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차 정례회가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31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총 8건의 안건이 8월 27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공보관 다. 감사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81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1페이지에서 1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2조 1,989억 2,65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조 8,318억 3,608만 2,000원 대비 3,670억 9,0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8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21억 6,61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141억 9,748만 7,000원 대비 79억 6,8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억 9,377만 1,000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1억 9,3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025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1억 9,3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45억 1,528만 8,000원으로 기정액 44억 1,533만 3,000원 대비 9,9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약현안 관련 3,470만 원, 인력운영비 7,196만 8,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9,863억 1,203만 9,000원으로 기정액 8,022억 5,892만 8,000원 대비 1,840억 5,3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969억 9,866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818억 9,330만 1,000원, 부동산교부세 41억 4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039억 5,995만 7,000원으로 기정액 981억 4,871만 9,000원 대비 58억 1,1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억 152만 2,000원, 일반예비비 42억 9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2,112억 5,758만 6,000원으로 기정액 1조 285억 1,698만 1,000원 대비 1,827억 4,0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잉여금 803억 4,932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394억 2,360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5억 862만 2,000원으로 기정액 23억 4,807만 7,000원 대비 1억 6,0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8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관내 출장여비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04만 2,000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20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그외수입 2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0억 5,1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3억 514만 1,000원 대비 7억 4,6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운영비 3억 2,247만 5,000원, 배상금 등 2억 6,749만 4,000원, 기타직보수 9,6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1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1억 6,1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10억 6,017만 3,000원 대비 1억 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8,5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91억 3,0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79억 8,021만 7,000원 대비 11억 5,0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 9억 3,421만 3,000원, 전산개발비 2억 2,276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했고 관리용역비 등 5,449만 7,000원, 기타보상금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억 6,4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63만 2,000원 대비 1억 5,4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5,4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액 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63만 2,000원 대비 9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설비 1,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43페이지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568억 3,8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568억 5,830만 7,000원 대비 2,00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기타사업수입 1억 1,6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61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568억 3,8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568억 5,830만 7,000원 대비 2,00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6년도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창원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795억 원이 증액된 4조 7,9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2,562억 원, 특별회계는 5,374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51억 원이 증액된 1조 762억 원으로 창원시 전체 세출예산의 2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환경 개선,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예비비 및 전액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의 적정성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사항과 집행계획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81쪽부터 198쪽까지, 특별회계 337쪽부터 338쪽까지, 34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첫 페이지 81페이지부터 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우 과거에도 출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도에도 약 1억 9,3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반납금이 발생한 대부분의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금액보다 출연금의 대부분의 전체 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인건비 중에서 전년도에 중간에 퇴사를 하신 박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공무직분들 퇴사하신 분들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채용을 계속 준비했는데 채용이 조금 늦어지거나 또는 채용이 안 돼, 계속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들고 있다가 반납을 하게 된 항목이 됩니다. 전체 제일 큰 항목에서 한 50% 정도가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몇 명의 인원이 결원되어 있고 얼마의 잔액이 발생, 잔액이 다 발생한 것은 아예 아무도 연구원을 구하지 못했다, 인건비 집행을 아예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잔액이 1억 9,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전체 출연금은 한 34억 원 정도 됩니다. 34억 원에서 1억 9,7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안에서 1억 9,300만 원 중에서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결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원사항을 다음 연도 출연금 산정에는 좀 반영을 하도록 합니까?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예전에 시정연구의 집행잔액이 한 10% 이상, 15% 넘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라든지 여기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안에 내부적으로 개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면 한 10%, 한 7%인가 이 정도 될 거고 전체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정도를 저희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자체가 이렇게 발생한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정연구원 경우에는 과거에도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온 것을 계속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잔액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는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6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약 1,403억 원으로 803억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2025회계연도의 결산서에 보면 실제 순세계잉여금도 1,434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의회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낮게 편성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추경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본예산과 실제 발생액 사이에 큰 차이가 좀 나타났습니다. 매년 이런 차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최근 이런 결산 추이를 반영해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5년도 1,400억 정도 되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600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800억이고.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정산액 그다음에 낙찰차액 그다음에 지출잔액, 부서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겠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수적인 것보다 정확하게 잡아야 하고, 그다음에 부서의 집행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계속 줄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부서의 사업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저희들이 전체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 세입을 잡고 세출도 전체 다 편성하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본예산 편성 기조를 바꾸고요. 결산 부분은 저희들이 5월 이후에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결산금액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본예산 600억에서 1,403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추계의 범위를 넘어선 건 아닌지 좀 확인할 필요도 있고. 최근 3년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편성액과 최종 결산액 사이 오차율을 산출해서 내년 세입 추계에 좀 반영해 주실 수는 있으십니까?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조서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결산 현황을 보면 23년 예비비는 155억 원이었는데 24년에는 344억 원, 25년에는 383억 원으로 크게 좀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265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번 제1회 추경에서 43억 원을 추가해서 총 3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년과 비교하면 24년 이후 예비비가 2배 이상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예비비 규모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따로 이렇게 증액시키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결산 추경이나 본예산 때 이렇게 세입 대비 세출을 요구를 받습니다. 결산 추경에 가서 만약에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은 저희들 임의로 예비비로 돌립니다. 예비비로 돌리면 아까 결산에 봤듯이 이 지출 편성을 안 해 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1%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0.7% 정도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올해 예비비는 저희들이 피해유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토털 해서 현재 한 150억 정도 가량을 집행하고 지금 남은 10월, 11월, 12월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비비는 1% 이내에서는 꼭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비비 산출근거를 철저히 점검해서 편성하라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길래 이렇게 제가 또 이것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비비로 인해서 올해 또 7월에 가뭄 때문에 농업용 관정 관련 민원을 저도 여러 건 받았고 그것 접수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예비비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비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하는 것도 적절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우리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예산안 민간플랫폼 대행 수수료와 답례품비 2건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과 추진상황에 비해서 이번 추경 요구액이 다소 과다하게 추계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플랫폼 대행 수수료, 주요사업조서 24~25페이지 건입니다. 25페이지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민간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기부액은 127건 1,250만 8,000원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는 약 13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산출근거에는 하반기 민간플랫폼을 통한 예상 기부액을 현재 실적의 21배가 넘는 2억 7,000만 원으로 잡고 수수료를 3,000만 원 신규 편성을 하셨습니다. 민간플랫폼 수수료는 기부 실적에 따라 사후 지급되는 경비인데 현재 발생 실적에 비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 주요사업조서 26~27페이지 고향사량기부 답례품비 건입니다. 8월 현재 본예산 1억 5,000만 원 중 집행액은 7,300만 원으로 잔액이 7,700만 원가량 남아있습니다. 환산해 보면 올해 기부목표액 6억 원 중에 현재 약 2억 4,300만 원이 모금된 상황인데 연말까지 남은 4개월 동안 모금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 남아있는 본예산 잔액만으로도 답례품 지급에 차질이 없어 보입니다. 대행 수수료와 답례품비 모두 기부금 수입 실적에 따라 사후에 정산·지급되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반기에 기부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홍보나 계획이 있는지 일단 질의드립니다.

