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수경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김수경입니다. 과장님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함께 근무하게 된 팀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개별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8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현재 28명으로 6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제2차 거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착수하여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7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을 발굴하여 올 상반기에 중간보고회와 건축공간연구원 헬프데스크를 개최하였으며, 9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스마트한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저단형 게시대 시범 설치와 노후 게시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자게시대 설치를 추진하여 디지털 광고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기상특보와 연계하여 간판 광고주와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간판 안전점검 문자를 발송 중에 있으며, 무연고 노후 간판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요 인허가 부서 대상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풍수해 대비 도심지 내 노후 상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고현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작년 공모 선정에 이어 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와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3개 건물, 54개 업소의 간판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말까지 간판 설치와 건물 입면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불법광고물 제로(ZERO)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과 수거보상제 운영, 명예감시요원 및 365정비기동반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204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기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거제시 도시계획상 최상위 계획입니다. 2040 계획인구는 2030 기본계획상 계획인구 37만 5,000명보다 축소한 인구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2030년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시민들에게 행위제한 등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계획입니다. 올해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청취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2023년에 과업 착수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현재 최종 결정권자인 경상남도에서 관련 실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먼저 둔덕면의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계획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인 경상남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제면의 정글돔 옆의 기후변화체험관 또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경상남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목면의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구역을 축소하여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주민의견 청취와 부서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이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 상동 변전소 옆에 위치한 상동 2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평 양지초등학교 부근의 장평 5지구와 수양동주민센터 맞은편 수양지구는 환지 방식이고 현재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내곡지구로 장흥사 인근이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수용사용 방식이고 당초 분양 방식에서 공공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월에 군부대의 기부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군부대는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민간사업자가 최종적인 정산서류를 미제출함에 따라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양정 군부대 부지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자와 협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8월 협약체결 이후 골재량 부족으로 2023년 8월 공사가 중단되었고, 민간사업자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원 판결에 따라 중재 판정금을 지난해 9월 법원에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위해 사업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남연구원과 행정타운의 개발 방식 및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중 공공 부분은 각 기관과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민간 부분은 준공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흥남철수기념관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흥남철수기념관 내부 유리창에 199m² 규모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콘텐츠 제작과 음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중에 있으며, 7월 준공 이후에는 행정, 시민, 관광객의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광복절 경축행사, 영화 상영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추진으로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빛의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격년제 운영으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집중 투자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우리 시 대표 빛의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고현동 엠파크 거리와 옥포, 장승포, 능포동을 묶는 옥포 외의 지역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2026년은 고현동을, 2027년은 옥포 외의 지역으로 매년 번갈아 가며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7월까지 올해 미 사업대상 지역인 옥포 1·2동과 장승포동 주민 대상 설명회를 완료하고 9월 착공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빛의거리를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고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준공이 되어 지난 3월 준공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종합성과평가보고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국토부의 현장실사와 발표,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거제 리본플라자 운영 및 관리입니다. 거제 리본플라자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시니어클럽 등 행정업무시설과 상생협력상가 등 창업지원시설 등이 입주해 있으며, 상주 인원은 100여 명, 일일 이용인원은 120여 명, 하루에 약 27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리본플라자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1팀이 7층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전하였으며, 상생협력상가 6개소 중 4개소 입주를 완료하고 2개소를 추가 공개모집 계획에 있습니다. 소공연장의 전기무대시설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보완사항을 조치하여 공연장 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경상남도 지정을 완료하여 시설 유지관리와 공연, 행사를 지속 확대하여 리본플라자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거제면 그동안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 사업과 뉴딜 스타트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깃듦’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그간 세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사유와 현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부 공모 유형에 맞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옥포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429억 원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 행복어울림센터가 현재 집중적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올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터스크린에서 3D 입체형의 미디어파사드 설치 등 4차 활성화 계획도 변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장승포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소규모 도시재생과 뉴딜사업 추진이 완료되어 현재 지속적인 활성화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마을카페로 운영되는 하늘카페가 사용이 종료되어 현재 건물이 비어 있어 활용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능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능포동은 그동안 소규모 도시재생예비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장미카페, 능계마을 소확행센터, 옥명 꽃마을 문화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능포동도 2019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도전했지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06페이지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거점시설 활성화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거점시설 활성화 공모를 통해 5개 단체를 선정 완료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상품 개발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리본플라자 및 광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첫해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5차례의 리본마켓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도시재생특공대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명의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통한 거점시설과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며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거점시설과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저단형 게시대 시범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큐브백화점에는 봤는데 나머지 2개소는 장소가 지금 어딥니까?

김수경 장평, 우리 신촌삼거리 상징탑 앞에 보면 저단형 게시대가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단형이면 저희가 높이가 1.2m면 1개 설치할 수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경 예, 하나하나가 설치될 수 있는 게 4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동네에 가보니까, 한 가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다른 동네 저단형 게시대라 해가지고 2개가 설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로 펜스 뒤편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운전자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 1단짜리 맨 밑에 설치한 거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본청에서 이거 설치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왕 게시대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김수경 디큐브백화점 앞에도 보면 저희들은 펜스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동네 보니까 뒤에 돼 있어가지고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 옥외광고수익금 활용 해가지고 공모신청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혹시 신청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수경 원래 상반기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선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아직 신청은 안 된 상태네요?

김수경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옥외광고물은 사실상 광고주들이 이 간판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관리되지 않는 광고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걸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개 주요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방문했을 때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이 광고물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순히 이제 안내 차원이라는 거죠?

김수경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가게가 장사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을 때 폐업을 했는데 간판을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수경 일단 폐업했을 경우에는 그 간판을 이제 그 뒤에 가게를 하실 분들이 재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폐업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분한테 이제 간판에 대해서 안내는 드립니다.

이제 철거하라고 이런 식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 188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무보수죠?

