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유해시설 정비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공간을 재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율포리 32-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비는 국비 45억 원을 포함하여 총 98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양돈축사 8동 2,800m² 철거와 재생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개선, 주민건강회관, 다목적 문화마당, 산책로 조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운영 프로그램 등이며 총 면적은 1만 1,471m²입니다. 20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6월 토지 매입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고, 2026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는 시행계획 승인 전 지장물인 축사에 대하여 사전 철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7월 하순 축사 철거를 착공하고 10월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12월에 재생사업 공사 착수와 더불어 주민역량 강화, 거버넌스 운영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추진하여 2027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동부면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부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381번지 일원 현 동부저수지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폭 4.9m, 길이 432m의 산책로 조성으로 기존 산책로와 연결하고 폭 1.7m, 길이 34m의 출렁다리 1개소와 연담마을 쪽에 폭 1.5m 길이 30m 목교 1개소 설치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 1식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 추진 보고, 5월 실시설계용역, 1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요구사항이었던 출렁다리를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사용허가와 도로·하천 점용 등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계약심사를 거쳐 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1차분 공사로 출렁다리를 설치하였으며, 12월에는 2차분 공사로 목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3월 3차분 공사로 산책로와 경관조명 공사를 착공하여 7월 초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까지 잔여 사업비로 연담다리와 연계된 저수지 진입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동부저수지 수변공원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거제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반려문화 향상과 동물복지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교육과 홍보를 통한 동물복지 향상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 반려동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700만 원 포함, 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사등면 두동로1길 109 일원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내에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견놀이터, 동물보호소 운영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상담과 홍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하는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유기동물 구조, 보호, 사양과 등록 관리 등을 추진하는 동물보호소는 연중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놀이터는 월요일과 1월 1일, 그리고 설과 추석 당일은 휴무이며 이를 제외하고 무료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반려견 문화교육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 4회로 개과천선 프로그램 출연에 따른 원조 개통령으로 유명한 연암대 이웅종 교수를 초빙, 반려동물 문화와 산책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양상담과 홍보를 통해 개 36두, 고양이 23두 등 상반기 총 59두의 유기동물을 입양하였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도 연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명사 초빙 반려견 문화·산책 교육을 9월과 10월에 2회 실시하고 반려견놀이터 그늘막 시설 개선, 중성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 육성과 특화 개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속적으로 장목 구영, 하청 송포, 동부 학동, 하청 맹종죽 시배지, 일운 구조라 권역 등 5개소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로 지난 6월에 동부면 가배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 선정되어 총 6개소에 342억 68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매년 1개소씩 권역별로 5년 차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구영권역은 연내 공사를 완료 12월에 준공 계획이며,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송포권역은 시행계획 2차 승인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추진 중인 학동권역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5년부터 추진 중인 맹종죽시배지권역은 기본계획 승인, 그리고 2026년부터 추진 중인 구조라권역은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올 6월에 선정된 가배권역과 함께 6개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축산 농업인 수익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와 사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수분조절제와 환풍기 설치,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육 장려금 지원과 거세 그리고 등록 지원, 신소득 창출을 위한 양봉과 곤충산업 육성, 말산업 육성과 조사료 확대 생산 공급,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위한 학교 우유 급식, 각종 재해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가축 재해보험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방역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연중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을 위한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축협과 연계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사와 채혈검사,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취급 업소 인허가 등 8개 분야 54개 세부사업에 17억 3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하반기에도 일제 접종과 광견병 예방 접종, 그리고 축산물 위생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 기반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 부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여 건의 생활환경 정비, 장평 사기장골 저수지 등 3건의 수리시설 개보수, 둔덕 술역1 저수지 등 3건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그리고 사등 지석마을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정비 대상을 면·동을 통해 받았으며, 정비가 시급한 곳은 작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1월 기계화경작로와 생활환경 정비공사를 착공하는 등 농번기 이전 공사 착공과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 하반기 예정된 공사는 시기별로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현장에 수시로 접수되고 있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 증진,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년 단위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는 56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이며, 우리 시 사업량은 단독 경영주 4,301명, 공동 경영주 8,768명 등 총 1만 3,069명입니다. 지급액은 1인 농어가인 단독 경영주에게는 60만 원, 2인 농어가인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게는 각각 35만 원씩, 총 7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방법은 현금과 계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금년 3월 사업 홍보와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신청자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4월 말에 1차로 1만 2,932명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5월에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자격검증을 실시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2차로 127명 등 총 1만 3,059명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2025년 대비 인원은 145명, 지급액은 1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행지침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와 정산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3차분이 2026년도 3월에 착공이 되어 있는데 3차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예산을 일괄적으로 1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 이제 평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쪽에 출렁다리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2차로는 이제 연담마을 뒤쪽에 보면 조그마한 고랑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목교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3차로 이제 산책로 전체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여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도 한번 저희 거제시 홍보대사가 제가 알기로는 연담마을 가서 사진 한 번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잔여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수지를 진입하는 진입로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12월까지 개선을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공원에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유기동물 입양 실적으로 해가지고 59두, 강아지 36두, 고양이 23두가 되어 있는데 몇 마리 정도를 구조해서 36마리가 분양이 된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게 한 580여 마리 정도 됩니다, 연간 우리가 2024년부터 해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그래 월 한 48.3마리인데 한 50마리 정도를 발생하면 유기동물, 저희들이 이제 입양하는 게 연간 한 22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양률은 유기동물 발생 대비 입양률은 한 38% 정도 그리되고 저희들은 이제 입양된 동물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구조대가 오는 이 동물들이 또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유기동물보호소에는 한 120마리 정도가 적정 사육 두수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될 경우에 저희 1년에 한 3~4회 정도 또 저희들 이제 살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적 안락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입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따로.

예,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한 20만 원 정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다른 지자체 SNS를 보니까 이제 강아지들이나 이런 입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안락사를 하는 동물들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홍보가 조금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특별히 또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또 홍보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지원센터도 있고 동물보호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화번호가 조금 홍보가 좀 잘 안 되는지 길에서 유기견이 있더라도 저희가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무선 휴대폰을 지금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에 이제 일하시던 직원들 전화로 오는데 휴일에도 직원들 전화로 해서 개인 휴대폰 번호가 이제 가다 보니까 휴대전화 두 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을 직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반려문화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주요 사업내역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운영이 나머지 세부사업들이 정확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별 예산 규모와 추진현황 파악을 좀 제가 하기에는 좀 보고서 내용이 좀 다소 약해 보입니다. 여기 10개 주요 사업의 세부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내역 사업성과가 담긴 상세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 반려견놀이터가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 추가로 더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 지금 사등에 1개소 전체적으로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총괄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을 하기에는 이 운영 결과를 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아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지역 형평성 때문에 접근성이 좀, 때문에 저희가 좀 한 군데 뭐 다른 지역이라도 하나 더 했으면 싶긴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운영시간이 연중이라고 하신 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월요일하고 그다음에 1월 1일, 그다음에 설날, 추석만 쉬고 기타 날짜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0마리가 적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락사가 안 되기 위해서는 혹시 민간동물보호단체나 공동 입양 캠페인 같은 게 있는지 혹시나.

저희도 그동안에 입양 홍보도 하고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양이나 홍보 쪽에 조금 홍보를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쪽에 확인해 보니까 여쭤보니까 좀 지원이 많이 끊기고 후원금 자체가 좀 많이 작다고 좀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희들은 이제 입양을 하다 보면 병원에 데려가고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병이라든지 감염 여부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고 좀 많이 증가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향후계획에 반려견 문화 그리고 산책교육 추진이 있더라고요. 그 시청 홈페이지 보니까 5월 30일에는 반려견 문화교육이 일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산책교육 추진이 아마 6·7·9·10월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9월하고 10월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는 거제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다 참석 가능합니다.

예,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비반려인 그런 분들도 좀 같이 교육을 받아서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명사해수욕장에 엊그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타 지역에서도 오셔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해수욕장 주변에 보면은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데가 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지도 않지만. 그런 것까지 좀 연계해서 같이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해수욕장 왔는데 또 반려견들 데리고 갈 만한 데를 찾긴 하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 명사해수욕장 반려견해수욕장이라고 홍보를 좀 가서 촬영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입구에 그 영상이 그 간판이 되게 좋던데 거기에 함께 또 넣었으면 싶기는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뭐야 372쪽에 기본계획 승인되어져서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시행계획 승인, 제가 이게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시행계획하고 차이가 뭡니까?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시행계획을 승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보면은 이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은 이제 실시계획을 해서 시행계획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행계획 승인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다는 건가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됐는데 시행계획을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올 10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시설계하고 시행계획이 거의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 실시설계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사 철거는 7월부터 하고 이제 남은 게 축사를 철거하고 여기 하드웨어 사업인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은 어디서 합니까?

아직 시행계획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시행공사라든지 이거는 좀, 지금은 개발공사에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수탁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행사업으로 하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공사가 대행사업을 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크잖아요. 이게 한 50억 원 정도 대행사업을 맡기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시계획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농정과에서 지금까지는 작은 사업의 경우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대행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착공까지 우리 부서에서 이제 막 관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중간에 대행업체인 공사가 함으로써 기대되는 우리가 이익이라면 뭐가 있죠? 공사가 해도 되고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해도 되는데 어떤 게 나은 건가요? 효율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거제시 관내 해양관광개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같은 해양 쪽의 공사 이런 데 위수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위수탁해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은 행정사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과에서 그런 시행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각자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단위사업이라든지 어쨌든 이제 그런 게 농어촌공사에 또는 규모 있는 용수로 정비사업이나 큰 규모일 경우에는 이제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형태인데 이게 공사에 이렇게 대행사업을 이제 거의 50억 원에 이르는 사업들을 이렇게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있는 사업들은 대규모 사업들을.

