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손준기 의원 발언
홍기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성택입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585∼595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기질비료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586쪽에 있는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2분기 것까지만 계상이 된 거죠? 올해 2분기 것까지만, 아니예요? 올해 전체 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올해 전체예산입니다.
김치주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에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런데 비료가격 기준은 1분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룟값을 산정해서 전체를 다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현재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비료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예산을 추가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예산입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다 지원한 것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은 1분기 것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 주겠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김치주위원
2분기 것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전체…… 지금 9월이니까 2분기 것까지 가지 않을까? 나머지 9월부터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올해 판매량에 대비해서 지원단가를 조금 조정해야 됩니다.
김치주위원
지원단가를 조정해서 한다고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전체예산 공급해서 나중에 보조금 청구 들어오는 것들은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김치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위원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치악산관광지 초입의 수레너머교하고 체험관 관련돼 현장답사 한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 부분이 오랫동안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대수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염려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판부면에 농촌체험테마파크 있잖아요. 그 예산이 사라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백운산 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대위원
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추진 중인데,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본예산에요.
원용대위원
올해는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원용대위원
제가 예산을 육십몇억 원을 본 것 같거든요, 예산서에서.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예산을 봤던 것 같은데.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백운산 테마공원 예산이요?
원용대위원
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는 했었는데……
원용대위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확실히 추진되는 건가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과장님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보하도록…… 내년에 마무리가 돼야 해서, 완료가 돼야 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국도 그렇고 타 부서도 보니까 큰 예산들이 전부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수년간 이게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마음 가지시고 계속 도비가 확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원을 들여 임야를 그렇게 크게 샀는데, 계속 딜레이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판부면 주민분들도 많이 염려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챙기는 거.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치주 위원님, 간략하게만 좀 해 주세요.
김치주위원
농정과장님, 농업재해 피해 지원, 올해 깨씨무늬병 때문에……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김치주위원
지금 발생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은 아예 미비하네요. 아주 미비하네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이게 작년에 조사한 건입니다. 작년에 깨씨무늬병이 발생돼서,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조사 지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늦게 조사하다 보니까 벼를 이미 수확할 상태 시기를 맞아서…… 일곱 농가가 조사가 됐어요, 작년에 피해 농가가. 지원대상이 지원규모 미만이 세 농가 되고, 국비지원 농가가 한 농가고, 자체지원 농가가 세 농가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지원이 됐고, 시비하고 도비 부담금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난지원인데 1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단가가 지수 300으로 해서, 재난지수 300이니까 5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35만 원은 이미 지원이 됐고, 지방비 지원분입니다.
김치주위원
재난지수도 정부에서 정해 준 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그렇죠.
김치주위원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죠?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면적 대비 피해물량 대비해서 나오는 지수이니까 그거는……
김치주위원
네, 한 가지만 더, 587쪽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인데요. 이게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 세우고 있는데, 이거 조금만 더 상향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다른 사회단체에 비하면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은 편이에요.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조직단체장들 강원도대회 가거나 어디 갈 때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다 지원을 해서 가다 보니까, 차라리 행정 지원해서 조금만 더 해 주면 손 벌릴 일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김치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농지이용 관리 올해 전수조사 다 해서 지금 예산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올해 당해에 끝납니까?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96년 이후 취득농지, 약 30년 정도 되는데,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지침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추가로 그 이전 취득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2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4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이게. 기간제 채용하고 나면.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도 또 발생되고 또 발생되고 계속해서 취득하는지, 아니면 올해 정부 지침 때문에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한 번에 끝낼 것인지?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고, 농식품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는 전수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내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 올라올 때 한 5억 원 이상 깎여서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는데, 그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방길남입니다. 2026년 로컬푸드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96∼603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올해 신규거든요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봐보니까 2025년하고 올해 늘었어요. 그렇죠? 기정액보다 1억 2,000만 원 더 늘렸어요.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런데 우리 실제 인구변동표를 보니까, 시 통계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는 1,035명, 그리고 2026년 6월까지는 1,617명밖에 인구가 안 늘었어요. 임산부나 출산율이.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임산부나 출산한 가임자들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인데, 예산이 왜 늘었는지 궁금하네요.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사업 대상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26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인원이 더 초과가 되어서 추가로 2,110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치주위원
이거 시 통계하고 조금 다른 데, 제가 잘못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시 통계는 1,036명밖에 안 는 걸로 돼 있거든요.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올해요?