김수경 예.

그럼 혹시 야간에도 활동을 어느 정도 조금 하시나요?

김수경 현재로서는 야간에까지 활동을 못 하시고 이제 생활하시면서 수시로 이제 불법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또 합동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은 혹시 했습니까?

김수경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언제 합니까?

김수경 올해는 최근, 첫 번째가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까?

김수경 예.

사실 이런 교육 때도 조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뭐 물론 그분들도 생계가 있어가지고 설치는 하시겠지만은 좀 기본적인 교육이 철저하게 조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직무대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리본플라자의 입주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4개소가 이제 입주가 완료됐고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이제 2개소를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2개소는 무엇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김수경 근데 모집공고를 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모집공고에 그러니까 어떤 그게 없습니까? 들어올 어떤 게 우리가 들어올 건지 어떠한 그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주할 때 2개소로 하면은. 그냥 이게 뭐 아무거나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김수경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기준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경 담당 팀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도시재생1팀장 조정희입니다. 제가 지금 공고문 내용까지는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못 했고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떡이라든지 포장음식이라든지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카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2개소가 남아 있는데 조만간에 한 번 더 공고를 거쳐서 모집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뭐 크게 음식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이렇게 조리과정이 복잡한 거는 조금 제한이 될 수 있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포장음식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김밥이나 그런 분식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옆에 상가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업종으로 모집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내나 매출도 상승이 되고 있나요?

매출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게 지금 위치가 일단 2층에 그게 좀 오픈돼 있는 도로하고 인접한 그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에 관련해서 그런 걸 함으로써 어떤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 우리 직무대리님 이제 1층에 보면 우리 다목적실이 있고 관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보면은 11통에 사실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돼 갖고 제가 이제 그 관리실을 보니까 관리실은 주로 주차하는, 우리 리본플라자에 주차하는 그 관리실로 직원들이 한두 분이 거의 좀 그렇게 관리한다.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이 좀 아까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진짜 여기 우리 고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상가가 모여 밀집해 있는 이곳에는 정말 고현전통시장부터 그 밑에까지 올리브영 있는 그 바닷가 있는 그 밑에까지는 우리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11통 통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이 자리에 그렇다면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나, 활용이라기보다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갖고 활용할 수 있는, 좀 마련해 주면 안 되겠나 싶은데.

김수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공간이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저는 참 괜찮다, 싶어갖고 이 자리를 빌려 그 공간도에 대한 활용, 활용도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보니까 198페이지 2026년도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이제 이게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현동에는 우리가 300m 엠파크 거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남은행에서 저 끝에 보면은 스타벅스 그 건너편에 우리 또 올리브영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영이 두 개라서 그럼 그 끝에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여기는 지금 엠파크 거리만 해갖고 지금 우리가 2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그 거리는 안 한다는 겁니까? 그 구간은?

김수경 그 구간은 민생경제과에서 고현상권자율조합에서 거기서 추진합니다.

조합에서 그거는 추진을 하고 구분이 된다, 이 말씀이죠?

김수경 올해 그 상징 게이트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 제가 그 관련돼 갖고도 자료도 봤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고현자율상권활성화조합 단장님하고도 좀 이렇게 상의를 하면은 좋은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참 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해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불법광고물 제로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끔 저는 부분이 이제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명함을, 저는 이제 그 고현 중심가에 좀 있다 보니까, 명함을 가게들이 가장 많이 뿌린다고 해야 됩니까, 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그거 보면은 뭐 이율도 거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게끔 살짝 사람들의 이런 자극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이 부분을 진짜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 명함 특히 좀 생각해 보신 뭔가 있습니까? 이대로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명함을 수거해 갖고 우리가 종량제봉투 몇 개 준다고 해갖고 이거는 근절될 수도 없고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거리가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그런 대안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수경 제가 대신.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수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에 간담회 때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상 명함형 전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이 명함형 전단지를 의뢰한 광고주를 사실상은 좀 단정짓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 명함형 전단지를 이렇게 살포하지 못하도록 해서 어찌 보면 좀 괴롭히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수시로 전화를 보내서 좀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함이나 보면 이 전단지에 이제 전화하라고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화를 통해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대안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방법이?

김수경 전화를 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 전화번호, 기재돼 있는 전화번호 그분이 ‘내가 뿌린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그러면 광고주를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까?

김수경 예, 그게 이게 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 광고주를 찾기가 어렵죠? 그게?

김수경 이제 원인자를 좀 확인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한 번 더 방법을 한번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이 이전에 도시계획과장님이셨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직무대리께서 도시행정팀장을 맡고 있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실무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유동광고물, 이 명함형 전단지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명함을 보시면 본인들의 실제적인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80’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영업업소들에 대한 명함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지만 제일 근절하는 방법은 과태료이거든요, 소유자를 찾아서 처벌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주의 직접적으로 이게 좀 확인 자체가 좀 어렵고 좀 확인이 되는 데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동발신장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전화번호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지겨울 때까지, 이것들이 수거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적인 이 소유자를 갖다가, 사업자를 갖다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다각적으로, 한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광고물 단톡방이 있거든요, 전국에.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 사례들을 공유를 해서 좀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발언 얻어서 나중에 하세요.

