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명옥입니다. 의사일정을 일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문화관광과의 202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7월 22일은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체육사업소의 202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7월 23일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7월 24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정입니다. 늘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군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공적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공적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의2에 포상 수여 금지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적절한 대상자가 포상을 받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12조의3에 포상 규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정부 포상 규정 및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심사 결과,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토지 매입,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 4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활력과 소관 용궁면 금남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토지 매입 그리고 회룡포 정원 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또 용궁 청춘 마실 커뮤니티센터 신축 그리고 산림녹지과 소관의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관련 자료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위치도, 공용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각 1부입니다.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20쪽입니다.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궁면 금남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토지 취득에 따른 건이고 사업 목적은 농촌 마을의 축사, 빈집, 장기 방치 건물 등 유해한 효소를 정비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추진 기간은 27년 말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21필지 1만 8,846㎡를 취득해서 농촌 공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내역과 다음 쪽 위치도 사업 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회룡포 정원 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토지 취득 건이고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은 회룡포 마을 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정원 마을 조성 사업 등에 활용하고 향후 회룡포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1필지 5,950㎡를 매입할 예정이고 예산은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취득 대상과 위치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궁 청춘마실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건물 신축으로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에 한 꼭지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 주거 지역에 부족한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건강 문화 시설을 확충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28년 12월까지고 소요 예산은 32억 9,900만 원으로 건축 연면적 586.55㎡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과 위치도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건물 신축 취득 건으로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 진화 인력과 진화 차량 장비 등을 한곳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진화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산불 재난 대응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 연말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건물 연면적 270㎡의 대기실과 진화 차량 차고 그리고 화장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과 위치도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 29쪽입니다. 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이 기수립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천군 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변경 사유는 공유재산의 면적 변경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해서 증감한 경우로서 건물 연면적은 당초에 전수교육관과 공연장 1,858㎡를 계획했으나 변경해서 전수교육관만 신축하는 것으로 규모를 줄였으나 기준 가격이 당초 35억에서 59억 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자료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자료와 위치도, 기수립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각 1부입니다. 변경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30쪽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제출 사유는 2024년도 제270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항 중에 면적 변경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했기 때문입니다. 변경 내용입니다. 규모 면에서 전수교육관과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던 것을 건축 규모를 줄여서 전수교육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소요 예산이 당초 35억에서 59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공사비 증가에 대한 사유는 사업 신청 당시가 2020년으로 공사 착공 시점인 지금과 6년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에 따른 단가 차이로 건축 공사비 지수가 상승됐고 원자재 가격 급등, 노무비 상승 또 강화된 건축 관련 법령, 안전 기준 적용 이에 따른 것으로 공사비가 증가됐고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야외 공연장과 파고라 조경 등을 또 일부 제외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치도와 조감도 다음 쪽 32쪽에서 34쪽 당초에 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부서별로 계획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도시과에서인가 내년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거기 연관해서 거기 귀농의 집도 살짝 리모델링이나 건드려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하기 나름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 공모나 저런 데 하려고 예를 들어서 올해 건축 설계를 한다고 하면 각각 공공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 신축하는데 가액이 어느 정도 든다 그게 잡혀져 있는데 그거 자체가 저희가 그때 비교해 봤던 게 2020년도 서울시 기준입니다만 ㎡당 360, 37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20년도에 봤고요. 그게 24년도, 4년 뒤에는 이 단가가 500만 원이 넘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벌써 건축 단가 자체가 설계하는 연도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잡히니까,

아무래도 사업비 확보에서도 저희가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업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1번부터 쭉 순서를 놓으면 먼저 추진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들을 미리 추진하다 보니 사업 추진과 사업비 확보 이런 게 조금 시차를 발생한 게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하게 되면 공기라는 게 있죠?