세정과장 정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플랫폼 3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이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고향사랑이음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나 결제 절차가 다소 복잡해서 기부자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플랫폼을 도입해서 기부 접근성도 개선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모금액을 크게 모집하고자 이렇게 수수료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플랫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집한 비율은 8월 말 현재로 한 27% 정도 모금이 되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10월부터 11월에 대부분 한 70~80%의 기부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답례품비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사용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6억을 모집한다고 하면 거기의 30%를 답례품으로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억 5,000 책정되어 있던 것을 늘려서 6억을 기부금 모집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아, 저는 이때까지 모금 추이를 봐서는 지금 4개월 남은 현재로 일단 금액을 환산해 보면 충분한 예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주요사업조서 42페이지 컴퓨터 추가 구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본예산에서 이미 3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셨는데 이번 1회 추경에서 본예산의 1.6배가 넘는 6억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셨습니다. 20년, 21년 구매한 노후된 PC 교체에 대한 내용인 것은 알고 있는데 노후 PC 교체나 신규 조직 채용에 따른 기본 장비 보급은 연간 수요를 예측해서 본예산에 정례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상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 160%가 넘는 물량을 추경에 한꺼번에 올릴 정도로 당초에 수요 예측이 미흡했던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성립 이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조숙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행정업무용 PC는 6억 6,300만 원에 530대를 도입하려고 본예산에 요청했지만 재원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3억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도입한 것은 PC 248대 도입을 하고 2020년도 부족분 304대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이해했는데 지방재정법상 추경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세우는 것인데 본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긴급성이 없는 단순 노후 교체 물량을 추경에 6억 원 이상 올리는 것은 일단 추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번 추경에서는 긴급 수요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단순 교체분은 내년 본예산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떨지 일단 의견 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교체해야 하는 수요 물량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단이 또 32대가 긴급지원이 되고 임기제공무원분들도 오시고 이래서 우리가 행정직원들에 대한 수요만으로는 추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입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고 지금 본예산에서 집행된 금액의 160%가 되는 금액이 지금 6억이 넘는데 이것을 추경에 과연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단 의문이 듭니다.

