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의장
의장
손영우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7월 31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 김규봉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손영우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규봉 의원)
16시 09분
손영우 안건 상정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김규봉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규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손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권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일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과 심각한 가뭄 속에서, 기초적인 생활용수조차 공급받지 못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군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청도군의 근본적인 물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청도군의 물 부족 상황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우리 군의 주 수원인 운문댐 저수율은 8월 5일 기준 26.2%까지 떨어져, 전국 12개 용수댐 중 유일하게 가뭄 ‘심각’단계에 지정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염까지 겹치면서 하루 물 사용량이 2만 4,000톤에 달해 운문 정수장의 1일 최대 생산량인 2만 1,000톤을 이미 3,000톤이나 초과했습니다. 결국 집행기관은 단수우려지역 (풍각, 각북, 이서) 3개 면의 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생수 배부와 급수차 투입에 일한 비상 대책까지 강구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폭염 속에서 언제 수돗물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일상은 군민들에게 소리 없는 재난이자 생존의 위협입니다. 생수 몇 병을 배부하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타들어가는 군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결코 다 해소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예고된 재앙입니다. 언제까지 댐의 저수율만 바라보고 단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생수를 나르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복되는 물 부족 위기를 뿌리 뽑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4가지 당면 과제를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단수 우려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관정을 중심으로 한 ‘비상급수 대책’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비상 시 가장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원은 바로 지하수입니다. 관내 공공 관정을 즉시 긴급 점검하여 개보수하고,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 급수차 운영 확대와 마을별 비상 물탱크 설치를 병행하여, 만일의 단수 상황에서도 취약계층과 농가,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물 사용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주민 피부에 와닿는 다각적인 응급 지원책을 즉시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적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용수 공급 체계 다변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운문댐 하나에 청도 전체의 용수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이번과 같은 기후 위기 앞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관정 개발과 소규모 저수지 ·배수지 증설, 그리고 광역상수도 연계망 재점검 등 가뭄 대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과 예산 재배정 등 가용 재정을 즉각 투입해야 합니다. 어떤 가뭄이 찾아와도 군민들이 물 걱정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인프라 확충에 예산과 행정력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수장 처리 용량을 늘리고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장기적 기후위기 대응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운문정수장의 용량 한계가 드러난 만큼,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정수 시설 확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낡은 수도관을 제때 교체하여 공급 과정에서 새어 나가는 수돗물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수자원을 단 한 방울도 허투루 버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로 정비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수 우려 상황과 수자원 현황을 군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군민 참여형 절수대책 및 비상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뭄 재난은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절수 참여가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 마을 방송과 SNS, 문자 알림을 통해 물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절수 선도, 절수형 기기 보급 확대 등 군민과 함께하는 수자원 보존 대책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물은 군민 삶의 가장 기본이자 생존권입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군정 성과도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폭염은 앞으로 더욱 자주, 더 강하게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번 단수위기 사항을 청도군 수자원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더 이상 임시방편에 의존하지 마시고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도군의회 역시, 군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과 정책 지원에 아낌없는 협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손영우 예,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매일신문에 우리 김성우 본부장님, 청도신문에 최정원 국장님, 경북한눈뉴스에 전경문 본부장님, 신아일보의 김진욱 본부장님, 경북일보에 장재기 부장님, 웹플러스 뉴스에 김재광 본부장님, 경상투데이 김병열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1.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6시 15분
손영우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6시 16분
손영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규봉 의원과 김종명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봉의원외5명 발의)
16시 17분
손영우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석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장 박호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을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사업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여 공공 주도의 에너지 이익 공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계통 선점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민간 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9조 제1항, 제6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항목에 다만 지역 주민과 민간사업자의 사업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제출된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손영우 예,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