예, 찾기가 어렵다 하니까 우리 거제시에 있는 현황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은 출퇴근할 때 보면은 엄청 많아요. 5~6장 기본으로 이렇게 살포가 되어 있다 보니,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좀 우리 팀장이 설명하셨는데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목적이 거제경찰서, 소방서, 기타 공공기관을 갖다가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제일 처음 사업 방식이 석산개발에 의한 방식이었습니다. 골재량을 채취를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었는데 현실상 그 골재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민간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고 중단 이후에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검토를 갖다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잔존량을 기존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공사비 자체가 과대하게 투입이 되고 행정타운 부지를 갖다가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서가 행정타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행정타운은 현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정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일부 변경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으로는 도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기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출구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로 해서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과 함께 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영향평가가 이제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변경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토지이용변경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마무리 작업을 하면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투입을 한다면 공사비만 약 300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인데 우리가 거기 애당초 할 때는 우리가 노후화된 소방서나 거제경찰서 또 우리 공공기관 이전해서 집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거제경찰서는 연초 쪽으로 기울 것 같고 거기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우리 또 공공기관은 거기 들어갈 공공기관이 없는 것 같고 하는데 지금 그 한 300억 원을 들여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수립은 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토지이용계획이 다릅니다. 수립을 했지만 그래도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약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에 저희들이 이제 각종 계획이라든지 주변 영향을 봐서 지금 그것보다는 저희 행정에서는 경찰서 부분은 현재의 부지에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저희들의 의견을 갖다가 표명을 했고. 그리고 행정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 아래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업자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소송하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사업자하고는 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중재원의 판결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전 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암반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민자투자로 해서 골재를 생산해가지고 민간업체가 정리를 하는 걸로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최초 그렇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골재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또 2차 업자하고는 또 건설 경기침체라든지 골재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또 중단이 되었고, 그게 애당초에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런 식으로 민자가 하려고 한 방식을 국장님 생각해서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나 최초에 2015년도부터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행정타운을 조성할 때 재정을 갖다가 최대한 들이지 않는 방향,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에서 저 부지를 갖다가 조성하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지금 현재 실행이 가능하였다, 하면은 그 방향 자체는 그렇게 저희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그 계획대로 지금 현재 실행이 되지 못함에 따라 지금 현재까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시장이 했을 건데 거기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누가 잘못했고 잘해서가 아니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다음 또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이런 문제가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뭐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십시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젊음의 거리, 이게 이제 우리 젊음의 거리가 이제 신현농협 방면 쪽이다, 그렇죠?

김수경 예.

이게 13개 건물에 54개 업소가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갖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수경 그 54개 업소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있는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간판을 다.

그러니까 건물에 이제 입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상업인들이 그 건물에 5층까지 건물이면은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5개를 전부 다 해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13개 건물에.

김수경 가치가 있는 좋은 간판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외에는 기존 간판은 다 철거를 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벽면이용간판으로 새롭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김수경 일단 공모 신청할 때 저희들이 동의를 다 받았고요. 그 사업구간은 작년에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판개선사업까지 하면 이제 사업 효과라든지 그런 게 더 높다고 보고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마 13개 건물보다 더 될 건데 우리가 이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김수경 아뇨, 지금 올해는 농협 쪽 라인 있지요? 그쪽 라인하고 그 반대편 엠파크 거리, 반대편 또 라인이 있습니다, 해원프라자 쪽. 그쪽은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 추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 갖고 그쪽에도 할 데가 많은데 그리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거는 경관개선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수경 국비가 2억 6000만 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쪼개서 공모를 나눠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제 생각으로 많을 것 같은데 그쪽에는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자부담도 면제되지 않습니까?

김수경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갖고 물어본 거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여기는 5월에 선진지 벤치마킹은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김수경 안동시로 갔다 왔습니다.

안동시로 갔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 이제 이런 함께 하신 분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여기에 조금은 자기네들 생각을 반영한 뭔가가 있습니까? 돌출해 낸 뭔가가 있던가요?

김수경 아뇨, 의견은 주시지 않았고 행정에서 잘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까?

김수경 일단 그걸 보시면 이제 간판개선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구나,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거는 좀 많이.

저는 여기 이제 이야기가 돼 있어서 디자인을 설계할 때 우리가 간판을 보면은 저는 좀 다녀봐 갖고 둥글거나 네모나거나 또는 세모나거나 또는 별 모양처럼 이게 억수로 다양하다 아닙니까?

김수경 이때는 아니지만 간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니다, 디자인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반영은 되셨고요?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2차 거제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보면 제가 작년 9월에 우리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를 좀 하자고 제가 그 5분 발언을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관련돼 갖고 사실은, 뭐랍니까? 이게 기후대피소다. 저는 스마트 승강장이기 이전에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터미널 건너편에도 우리 버스대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을 가거나 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에는, 통영에는 제법 많아요. 근데 우리 거제시에는 아주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걸 이제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우리 터미널 건너편에는 한번 설치를 하겠다. 우리 고현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거기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필요한데 그 관련돼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수경 일단 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스마트 이거는 사실 인도의 폭이 넓은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고 싶으나, 이 장소적인 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고 일단 한 2개소 정도가 설치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행정타운 조성 195쪽, 우리 팀장님께서 향후에 있어서 경남연구원과 협업하여 사업방식별로 해서 추진전략을 분석해서 향후 추진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김수경 예.

이게 지금 2023년 8월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또 2024년 12월에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예측이 되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2024년 7월 또 9월, 당시는 임우정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사업으로는 이제 중단이 되는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르러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의 잔여 공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데에 있어서 공사 재개를 위해서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서 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부지 활용 효율화하는 실시설계를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략 시 재정을 투입할 경우 2년에서 4년, 또 사업비는 200억 원에서 400억 원, 또 거기에 나타나는 사토 처리량의 문제는 계획고 조정, 이런 내용들을 실시설계에 담아서 2024년 9월에 했으니까 2025년도에 그런 계획들을 용역을 통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이 언제부터 진행되어졌습니까?

최종적인 실시설계용역은 2024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전체적으로 준공은 하지 않고 용역은 지금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중지가 되어졌죠?

중지는 작년 11월, 12월 정도 돼서 중지됐습니다.