예.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하면 또 금액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35억 공사에 당초 군에서 재원이 12억 원을 들여서 35억 원이 매칭이 돼서 이게 하는 사업이 36억 원이 됐어요. 당초에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내지를 않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다고 답변을 그리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부서하고,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해도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예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모 사업이 공모 시와 그리고 이 부서가 또 확정이 돼서 건축과로 넘어갔을 때 하고에 대한 차이점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저희 본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가를 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목에 대한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12억 당초에 예산 잡아낸 게 36억이라 그러면 어느 누구가 승인을 내겠어요? 아무리 물가 상승분이 커진다 한들 당초에 그거 감안을 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1년에 10억씩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게 늘어났다? 김태성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22년도에 공모 사업에 국비 선정이 돼서 23년도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또 따로 또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받는 게 결국 2026년도에 사업비가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그 기간이 늘어지게 됨으로써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설계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비는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경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신청했던 기간하고 국비 확보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늘어난 사업 공사비를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담당 팀장님과 전임 과장님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허나 앞으로 모든 공사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하면 사업 승인 못 냅니다. 아무리 물가 상승분과 그때에 대한 여건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처음 시작을 하면 이 사업개요가 정해지잖아요. 이 공모 사업이 되면 몇 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 선정을 해서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곱하기 3이 돼 버리면 곱하기 2가 돼 버리면 이 자체적인 재원을 우리가 어디서 마련합니까? 예천군의 재원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재정자립도 다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건물이 육상교육훈련센터도 그래 됐죠? 또 주차 타워 또 그래 되고 있죠? 모든 건물에 있어서 수반되는 비용이 곱하기 2가 돼 갑니다. 2.5배까지 늘어나요.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재원이 충분치가 않은데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천군에 건축물에 대한 운영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것만 해도 100억이 넘어갑니다. 건축물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100억이 넘어간다는 말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럼 추후에 이 공모 사업에 있어서도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지향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알아서 판단을 해서 공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신뢰와 선택으로 제10대 예천군의회에 입성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주민 행복과 업무에도 늘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효용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아동 보호 및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체험 활동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대상 시설은 호반2차마을돌봄터이며 위치는 호반2차아파트 내에 219동 102호입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그리고 현 수탁 법인은 사회복지 금당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후에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예산은 연 1억 7,98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26년 7월 13일 예천군정조정위원회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관련 규정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아동 복지만 하고 있는데 혹시 노인 복지 쪽에는 뭐가 없습니까?

저희가 노인 복지 쪽으로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곳이 노인복지관 그리고 예천 시니어 클럽 정도, 두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대우는 똑같습니까? 급식 이런 거 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차피 지침 내용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시니어 클럽 같으면 급식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급식을 주는 거고 여기는 이용 아동에 대해서 운영비 자체에 급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적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이면 아시아재단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소를 이 법인이 이쪽으로 있는 데는 없습니까?

저희가 예천군의 법인이 사회복지 금당하고 연꽃마을 법인 그리고 성혜원. 저희 예천군의 사회복지 법인은 3개소가 있습니다. 금당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 아동 쪽으로 3개 시설 정도 운영하고 있고 연꽃마을은 저희 쪽에 두 군데 하고 상주보림원하고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기획예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천군의 재정건전성이 어때요?

재정건전성이 예산이 조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하죠? 이번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증액됐대요?

이번에 교부세가 일부 저희들한테 내시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당초 한 280억에서 300억 정도 수준 추경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교부세가 176억 정도 내려왔고요. 부동산 교부세가 38억, 특별교부세가 2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240억 정도입니다, 총계.

그럼 당초 계획했던 거에서 240억 내려왔는 거를 다 포함시켰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상반기 조기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국가 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이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마다 이게 형평성이 참 맞을까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기 집행의 명과 암이 있습니다.

