이 일을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미화원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1∼4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2쪽에 행구수변공원 세족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세족시설이 거기에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죠?

행구수변공원에 어린이 모래 놀이시설이 있고요.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발하고 손을 닦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은 일반……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네, 3 대 7.

그런데 사실 이 세족시설 설치가 정말 필요한 데는 행구동에 잘 아시다시피 운곡 솔바람숲길, 여기서 진짜 맨발로 걷는 데예요. 거기 많은……

거기 있어요.

아니, 거기는 이걸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내려와서 자연물로 그냥 씻고 가죠. 제가 거기를 많이 이용해 봐서 아는데, 거기 신발장도 자연으로 만들어 놨어요. 누군가가 갖다 놔서 신발 거기에 벗어놓고, 내려오면 그냥 계곡물 웅덩이 있는 데서 씻고 가잖아요. 특별히 세족시설 설치를 해 놓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냥 발 담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제가 이것 별도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못 여쭤봤어요. 이게 꼭 거기에 필요하신 것인지?

네, 필요합니다.

위원님, 정회 좀 잠깐 하죠.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승태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426∼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한 페이지네요. 고형연료제조시설 저번에 SRF 1호기 고장 나서, 화재 때문에 가동을 못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그 영향은 일부분이고요. 매립 양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상 양이.

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줄어서, 화재의 영향은 일부분이고 양이 줄다 보니까 감액하게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환경사업소 게 누락이 돼 있습니다. 저한테 온 것만 혹시 빠져 있는지……

여기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

위원석에서 ― 1435페이지입니다.) 아, 이 뒤쪽이구나.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저번에 SRF 1호기 화재가 나서 그것을 다시 가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차 추경에 안 올라와 있죠? 본예산에 태우시나요?

내년 본예산에, 계획서 다 제출했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번에 갔을 때 소장님 고생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대로 바로바로 추가를 하셔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위탁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도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폐기물처리에 문제없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됐으면 언제쯤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정비를 한다든가 다시 할 때.

이번 화재에 기계 쪽은 거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 외향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기계 시설 가동에는 지금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안전적인 차원에서 혹시나 또 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 대비시설을 조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바로 발주해서 하여튼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 인근 마을주민들이 매립지에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제 3리입니다.

지금 매립 안정화 연수가 13년인가요?

저희가 원래 사후 폐기물매립장 관리기준에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태장 매립지처럼 스포츠 시설을 하든 다른 용도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 3리에서 하겠다는 장소는 지금 10년 됐습니다.

보통 30년이 돼야 하는 거죠?

네, 보통 30년이고, 그 위치에 가스 포집시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탄소배출권도 나오고, 전기도 생산하고 있는 위치에 하겠다고 해서…… 이장님하고 반장님도 오셨는데, 그것은 뭐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구조안전진단 같은 용역을 좀 수행하셔서…… 원주시에서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용역을 하는데, 이 구조안전진단 예산이 아까워서 못 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세우셔서 용역을 수행하셔가지고 굳이 30년 한다고 해서 30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원주시 행정이 돼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곳은 현재 매립시설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제 3리에서 태양광 신청한 장소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스 배출 포집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용지 3만 평, 5만 평 되는 곳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산지 빼놓고 평지는 지금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추후에 소각시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소각시설 용지 자체도 여유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현재 필지 전체 사용면적하고 매립 연수하고 제가 볼 수 있는 현황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못 물어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종축장 부지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1억 3,000만 원, 그렇죠?

네.

이거 용역비예요?

용역비가 같은 401 시설비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요. 굳이 일부는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1억 3,000만 원이 설계용역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용역비.

꽃밭 만드는 것, 개략적으로 해봤을 때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은 문화예술과에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진행하다가 1단계 시민공원 조성사업으로 용역비를 1억 3,0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개략적인 계산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실제 꽃밭 만드는 것은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3,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시설비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원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종합계획이 세워 있는데 중복투자가 될까 봐 그래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3,000만 원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설계용역은.

네.

왜냐하면, 뻔히 아시잖아요, 꽃밭 조성하는 데 얼마인지. 그런데 염려가 됐던 게 뭐냐 하면, 혹시 설계용역비가 1억 3,000원인 건 아닌가 해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다 기본공원을 시에서 구성할 것인데, 정말 중복투자, 과잉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설계용역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따로 확인을 할 거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