김치주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직접지원하는 게 아니라.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래서 기준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게 사람 수가 변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대상자 인원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인원이 증가해서?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면 그 인원 측정한 데이터 자료를 끝나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부터.
안경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이랑 잠깐 다른 얘기인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잠깐 얘기할게요. 원주시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보면 급·간식비로 토토미가 아동 1인당 1일 얼마씩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토토미가 원래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쌀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셔서……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김치주위원
저희가 토토미를 지원하기로 돼 있으면 토토미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그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호위원
네.
홍기상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가 간담회도 다 전체 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에 관련된 부분도 그 속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 여기가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다가 민원 한두 가지 이야기하시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주가 되면…… 지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본 회의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집행기관하고 소통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597페이지에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자체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당시에 26년 1월 7일에도 공식화하면서 그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삭감된 사유가 뭔지만 알려주세요.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당초에 ‘콘치즈브랜더스’라는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 업체가 사업체를 춘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춘천으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손준기위원
그전에 일부 사용된 예산은 없는 거예요?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없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거기 과장님들은 다 안에 들어와서 배석 좀 하라고 하세요.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규성입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04∼616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과장님, 김치주 위원입니다. 605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관련돼서 문의 좀 드릴게요.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네.
김치주위원
이거 이번에 사는 장비가 뭐 뭐입니까?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옥수수 수확기 사고 있습니다. 살 예정입니다.
김치주위원
수확기만 사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그게 일체형이어서요,
김치주위원
일체형으로 사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선별하는 거 사시는 게 아니고?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일단은 일체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아니, 원래 일체형으로도 나와요?
원래 트랙터 사서 트랙터에다가 다 붙여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체형이 있고, 말씀하신 트랙터 앞에 베일러하고 랩핑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7억 원이고요. 일체형 같은 경우는 궤도로 돼 있어서 웬만해서 조금 질은 밭도 들어갈 수 있지만, 트랙터로 하는 경우는 질은 밭에는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5억 원 가지고는 저희가 일체형을 살 수 없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아직 기계 선정 안 돼서 바로 투입 못 되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어차피 하절기는 끝났습니다.
김치주위원
현재 못 벤 것들 많잖아요. 조사료 못 한 것 그거는 지금……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지금 다 가능합니다. 횡성에서도 들어 왔고요, 업체가.
김치주위원
지금 임대사업사소에 기계 하나 고장 나 있죠? 그렇죠?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것은 수리가 가능해요, 아니면 교제를 해야 돼요?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수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김치주위원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 고장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대를 다 못 쓰고 있으니까 갑자기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8월 27일부터 9월까지도, 우리 회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어려워서 지금 횡성지역에 있는 사업단하고, 밑에 예산에서도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했고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지금 농가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은 다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이 기관적으로 브리치(breach)돼서 계속 이런 민원이 생기잖아요. 조사료 같은 경우 지금 다 못 베어버리면 이거 굉장히 영양분 다 떨어지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맞추게 고장 난 것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주고, 필요하면 예산 올려서 새로 구입하면 되잖아요, 수리가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각즉각 조치를 해 주십사……. 그리고 이번 기계 살 때 실제 수요는 축협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축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김치주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세요.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그거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그러면 직접 운영하세요. 관리가 안 되면 직접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효율성 있고 고장 안 나게, 그렇게 좀…….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네.