조기 집행이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지역 활성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기 집행에 의미를 두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성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기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를 월등히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조기 집행률 성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지자체에 저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페널티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누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기 집행에 대해서 장편적으로 보면 참 좋은데 단편적으로도 보면 한꺼번에 일이 몰리기 때문에 부실에 영향이 더 클 수가 있다. 한꺼번에 일이 다 막 쏟아지잖아요. 이 몇천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구분도 당연하게 하면서도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막 발주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적으로 마지막에는 부실에 대한 염려가 많다. 그래서 보면 이 상반기 예산을 7,100억을 하고 나서 이 모든 공사 업체들이 예천군에 전반적으로 지금 공사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저희들도 시장 환경이 상반기에 인력이나 장비, 자재가 집중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건설업체들이 일이 없다고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도 그렇지만 덤프 또 건설회사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잘하나, 못하나 상반기에 어느 누구라도 일을 다 수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군에서 행정 쪽에서 제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똑같잖아요. 공직 사회도 그렇지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도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욕을 다 먹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도 또 문화관광과장도 물론 해보셨지만 뒷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직도 해보시고 이랬지만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업체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데 이게 쏟아질지는 조기 집행 때문에 잘하나 하나 이걸 다 어느 누가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이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나는 이 조기 집행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인센티브가 많고 그런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도 저도 응원을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나눠서 집행하는 것도.

저들도 이게 조기 집행에, 의성군을 예를 들자면 의성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익년도 쓸 예산을 전체를 편성하지 않고 상반기에 쓸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고요. 추경에 하반기에 쓸 예산을 편성하니까 자연스럽게 조기 집행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성군이 평가에서 항상 1을 하는 구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이 그런 걸 배려해 주신다면 상반기 때 예산에 쓸 거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쓸 예산은 추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전성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예산을 본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을 가급적인 부분을 투입을 하지 말고 나눠서 집행하게 되면 이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만 그런데 또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본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는 없는데 숙원 사업 같은 거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그렇게 나누어서 1, 2차에 투입을 많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또 그래 생각하고 지금부터 4월부터 6월까지가 거의 국비를 신청을 해야 되죠?

4월부터 6월까지는 부처에서 기재부로 그다음에 도에서 각 부로 신청이 되고요. 5월 말까지는 이제는 부처에서 기재부로 다 신청이 끝난 상태입니다, 5월 말까지는.

그래서 묻는 건데 용역 비용을 이번 추경 예산에 3억을 실었더라고요? 3억을 실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5월 말까지 중앙 부처에 중장기 계획을 건의한 사업이 있는가요?

지금까지 국가 예산 신청된 거는 저희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으로 큰 사업 규모는 큰 사업은 적은 형편입니다.

없죠? 그러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추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 겁니까?

예.

저희 군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장기 계획이 특별하게 없죠?

지금까지 용역을 한번 해봐야 한번 도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8년 전에 2030 계획을 잡았었는데 2040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2040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번 용역에 다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 계획이 없다 보니 또 2040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나와줘야 또 부처 돈을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에 굉장히 저조하죠?

국비가 그래도 타 시군보다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간 우리가 국비 확보가 얼마 되죠? 교부세, 특별교부세 빼고.

특별교부세 빼고 저희들이 국비가 한 2,122억 정도 됩니다.

2,120?

2,122억.

지금 중장기 계획을 이번에 이 3억 원이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국비 확보를 더 신중을 기해서 확보를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잘 기억해서 용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서는 조금 다르지만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남산에 다시 또 돈이 또 투입이 돼요?

예, 이번 추경에 5억 원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8월 말이라 그랬다가 또 12월이라 그랬다가 또 내년 2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공기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예산이 또 투입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5억 원만 추가되면 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범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운행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픈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산림녹지 과장님한테도 제가 별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별도로 부분적으로 해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도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준공이 상반기라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가 돼 버렸고 그리고 미디어 아트는 미디어 아트대로 준공을 내고 또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준공 내고 네 파트, 다섯 파트에 대한 준공이 다 다른데 1개씩마다 준공 날 때마다 개장을 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일단 산림복지과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실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다 들어보고 예산을 담았어야 되지, 이걸 예산이 돈이 5억이 적은 것도 아닌데.