중지 사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적 절차도 필요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갖다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타운 조성을 갖다가 지금 해서 거제경찰서 입지는 현 상황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거제경찰서는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재건축을 저희들이 의사를 갖다가 표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적어서, 이제 이 실시설계의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계획된 내용대로 하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약 지금 현재 토석 처리량이 100만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100만 정도를 그대로 계획을 갖다가 가져가서 재정사업 하기에는 사업비 자체가 너무 코스트가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토지 이용계획을 갖다가 도출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이 지금 현재 토지 이용계획으로 수립된 안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약 토석을 반출할 수 있는 양은 약 40만 정도로 줄어드는 계획을 현재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2025년도 7월에 또 도시계획과장을 맡았었고요. 그래서 2025년 7월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그다음에 11월 4일에 또 업무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11월에 본예산 보고 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12월 19일 국장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핵심적 내용은요 이제 이제 시 재정 투입은 결정이 되어졌고 또 시 재정 투입을 해서 사업비, 또 앞서 말한 대로 사업기간 또 사업방법, 이제 사업구역에 있어서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계획고와 연결되고 그다음에 사토량 처리 문제 이런 건 계획구역이 그런 내용이 사실상 핵심적 내용이었고 이 결과를 통해서 12월 마무리되면 재해영향평가를 설계검토용역을 발주해서 어떻든 공사 착공에 이르는 선행적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 또 사업비에 관해서도 대략 300억 원이라고 했지만 공개적으로는 결과가 나와서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12월 19일에 국장의 시정질문에서는 “6개월 정도 뒤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또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제 경남연구원이 또 탁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재정사업에 있어서 하기로 했던 것들이 민자사업, 그다음에 재정사업 또 사업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연구원과 협업해서 이렇게 그 내용들 정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이 과정이 너무나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갔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타운은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정리가 좀 필요로 했었고 그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2025년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실시설계를 갖다가 해보니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사업비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공사비 자체만으로 해도 300억 원 이상이 되는 비용을 갖다가 투입해서 행정타운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었고. 행정타운이 조성이 된다고 부지가 재정사업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제경찰서에서는 입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다가 분명히 한 상태에서 행정에서 300억 원 이상이 되는 재정을 갖다가 투입해서 행정타운을 갖다가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갖다가 했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결과 거제경찰서는 본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갖다가 도출하고 그 이후에 행정타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은 수립되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구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행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는 지금 현재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으로 해서 설계는 거의 95% 단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중지를 갖다가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 여기까지 할게요.

바로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필요한데 실시설계를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시설계가 12월까지 나오는 거예요?”, “현재 계획은 12월 되면 실시계획은 전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의 내용에는 시가 재정 투입을 하는 비용, 그다음에 사토처리장 부분, 그다음 공사 준공기한, 지금까지 갈팡질팡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12월에 나올 실시설계 내용은 명확히 지켜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한 번 공사 추정 금액, 사업기한 이런 내용에 답변하기”,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말을 해라, 해달라, 이제 그게 나왔다 하니까. “그러니까 추정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12월에 나오면은. 그렇게 해서 그렇다가 이제 우리 국장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시의 재정투입을 통해서 하겠다. 대략 300억 원 정도 투입된다. 다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등의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하겠다. 재정투입의 원칙이라든지 기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6월 말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되어져서 공사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그게 이제 10억 원을 제출해야 되면 3억 원으로 그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지금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이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해영향성 검토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3억 원으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어지고 있죠?

지금 당초에 10억 원에서 예산을 갖다가 3억 원으로 지금 현재 삭감을 했고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경남연구원과 이렇게 좀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하는 용역비라든지 기타 행정타운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6월에 마무리하겠다. 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또 거기에 이제 사업기간을 어떻게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사업방법과 사업구역은 어떻게, 그랬던 것이 이제 이번 7월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이제 민자사업도 재정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민자 재정사업 그다음에 이제 사업방식도.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재정 투입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진 게. 또 거기에 경남연구원이 지금까지 했던 2억 원을 들여서 했던 용역사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또 이 검토에 있어서 이렇게 민자사업은, 또 과장님께서 민자사업은 이제 정산타결로 협의가 하지 않는다,라고도 하셨어요. 난 그런데 이 민자사업이 왜 들어가는지, 또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이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는지, 그 용역비는 얼마인지, 출구전략이라고 그랬는데 민자사업이 끼어드는 그 연유가 뭔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용역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설계도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준비를 갖다 하는 단계인 것이고 이 업체에서 전체적인 행정타운의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남연구원과는 모든 제로베이스에서 재정사업이든 민간투자사업이든 여러 가지 방향을 갖다가 해서 이 부지의 활용도를 갖다가 높이는 방안을 갖다가 찾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종전과 같이 토석량을 가지고 공사비를 대체하는 이런 민자사업이 아니라 이 부지 자체가 경찰서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대로 공공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안 그러면 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어쨌든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심도 깊게 따져보기로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4페이지예요. 밑에 제2차 거제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현황에 보면 그 스마트 앤 섬길하고요, 트레킹 앱이나 스마트 환승거점센터 등의 이 모빌리티 사업이 향후 조성될 저희 KTX 역세권하고 공항배후도시 교통망과 연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먼저 드립니다.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1페이지예요. 과업내용을 보면 당초에 이렇게 지정된 거 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 세분화된 산정 기준이 이런 게 있습니까? 없다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게 %별로 다른데 이런 거는 산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김수경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기획팀장 박성욱입니다. 이렇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있을 때는 용도지역이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립공원이 해제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데 그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 3개의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면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토지적성평가라든지 토지의 현황이라든지 다양한 현황 분석을 통해서 계획관리로 갈지, 생산관리로 갈지, 보전관리로 갈지 그렇게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신청이 아마 도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혹시 그 시민들이 그 지형도면 고시가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지, 고시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우리 시에서 도로 신청이 되었고요. 현재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도 농업정책과에서 농지 분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농림부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농지 심의라든지 이런 향후 절차가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연말쯤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금을 고시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거기 185페이지에 보면요. 행안부 옥외광고 신청 예정이 있는데 혹시나 미신청이 되면은 또 다시 신청합니까, 안 그러면 시비로 혹시 하는지 궁금해서.