전문성과 농어촌공사 자체가 그런 일들을 전국적으로 해오는 사업 형태잖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 관광공사의 경우 이 사업들을, 규모 있는 사업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정과에서 판단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겠느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똑같이 입찰을 해서 전문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그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가장 이게 지금 위탁을 준 첫째 목적은 사실상 저희 부서의 인력이 공모사업이 하나 선정될 때마다 그것만큼 또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계속해 왔고요. 그런데 이 사업도 원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갖다가 시행을 하려 했는데 충분하게 우리 거제시에도, 우리 또 해양개발공사도 있고 이래서 공사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 있는 공사에다 위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저도 몇 차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조성사업의 취지가 동부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이제 이게 관광객 유치에 이르기까지는 이게 마중물사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케이블카 그다음에 정글돔에 이르는 동부 권역에 있어서 뭔가 체험, 체류형 휴양 거점 관광지 또는 유원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이전에도 이제 동부저수지에 대한 관광지 개발사업 또 용역을 통해서 아마 1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구상은 우리 시가 이전에 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을 하는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중물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2단계 이제 고도화사업 내지는 관광지로서의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지역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과가 해야 될지 아니면 농정과가 이 사업들을 계속 이어받아서 추진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동부저수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조금 저희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물어보니까 이제 동부저수지다 보니까 저수지 관할은 이제 정책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부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할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포괄적으로 보면 이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이 자체가 우리 거제시민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을 불러모으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면 관광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서가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광과의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도화사업 내지는 여기에서 체험, 체류 중간지로서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한번 협의하고, 관광과와, 그 계획들을 한 번 더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려문화 향상과 동물복지 인식개선 사업에 374페이지, 과장님 반려견 문화교육 추진 1식 2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하셨단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회 하겠다는 거고.

예.

장소는요?

저희들 1, 2회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추진했습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반려인하고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반려견놀이터, 사실은 대개는 반려동물놀이터입니다.

맞습니다.

대개 법적용어도 반려동물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 이제 고양이까지는 추가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이 이름도 반려동물놀이터로 바꾸는 게 제가 볼 때는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문화교육 추진할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라 합니까? 산책할 때 반려동물들의 배설물 처리 이거 우리가 지금 제재할 방법이 없죠? 단속할 방법도 없습니다. 산책을 하고 나면 뭐죠? 우리가 자연, 그러니까 환경 운동하기 위해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이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봉지에 싸서 그냥 가로수나 아니면 거기 우리 화단 그렇죠? 도로에 있는 인접한 화단. 진짜 볼 때마다 진짜 동물 키우는 분들이 진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몇몇 분들 때문에 다수가 이제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반드시 좀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 중에도 1회 교육 때 보니까 한 130명 정도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이제 이 행동교육을 하니까 이 배변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치우라든지 이런 예절교육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으로 하겠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반려동물이나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CCTV를 전 도로에 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은 거의 걷지를 못하겠다. 한화오션 다니시는 분 출근할 때 “나 걸어서 가는데 진짜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뭐 그 민원 현장 확인하고 나면 배설 어느 주인인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홍보문구로 해가지고 에티켓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현수막도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동물보호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대시민 홍보 캠페인 적극적으로 해야, 이게 한두 번 해서 사실은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교육마다, 교육 전에 그냥 이런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지금 큰 지금 딜레마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역만 이런 건지 다른 지역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좀 쾌적한 우리 생활공간을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이자 우리가 또 행정이 또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좀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이거는 함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런 반려문화교육을 또 하신다 하니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현재 우리 시가 시행했고 시행 중인 내용 전부 다입니까?

아닙니다. 시행한 것들은 제외하고 지금 시행 중인 것들만.

시행 중인 것만 지금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재생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결국은 수백억 원이 그 농촌이나 어촌에 들어가서 시설을 짓고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시재생은 그나마 지금 체계화되어 가고 있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저희들도 이제 매년 사업이 들어가고 기존에 지금 한 것까지 하면 한 25개소 정도 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이제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리 조례까지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을 통해서 우리 시설물들이 유지나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셨죠? 조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년 관리계획 수립하셨으면 그거 좀 저한테 하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사실은 이제 축산업, 여기 보시면 17억 원에 대한 사업량이 지금 여기에 사육현황.

예, 안에 세부 54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육현황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축산환경 개선, 신소득 지원사업을 지금 이 현황표에 있는 농가에 지원을 했거나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양돈는 한 곳에 한 겁니까?

양돈은 지금 이제 율포가 없어지면서 지금 사등에 한 곳 있습니다.

한 곳만 지금 하고 거제시의 현황도 한 곳입니까?

예, 양돈은 한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우에 비해서 양돈을 하는, 어쨌든 이게 좀 민원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양돈에 조금 민원이라든지 지금은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다 묶여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축산 지원사업 중에 우유급식은 지금 우리 한우농가 108개 농가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유급식은 지금 학교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게 우유급식을 그럼 학교로 지금.

예,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각 학교별로 그냥 요청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 선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 얼마, 학교 우유 급식 얼마 정도 1년 치 예산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배분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학교에 주면 교육경비로 사실은 이게 항목이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기타보상금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지급하나, 그래서 농가에 보상을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학교로 준다는 거죠?

예.

학교로 주는데 이게.

학교에 이제 학교에서 몇 사람이 먹었다 하면은 거기에 납품하는 그 우유 공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업체에 주는군요?

예.

업체에 주는 겁니까, 학교에 주는 겁니까?

업체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주면 이 기타보상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준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는 업체에 우리 시에다 요청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확인해서 준다, 이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보면 반려문화 향상과 동물복지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지금 거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반려견 순찰대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반려견 순찰대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4,000명가량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어차피 반려인들은 반려견을 데리고 매일 하루에 산책을 한 번씩은 대부분이 합니다. 그 산책 때마다 반려동물에게 우리가 방범대처럼 조끼를 입혀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산책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로 무슨 활동을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하면서 골목이나 공원 주변을 살피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시에다가 전달을 하고 여러 가지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민들한테도 안전 캠페인을 갖다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인식에 대해서 크게 개선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앱을 사용해서 그 산책 시간, 순찰 시간 등을 입력을 해서 거기에 맞게 조금 사료라든지 포상도 조금 많이 주고. 그다음에 혼자서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여러 동물끼리 모이고 여러 반려인들이 모이면 우범지대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 거를 한번 조금 보시고 저희 거제도 반려견 순찰대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길에 아무 때나 배변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크게 조금 인식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고 다른 지자체 견학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우리 추인호 위원님 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제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 애완견이 한 마리 있는데 산책하거나 할 때 사실은 그 우리 목줄 있지 않습니까? 목줄에다가 링을 해가지고 링을 탈부착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배변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둥글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좀 하면 깔끔하게 치우기도 쉽고 편리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의무화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그걸 좀 정착시켜 갖고.

목줄에다가 달 수 있는 부분을.

목줄에다가 달 수 있게끔. 사실은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 개정이나 해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좀 선제적으로, 저는 너무 편리하더라고 산책시키고 와서 이렇게 또 떼기도 하고 링으로 해갖고 이렇게 팩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제가 보건소에서 샘플로 받은 것 같은데 영구적이고 그다음에 그 팩도 아직까지 안에 들어있는 게 배변 치우기 사이즈도 좋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과장님께 샘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제 경험에서.

그럼 저희 위원님께서 한번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도 좀 제작해서 반려인들에게 조금 홍보도 할 겸.

예, 그런 방법도,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반려문화 좀 추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하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좀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일부 싸잡아서 하는 거는 저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거고요. 어쨌든 안전신문고의 생활불편신고 이런 데 민원인이나 접수되는 건 없습니까? 접수돼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반려견이라는 동물 관련해서 민원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그런 제안도 괜찮고 저는 또 이런 산책 공원에 배변봉투를 또 이제 필요한 곳에 또 설치를 하면 그걸 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에서 저기 2026년 3월에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가 있는데요. 홍보는 보통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시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수막도 제가 보긴 했는데 2차 신청도 접수를 받으시는 거죠?

지금 신청 접수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1차, 2차가 있습니까?

이게 3월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3월 중으로 이제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4월에 이제 저희들 그 신청자들 자격검증을 해서 지금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추가로 또 접수받는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그 신청 시기에 신청을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도하고 지금 검토를 좀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고령자 분들이 많고 이동이 좀 불편하시니까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좀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저희들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 농업인들 다 찾아가면서 신청하라고 할 수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업e지’라는 거기에서 이제 이 농어업인수당을 이제 홍보도 하고 신청도 거기서 바로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농민만이 되고 어민은 안 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어업은 또 어업 분야에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농업e지도 젊은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또 고령이신 분들은 이게 방법을 몰라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문자라도 이렇게 신청이 접수가 안 되었으니 하라는 이런 것도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올해 신청하신 1만 3,000명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니까 그분들께만이라도 우리 문자를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375쪽에 가배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최근에 가배마을에서 잔치도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공모에서 선정까지 애써주신 과장님 또 농촌개발팀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권역단위라면 이제 가배하고 덕원을 포함을.