집행은 저희가 조달청에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게 올해 또 물량이 교체가 안 되면 내년 물량도, 21년도에 408대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하기에는 또 다른 재정부담이 과속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덧붙이면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컴퓨터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구입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충분히 구입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감안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연한이 오래된 것들인 건 알고 있는데 일단 추경에 너무 큰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에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퓨터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되죠?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한 7년째 쓰는 컴퓨터들도 많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MS오피스 윈도우10 버전이 기술 지원 중단되면서 대거 교체는 했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6년 차, 2020년도 제품이 되겠습니다.

메모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 대수가 준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잡아놓으신 예산이 추가 상승분까지 반영한 것일까요?

지금 현재 8월까지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9월에 또 금액 상승이 예상,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게 구입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예산을 조금 더 쓰게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교체를 해서 상승분만큼의 세비를 좀 아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다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필수경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편성하게 되면, 사실은 가용재원이라는 게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필수경비인 인건비 9개월을 조금 절감하고 조금 전에 컴퓨터 사는 것도 8개월 치 자르고, 저희들이 부서의 예산을,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이런 부분, 하반기 3/4분기, 4/4분기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다른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의 사업, 시민 우선 사업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관례는 아닙니다―그렇게 예산 편성을 다른 지역에는 하지 않는데, 내년 27년부터는 저희들이 필수경비하고 세입·세출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다 편성하고 부득이하게 꼭 추경에 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서 그때 5월, 6월 이후에 잡히는 결산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예,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곽은정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의드리겠습니다. AI 당직근무지원 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6,000만 원이 요청되었는데요. 제가 사업조서를 보아도 어떻게 기능이 고도화되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AI 플랫폼 운영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고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도화로 인해 당직인원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 당직지원 플랫폼은 저희가 올해 8월 4일부터 시범운영은 들어갔고요, 올해 당초 예산으로 해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해서 플랫폼은 구축이 되었습니다. 1억 1,600만 원으로 구축이 되었고요. 2차로 도입하는 추가는 6,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웃바운드 콜봇이라 해서 우리가 민원이 요청한 그 내용이 음성메시지로 녹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장처리반에,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장 업체에 바로 음성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봇을 개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재난이나 위험·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직실의 스피커를 통해서 알람 에이전트를 발생하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한 달 정도 해 보니 기능 개선사항으로 처음에 전화가 들어오면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 모니터를 우리 당직자분이 쭉 지켜보면서 이 내용은 AI가 답변하는 내용보다 당직 근무자가 바로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전화를 끊어야 저희가 백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인공지능하고 민원인 대화 중에도 우리 당직 직원이 전화를 당겨서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당직자분이, 그게 정답이라면 그렇지만 지금 현행과 관련되어 있는 적절한 답변을 채팅을 통해서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그 채팅 메시지를 보고 답변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은데 이 AI 플랫폼이 이름만 고도화가 아니라 정말 현장 직원들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정 현장에서 직원들이 그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완성도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먼저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부원 과장님.

예,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고생이 많지요?

아닙니다.