예, 그거는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 집행은 상반기 목표 대비 100% 냈습니다.

재정적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교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도비나 이런 거 할 때 조기 집행률 달성률에 따라 도비가 조정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도에서는 100%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정부 예산 자체가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해마다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는 조기 집행 목표를 낮춰달라 요구를 하지만 또 기재부나 해당 부처에서는 목표를 계속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 부위원장입니다. 또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12페이지에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을 상반기 동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1년 타임 스케줄이 시작되는 게 일단은 1월달에 국가 재정 계획 수립 지침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저희들이 국가 예산 그린 사업을 제출을 받고요. 그러면 각 과에서 저희들 기획예산실 하고 도의 각 과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4월에 도에서 부처에 또 예산안을 제출하고요. 5월 말에 부처에서 기재부로 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9월 3일 회계연도 120일 전에 국회로 예산안이 제출되는 그 과정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 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벌써 내년도 예산 편성이 다 마무리돼 가고 있죠, 도비도 그렇고?

맞습니다. 국회에 9월 3일 날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거진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 남은 게 현재 국회의원을 통하는 저희들 사업 중에 부처에 빠진 예산이나 안 그러면 정규 사업 중에 쪽지 예산,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수밖에, 그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2월과 3월에 정부와 도에 건의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들 사업이 종류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 현재 61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9억, 61개 사업 정도 되고요. 예천 공항 민군 통합 미래 첨단 항공 콤플렉스 구축, 지역 활력 타운 예천군 청년 온마을 지원 프로젝트 그리고 원포인트 설립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무형유산 통합 전수관 교육 등 해서 61개 사업이 있습니다.

건의한 사업 중에 반영된 것이 61건이에요.

저희들 신청은 다 했고요.

신청을 했고요? 건의한 사업 중에 반영된 거는 있어요?

반영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됐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것도 공모 사업도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나서는 시설 유지 관리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예천군 부담이 많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각종 시설이 최근 5년간만 해도 읍면에 복지회관까지 하면 10개 이상 지어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지금 시점에 아까 전에 강영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운영비를 고민할 때가 돼서 군수님도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아니면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신규 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집중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응을 하셨죠?

일단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 중에 사업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도에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단 설득이 돼야 부처에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경상북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국비 확보 노력을 폄훼하는 거는 아닌데 또 국도비 지원 때문에 또 예천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군수님도 영업맨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안 그래도 군수님이 이번에 취임하시자마자 저번 주 7월 14일 날 행안부 갔다 오셔서 아까 전에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보고가 되는 통합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를 요구를 하셨고 그거를 행안부 전 과를 도시면서 저희 예천군에 필요한 숙원 사업이나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라든지 예산 확보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일단은 이게 예산 부담이 일단 전환 사업이라서 경상북도하고 그거는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저번 주에 용역사에서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 국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2033년까지 장기 계획입니다. 2033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7년과 29년 사이에는 지방정원 조성 계획 수립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조성을 하고요. 2029년도에 빠르면 지방정원 등록이 시범 개장을 하고 또 3년 시범 운행을 해야 됩니다, 지방정원으로서. 그러고 난 후에 국가정원 신청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해도 2033년이 돼야 국가정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단 경상북도와 가장 협의해야 되는 거는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하느냐 그거를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기본계획 수립이 서게 되면 저희들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주요 사업체가 삼강문화단지 주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삼강 주막으로는 국가 민속문화유산이 있어서 문화유산 형상 변경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게 해결이 돼야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예산 관계라든가 추진 과정을 협의가 필요한 후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 삼강 주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 발굴이라 다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서 결과물은 저희들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대상은 일단 축제성이나 행사성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은 시간이 경과돼서 추진할 필요가 효율성이 떨어진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상 감사하고 계약 원가 심사 여기서 주요 절감된 거는 물량이나 단가, 원가 계산 등 품색 관련으로 해서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이나 감사하면 보통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리비 정산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상시 반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신용카드 관리 계약 관리 부적정이라든가 그런 사소한 업무 처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 때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 이번 하반기까지 감사를 한번 해보고요. 상시 반복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상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해서 지적이 될 경우에는 감사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정입니다. 먼저 군민 화합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재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 부위원장입니다. 24페이지에 향우회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 상반기 동안 5개 단체 303명 방문 전세버스 7대를 지원한 걸로 보고되어 있는데 지방선거 기간 중에 중단됐잖아요?