거기가 가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비계획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여기에 덕원마을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집니까?

덕원마을에는 그 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을 뒤쪽에 있는 산책로, 임도 쪽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경로당 리모델링은 이제 가배마을 경로당이죠?

예, 가배마을입니다.

가배마을도 워낙 큰 마을이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또 덕원에 있어서도 이제 경로당 신축 문제가 이 사업에 포함되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사실상 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걸로 되어졌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378쪽에 축사환경 개선에 있어서 혹시 이런 사업들은 있지 않습니까? 양돈 또는 소 축사 거기에 선풍기 또 냉방 또는 급수시설에 대한 신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공모 선정되고 이게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지는가 봐요.

축사 농가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자기들이, 저희들은 선정되고 그다음에 지금 도비가 지금 변경이 돼서 추경에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기가 이제 한 6월쯤에 최소한 여름철에 이제 냉방 문제라든지 급수라든지 때문에 이제 선풍기도 신청하고 하는데 좀 그 사업시기가 여름철 이전에 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도비하고 연계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있는데 도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앞서 우리 임수환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신데 말씀 그러면 이제 분뇨가 예상보다도 훨씬 이제 3배 이상 는 것으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한 8억 원 이상 이제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거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지급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이제 4500만 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재배정을 주장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짜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임수환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로컬누리센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관리와 전문성 있는 매장 운영이 있는데요. 그래서 임시 개장일부터 2022년 3월이죠. 최근까지 납품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하고요. 출하제한 반출조치 내역하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적 자료하고요. 그리고 로컬누리센터 운영 인력 및 위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품질 검수 및 매장관리계획 실시 내역하고 시 담당 부서의 현장 지도감독 점검 기록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시 개장일부터 최근까지 로컬누리센터에 시 쪽으로 시민들의 민원 접수된 사항하고 처리대장 전반과 사업비 진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문에 보면 7월 9일에 거제 로컬누리센터에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집까지 무료 배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아마 무거운 농산물을 들고 이동을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고령층과 직장인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직매장에서 배송을 신청하면 배송을 이제 해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 직접 매장까지 가서 주문을 해서 집으로 배송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했을 때 요즘은 앱이나 이런 걸로 주문을 다 하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전시된 상품이라든지 로컬누리센터에 전시된 상품이 물론 일반 슈퍼라든지 대형마트처럼 그렇게 공산품까지 다 비치가 되어있다면 저희도 홈페이지라든지 관리를 해서 그렇게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저희가 로컬누리센터에 들어오는 제품 자체가 거제에서 생산된 농산물 내지는 가공품이 위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성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호도 자체가 찾는 분들이 적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매출 향상을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여유 없는 직장인들은 굳이 찾아가서 이걸 무료 배송을 하는 게 조금 현재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쨌든 8월 31일까지 이거를 시범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마 이런 실적과 이용 고객 만족도 차후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충분한데 말씀을 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한 가지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가가지고 그 거제 로컬누리센터 2층에 스마트팜 카페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찼더라고요. 만석이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임기 전이라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우리 아주동에는 왜 2층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 설계, 그게 이제 사회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구성할 때 마주침공간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 넣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거제 로컬누리센터 고현점의 스마트팜 카페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으니까, 앞으로도 잘될 수 있도록 더 좀 유지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리브나무 잘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388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이제 지금 모든 학교는 다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다어울림행복센터 경로식당은 여기 한 곳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우리 경로식당이 지금 세 군데 남았네요?

예, 3개소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기도 지금 다 공급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그 복지관이나 그 경로식당에서도 그 아마 그 급식업체와 계약을 했을 텐데 그럼 그 계약기간이 아마 대개 1년 정도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뭐 중간에 사실은 그걸 계약을 취소하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 충분히 그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입찰할 때는 우리 공공 뭡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어르신들 식단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실은 지금 센터장은 우리 과장님이 겸직.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희 과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업무다 보니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1년이나 1년 반마다 직원들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이게 지금 우리 거제 학교급식만 해도 한 250억 원이고, 사업비가. 아마 운영비는 1년에 얼마죠?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그 차량, 우리 식재료 운반하는 차량하고 하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한 260억 원 이상.

그렇죠. 전체 치면은 한 500~600억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중요하고 앞으로 향후 더 넓혀야 되고 학교 이미 다 됐고 그다음에 기업 큰 기업 넓혀야 되고 공공기관,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공급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생산만 하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만 하면 우리가 다 판로는 우리가 다 해 줄게, 이렇게 되어야 은퇴하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작지만 특화작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운영체계 이렇게 큰 규모의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센터 지금 운영하는 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기사 위탁하는 게 한 서른 분 정도 되고요. 기간제 패킹하는 분이 15명 정도 되고 클레임 처리하시는 분들이 한 5명 되고 한 35명, 40명.

담당 직원들은?

직원들은 현재 정규직 4명에 팀장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이고 정말 이렇게 더 활성화시켜서 하려면 이 운영방식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이미 하고 있는 데는 보니까 제가 그때 센터장을 공모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제가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으로 해서 아예 우리 문화예술재단이나 이런 것처럼 딱 거기에 특화된 전문가를 그냥 채용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하는 방법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충분하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로컬누리센터 이거 아주동 제가 진짜 갈 때마다 진짜 안타까워 죽겠는데 정말 카페도 정말 쾌적하고 분위기도 좋고 단, 제가 그래서 아주동의 동민들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왜 싸고 신선한데 왜 여기를 이용 안 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거기서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나 이런 가공, 우리가 뭐 가공돼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그런 제품은 농협과는 비교가 안 되죠. 안 되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그 채소류나 아니면 어쨌든 가공해서 나온 우리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가공품 정도라도 좀 판매를 좀 아니, 적극 구매를 좀 해달라 했더니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 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고 한데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좀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칭 아주동 로컬누리센터 홍보대사라고 하면서 매주 한 번은 꼭 가서 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고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고 있는데 아주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은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 갖고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3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조성, 해가지고 2개소 해가지고 1억 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이라 하면 사회의 약자층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치매. 그분들을 대상으로 와서 교육을 하고, 이 손을 움직이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이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하청에 있는 수피랑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일운에 있는 손승수 씨가 하는 그 농장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치매 환자분들한테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 치매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 치매안심센터 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계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예, 굳이 그분뿐만 아니라 영유아라든지 유치원생들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거 자세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하나 서면으로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2025년?

예.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죠?

예.

조금 안타깝지만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70억 원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 사업으로 허브센터, 커뮤니티형 힐링카페,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을 이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 숲소리공원에 있는 카페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 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게나마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두 분을 채용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가,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농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다 끝낸 상태이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이 뭔지에 대한 구성이 다 끝났고. 그분들과 연계해서 소득 창출, 민박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계장비 그런 걸 저희가 구입을 해서 만약에 이용객이 이용을 한다면 이용하기 전에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그걸 측정을 하고 난 이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 이후에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낮아지는 것에 대한 기계화에 대한 데이터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열대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거기 안에 리치하고 용안이라는 열대 과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산 레몬까지 해서. 그걸 테스트베드화해서 그게 된다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한 13개 되잖아요. 거기에 간략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한 몇 가지가 됩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종료된 상태고요. 거기서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 개발했던 음식의 레시피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듬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 플랫폼, 물론 이제 통합 플랫폼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졌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관련이거든요. 그걸 이제 구성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농산물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예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그마하게 지금 프로그램 내부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결과물을 보면 많이 변형이 되어지거나 축소가 되어진 거예요. 또 실제로 저도 거기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아열대 허브센터 20억 원까지 해서 지어놓은 그야말로 이제 아열대 자원, 융복합시설이다,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운영이 되어지지 않고 현재 있고 지금 이제 2명을 채용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 시설들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이제 힐링카페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했어요. 아열대농업 허브센터와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어쨌든 신중년 일자리 2명을 채용했지만 어떻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실제 우리 지역의 농업활동을, 아열대작물 농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되어진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하고는 조금 변질이 되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당초의 목적과 사업취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내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연내에 조금 이렇게 가시화, 연내에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될 때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들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거제 중곡1로 54 우리 로컬푸드 거기는 제가 2층에 가니까 진짜 만석이더라고요. 한 번씩,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거기 2층은 엄청 잘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층은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추진실적에 누리센터 거제하고 아주하고 있습니다, 고현하고 아주하고. 근데 여기에 기타 체험이 이게 뭐예요? 아주는 기타 체험 784개 하고 우리 고현은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들이 와서 장보기 하는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는 그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거기 영유아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기타 체험에 여기 보면 뭐지 우리 난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방음실이 있거든요. 그쪽에 거기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걸 애들이 이렇게?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인데요. ‘주만자치’ 이것도 오타는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네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주하고 우리 고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아주가 아주 많이 이렇게 이제 저조하다는 걸 이렇게 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품목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 안 해도 지금 품목에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씩 하면 유가공품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고기 종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유가공품이라든지 물 종류는 저희 거제에서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그리고 가공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 내 우유를 활용해서, 젖소에 나오는 우유를 활용해서 우유를 만드는 유가공품을 만드는 데를 우리가 컨택을 해가지고 그 유제품하고 생수를 저희가 최근에 좀 넣었습니다.

아주점에 넣었다는 말씀이죠?

예, 아주하고 고현점에 다 같이 넣고요.

아주점은 없었는데 넣었다는 말씀이죠?