요구하는 데는 많고. 우리 인센티브,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 인센티브 그리고 산불 대응 예방 인센티브 이래서 세 가지로 한 6억 6,000을, 이게 올해만 이렇습니까? 매년 이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평가에서 창원시가 세정과나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수나 최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아니면 더 이상 된다고 봅니다.

창원시 전체 예산 대비 하면 약 7억이라면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도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나요, 다른 부서에?

그 평가에서 다른 부서에서 직접 사업 목적을 정해서 오는 사업은 각 부서에다 편성해 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에서 보상금으로 받았는데 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억 6,000을 편성해서 3억 6,000 정도는 우산동 파크골프장 조성에 3억 6,000을 투입했고 나머지 3억은 봉암유원지 주차장 옹벽 정비공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속집행해서 받아왔지만 이게 목적이 없기 때문에 더 긴급한 현안 사업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 온 사업은 그 사업 부서에 바로 편성을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신속하게 일을 하니까 종합평가에서도 그렇고 예방 대응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 인센티브가 있는데,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독려를 해서라도 세입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오면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겠지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신속집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장단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은 효과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포상금을 많이 받아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원의 재정이 뭐 예산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그러는데 국비, 도비를 그래도 좀 받아오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액 가지고 질의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선생님 어느 분이십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배관 외벽 풀베기 등 일부 지출은 사전 예산 편성이 가능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어떤 부분, 예비비 부분 말입니까?

42억 원 추가 편성한 예비비 말씀….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 말입니까?

예예.

몇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아, 아까 권순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 편성이 151억인데 이 예산은 7월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오시고 각 부서에 읍면동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동의 풀베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청의 안전건설과나 건설도로과는 기존의 노선만 풀베기하고 읍면동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운동하는 곳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예비비를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구체적 수요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비성 적립인지 구분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 동에 일괄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산정이나 이렇게 인건, 많은 지역에는 인건비를 많이 투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NC도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정책관이랑 얘기해 본 결과 청년 취업 사업에 관련해서는 NC에서 3명만 요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로서 계속 추경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공단에서 할 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진해자은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서 인원이 조금 증가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NC하고 계약해서 시설 관리·유지 부분에, 기존에 NC가 운동장하고 이런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 협약을 통해서 시설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야구장에 대한 부분은 NC가 관리하는 부분으로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증원은 언제 확정되었고 실제 채용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는데, 그때 협약하기 전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뽑지는 않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 얼마 전에 확정이 되면서 인원을 증원한 것 같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일단 우리가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실적에 비해서 너무 핑크빛으로 예상 실적을 보신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정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5년도에는 한 4억 9,000 정도 모금을 하였거든요. 26년도에는 6억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한 27%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간플랫폼을 도입해서 기부를 하는데 접근성을 수월하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민간플랫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플랫폼을 하게 되면 민간플랫폼 자체에서 이벤트나 행사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를 넘어서서 그냥 실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행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약평가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약평가단에 한 40명 정도 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약평가단은 시 규칙에 따라서 40명 내외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회의가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반기에, 26년도 반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 세 번 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한 6회에서 8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7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데 이 금액이 제가 과하다고 앞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규칙으로 해서, 이분들이 평가단이기는 하지만 창원시 위원회 설치 관련한 조례에 따른 참석 수당이 7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평가단이라고 하지만 위원으로도 볼 수 있어서 일괄 같이 형평을 두고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용역과업에 모집, 선발, 회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별도로 운영비를 또 1,500만 원 편성하신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용역비 1,500만 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분 교육도 필요하고요. 처음에 시민평가단에 들어오셔서 처음에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펴보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교육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 시민을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하고 전체 일정을 대행해 주는 용역비가 좀 필요해서 1,500만 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시민공약평가단에 대해서 용역을 사용한 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민평가, 예, 용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한 거네요?

