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세대 등 우리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민원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이미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및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어 소방,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점검과 지원 사업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설비의 고장이나 수리ㆍ수선 문제 등 생활 불편사항 발생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군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나 문제 해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발생한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원 시설이나 업체가 필요한데 관내에는 그러한 업체나 지원 시설이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업체와 연결해 주는 제휴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불편사항 발생시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별 관내 또는 관외 업체를 지정하고 업무 협약 또는 제휴의 방식 등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에서 불편사항 발생시 해당 업체와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을 확보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도, 보일러 수리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큰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군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앞서 이야기한 생활 불편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시적인 센터나 조직을 갖춘다면 우리 군민 전체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이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은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대상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