예, 넣었습니다. 고현점도 넣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매출 관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 있다가 이 친구들은 안 팔리면 다시 나가야 농가에 수거를 해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상태가 양호한 건 정말 안타깝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덤앤덤’ 행사라고 하나를 사면 그걸 저희가 이제 농가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해갖고.

1+1이네요?

예, 1+1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해주는 행사까지 하니, 최근에 들어서는 매출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점하고.

아주점에도 그러면 1+1을 한단 말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늘려서라도 오히려 소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도 좀 시키고 매출도 올리고 농민들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줄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옥은림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로컬센터가 지금 3만 원이 8월 31일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 가정에만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가정에 운반하는 것만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3만으로 여기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상으로. 5만 원, 10만 원 하면 지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8월은. 그래서 이게 휴가철이니까 우리가 해수욕장이나 어디나 홍보를 해갖고 우리 거제시민 관광객들이 알려서 거기까지 배송할 수 있게끔 가정에는 3만 원이면은 해수욕장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데는 5만 원, 아니면 7만 원 이상 이래해도 제가 못 가면은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이래 가지고 보내면 엄청 좀 편리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 또 2층에 우리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문해가지고 배달하는 거 그런 것까지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인데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제 개인적인 사업장의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채용해서 쓰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저는 기간제라든지 그 업무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 배달로만 한정이 되어있더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확대하면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관련돼 갖고 우리 그 추진실적, 그 세부내역을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몇 가지, 하나만, 몇 가지만 우리 그 대통령님이 국무회의 때 농촌에 보조금을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정치 활황이 돼가지고 나는 그 증권거래소 안에 농촌 관련 세금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쪽에 세금이 엄청나게 걷혀가지고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에 사실은 내가 보니까 지원도 많지 않습니까? 농업 쪽에서. 그래서 좀 부서에서도 좀 능동적, 선제적으로 어떤 돌아가는 판을 좀 보고 또 우리가 또 거제시에 자체적으로 또 지원해 줄 게 있으면 또 좀 해주고 저는 좀 특히, 늘 이렇게 좀 할 때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우리 맞벌이가정 급식 지원, 이 부분 이제 계속 확대도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액 시비죠?

맞벌이가 도비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됐습니까?

예.

도비라도 좀 들어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내보다 열몇 살 어린 그 회사 후배들한테 그 방학기간 중에 그 급식에 대해서 많은 그걸 받아요. 그래서 제안받는 게 뭐냐면 아예 학교 급식을 좀 하게 해주라.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런 먹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거제 농산물 막 이렇게 검사 엄청나게 하시는데 분기당 한 번이라도 거제시 농·수·축산물이 이만큼 안전하다. 이래서 그 보도 자료 요즘 챗GPT 넣으면 5초 안에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그래서 좀 보도자료도 해가지고 거제 농·수·축산물이 우리가 검사해 보니까 안전하다, 홍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대 조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6t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어떤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해가지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던가요?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너무 양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지역의 농업 이게 우리 여기가 사실은 전체 GRDP의 농업이 3%를 안 차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억수로 좀 다른 뭐 양대 조선이 있어서 특히 좀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의 규모가 진주의 1/10 정도밖에 안 되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조선하고 좀 협업해서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구매 비중도 좀 높이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역 비중이 한 50% 됩니까? 전체 금액 중에, 240억 중에?

그 정도 안 됩니다. 20% 정도.

20%? 그럼 40~50억 원 정도, 한 5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우리 지역 농업의 역량의 딱 한계점입니까?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생산성이 못 따라주는 겁니까? 생산량이?

후자입니다.

생산량이?

예.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고생 많으신데 더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9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농업지원과는 6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식물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제20회 거제섬꽃축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관광자원과 거제식물원을 연계한 시민참여 수제 축제로 성공적인 축제를 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잠정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7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을꽃 전시와 경연대회, 농특산물 판매, 문화예술 전시 등 6개 분야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거제사또 부임행차 등 거제면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행사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화하여 새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식물원을 활용한 20주년 축제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콘텐츠와 완성도 있는 축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올해는 정규 축제는 10일간 개최하고 축제 종료 후에 일주일간 자율 관람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장 테마를 확정하고 참여단체의 협의회를 통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사전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의 쌀 생산단지 조성 확대와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병해충 발생 사전 예방 및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 2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쌀 생산 및 친환경 인증 면적을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8개소 64㏊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일제방제를 위해 드론 항공방제 3회 총 3,600㏊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력 절감 벼 육묘사업을 2,100여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영농자재의 적기 공급으로 영농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00페이지 거제관광의 중심 거제식물원 운영입니다. 정글탐험과 정글타워, 습지생태계를 연계한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여 무장애 열린 관광지로 계속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 31일 기준 거제식물원 누적 관람객은 304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2020년 1월 17일 개장 이래 6년 6개월 만에, 올 5월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연간 55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5년에서 2026년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의 100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무장애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어 엘리베이터 설치와 장애인 주차장 개선 등과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설치하는 등 몸이 불편하여도 관람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장애 식물원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개업 6년 차 새로운 볼거리 및 전시 식물 변화를 통하여 거제 관광기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생태정원 조성사업도 관광과와 함께 거제 관광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과학영농 시설을 개선하여 노동력 절감 및 방문객들의 안전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6억 원의 예산으로 6,000m² 규모의 대형 유리온실과 온실 3개 동의 시설을 개선하고 곤충생태관의 오래된 승강기를 교체하고 온실 제어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온실 개보수를 통하여 현 9월까지 승강기 교체와 세륜시설을 개선 완료하여 섬꽃축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으며, 근로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농기계 공급 확대 및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지원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 농업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계 99대 6억 원과 농기계 보험료 390대 1억 원을 지원하며 현재 농기계는 67대를 공급하였으며, 240대의 농기계 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농기계 사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농기계 현장실무 교육과 순회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404페이지 보면요. 향후계획에 16기 농업인대학이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신청했다가 안 됐거든요. 되게 인기가 많던데 이게 33명이 인원인데 항상 이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더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디 견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40명이 넘어가면 지금 교육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한 30명 선에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더 받아가지고 지금 33명으로 해가지고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학과만 있는데 이 과만 있습니까? 다른 과는 없습니까?

매년 과 개설하는 거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전에는 양봉대학도 하고 저희들 포도도 하고 또 키위도 하고 이렇게 매년 지금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교육 만족도는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회성으로 하는 양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농업인 단체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짜리 교육들은 가끔씩 이제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15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이 교육은 100시간으로 해가지고 약 20회 정도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주로 우리가 포도나 이런 것들은 소득을 많이 올리는 작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열대 작물들도 많이 이제 공급이 되고 이래 해가지고 올해는 아열대 작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거제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고 농업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서로 막 접수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잘 정보도 잘 몰라서 저도 좀 그때 늦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농업인들이 많이 이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 4시간 교육하는, 하루 4시간 교육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농업인하고 이렇게 상관없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섬꽃축제 거제현령 부임행차 행사가 거제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또 우리 농정과에 또 축제에서 협업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또 축제 행사와 연계가 돼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제면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여겨요. 어쨌든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행사 진행에 있어서 추진과정에 있어서 교통 문제, 또 유관기관하고의 협의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여겨서 그래서 이걸 좀 어느 정도 거제현령 부임행사, 면에서 이루어진 축제가 축제평가위원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잖아요. 또 점점 주목도가 늘어나면서 외부 참관인들 내지는 관광객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축제의 규모도 더욱더 커져나가는 형태로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축제를 함께 해왔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면 주관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섬꽃축제와 연계된 시 축제 행사로, 또는 섬꽃축제 안에 이 행사를 포함시키는 형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옥포대첩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약 1억 원 정도 예산을 이제 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거제현령 부임행차나 이런 부분도 우리 거제시에서 2개를 공모를 할 수가 있겠는지 올해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런 공모를 통해가지고 또 예산도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강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꽃축제하고 거제현령 부임행차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거제면에서도 조금 부담도 많이 된다고 하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7억 2000만 원 중에서도 한 1500만 원 정도는 지금 해갖고 저희 거제면에다가 자금 재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거제면하고 같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나름대로 콘텐츠도 또 대중적인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또 규모나 축제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이제 거제면 주민자치회에서는 한계를 갖는 수밖에 없어요. 콘텐츠 문제라든지 기획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도 작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시에서 승격하거나 또는 섬꽃축제와 연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방법들까지 한 번 더 조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곶이 및 지세포 진성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공곶이 토지사용 동의 내용, 지세포 토지사용 동의 내용, 여기에 지금 이 토지사용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민원은 지금 없고 이제 공곶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위치가 조금 가파르고 이러다 보니까 축제할 때 어르신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 지주들께서는 동의를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은 공곶이에 수선화를 재배하는 데에 있어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은 조금 소면적이다 보니까 지금 가족들이 이제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조금 확대가 되면, 개방이 확대가 되면 조금 더 볼거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공곶이 수선화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일운면 주민자치회하고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분들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저 공곶이보다 지세포가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공곶이, 특히 지세포 진성 공원 관리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우리 농업정책과 주무 부서에서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지세포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주분들은 거기에 토지를 매입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게 거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희들이 꽃을 조금 심는 것 때문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시민 정서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저희들이 꽃 심는다고 해가지고 그 부지를 이제 매입을 했을 때 조금 다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다른 데 있는 문화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세포 진성의 꽃동산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창출해냈지 않습니까? 지세포 그 아름다운 해안에 있어서 여기 있는 진성 지역에 있는 데가 경관이 그야말로 지저분하고 지세포항에 있어서 혹처럼 여겨졌던 부분이기도 했잖아요. 그걸 어떻든 꽃동산을 만들면서 볼거리가 되어지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찾게끔 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기는 했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토지 동의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또 계속해서 토지주들은 왜 이 땅을 공짜로 쓰느냐,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형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보다 안정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토지에 관한 문제 또 제반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조금 계획들이 조금 촘촘하게 짜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공곶이에 있어서도 토지주라는 수선화를 조성했던 그분들의 희생에 기대서 이런 많은 이들이 찾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두 분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고 또 아드님이 또 그 일을, 어떻든 헌신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두 가지 사업에 있어 주무부서에게 과도하게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세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원, 요즘에는 성이나 문화재를 갖다가 복원하는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복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또 협의를 좀 해봐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거나, 또 진성의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또 재정비 계획 자체가 실제로는 요원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떻든 이 사업을 맡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관련 부서하고도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들을 가기 위한 방안들을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앞에 노재하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곶이는 우리가 흔히 뭐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거제시민들도 거의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지세포 진성에 있는 성을 작년하고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쫙 돼가지고 그래서 그 수선화도 있고 라벤더도 있고 그런 꽃들이 서너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를 고민을 했거든요, 부서에 우리 팀장님하고 두 분 이렇게 갔는데. 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니 그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런 문화재라든지, 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또 우리 시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은 좀 검토를 잘 해갖고 매입을 해갖고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야생화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곶이가 아름답다면은 거기에서 더 진성에 흠뻑 젖은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향후계획에 이제 봄·여름·가을개화가 있어요, 개화되는 시기가. 그러면 이런 진성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금계국, 끈끈이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금계국은 우리가 번식이 억수로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금계국이라는 이걸 좀 심지 말고 이걸로 인해갖고 다른 식물들이 성장하기가 조금, 잘 자라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더 늘어나지는 않고 그 안에서 이제 그게 법면이 너무 가파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심어가지고는 아예 계속 이제 또 뿌려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서는 아예 그 라벤더가 보이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금계국보다는, 라벤더는 이렇게 코에 향을 맡아보세요. 그 독특한 향이 있거든요, 라벤더만의. 그래서 그 라벤더를 저는 이렇게 조금 많이 식재를 하자.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입을 하더라도 이식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 라벤더도 거기 안에 있으니까 거기 예쁜데 우리가 금계국은 다른 식물들이 좀 자라기에는 조금 아마 어렵다.