김수경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미신청되더라도 다음에 차후에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김수경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도시관리계획 이제 변경결정용역 우리가 하면서 좀 떠들썩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뭐 감사실의 감사도 받고 뭐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야 큰 그림이니까 뭐 우리가 그걸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연도별로 변경결정용역이라든지 계속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 뭐 우리 의회도 그때 당사자 되시는 분이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든 의회든 굉장히 시민들한테 신뢰 저하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공무원님들 정말 원칙대로, 법에 정한 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양동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193페이지에 지금 공사 중단이지만 조합장님은 또 선임이 됐습니다.

김수경 예, 올 4월에.

어제 3-9호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확답을 할 수 없다, 내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조합장님께서. 이게 최초에 수양지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지구단위계획 맞습니까? 그 수립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 안에 계획으로써는 지구단위계획도 포함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협약이라 합니까, 협의라고 그럽니까? 50억 원의 보상비를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승인 조건사항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럼 승인 조건사항이면 법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승인 조건사항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이거는 그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불성설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확답을 해 준다, 못 해 준다, 어떤 조합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아예 뭐 조합이 안 되면 거제시 재정사업으로라도 해서 그 일은 해야 될 일이고 또 조합이 잘 굴러가면 당연히 또 조건부 승인 사안이니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쪽에서 조합장님께서 내가 보니까 이해를 잘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조합장님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그 3-9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재정사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합에서 그 약속해 한다, 뭐 한다, 이런 자기들이 조건을 걸 게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되는 사업이다, 승인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협의를 하시고 3-9호선 그 부분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DL양여부지 지금 아직도 그 민간사업인데 주민숙원사업비 납부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이 저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보면 자기들은 공사비가 1000억 원 넘게 들었다는 거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701억 원밖에 못 준다는 거고. 근데 그 갭에 대한 그 차이는 대한민국은 계약사회지 않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약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삼호시트론시티에서 자기들은 이 701억 원이 맞다는, 그러니까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서를. 확약서를 제출하고 그 이상의 또 그 7월 31일인지, 8월 31일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정산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의제기 기간도 넘겼습니다.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 사업자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을 전부 놓친 상황입니다. 놓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기업의 횡포인지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어떤 연유로 삼호시트론시티 100%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됐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따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어찌 됐든 간에 삼호시트론시티의 100%를, 지분을 100% 인계했으면 뭐 자본이든 자산이든 뭐 계약이든 다 승계되는 것이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걸 벌써 몇 년째, 이 행정을 정말 이게 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자기들이 공사비가 맞고 안 맞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일 뿐이지 법적인 요건을 가지지 못한 주장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왜 우리 행정이 맨날 기다려야 됩니까? 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지 우리가 HD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선의로 준다고 했던 걸 뭐 이행을 안 하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분명히 협약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든지 회사의 임금도 임금 소멸시효 3년 넘기면 회사 안 줍니다. 보험 소멸시효는 2년 넘으면 안 줍니다. 그게 법치국가, 계약사회 대한민국 아닙니까? 왜 행정에서 이렇게 기업에 온정주의적인 형태로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좀 말씀을 갖다가 좀 올리겠습니다. 대대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참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협약서상에 시기를 갖다가 일실했다는 부분이 참 뼈아프게 남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협약 기간상 시기가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향들이 좀 제시가 되고 서로 민간업체나 행정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갖다가 해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업체가 주장하는 바를 행정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취해야 될 협약서상의 민간 주민숙원사업비 50억 원,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의 군부대 부지는 토지 소유권이 전부 다 거제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민간사업체가 실제 금액이 자기들은 900억 원이 들어갔든 1000억 원이 들어갔든 우리는 협약서상에 700억 원 상당으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주민숙원사업비가 납부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간사업자와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여건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있고 주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만약에라도 해줄 수 있는 거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 좀 완화해 가지고 좀 더 주는 그런 방법 외에는 행정에서 만약에라도 해줄 수 있다면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체육지원과 환매통지 그거 서류 하나 안 보내줘 가지고 12억 원 물려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잖아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1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내 공용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항만과 그 배후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 친화적인 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4단계 사업은 빅아일랜드인거제PFV가 2023년 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77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주차장 337면과 문화공원 3만 2,956m²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2월 지하주차장 337면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해수부로부터 받았고 2023년 4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를 득하였으나 3단계 준공기간이 도래하여 불가피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은 4단계로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3월 3단계 부지를 준공하고 9월에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단계 사업은 빅아일랜드인거제PFV의 최대 주주인 부강종건의 경영위기로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해수부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입니다.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에 4839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7년까지 9만 2,981m²의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309실 및 휴양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6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일운면 소동리 457-10번지 일원에 1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만 1,988m²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해양레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국가어항개발계획 반영을 이유로 반려 처분함에 따라 2024년 2월 홍익관광개발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11월 원고가 승소하였고 같은 해 12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소함으로써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능포동 산61-1번지 일원에 1523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26년까지 64만 4,000m²의 부지에 골프장 9홀, 휴양시설, 유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9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동휴양콘도미니엄 조성입니다. 일운면 소동리 19-1번지 일원에 720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9년까지 5만 7,671m²의 부지에 숙박시설 645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11월에 기재부 지역활성화펀드 제6호로 선정되었고 2026년 4월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PFV 구성과 실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16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및 역세권 개발입니다. 남북내륙철도 사업개요입니다. 남북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거제까지 177.9km의 단선철도로 7조 974억 원의 사업비로 2031년 완공을 목표로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거제 역사가 포함된 10공구는 기술형입찰로 발주되었고, 2026년 2월 남북내륙철도의 착공식을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3월에는 거제 구간의 노반공사가 포함된 9공구가 기술제안형입찰로 발주되었습니다. 10공구는 7월 21일 개찰하여 동부건설 컨소시엄에 낙찰되었습니다. 9공구는 9월 28일 개찰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사등면 일원에 14만m²의 부지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1494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경남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역세권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0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전문기관 타당성 분석 중이며, 하반기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심의를 예정입니다. 개발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 배후도시 건설사업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개요입니다. 가덕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666만 9,000m²의 부지에 활주로 및 공항시설을 15조 9000억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동남권 국제공항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부는 2024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부지조성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이 공사기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됨에 따라 현대건설이 2025년 5월 재입찰에 불참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공사기간 연장 등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재입찰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되었고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항 배후도시 사업개요입니다. 장목면 일원에 2022년부터 2035년까지 3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740만m²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6월 개발구상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6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자구역 거제 확대와 연관되는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경자구역 거제확대 지정입니다. 개요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 포화 및 진해신항 용지 부족에 따른 경자구역 확대 필요와 가덕도신공항의 배후도시로서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거제확대 지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4월 경자구역 거제확대를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8월 공동추진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 1월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2월에는 공항 배후도시 경자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3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12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결 과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투자기업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자구역에 우리 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대비 광역교통망의 확충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 제공과 함께 U자형 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 향상과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차 국가철도구축망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44.5㎞의 단선철도를 2조 544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4년 이후 국토부로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요조사 신청에 있어 현재까지 국회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나, 타당성이 낮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 공동건의문 제출과 서명운동을 펼쳐 10만 1,54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남도와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친환경 선박 첨단기술개발 지원 강화입니다.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정책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박 풍력 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 사업개요입니다. 옥포동 1991-10번지 옥포 국가산업단지 내 73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방제시험연구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착공하고 2026년 준공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KS/ISO 표준제정을 통한 콜라스(KOLAS)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사업개요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1182번지 일원에 오비산업단지 내에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95억 원을 투입하여 극저온 기자재 육상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5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12월 사업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올해 핵심 기자재 실증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8년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입니다. 지방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복합개발모델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목면 구영리 산69-1번지 일원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34년까지 거제형 기업혁신파크 128만m²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2024년 3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2025년 10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참여기업으로 LOC를 체결하였고, 2026년 1월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고 5월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8,844m²를 3등급지로 조정 고시하고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통합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국토부에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7년 하반기에 승인을 목적으로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 사업 215페이지 해금강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하고 민자투자하고 그 일부 땅이 그때 거제시 부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매각대금 다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개인 땅을 매입한 거 몇 군데 됩니까?