맞습니다.

차질 없습니까?

안 그래도 상반기에 4, 5, 6월을 운영을 못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신청을 많이 해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방문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신청한 거는 대구 예천 개인택시 향우회 예약돼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 신청은 없는데 보통 농산물 축제 기간 중에 많이 방문을 하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초청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하여튼 향우회 그걸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성과 중심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운영 13일 자로 인사 하셨죠?

맞습니다.

금번 인사의 특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그리고 공정하고 그리고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평가를 잘 하는 그런 인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저는 했다고 나름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0대 젊은 사무관이 2명이나 됐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 두 분은 실제적으로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있고 앞으로 군정을 진짜 활력 있게 이끌어갈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경험을 쌓고 한다면 더 큰 인재가 될 것이고 우리 군을 더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변화로 계속 인사를 할 계획입니까, 젊은?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탁해야지만 조직이 활력이 있을 거고 누구나 또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할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이때까지 인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이순으로 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걸로 또 직원들 사기도 저해됐는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나름의 다 고민을 하고 인사를 하셨겠지만 다 장단이 있을 텐데 나이 있으신 분들 또 경력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일을 다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사실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인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도 또 해결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상담이 오는 사람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도 최대한 그분들을 고충을 다 이해를 하고 다 반영을 못하겠지만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30페이지 교육 발전 특구는 시범 사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나 운영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이 교육 발전 특구가 3년 차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올해로 아마도 종료된다는 그런 교육부 지침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새로운 시범 사업을 공모를 한다는 그런 추세로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의 재원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비 공모 사업에 당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또 기존에 운영해 왔던 둥지 배움터나 원어민 영어 교실 같은 경우에는 반응도 좋고 해서 향후에 영어 교실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해서 최대한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그리고 또 국비 확보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는 사업 내용에 여기 청소년 둥지 혹시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건지?

청소년 둥지 배움터는 현재 예천읍 청소년 수련관 3층에 거점 사업으로 하고 있고 감천면과 용궁, 풍양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물론 훌륭하시기는 하지만 아직 주민 자치를 주도해 나갈 그런 역량은 사실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주민 자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상반기 1회에 3월 27일 날 오전과 오후에 국제시장과 파묘를 영화를 상영했는데요. 한 100명 정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도 영화관이 없는 곳이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화합하고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좋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올해는 6개.

예, 많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지 이런 사업들을 자꾸자꾸 해 나가면서 역량이 강화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험성 평가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상반기 사업을 완료해서 결과를 취합 중에 있는데요. 현재 개선했는 내용은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 했고요. 가령 현장에 가서 위험 요인을 지적을 해주면 해당 부서에서 개선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올해 하는 경우에는 밖에 일반적인 사업소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탁하는 업체들 위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위험한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6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에게 신뢰받고 군민이 만족하는 재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체 체납액이 작년에 연말에 19억 9,400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 그게 올해로 넘어오면 26년도 표에 보시면 그 덩어리가 14억 7,900만 원이 과년도에 체납액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19억에서 14억이 됐으니 5억 정도 과년도 거는 줄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단계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 한 236명 정도 돼서 전체 체납액 중에 한 64%가 되고요. 저희가 진짜 고액이라고 500만 원 이상을 보통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심각한 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6명 정도인데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중의 3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1억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집단이 한 두 분 계시고 또 2천만 원 이상이 한 7분,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체 체납액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고액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체납 징수를 위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 주로 관외에 계시는 분이 많으셔서 방문을 하고 정 안 되면 분할 납부라도 조금씩 이어가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합니다.