금계국은 지금 저희들이 법면에만 지금 뿌려놔 있고.

번식을 엄청 그거 한다 아닙니까?

저거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 밭에는 지금 라벤더하고 버베나하고 그것들을 다 심어 놔가지고 그쪽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거고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운도 마찬가지지만 또 비가 오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습기에 엄청 약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그걸 이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 많이 죽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라벤더하고 비슷한 수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버베나 같은 경우에도 보라색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른 갯패랭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한 6~7월 되면 꽃이 피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라벤더는 한 철만 이제 꽃이 피다 보니까 다른 시기에는 또 볼 게 없다 보니까 지세포 진성에 가가지고 한 철만 보면 조금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향후 계획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국도 심고 이게 여러 종류를 심었던 이유가 그래도 한 8~9월 정도까지 조금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하면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이래가지고 여기 또 우리 국화, 상사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좋은 우리 성이 되지 않을까, 진성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계국은 더 이상 저희들이, 그 첫 회 그거 뿌려놓고 그 더 이상은 지금 뿌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거는 저희들이 금계국을 사 가지고 뿌리거나 이러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저도 드리고 싶은 부분을 우리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그 관련돼서 공감 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성만큼은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 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섬꽃축제 준비로 너무 바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404페이지 아열대학과 농업 이번에 이제 올해는 주제가 아열대였나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조례로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업 식품산업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하는 그 용역,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 계획 사실 5년마다 하는데 그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한 페이지 되나 몰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다면 우리가 사실 이 조례도 만들어 놓고 조례 5년마다 그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수립할 때 일부 그 안에 좀 추가하겠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추가를 하더라도 그 계획, 그러니까 부서마다 5개년 계획을 비슷한 거를 계속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안에 담을 때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을 성실하게 충분하게 진정성 있게 담아내야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데는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향후 이제 우리 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우리가 내몰려 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농업대학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아까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이제 이런 기후변화를 빨리 읽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열대 작물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실험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농업인들은 바로 해서 소득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계획 담을 때 충분히 꼼꼼하게 담으시고, 대학 진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몇 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뭡니까? 애플망고도 하고 있고.

애플망고도 하고 용과도 지금 하고 있고.

용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그게 농가에 크게 보급되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이제는 이제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 대응 작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바닐라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번에 농업대학 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은 바닐라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긴 그것도 한번 이번에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다면 꼭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지역, 타 지자체가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벤치마킹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6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 과학영농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추진 실적에 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이 7농가에, 이제 목표는 13농가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절반까지, 절반 왔기 때문에 지금 7농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지금 한 50농가 됩니까?

저희들이 한 133농가에 46㏊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본인 땅으로 이제 되어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 지원에 있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보네요?

예.

왜냐하면 거기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도 50농가예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50농가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133농가 정도가 되는데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조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돌아가면서, 일단 그렇게라도 하시는데 몇 농가 안 되니까 저는 이런 정보는 요즘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게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 형태의 이 정보지가 얼마큼 거길 뭐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또 책자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몇 농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 예산을 조금, 시 매칭사업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좀 증액을 해서,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예.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섬꽃축제에 보면 축제 계획 점검이 나오는데, 향후계획에요. 혹시 여기에도 음식 부스도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시부스는 지금 며칠 전에 다 신청을 다 받았고 그 받은 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도 지금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하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가 있을지 그것도 판단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음식 부스에. 그때 제가 조금, 좀 보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부녀회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9일인가 10일 동안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제가 봉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기름때가 좀 많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공급되는 게 부족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얘기를 해도, 다른 부서인가요? 안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뜨거운 물을, 양이 많다 보니까 뜨거운 물을 공급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잔반 처리하고 음식물 처리 채반이 좀 부족해서. 잔반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첫해,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조금 드렸는데 조금 더 사라고 하는데 이제는 거기서 수익금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잔반통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시 되면 수거업체가 축제장까지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은 올해 한 번 더 그쪽 단체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공간이 좀 효율적이지가 못해가지고 조금 저희가 많이 복잡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최고로 또 중요한 게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또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식물원 전시 콘텐츠 다변화, 이제 어쨌든 6년 됐다고 그랬죠? 이제 혹시나 저는 이거도 전문가 그룹이 있을 텐데 컨설팅을 좀 받아본다든지, 어떻게 좀 어떤 그런 업무를 좀 하신 게 있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에 열린 관광지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무장애시설로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타신 분들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그거는 시설이잖아요.

시설을 했고.

내 말은 콘텐츠.

콘텐츠는 지금은 저희들 킹콩하고 저기 익룡하고 이런 것들은 어제까지 저희들이 설치는 다 했고 이달 말 정도 되면은 또 다른 이제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식물이라는 게 아이 손 잡고 가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초등생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컨설팅도 좀 받아서 우리가 300만 명이 이제 했으니까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근데 계속 또 다른 콘텐츠, 갔더니 또 뭐가 바뀌어 있더라, 갔더니 뭐가 바뀌어 있더라,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2000~3000만 원 정도 해서 컨설팅도 좀 받아보고 “뭐가 낫겠습니까?” 이렇게 좀 더 고도화시키고, 좀 고도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누구 못지않게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제가 고성군 의원님한테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게 요즘 고성군 옥수수 핫하다 아닙니까? 정말 맛있다고 소문도 났고 많이 사 먹는데 그러니까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종해서 개발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삶는 법까지 자기들끼리 막 연구해가지고 이제 농가에, 그 삶는 거야 뭐 어떻게 삶겠죠. 근데 그 안에 뭘 더 첨가해, 설탕을 넣든, 뭘 넣든, 어떻게 해가지고 삶는 법까지 해가지고 그걸 농가에서 해가지고 요즘 핫하게 입소문을 타고 이제 팔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억수로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말 그대로 대중 친화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을 농가 소득도 좀 더 향상시키기도 하고 또 그 소비자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품목도 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제 역량이나 역할 중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고성군하고 한번 벤치마킹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또 재배단지를 조금 조성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재배면적은 이제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로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으면 팔리겠지만 꼭 옥수수로 하라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뭐하노?” 우리도 가면 뭐 많이 하고 있긴 있는데 파인애플이다, 뭐다, 개발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제 특화종으로.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윤경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직무대리 배윤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담당 팀장님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시민 안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에 갈음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 1억 9600만 원이며 세부 보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2025년과 달라진 점은 첫째, 자연재해, 사회재난 그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보장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시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제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화상 수술 위로금 50만 원 보장 항목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지급 현황으로는 2025년 26명, 4,780만 원 지급되었으며, 올해는 5월 기준 총 3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 대응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계절별로 시기에 맞는 재난 취약시설과 시민생활 밀접시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매년 특히 4월에서 6월까지 두 달간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거제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함께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설 연휴 대비 화재취약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6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기별 취약시설과 시민생활 밀접시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에 대해 연중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축제·행사 전 계획수립, 현장점검, 상황관리, 인파밀집, 위험차단, 기상대응, 교통·주차, 응급·구조 등으로 철저한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점검과 관리로서는 순간 최대 인파 1,000명 이상의 축제·행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회 개최와 경남도,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순간 최대 인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축제·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되 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순간 최대 인파 500명 이하의 축제·행사는 자체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청소년문화축제와 거제옥포대첩축제에 대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경남도, 경찰, 소방, 해경, 안전자문단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전관리 수립 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결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지역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맞춤 안전을 지향하며 상황관제 및 위험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식수 11개소, 생활용수 1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수질 검사는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107개소는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일제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의 민방위 6종 1,058점과 화생방 장비 5종 554점, 방독면 1만 2,582점은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17개소는 월 1회 정기점검과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의 계획으로는 2026년 8월 18일에서 8월 21일 나흘간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 동원자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시대비계획인 충무실시계획을 2026년 11월에서 12월 중 수립·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생활 밀착 민방위교육 및 현장 중심 민방위훈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 7600만 원, 사업 대상은 민방위대원 1만 1,965명으로 민방위대장과 1~2년 차 2,129명은 연 16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3년 차 이상 9,836명은 기본교육 1회와 보충교육 2회에 대해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방위교육 추진현황과 계획으로는 민방위대 393대 1만 1,960명에 대해 본교육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은 완료하였으며, 민방위 보충1차교육은 8~9월에, 보충2차교육은 10~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 추진현황과 계획은 2026년 3월에서 11월까지 지역·직장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훈련과 주민·직원과 함께 참여형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시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이고, 기준은 사망 1명, 부상 6개월에 2명, 질병 1년 3명이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시가 관리주체인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 및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이 147개소로 기준은 사망 1명, 부상 2개월에 2명, 질병 3개월에 10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은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업 종사자 의견 청취 창구 운영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반기별 중대재해예방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하절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반에 걸쳐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게시물에도 붙어 있어 가지고 ‘아, 저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구나.’라고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한 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예산이 1억 3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라가지고 1억 9600만 원이 됐다, 그렇죠?