아, 예상…. 예,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1명당 250만 원이라고 월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도 생활 지급 금액에 의해서 1만 2,500원 정도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다른 일반 제일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을 해서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도 생활임금이라고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게 해서 책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징수를 넘어서 사회공헌까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법무담당관 선생님 계십니까? 제가 앞 전에 소송 진행목록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건번호 등으로 조회를 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편성하신 내용이 진행 중 사건까지 모두 패소를 가정해서 확보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급 가능성이 높은 사건과 낮은 사건을 별도로 구분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패가 예측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다,

모두 패소를,

아니, 패소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패소하면 또 상소도 해야 하고 또 부담금도 납부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환급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가 혹시 연내에 결론이 안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 때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예, 우리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당직근무지원 플랫폼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 일일이 백콜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응대가 원활하지 않아서 백콜을 드리고 있는 건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 달 정도 시범운영 기간이라서 시나리오는 당직 편람을 구성으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을 보면서 당직근무요원들이 구체적으로 민원인분이 요청을 못 하신 게 아닌가 해서 콜백을, 이제 전화 끊고 나면 콜백을 다시 드려서 정확하게 요청이 된 건지 확인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일단 선제적으로 전화를 주시는 것 같고. 만약에 추경에 6,000만 원으로 플랫폼 기능이 개선되면 원래 당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27년부터는 당직인원을 축소시킬 수가 있나요?

이게 당직 운영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일단 12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가 듣기로는 구청에 있는 당직인원은 좀 조정이 가능한데 본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지한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플랫폼 기능만 개선하면 원래 당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능 개선이 되면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AI 당직은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한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 이렇게 추경예산안 작성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이 예산이 시민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정과에서 새로 하게 된 체납관리단에 대한 기대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었는데 먼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진행만 하면 저희가 나중에 성과보고회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체납관리단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서 잘 진행되었다고 보고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책자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7억 2,996만 7,000원으로 기정액 73억 5,441만 1,000원 대비 3억 7,5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보 우편발송작업 대행 및 다중이용시설 배부 용역비 1,122만 원, 공고·고시 안내문 게재 공고료 2억 7,015만 원, TV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제작 지원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관은 우리 창원시를 알리기 위한 그런 기관이다,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까?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보관실은 기본적으로 창원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게 주 업무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고시·공고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동일하니까 계속 그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공고는 연간 소요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반복 경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공고는 연간 예측 가능하냐 말씀하시면 평균적으로 매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어느 정도 수량은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요구한 내용은 앞서 기획실에서 잠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간 금액이 많다 보니 예산부서에서 예산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4분기 것만 이렇게 편성을 했고 나머지 1/4분기 것을 지금 편성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1년 치 편성했는데 따로 삭감되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삭감되었지만 이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예산부서에서 연간 예산을 운용할 때 1년 치를 다 주는 게 원래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조금 예산이 경직되게 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그래서 보통 추경이 상반기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4분기 정도까지를 보통 예산을 확보해 주고―연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나머지 1/4분기의 사업비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맞다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신문사별 게재 건수나 단가, 연간 예상액은 어느 정도 평균액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TV방송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V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시는데 구체적인 방송사나 프로그램이나 방영 횟수나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TV방송 유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간 대략 몇 개 정도 하겠다는 목표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작년에는 한 9개 정도를 유치해서 운영했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창원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확보된 게 6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정이 출발하면서 추가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좀, 요구가 온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번에 한 4개 정도 더 해 보려고 그렇게 목표로 해서 지금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을 추가하면 어느 방송사에 어느 프로그램을 유치하게 됩니까?

지금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KBS하고 TV조선 그다음에 연합뉴스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은 이제 청년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국화축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같이 축제도 홍보하고 창원시도 홍보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정액 7억 5,000만 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집행액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따로 방송별 집행내역이나 시청률 또는 홍보 성과 등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전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후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정 것 말씀드립니다.

아, 기정. 올해 했던 것을 지금 말씀을,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KPI를 말씀하셨는데 방송사에서 따로 KPI라고 해서 지금 주는 건 많이 없고요. 보통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청률을 요구하기는 하는데 그게 조금 방송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영업비밀 내지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 갖고 있는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홍보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성과지표를 놓고 분석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항상 언론사나 방송사에 요구하는 부분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참 언론사들은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늘 감안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이미지 광고판 교체라 그랬는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저희들이 광고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옥외 탑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각 면에, 이번에 새로운 시정이 나오면서 시정구호가 바뀌었습니다. 각 면에 붙이는 그 이미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아, 읍면에?