그 필지 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개인 땅을 매입한 것도 있죠?

예, 지금 추가로 또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된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 됐는데 지금 실시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까?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완이 나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자기 땅을 매입하라고 해가지고 다른 앞에 매입한 거 2배, 3배를 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원을 계속 넣는 분이 있지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감정을 해서 매입을 안 합니까?

보통 이 민간사업자들은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강제수용이 안 됩니까?

이게 공익사업 인증을 받으면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에 국토부의.

민간사업자도 몇 % 이상이 하는 거는 법에 정해져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때 인증을 받아야만이 수용이 가능한데 그 인증받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옛날 우리 해금강 휴양시설 해가지고 그게 지금 한 30년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보류해온 게 30년 더 됐을 건데?

20 몇 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나타나 이거 할 때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또 그 지금 어느 개인이 땅 자꾸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발목을 잡게 하지 말고 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회의 석상에서 부시장님 티타임 때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민간사업자들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이 부족한 게 뭐 때문에 부족한지 뭐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청해서 부시장님께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가 모르지만 소문에 조금 위의 사람한테 손을 뻗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일단 그리 아시고 잘 좀 중간에 해결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잘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데 빨리빨리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역세권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합니까?

일단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해야 되겠던데, 저도 사실 상동에 KTX 역사가 확정된 걸로 제가 추진위원장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철도, 또 국토부하고 인맥을 가지고 쭉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열심히 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노재하 위원님하고 저희들 국토부 가서 이제 철도 착공식 때문에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그리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도 가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우리 거제 국가산단에 그게 뭐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국가산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현재는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국가산단은 아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원래 국가산단이 지정이 되면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 LH에서 해가지고 저거가 돈을 들여 저거가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가산단에 SPC 공법을 해가지고 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 완전 사업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끝났습니다. PFV도 다 해산했고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렸고?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인가 우리 이제 경남도에서 박봉휘 도의원님 질의한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정책과장이 고명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답변한 게 우리 그러면 거제에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어찌 돼 가고 있노, 하니까 고명석 우리 경상남도 산업단지정책과장이 소방위원입니다. 거기서 “2023년에 4월에 사업 시행자가 해산되었고 관련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거제시와 지속적으로 추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즉, 말해서 이제 우리 한화하고 삼성하고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고명석 과장이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났는데 한 번 만나니까 자기들이 계속 저조하게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적자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흑자인데 그때는 이제 한 80% 이제 적자로 보고 해서 못 했는데 이제 지금 흑자가 돌아서니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잘 정리되고 나면은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 안 있겠나, 그럼 투자하면은 그때 우리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신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 용역할 때 저희들 창원, 고성, 통영, 부산의 업체들을 한 300군데 하고 그 참여여부에 대해서 물었고 그때 80 몇 개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다시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걸 추진하고자 다시 물으면서 지역에 있는 대기업 한화, 삼성조선 너희도 참여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여 못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갖다가 그 한내산업단지를 이제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참여기업들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아니, 과장님 그게 지금 해양프랜트 산업단지가 모든 끝이 났습니까? 그래 안 하면 다시 저 대기업에서 한화하고 삼성하고 51% 정도 투자를 하면은 다시 그거 우리 경남도에서 거제시하고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끝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합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이나 한화가 참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 국토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한 거는 50% 이상의 대기업 참여를 해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 참여, 우리가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는 딱 그렇습니다. 부지를 조성해 주면 부지를 임차해서 쓰든지 사는 건 하겠다. 근데 조성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또 고명석 정책과장은 다시 우리 거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만약 하고 대기업이 한화하고 삼성하고 만약에 51% 지분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추진해야죠. 필요합니다.