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저희가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저희 보고할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납 징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TF팀도 구성을 해 봐라 이런 조언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방도를 찾기가 힘든 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은 작년하고 다르게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추진을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기존에 체납자한테 우리가 1년에 2번 일시 정리를 하면서 체납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소 불명이든 어떤 사유든 체납 고지서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이런 난점이 있어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쓰면서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그걸 안내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납부도 간편 납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5월 달에 해서 실제로 내가 체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납부하신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건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요청해 둔 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체납 관리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체납 관리단을 올해 2명, 8월부터 11월까지 채용해서 체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납부 독려도 하고 같이 징수하러도 다니고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올려놨는데 안 그래도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최선희입니다. 먼저 제10대 예천군의회에 처음 출범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는 앞으로도 군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홍보 행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와 정보통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에 예천군 대표 홈페이지 통합 개편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신규 구축이 4개 있는데 어떤 홈페이지죠, 이거?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 하고요. 목재문화체험관하고 스마트 예천맵 그리고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새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예천군 홈페이지를 보면 종종 들어가기 참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개편에서 함께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 개편에서?

접속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접속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접속이 잘 안되는 그런 안정성은 저희들이 그래서 웹 기반으로 바꾸면서 그런 안정성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확대하는 기능까지 추가해서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각종 민원 신청 양식이 올려져 있어요, 지금?

예, 민원실 업무 자체에 그런 것은 올라가 있습니다.

올려져 있어요? 군민들이 많이 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홍보 효과가 낮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지 향후에 예천군민의 차별화된 홍보 전략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53.

53페이지는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내용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선정된 선정작에 대해서 발표를 한 순차를 두면서 하면 내 작품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선정하지를 않고 순차적으로 선정하면서 그런 관심을 집중하고자 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장비를 관광지 같은 경우는 회룡포나 삼강문화단지 해서 한 17군데 정도 관광지에는 설치를 하였고요. 스포츠센터로는 예천스타디움과 진호양궁장 그리고 한천체육공원에 이 장비를 설치해 두었는데요. 저희가 축제를 하거나 또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거기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인구가 와서 여기를 즐기고 가는지 체킹이 그동안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 몇만 명 왔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통신 신호를 이용해서 인원을 체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축적이 되면 우리가 관광지나 축제 때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예천에 얼마나 머물고 갔는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천군의 어떤 관광 정책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저희들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조건부를 넣어서 추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우리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또 정보가 축적이 되면 더 많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성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재길 기획행정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의시설이 포토존하고요. 그다음에 벤치 그런, 그것도 길이 조금 안 좋아서 길을 조금 새로 조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예, 토지 매입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회룡포 정원 마을 사업하고 있고 전망대가 조성이 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박물관이 저희가 처음에 충효관으로 해서 박물관 넘어가고 그래도 만 명 정도가 방문객이 5만 명까지 올라왔거든요. 결국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찾아왔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는 어차피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홍보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거기 현장에서 조금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올 연말에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콘셉트가 약간 저희가 풍경을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내려다보는 그런 콘셉트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내리막식 좌석이 돼 있기 때문에 전망대 공간에서 작은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게 기획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평일에는 손님이 적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느 정도 유도를 조금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요즘은 SNS에 인증 사진 찍고 내가 거기 가봤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끌 수 있는 요건인데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유튜버를 초청해서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내가 거기 가봤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막걸리 전시관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삼강에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보부상 촌이 지금은 사실 숙박이 안 되지만 저희가 그거를 숙박 시설로 바꾸려고 설계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도 그렇고 숙박 시설이나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내년에 새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따서 숙박 시설을 조금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두 곳을 이으려고 사실 전동차 운행 계획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너무 경사가 가파르고 위험하다 보니 안전 때문에 도에서도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장안사에서 오는 임도가 그래도 제일 무난하고 일반인들도 잘 다닐 수 있는 코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안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화 사업으로 비룡산에도 약간 정원 같은 아이템을 곳곳에 조금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진 찍기 좋고 이런 공간이 조성이 되면 또 오신 분들이 그걸 또 보기 위해서라도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또 회룡포로도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는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동차가 데크길까지만 가고 삼강 주막에서 쌍절암 데크길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 비룡교가 차가 지나가는 다리가 아니라 보도교로 돼 있어서 거기는 차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지나가면 안 돼,