김치주위원
이번에 어차피 신규 취득하는 거니까 잘 취득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김미영입니다. 2026년 농촌자원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7∼628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과장님, 624쪽에 향토음식 품질개선 사업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들이 1억 2,000만 원씩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런데 향토음식점 관리의 정확한 용도, 그러니까 어떤 데 주력을 쓰고 있는지, 이 사업이.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홍보 예산하고, 이 관리로 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저희가, 1년 내내 상시로 업체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 요원이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을 업체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불시에 찾아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업체들이 처음 선정되면 거기에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기술이전 컨설팅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기술이전 컨설팅?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기술이전 컨설팅은, 예를 들어서 만두를 이전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만두의 서브 메뉴라든지 만두 자체 고유를 맛을 내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에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건가요? 그런 식이에요?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레시피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원래의 음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거기에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김치주위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하고……. 우리 옛날에 향토음식점 많이 되어 있고, 향토음식점, 지정음식점이라고 푯말도 만들어 붙여주시고……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관리도 하고 소비 촉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건데 효과 좀 많이 나려면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연수,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 돼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홍보예산으로 조금 더 늘리든, 아니면 원주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향토음식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비용을 늘리는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기술이전이나 여기에 50% 이상을 써버리면 크게 의미가……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시민이 아니라 우리 향토음식점을 늘리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늘리는데 시민이 안 가면 문제가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더 청구를 하시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인철입니다. 농업기술과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629∼634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위원
633쪽, 기금에서 하는 건데, 친환경 스마트 농업연구관 건립.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김치주위원
이번에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기금에서 넘어온 돈이더라고요. 우리 자체 예산은 아니고.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치주위원
왜 올해 공사 못합니까?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이게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친환경 연구관 건립이 당초에 기금 30억 원에 시비 20억 원 해서 5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기금 2억 원 하고 시비 1억 3,400만 원을 가지고 부대 토목공사만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설계 나온 것가지고 금년에 본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한강수계기금에서 기금 부족으로 저희한테 올해 2억 4,000만 원 정도로 배정을 해 줬는데요. 아, 3억 200만 원을 배정해 줬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만약에―그다음에 기금이 확보하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부대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대비용은 저희 시비로 다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고서 기금 확보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오히려 또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음 예산을 배정받는 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단은 반납하고, 추후에 기금 사업비를 모두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기금 사업비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바닥 기본공사만 마무리하고, 거기 부지는 일단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기금은 일단은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27년도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이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죠?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저희한테는 향후에 스마트 관련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본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제가 이 자금 흐름을 다 봤어요. 이게 남의 집으로 갔어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꼭 지키세요. 남한테 주지 말고.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꼭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리고 받아오게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남을 줍니까?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입니다. 2026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회 추경예산안은 635∼636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소장님, 아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메일이 전부 다 오고, 아마 소장님한테도 메일이 간 것 같은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메일 받으신 것 있으시죠?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손준기위원
신규로 최근에 아마 메일이 갔을 텐데.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메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손준기위원
받으신 것 없으세요?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준기위원
그 내용은 어쨌든 사실 지금 조직개편이 다 된 상황이고, 민원인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만,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의 행정사무에서 직계로 내려오는 부서 직렬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 입맛대로 바꿀 수 없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결국에는 농촌 지도직이나 농업직이 우리 원주시가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센터장님께서 지금 보면 농업직이나 농업기술직 있잖아요. 어느 정도 결원이 있다고 보세요?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결원은 각 과별로 다 결원이 돼 있는데……
손준기위원
그렇죠.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결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사유에 의해서 나간 직원들은 다시 복귀를 하는 문제인데, 사실 중간에 생기는 공간을 누가 메꾸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방금 지도 직렬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도 직렬에 대한 전문성하고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보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직이나 지도 직렬을…… 인원수를 일단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도 직렬 쪽에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안전을 위한 과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그런데 그게 하부기관인 우리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는 지도 직렬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농촌자원과하고 농업기술과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손준기위원