배윤경 예.

그래서 우리가 보장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보장 금액이 늘어나서 보험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배윤경 보장 내역이 이번에는 생활밀착형 화상 위로금 같은 이런 생활밀착형 보장 내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을 저희가 넣고자 해서 하다 보니까 또 금액도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개물림 사고가 있는데 이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시에서 든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게 유기견한테 물렸을 때 하는 겁니까? 애완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배윤경 일단 유기견이나 애완견이나 개한테 물리면 다 10만 원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보장 말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 거제시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처리가 따로 되는 보험이 있습니까?

배윤경 예.

영조물 배상 책임 가입돼 있습니까?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홍보가, 할 수 있으면 같이 조금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배윤경 예.

도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선제적인 안전점검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 강화 여기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배윤경 여기는 저희 관련 분야에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기계·승강기하고 산업 안전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스무 명 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저희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배윤경 예, 집중 안전점검이나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 이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고 있고 부서별로 소관 시설 점검 때도 저희 안전자문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때 민관합동으로 나가서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해 가지고 하나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민의 날 작년에 할 때 특정 가수가 나오니까 팬클럽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못 있고 하다 보니까 막 파도처럼 밀려와 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조금 많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행사가 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신경을 쓰실 것인지? 각별히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난번 같은 사례가 좀 안 일어나게 좀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 관련해서 여기 좀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경남도 내 혹시 재해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배윤경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수는 아직은 없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의령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의령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으면.

배윤경 벌목 채굴하다가 사망하신 건데 소송 지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경남도 내에 7건 정도가 현재까지 발생되었는데 그중에 1건은 검찰 송치 중에 있고 나머지 6건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결론이 금방금방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한 건의 송치가 검찰에 송치된 거는 자치단체장이 송치된 겁니까?

예, 의령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시에는 혹시 여기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비상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따로?

예, 저희들 매뉴얼도 있고 그 계획 수립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양대 조선소에 같은 거 보면 아차사고라고 해 가지고 혹시 현장 종사자들이 위험 요소가 보이면 언제든지 신고를 좀 할 수 있게 그래 가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좀 힘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업 근로자 그러니까 매일 수시 정기교육도 있고, 저희들도 2명의 전문직이 채용돼 가지고 한 분은 안전관리자, 한 분은 보험관리자 두 분이 채용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80페이지 보장이 강화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 말씀이죠?

배윤경 예.

근데 2025년 우리가 보장을 받은 내역은 한 4700만 원 정도, 26명에 대해서. 일단 이 보험은 개인 사보험에서 혜택 받는 거와 중복 지급되는 거죠?

배윤경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합니까?

배윤경 예, 피해자 또는.

우리 시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윤경 피해자가 저희 시에나 농협에.

농협?

배윤경 농협 손해보험에.

농협, 그러니까 그거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배윤경 예, 콜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농협 보험이에요?

배윤경 예, 농협손해보험에 저희가 입찰에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개 입찰한 거 맞습니까?

배윤경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1년마다 하니까 매년 공개 입찰을 통해서 보험사를 결정하는 거죠?

배윤경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직접 내가 피해를 봤으면 내가 직접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배윤경 아니면 사망하셨으면 상속인이.

상속인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든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피해를 본 사람이.

배윤경 일단은 그 상속인이나 자녀분이 상담을 해서 일단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상담부터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 보험기관하고 상담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배윤경 예.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시를 거치지는 않는다?

배윤경 예, 안 거치고 바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안내.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개 물림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개 물림사고가 많아서 개 물림을 넣었습니까?

배윤경 예.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 물림요?

예,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람하고 직접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사고가 많아 가지고 행안부의 권장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네요?

예.

나는 왜 개 물림을 여기에 뜬금없이 넣었나 했더만.

많습니다, 사고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지역 축제는 워낙 다들 민감하니까 하여튼 잘 준비하실 거라고 보고,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 285페이지, 지금 여기는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은 아니고. 공공, 우리 시하고 공사는 별도로 또.

우리 시가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

그렇습니까? 공사하고 우리 시 공공만, 공공 영역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올해 굉장히 날씨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지금 뭐 우리도 아마 온열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 우리 거제시 기간제 노동자가 약 한 3,000명 안 됩니까?

확인 한번.

하여튼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 기간제 노동자들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등등 야외에서 업무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스 조끼라든지 온열 예방 물품들을 충분히 제대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폭염 주의보가 내리면 시간마다 이거 휴식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대로 저희들이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늘막도 필요한 부분, 물 공급 그다음에 휴식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가가 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소관 부서나 아니면 현장을 찾아서 확인도 하고 적발 시에 계도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게 해 주시고 충분한, 온열 예방 물품은 충분하게 보급하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뭡니까? 바람이 들어간 아이스 조끼라든지 이런 거, 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건데 충분하게 보급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거제 시민이라면 전국에서 사고가 나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배윤경 예, 주민등록이 거제시로 돼 있는 분, 전국에 다른 데 지금 주민등록은 거제시인데 다른 데 지금 계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다 되는 겁니다. 주소가 우리 거제시로 돼 있으면.

그리고 화상 수술비가 50만 원 지원되는데 이거 무제한입니까? 안 그러면 뭐 연 1회라든지.

배윤경 화상의 강도가 이게 표재성 화상은 안 되고.

심재성 2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술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겼을 때.

배윤경 이거는 제가 알기로 1회.

수술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수술비가 아니고 위로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화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사람에 한해서 진단서가 확보되면 그분에 한해서 우리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로금. 수술비가 아니고요.

수술비가 50만 원 들고, 100만 원 들고, 1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금방 그 정도 이상의 화상이 있을 경우에 그분한테 위로금을 전달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술이라고 돼 있으니까 회당 저는 무제한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그 가족이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우리 상반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 하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배윤경 예, 맞습니다.

포함해서 한 388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388개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 관련해 민방위의 또 중요한 물품도 중요하지만 또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방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동주택은 알아서 뭐 다 되어 있지만 자연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뭐 이렇게 방송을 해서 전파를 한다든지 그 내용을 전파를 하고요. 아마 그때 부서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자도 발송하고 또 그 내용이 전달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다 됐나요? 자연마을 기준으로 한다면, 혹시, 방송 장비. (○민방위팀장 류은화 자리에서 ― 경보 시스템?)

저희 경보시설은 지금 거제시 관내 17개가 있고요.

근데 이게 마을의 이장님들이 이렇게 전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 관제 형태로 해서.

경보시설은 이제 중앙재난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경상남도 통제소를 이용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전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7개소가 있어서 지금 없는 지역 몇 개는 빼고 다 돼 있고, 지금 내구연한이 9년이다 보니까 오래돼서 조금 부품이나 이런 게 단종돼서 더 이상 교체가 불가한 지역 9개소를 3개소씩, 해마다 올해부터 3개소씩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우리 재난안전문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문자가 바로 즉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마을 방송 장비가 이제 예전에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시스템이 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민의 날 지역 축제에 관련해서도 시민안전과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부서마다. 그러면 그 시민안전과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하고 오케이 사인을 내야 이게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행사 주관 부서에서 행사 개최 일주일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이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일 경우만 해당되거든요. 작년 경우에는 한 13개 축제가 해당됐고, 올해는 한 10개 정도 축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까 청소년 문화 축제라든지 옥포대첩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지금 우리 시민의 날 또 곧 있을 여름해양축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계획을 좀 이렇게, 뭐라 하노?

아주 꼼꼼하게.