됩니까?

저희들도 필요한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허가라든지 우리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몇 년이 안 되면 그게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공유수면 매립하고 전부 다 새로 협의 다 해야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환경성영향평가 다시 새로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산단을 지정해 승인을 받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성영향평가 받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는 100% 무리인데, 그래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는 또 자꾸 여지를 남겨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 거제시민들은 전체 이 사업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되면은 될 건가 보다, 할 건가 보다, 또 이 거제시민이 헷갈린다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 판단을 하기가 좀 모호한 게 저희들이 국토부에 물어봐도 국토부에서 이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인지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국토부에 물어보면은.

그런데 이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빨리 판단해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 그 김한표 국회의원님 할 때 권민호 시장님 할 때 좀 참 이상한 SBG 공법이라는 걸 갖다 대가지고, 제가 뭐 같은 당이었지만 이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쓸데없는 돈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빨리 정리로 시장이 한번 해가지고 이 우리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은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도에도 그리 말씀해 주이소. 이게 나중에 언론에 나옵니다. 나오면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빠른 판단을 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4쪽에 거기 지금 PFV의 대주주인 부강종건의 기업회생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갑니까?

이게 채권이 금융권에서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단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채무자가 67%인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종국 처리됐습니다, 회생 관련해서.

그럼 이제 이게 부강종건에서 민자사업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까?

지금은 이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계획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정상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지난달인가 해수부에서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저희들하고 일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해수부 측은 이 사업을 갖다가 사업자 취소를 하고 이제 그 사업자가 사실은 이제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해수부에다가. 그런데 이제 해수부 쪽 입장은 연장을 안 해주고 사업 시행자를 취소하고 자기네들은 이걸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자 취소가 되면 우리 그 협약에 보면 해수부가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자를 공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그쪽에서는 했습니다.

2024년도 6월에 우리 의회에서도 해수부에 건의안을 우리가 제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 시행권자이고 어쨌든 책임과 권한을 해수부가 결국은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자를 이제 공모하거나 해수부가 직접 참여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해수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승포유원지 조성, 지역구가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 장승포유원지 조성 기간이 조건부로 이제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2026년, 몇 번째 연장입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계속해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1년씩 연장을 해 줬습니다.

2년씩?

아닙니다. 1년 했습니다, 작년에.

2013년부터, 그러면 2026년까지 조건부 연장, 조건부는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 신청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이거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인가를 받고 이제 착공을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사실상은 이 밑에 보니까 하반기 환경영향평가가 추진 중인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이게 어느 정도 기한이 예정되어져 있습니까? 2026년도에 다 마칩니까?

그게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2027년도쯤이나 마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은 실시설계 이제 인가하고 착공의 조건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이 반영되어지고 실시계획, 그다음에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마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지경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시 조건부로 해서 연장을 하거나, 이 조건을 지키지 못 했을 때에는 유원지 결정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유원지 결정 취소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제 성창기업의 사업 의지나 또는 사업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성창지주에 대관 업무를 보시는 분한테 연락을 직접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 쪽인가 그쪽에 자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매각이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부산시에서도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좀 빨리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성창기업이 사업 의지도 있고 그 재무 능력에 있어서는 유동성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2027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마쳐지고 또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오면, 했을 때 그럼 공사는 언제쯤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시계획인가까지 받고 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 그 부지매각이 완료돼야 좀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서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쉽지 않네요.

이 부분도 지금.

그러면 이제 부지매각이라는 게 이제 유동성의 위기는 아니겠지만 매각을 하고 그런다면은 이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착공이 가능한 순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8년쯤에 착공이 될 수 있겠네요? 빠르다면.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계획서를 받았을 때는 2027년도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요?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초안 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그걸 본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빠르면 한 6~7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앞에도 계속 초안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늦으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을 온전히 지역주민들께서 물어보거나 하면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어떻든 2027년도에 착공에 이르는 데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업자한테 좀 당부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지역주민하고 또 실제 성창기업의 사업주, 우리 시가 한번 간담회를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지역주민들의 협조나 또 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영향평가 할 때 주민공청회 하면서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진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참 오래됐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해수부 측이 사업자를 취소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해수부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이제 사업자 공모도 해수부가 하고 만약에 이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해수부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그렇습니다.

해수부가 하는데 그러면은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이게 대주단에서 지금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수부를 상대로.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소송 내용이 뭐냐,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대주단 쪽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해수부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이걸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도 알고 싶은데. 일단 그게 소송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수부 직원들은 일단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실시계획인가는 살려놓고 자기네들이 이 소송과 관계없이 일단은 먼저 모집공고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거는 또 저희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려서 또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여지껏 이 부지, 그리고 우리 장평에 있는 우리 이제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가 조금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우리가 이제 정원이라든지 꽃나무를 심자,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4차, 4단계 계획 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4단계 부지를 임시 활용을 하자고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추진이?