네.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 과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야 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제가 개진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냥 공감을 합니다. 조직개편도 공감을 하고, 인원수 확보도 저는 농업직 포함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아시다시피 직렬이 농업직, 행정직, 토목직, 축산직, 수산직, 수의직 이런 직렬들이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맞고, 앞으로는 저희가 기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에 의한 농업이 어떻게 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지도직도 필요하고 농업직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준기위원
집행부에 저희가, 사실 위원들이 항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행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직원들의 복지수준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타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물보호과가 신설됩니다.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동물보호과가 보면, 예산을 보면 축산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과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10억 원이라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까지 모든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 져왔기 때문에 현재 10억 원이지, 동물보호과가 신설된다면 그 이상의 예산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각종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각종 새롭게 만들어야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10억 원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준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직개편안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면―저도 집행부랑―동물복지과가 차라리 우리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아무래도 행정복지위원회나 이런 쪽 소관의 업무로 분장 됨이 어떤가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고 합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부담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손준기위원
그것을 얘기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여기서.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 시장님이 칸막이 칸막이 부서별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하고, 그런데 이 동물보호과가 신설된다 하면 이 법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저도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다른 부서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준기위원
축산과 안에 있었잖아요.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준기위원
4년 전에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 좀 애매했던 게, 축산과는 동물을 살리는 직군이라 동물을 죽이는 직군이라 같이 한 과에서 근무를 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모든…… 반려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축산법에 가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지렁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타 부서? 그것은 조금 논의를 깊게 해 봐야 할 사안이고, 이거는 넓게 나간다면 위쪽 기관에서도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아마 그건 있을 거예요. 24년 2월에 개식용종식법이라고 상위법이 있는데, 여기서 개는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벗어났습니다.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식용에서만 벗어난 거지……
손준기위원
가축의 종류에서 아예 공식 제외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제가 판단을……
손준기위원
어쨌든 법적 근거는 상위법에……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찾아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준기위원
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연도별 예산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방청석을 바라보며) 예산팀장님도 배석하고 계시죠? 26년도 본예산이 일반회계가 5.52%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추가경정을 하다 보면 다른 국들의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기센터 예산은 조금 줄어 보이는 거죠. 5.09%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마 2회 추경이 완료가 되면, 제가 봤을 때 99% 예산이 완료된다라고 봐도…… 3추는 정리추경 정도 하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면 우리가 27년도 당초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죠. 농업에 관련된 농기센터의 본예산 비율이 5.52%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용은 좀 뒤로 하고 퍼센트로만 본다면. 이 부분이 한 6.5%까지는 가야 우리가 전체 일반회계 대비 농기센터의 일반회계가 5.5% 정도 상향되지 않을까 봐요. 대략 보면 1%는 더 올라야 한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포지션으로 보면 농기센터가 거의 꼴찌 급이에요. 꼴찌 급.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되고, 예산확보를 하시려면 당연히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개발해 내셔야죠. 그렇게 하시려면 아마 되게 바쁘실 겁니다. 각종 농업인들하고 단체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도 많이 가동이 돼야 할 것 같고 등등 아마…… 우리가 농기센터가 130여 명 정도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59명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장
그러면 한 160여 명 정도의 공직자가 똘똘 뭉쳐서 해내야지만…… 1% 올린다는 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간단하게 텔레비전을 틀면 다 네팔 빙하 홍수, 5천 명 이상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제 느낌으로 1만 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리고 네팔 정부가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탄소배출량에 대한 많이 하는 나라들한테 자기네가 공문을 보내서 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요구하겠다라고.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탄소배출량은 말도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 사실 멀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농기센터가 직접 관여해서라도 탄소배출이나 농적인 부분, 푸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들이 나와야 한다.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농작물이나 농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면 교육, 필요한 공직자를 채용해서라도 농기센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한다. 그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적으로 눈에 보여야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에 충실히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예산팀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발언권은 없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절하게 사업 예산 요구를 하면 많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하세요.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한테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힘이 되고요.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각 주무관님들,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이나 우리 지역의 농업 현장에 맞다고 생각하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찾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내년도에는 보다 조금 더 나은 예산으로 농업인들 복지혜택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대한 모든 예산이 집행부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또 저희가 간담회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