넓게 이렇게 좀, 이렇게 수용 인원을 최소화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설정해서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또 그것만큼 사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 요원을 만약에 몇 명이라도 더 배치하고, 안전 펜스를 더 넓게 치고 이런 거 자체가 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넓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그 식수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대장균 검출 안 되고 좀 잘 됩니까? 그거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민방위대 있잖아요. 여성 민방위대 한 200 몇 명에서 한 300명 가까이 된다면서요, 거제. 205명? 그분들은 지원되는 게 어떤 우리 조례라든지 법률적이라든지, 내가 보니까 월간 1만 원인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던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혹시.

저희 거제시 조례에 따라서 일단 월 활동비를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명이 뭔가요? 사실 찾아도 안 보이길래.

그러면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거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여성 민방위대도 이제 그 어떤 우리 예비군 이후에 민방위대 말고라도 어떤 지역의 재난 상황이 되면 우리 좀 파견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월 1만 원 정도 인당 지원이 된다고 하던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지원되는 부분이.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게 지원되면 보조금이 오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이 금액을 증액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그냥 증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거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아마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 여성민방위대 회장님께서 또 민원을 좀 주시고 하시길래.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여러모로, 주민자치회도 뭐 일정 부분이 나가고 뭐도 나가는데 좀 작지 않느냐는,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 말씀도 일리는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중대재해 관련해서 아까도 온열 질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기간제, 물론 그쪽은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뭐 하시고 개발공사에서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대재해예방 업무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신다니까, 진짜 우리가 여름에 한 번 이렇게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한 번씩 나가보고 이러면 정말 덥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쪽의 노동자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여름 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여러 대행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힘든 곳이 자원순환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사람이 일하면서 죽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부서에다가 좀 이야기해서 그 산업용 제트펜을 좀 달든지, 아니면 이동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실외기가 없는 이동용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이 이게 살 만하게끔 해서 일을 해야지, 뭐 이거 돈 버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죽을 것 같은 걸 이기면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 부분 한 번 더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니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난대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입니다. 이거는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 사업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작년도 말에 조성되어 있는 우리 예치금 그게 지금 91억 6700만 원이고, 금년도의 그 수입이 20억 92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지출 예상액이 사업비로 1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조성되는 기금은 93억 8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 및 운용 내용입니다. 금년도 수입으로 좀 전에 그 작년 말 조성액 91억 67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도비 보조금 3억 8000만 원, 이자수입 1억 원 이거 3개를 합하면 아까 수입액 20억 9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12억 5900만 원에서 작년도 그 사고이월 사업비가 5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그걸 더하고 현재까지 그 지출액의 3억 3900만 원을 빼면은 현재 잔액은 11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집행 현황으로 3건에 저희가 3억 3900만 원 집행을 했고, 금년도 향후 집행 계획으로 또 3건에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 2개 지구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능포5지구 같은 경우에는 능포항에서 보시면 좌측 편 방파제 쪽이 되겠습니다. 사면 보강하고 영구앵커 이런 시설로 해서 41억 원 사업비입니다. 장승포9지구는 마전동 흥남철수공원 맞은편 그쪽이 되겠습니다. 계단식 옹벽 30m 등 해서 40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능포5지구 같은 경우는 재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을 합니다. 현재 공정률이 한 70~80% 정도 됩니다. 장승포9지구는 작년 9월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94페이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풍수해 생활권은 조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둔지구는 둔덕면 하둔리 면사무소 일대가 되겠고 배수 펌프장과 저류조 또 고지배수로, 세천 정비, 월파방지공 해서 430억 원 사업비입니다. 학동지구는 월파방지벽 또 소하천 정비, 소류지 보수·보강 해서 320억 원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고현동 중곡지구는 중곡동하고 연초 연사리 일대 사업지구가 되고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증설하고 연초 소오비천 개량 또 월파방지벽, 배수로 정비 해서 498억 원입니다. 이 풍수해 같은 경우에도 국비 50%, 도비 25%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하둔지구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경남도의 건설기술심의를 받았고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동지구는 202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해서 현재는 행안부의 사전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곡지구는 작년 9월에 풍수해 신규사업에 선정이 됐었고,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6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 중에 지세포지구는 위치가 선창 가는 길에 있는 교항 마을 쪽이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고 일부 해안 매립이 있고 월파방지공, 또 소하천 정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장서지구는 장목항 인근 거북아파트 그쪽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교량, 그다음에 펌프장 설치 등 해서 177억 원입니다. 후포는 사등면 후포마을입니다. 해안도로 확장 또 월방지공 또 소파블럭 해서 77억 원입니다. 신계지구는 사등면 신계마을이고 하천정비가 있고 또 우수관 매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7억 원입니다. 수월1지구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수관 정비 또 배수펌프장 신설, 고지배수로 등 해서 440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지세포지구는 금년 1월에 저희가 도의 건설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사업체가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곧 선정이 돼서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서지구는 작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사등 후포지구는 작년 9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시공 중이고, 사등 신계마을은 작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금년 7월에 도의 건설기술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월1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돼 갖고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안전상황실을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또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전담 인력 5명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또 초동조치 및 보고, 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등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특히 유관기관 경찰, 소방, 이쪽 해경 쪽에 협력과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해갖고 매일 하는 1일 훈련 또 주간 훈련, 월간·분기별로 하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용 CCTV 설치 또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티드(CPTED) 구축입니다. CCTV 설치는 금년도에 5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용 CCTV 3억 9500만 원 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설치가 1억 8800만 원입니다. 셉티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노후 카메라 교체 또 노후 안내판 교체, CCTV 연계용 방화벽장비 구입, 방범용 CCTV 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해서 총 금년에는 175대 설치 계획으로 있고, 5억 8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저희가 시행을 했고, 금년 하반기에도 CCTV 설치하고 또 노후 안내판 교체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관련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벽산아파트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 8월에 벽산 쪽에 붕괴가 돼 갖고 저희가 그 당시에 재난관리기금, 좀 전에 보고드린 그걸로 가지고 응급 복구를 했습니다. 응급 복구를 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은 이제 그게 저 소하천 구거 쪽이라서 저희가 한 거고 사실 그 사유 시설은 재난관리기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돼 갖고, 영구적인 복구는 지금 저희 부서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설계 끝나면 그 사업비를 주민 부담 또 조례에서 지원되는 거 또, 그거 해 갖고 이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왜냐하면 올여름에도 장마나 태풍이 또 예상이 되는데 2차 피해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아마 내일 건축과 하실 때 아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요. 이 공공용 CCTV 보강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만 조금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상반기 방범용 CCTV 설치 내역하고요,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CCTV 설치 내역하고, 그리고 향후계획에 있는 하반기 CCTV 설치 예정 및 노후 안내판 교체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고, 추가로 상문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CCTV 현장 자료도 좀 같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옥은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주요 업무보고를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AI 기반 CCTV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작년의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저희가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한 10억 원 가까이 드는 걸로 그래 돼 갖고 일단 금년 당초 예산에 저희가 그게 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 갖고, 또 추경에 사업비가 좀 있다 보니까 추경에도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또 행안부의 안전 관련해서 무슨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공모사업도 없었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CCTV도 보는 게 아무리 관제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인간이 보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지금 저희가 CCTV를 하나 설치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 지역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저희가 다 모아 갖고 일단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하러 나갑니다. 조사하러 나가서 위치가 타당한지를 먼저 1차적으로 거르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거기에는 이제 경찰서, 교육청, 또 우리 시의 교통과, 자원순환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민원도 중요하고 의원들의 요구 사항으로 설치되는 게 좋은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범죄 발생 시 수사 자료 활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지금 우리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에 경찰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추인호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시의원들이 민원인들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 의원님들이 민원 받아서 오면 우선적으로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전에 부서에 고현근린공원 그 산책길에 CCTV 요청했더니 설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든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옛날에 그 불 켜고 뭐 하고 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그게 다 이게 그쪽에 많이 이용하는데 범죄 예방에 대해서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 발생 소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등도 밝히고 CCTV도 달고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참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고 지금 우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 각각의 사업이 5개, 3개, 그리고 2개, 총 10개다 그렇죠? 이거 우리 간략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지금까지, 좀 현황까지 해서 한 1~2페이지 정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갖다주십시오. 이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도 그렇고 좀 눈으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하겠습니다.

장승포9지구는 앞전에 사태 나 가지고 그 흙이 토석류가 쓸고 들어왔던 그 지역 맞죠?

예. 응급 복구는 해놨고 설계 중인데 곧 발주해 갖고 이주도 시키고 그리할 겁니다.

이주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이주를 하시긴 하셔야 되겠던데 내가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그러면 법적 의무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의무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이게 16억 1200만 원이 우리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겁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게요?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예,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

이 보통세라 하면 보통교부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보통교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한 우리가 4000~5000억 원 안 됩니까?

지금 1년에 한 1500억 원 정도, 16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1600억 원이요? 그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지방세.

이 교부세가, 이 보통세가 제가 보니까 교부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방세, 우리 지방세 5개 세목으로 걷히는 그거의 1%인 것 같네요.

지방세 중의 보통세네요.

지금은 100억 원? 112억 원?

112억 원이 금년도 이제 수입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 게 이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이 되는 기금입니까?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이 기금은 전체 다 운용이 되긴 되는데.