그게 무게 한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다리 자체가.

전동차는 한번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준비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나들이축제랑 같이함으로써 이게 사실 먹거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같이 볼거리도 연계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축제를 재단에서 사실 전문 인력들이 투입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험거리나 이런 거를 가져옴으로써 또 재단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의 팀들도 다 해보래 장터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같이 어우러져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체험거리 볼거리가 풍성해지니까 조금 더 이번에 성과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화관광재단 있죠? 문화관광재단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인원 확충 계획이 없어요?

인원,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라서 그거는 고민을 하고 계획 중에 있고요. 직원 확충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천군의 시설물 관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단으로 저희가 향후에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충하는 거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저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관광공사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일들을 관광재단으로 이관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원 보충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업무적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때 되면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

그게 그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저희가 조직 관리 용역을 계획 중에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재단에 시설 관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넘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인원도 그쪽에 보충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제가 아마 한 서너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또 골프 연습장 또한 역시 민간위탁을 또 돌아갔죠? 5억 6,000만 원 하는 민간위탁이 3억 원에 민간위탁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리된다고 봐요? 3년 계약이, 예천군에서 수많은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고작 몇천만 원의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들도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이관을 시키면 거기에 사업비가 남는 돈을 운영비로 충당을 할 거 아닙니까? 오로지 이런 상태로 관광 홍보 행사만 진행한다고 봤을 때 전체 재원이 예천군 재원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몸집을 불려줘야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민간위탁을 일반인들한테 또 하게끔 만들고 또한 역시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또 민간위탁이 또 있죠, 그렇죠? 또 있는데 그거 문화관광재단에 줄 계획을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원 확보는 안 해 주고 말로만 자꾸 재단, 재단 그렇게 말이 나오면 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무를 재단으로 불려서 위탁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계신단 말이네요?

예, 연말쯤 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전후를 봐서 민간위탁 날짜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에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또 수반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획을 다 잡으셔야죠. 시설관리공단도 계획이 없다. 그리고 관광공사도 되지가 않는다. 그럼 결국적으로 우리는 문화관광재단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수완은 없다.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업무를 재단에 맡길 것인가에 따라서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천군의 수익 사업에 대한 위탁이 관광재단은 하나도 없잖아요. 고작 있는 거라고 하면 문화회관. 문화회관은 수익 사업이 아니죠. 대관료 받아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잡아서 계획성 있게 그리고 순차적인 인력 지원이 되면 수반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인력이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건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술직 정규직이라든지 예천군 관내 보건소, 진료소 그리고 본청 제일 큰 덩어리입니다. 큰 덩어리에 기술직 정규직 하나 없다는 게 전기 차단기 한번 내려가면 전부 다 업자를 계속 부른다고 아우성을 쳐요, 직원분들이. 행정직이 가고 보건직이 가고 하면 저런 전기나 기술적인 부분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퓨즈 하나 갈아도 될 일을 수십만 원을 줘가면서 또 출장비를 줘서라도 또 계속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중요성을 띠고 있는 약품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인력 배치를 1명을 해 줌으로 해서 효율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을 배치를 안 해 주시는 게 나는 이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온천 그리고 곤충연구소 그리고 양궁장 이런 데는 배치가 또 오히려 다 돼 있는데 정작 필요로 요하는 곳은 배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한 역시도 총무과하고 국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투입이 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보건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