읍면에, 시 경계에 보면,

시 경계에?

예, 많이 있지는 않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용원에서 들어오는 데 보면 하나가 있고,

아니,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7개소가 7개 면인데,

아, 7개 면이,

왜냐하면 2개의 광고탑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용원에 하나 있고, 그게 4개 면이 있는데 그중에 3면을 작업했고. 그다음에 장복터널 넘어가는 데 보면 저희들 홍보탑 있죠? 사각형으로 된 게 있는데, 거기도 4개의 면이 있는데 그 4개의 면을 다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내서읍 쪽에도 있습니까?

내서읍에 지금 없습니다.

아니, 거기가 우리 대구, 창녕 이쪽에서 오는 관문인데. 인구가 6만이고 서부 쪽의 관문인데 거기 이미지 광고판이 없습니까?

이게 원래 시 경계에 광고판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예전부터 구 진해시에서 만들어왔던 거라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건데, 지금 광고탑을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주시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애로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광고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광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서 소극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시 경계 부분에 예전에 보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축을 가 보면 여기는 뭐 창원시입니다, 또는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고. 예전에 보면 도로에 보면 옥외광고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실제로 운영을 좀 하다가 그게 관련 법 제정이 되면서 다 불법건축물로 변경이 되어서 다 철거했던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 찾는 게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적의한 장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함안, 대구, 창녕 이쪽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엄청납니다, 통영 가는 차량이라든지.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78쪽입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액은 2025년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억 841만 4,000원에서 5,23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0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연내 원활한 자체 감사활동을 위해서 감사업무 특정업무 경비 96만 원, 감사업무 추진 자산·물품취득비 1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예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 기타보상금(부조리 신고 보상금)에서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개방형 임기제 감사관 신규 임용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를 4,379만 1,000원,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17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7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450만 원을 증액해 9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보면 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액은 135만 원이고 약 365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95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액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보상금 지급이 예상되고 신고 건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되는 그런 보상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금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규모가 큰 보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으로 평균 연도에 대비해서 이 정도로 편성했다가 증액 요구가 되면 이렇게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지급 가능성이 있는 신고 건수에 대해서 그냥 증액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부정수급 1세대가 다년간 총 2,9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신고가 된 건이거든요. 여기에 신고 보상금이 30%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향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500만 원 중에 실제 135만 원에 그쳤는데 올해 950만 원까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추경 편성에 대해서 자료로 보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추경은 실제 추가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지급수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급 자료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이게 우리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게 아니네요?

신고 보상금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은 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법에 의해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를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정확한 겁니까, 이게? 부패 신고 보상금 아닌가요?

이게 용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리 해석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냥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먼저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 권익위에서,

그러면 창원시에서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저희가 권익위에다가,

그래서 예상할 수 없으니까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보상 나간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2020년도에 경륜공단 자판기 관련해서 신고가 되어서 한 220만 원 지급한 사례는 있고 올해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 이게 부조리를 밝혀내기도 어렵고 신고자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래서 부조리를 잡아내는데, 이 소중한 부분을 우리가 잘 대응도 하고 해결도 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제도는 좋은데 신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게 좀 뒤따라야 하겠죠?

예, 예방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에서 어떠한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시장님 방침으로, 기존으로 감사가 일상감사라고 해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데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합니다, 중간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특이하게 일상감사를 먼저 좀 앞으로 당겨서 예방 감사 형태로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들여다보자.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서 그렇게, 실효성은 나중에 결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먼저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사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훑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사실은 통합되고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강기윤 시정이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위하여 감사관님 역할이 아마 좀 클 것 같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일단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 임용일은 언제였습니까?

실제 임용일은 7월 28일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 100%가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따로 또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 급여 문제에 관련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7월 28일 날 임용되었기 때문에 7월분은 3일 치가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월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5개월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분은 어떻게 충당하시게 됩니까?

3일분은 일별로 해서 급여, 월봉에 30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창원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우리 감사관님, 아까 조금 전에 남재욱 위원님께서 ‘시민 먼저, 행복한 창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의 ‘시민 먼저, 행복한 창원’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의 징벌이나 징계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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