다 같은 기금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기금액이 금 100억 원 넘게 있는데 이게 지출하는 것보다 적립이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기금이 조성이 됐으면 좀, 이게 기금은 좀 쓰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재해라든지 뭐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제 예비비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 이제 기금으로 재난관리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재해 예방에 우선해서 예산을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적립을 해 놓는 것이, 적립을 100억 원 넘게 해 놓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기금이 법적으로 또 이제 15%는 의무 예치금이고 또 그 예금도 보통예금, 쓸 수 있는 보통 예금의 금액이 또 정해져 있고, 저희는 한 30억 원 됩니다. 30억 원 정도 되고 정기예금이 또 4가지로 분류가 되게 돼 있고 이런 쪽으로, 어쨌든 비상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적립은 해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사업함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또 기금 보조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기금을 통해 가지고 양정동 아이파크 셰르빌 아파트 뒤의 고지배수로 정비사업도 이제 실시를.

예, 그것도 도비를 좀 받았어요.

도비를 받아서 실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 사고이월 5억 5700만 원인데 이게 단일 사업이 5억 5700만 원이 이월이 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이 중에 방금 말씀하신 셰르빌이 포함돼 있고, 다른 거는 한 몇백만 원 정도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된 사업 부분은 그럼 올해 지금 7월 정도 됐으니까 다 사업이 완료가 됐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까지는 셰르빌 공사를 완료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정말 물이 많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건 사실이니까 그 사업 선정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천 출입 차단 및 관제시설 설치 외 4개 사업 이래 가지고 7억 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초천에 가시면 그 세월교라고 교량이 거의 하천 바닥에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단 시설이 재작년에 했는가 그런 거 했고, 하여튼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매년 서너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기금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중곡지구가 498억 원이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수월 이게 이제 44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그거는 또 따로고, 그렇죠? 침수예방사업은 지금 우리 제산마을 쪽으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따로고.

별도 한 500억 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월1지구는 그러면 우리 해명마을 있는 곳, 그쪽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로 해명마을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이 그쪽에 2024년도에 침수됐던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침수됐던 그쪽, 예.

그럼 중곡지구는?

중곡지구는 중곡동하고 덕산 2차에 있고 그다음에 맞은편 소오비, 그쪽은 이제 소오비천, 저희가 정비하는 게 있고.

그러면 배수펌프장 성능 개선 및 증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존 우리 펌프장 수월에 있지 않습니까. 덕산 2차 뒤에 있는 거.

일성 아리채 앞에?

예, 그거를 재작년에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 갖고 그거를 지금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월지구는 따로 배수펌프장을, 그러면 우리 지금은 그 해명마을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유류지.

예, 지금 펌프장으로.

펌프장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럼 아예 분리를 해서 그쪽은 중곡마을 쪽에만, 중곡지구만 들어오고.

국도 기준 분리해 갖고 별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셨네요. 그러면 펌프장은 어디다 신설합니까?

지금 삼성 있지 않습니까? 삼성 판매장인가 있고 그 수월천 내려가는 국도 옆에 그쪽 부지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류지도 그러면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같이.

우리 회진지구 저류지처럼 지하로 파 가지고 그런 구조물처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수지처럼 저렇게 하는 겁니까?

요즘은 지하로.

지하로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다 들어갑니다.

아직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 노출이 된 유류지에 대해서 이제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또 어떤 고성이나 경남 고성에 같더니 이 유수지죠, 유수지. 유수지를 거의 공원처럼 꾸며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해 예방 시설인지 뭔지를 나는 헷갈릴 정도로 잘해놨던데, 일단 뭐 재해 이게 실제적으로 2024년도에 우리가 고현, 장평, 수양이 제대로 한번 잠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기대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학동지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20억 원입니다. 이제 태풍 내습으로 강풍이나 파도로 해서 자갈이 밀려와 가지고 시설물이 파손되어지고 침수가 되어지는 그것에 대응해서 월파방지벽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4년도 5월에 착수가 되어지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금 뭐 기본 및 실시계획 자체가 이제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년 반 이상 3년을 넘어가고 있죠. 아마 그렇게 되어진 연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5월에 행안부 사전설계심의를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갖고 그게 협의가 좀 안 된 상황이고 그 민원이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으니까 금년 다음 달까지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끝내고 그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월파방지벽 자체가 풍수해 예방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 아예 상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잖아요. 또 실제 주민들의 입장이 행안부에 있어서 기본계획 반영에도 어느 정도 수용되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의미죠?

예.

그렇다라면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실시 기본설계가 10월쯤에는 이제 마무리되어서 착공에 이르겠다라는 향후 계획으로 이제 제시됐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데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오래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민원 내용도 잘 추스르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행안부하고 협의가 충실히 이행되어져서 착공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할 것인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언제쯤 했죠? 그 기본계획조사.

지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10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게 주민, 거제시 전체 기초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추가적으로 할 게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2~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면·동 지역별로 했어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사전 주민 건의도 받았고, 또 그걸 정리한 자료도 해서 작성이 되어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이제 이렇게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다포의 경우에는 태풍 내습이나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져서 경로당도 그러해요. 마을회관도 그렇고, 1층에 있는 거. 그다음에 호우 경보라든지 주의보가 내려질 때 다포의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다대마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피란을 하는 셈이에요. 그러한 상황과 사진들도 아마 면을 통해서 이 재난대응과에 제출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이 되어져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면·동을 통해서 또 주무 부서가 내려와서 논의한 가운데 그 건의가 언제 반영되어지는지 지금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전문건설업이 등록이 돼 있는 거는 257개 업체, 337개 업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다 포함해서 2,106대, 건설기계 사업자는 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하도급 기동팀 운영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건설기계 의무사항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기동팀 지속 운영을 통해서 지역업체 수주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체 297억 원의 사업비로 5㎞의 구간을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류부는 약 3㎞ 구간으로 상류부는 공사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금곡교 가설 공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류부 2㎞ 구간에 대해서는 교량 재가설 3개소, 홍수방어벽 1식 해서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류부 교량 3개소 숭상 시에 접속도로도 계획고가 상승함에 따라서 인근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에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교량재가설을 포함해서 공법 변경 등 방안을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 8월 중에 실시설계 자료 보완 및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올 연말 착공 계획으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고현천댐 사업 추진 건입니다. 전체 487억 원의 사업비로 방수문 설치와 저수지 증고를 하는 사업입니다. 증고가 완료되게 되면 34만t의 저수량이 약 71만t으로 증설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시면 2020년 12월에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이 고시가 되고, 작년 9월에 환경부 장관님이 고현천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9월 29일, 신규댐 후보지 14개소 중에서 공론화 대상 사업 7개소가 발표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고현천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기본계획 고시, 사업추진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덕포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32억 원의 사업비로 약 1.45㎞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고 올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며칠 뒤에 7월 31일, 경남도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거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보완 사항 등에 대해서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 3월경에 착공 계획으로 업무 추진 중입니다. 310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석, 내간, 소동작은천, 옥산천 4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석천은 1.6㎞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6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간천은 지난 6월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소동작은천과 옥산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7월 중에 사전설계 검토를 거쳐서 내년 1월 착공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다음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건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 가로등, 보안등을 다 합해서 1만 8,400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서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5월 31일 기준입니다. 신규 설치 149건, 유지보수 1,372건, 현재까지 집행액은 7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신규 수요와 유지보수 업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건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억 6200만 원으로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32건을 준공을 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과 마을안길 정비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관리현황에 비고란에 LED 72.2%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LED가 아니라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보수 수요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LED로 교체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당연히 LED를 설치하고 기존에 유지보수할 때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요. 신설이 2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상문동에 배정된 물량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이제 동별로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료를 추출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추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나 우범지대가 있다 해서 조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이거는 건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같은 가로등 관련해서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조금 유지보수가 잘 되면 신규 설치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로등 등기구 안에 보면 날파리 초파리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두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가로등이 있는데 조경수에 가려 가지고 약한 부분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추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 아주생태하천 담당이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된 거 확실합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따로 뭐.

상반기에 끝이 나고 현재 사후 모니터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던데 제가 이 사업이 끝나고 제대로, 이 하천도 감리가 있지요?

아주천은 감리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없었습니까?

이게 사업비에 따라서 꼭 의무적으로 감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럼 관리 감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건 예산할 때 그거 물어보고 용역비는. 관리 감독했는데 사실은 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너무나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끝나고, 관리 감독하셨다 하니까 관리 감독 보고서가 있을까요?

따로이 감리보고서처럼 만들어진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도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어찌 보면 참 큰 공사였는데 그런 보고서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06페이지 지역 건설산업 관리, 우리 시에 어쨌든 전문 건설업은 우리 시가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잖아요? 지난 22일 여기 앞에 건설 노동자들이 파업이 아니고 집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레미콘 관련해서 새한레미콘과 신풍레미콘에서 이렇게 단체 협약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올해는 그걸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회 단체 그러니까 시청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 건설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시장님 면담도 있었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와가지고 이제 말씀하기를 이 행정에서 이제 어떤 권한이나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재를 요청하는 부분이었고, 회사와 지금 노조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있어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노조를 인정할 것이냐의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화두라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해 왔고 새한이나 아까 또 한 업체, 거제에 4개의 레미콘 회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까? 그중에 지금 2개가 문제가 되는데, 그 회사들이 있는 다른 지자체의 지사나 또 그 사업체에서는 다 그 노동자로 다 인정을 해서 단체 협약을 다 체설결했는데 왜 거제만 유독 그렇습니까?

거제만이라기보다 지금 그 레미콘 업체는 전부 거의 자차로.

아니, 그러니까 자차로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지입차 노조거든요. 그 지입차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체에서.

그럼 지입차를 운영 안 하면 그럼 그 회사에서 직접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