지금 일부는 주차장을 쓰고 있고요. 또 일부는 주기장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 2만m²에 대해서는 유채를 뿌려서 심어봤는데 이게 삼성에서 그때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주차장을 쓰면서 자갈을 깔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료도 한 세 번 정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식생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부지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일부 성토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어떤 걸 쓰든지 이걸 좀 검토를 좀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꽃밭이 안 되면은 다른 어떤 시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우리가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건설기계 주기장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임시로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향후에 이제 이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 임시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다가 향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시행할 때 이분들이 비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게시판이라든지 이래서 임시 사용한다는 그런 부지라는 걸 우리가 좀 알리거나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시판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어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그 내용을 알리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이분들이 그런 걸 인지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희망을 해갖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비켜달라고 했을 때 편하게, 그리고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이걸 사용 협의할 때 임시로 사용하겠다 하고 협의를 했고 각 부서에.

그걸 다 알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각 부서에 이 내용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임시라는 것, 나중에 그 사업을 시행하면 원상 복구를 해 줘야 된다는 조건사항을 저희가 그 부서에 다 알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나왔을 때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전달을 할 경우 우리 지금 고현 어디입니까? 여객선터미널 파크골프 그것도 관련돼 가지고 함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기업 선도 기업혁신파크 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우리 네이버클라우드 참여기업으로 우리 행정하고 우리 또 변광용 시장님하고 많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2026년 5월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이 됐어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은 환경보전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이게?

아뇨, 떨어졌습니다.

낮은 지역으로 평가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라가 있는 게 낮은 지역으로 평가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전가치가 낮아지면 개발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일하는 데에 조금 행정에서 할 때 편리함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생태 1등급도 같으면 개발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상수리나무하고 굴참나무 군락이 있어가지고 생태 1등급도 결정이 됐었는데 현장조사에서 곰솔 군락하고 편백, 졸참나무 군락하고 아카시나무 등만 분포해서 중요 종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조사가 됐고, 그에 따라서 국립생태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3등급으로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된 거네요, 개발하는 데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까도 우리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좀 협의 잘하셔가지고 좀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거 없으면, 아까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3단계, 아니, 4단계. 근데 3단계 공동주택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L3 부지 있습니다.

L3 부지, 근데 그게 정산 면적에는,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PFV인지 부강종건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새마을금고에 450억 원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부지를 담보로.

부지를 담보로, 일단 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450억 원이라는 돈이 대출이 시행이 될 때는 담보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저는 가장 큰 핵심이, 땅을 해수부에도 뭘 팔아가지고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6필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L3 부지만큼 가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일단 뭐 저희들 호텔 부지.

호텔 부지.

예, 제일 끝에 있는 랜드마크 호텔 부지 하나하고요.

그거도 그 말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힐튼호텔 들어옵니까?

일단은 그때 협약을 했고요. 지금 그쪽에서 사업 자금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최근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다시.

그쪽에도 사업 모델을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로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봐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베스트한 그거라 보고, 신라모노그램도 그렇게 또 진행을 하니까 욕심이 나겠다는 생각은 들긴 듭디다, 내가 보기에는. 그럼 그것도, 그거는 사업자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기재부 펀드 받아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광역단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8% 이내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도하고 사전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좀 돌아와서 지금 뭔가 소송을, 뭔가 지금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자가 해수부한테 소송 걸 게 정산밖에 더 있습니까? 정산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해수부는 이 정도 땅밖에 못 주겠다는 거고 그거 외에는 큰 쟁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이게 보면 정산을 하면서 6필지는 가져가고 4필지가 유보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4필지가 약 750억 원 상당의 그 감정가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대출해 줄 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때는 그 전체를 다 대출해 줬다는 내용이고 그건 해수부가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해 준 거라는 내용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까 뭐 내용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외에는 소송 걸릴 일이 없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정리가 돼야 아까 복잡한 권리관계, 부동산이 얼마나 이게 뭐 실제로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해결이 되고 실타래가 풀려야 아까 말 그대로, 이제 그거는 그러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이제 일련의 아까 사업자 변경 조치하고 공모도 하고 이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투 트랙으로 가도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아까 사업자와의 어떤 소송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저 그랑크루세하고 네이버클라우드하고 LOC 체결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체결 내용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체결 내용을 저희가 달라고 하니까.

공개 가능합니까?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업 간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우리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냥 LOC 했다는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LOC도 뭐 말 그대로 MOU보다는 좀 더 강화된 거지만 LOC 자체가 그 안의 내용으로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으면 그것도 사실은 크게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아무리 그랑크루세나 네이버클라우드 측에서도 우리 거제시하고 같이 이렇게 또 예전에 일련의 그걸 했는데 거제시한테마저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통합개발계획을 제출할 때 다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하고. 그래서 그때 되면 다 내용을 이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에 넣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네이버에 그 의지는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실제로 LO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로 이 기업이 입주를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텐데 그게 없으니까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일단은 자기네들이 14.9%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내용은 명시가 딱 돼 있고요.

그럼 그랑크루세 측이 지분 참여를 하겠다, 이겁니까?

예,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거죠.

지금 이제 오픈된 명확한 이제 어떤 약속 하나는 14.9%, 지분 참여하겠다 이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덕도신공항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9월하고 2025년 10월에 투자유치 때문에 또 서울까지 갔다 오셨는데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투자설명회 이후에 혹시나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민자투자기업이나 MOU 체결 대상 기업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태리의 마르코라는 분하고 저희들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은 안 오고요. 지금 한 2개 정도 회사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명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경자구역이나 이런 게 지정이 돼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거나 어떤 기업의 세금 관련 이런 부분들의 혜택이 있어야만이 기업들이 들어올 건데 지금 도하고 지금 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사업자를 계속적으로 만나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개발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게 좀 추진이 확실하게 경자구역이 된다고 딱 되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조금 계속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부산이나 진해는 경제자유구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거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말에 이게 어쨌든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혹시 이제 발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실 지가 상승이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일대에 이런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난개발 이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확정을 지어서 구역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한데 그런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구역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래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묶기가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이제 허가가 나와 가지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중단되어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한 100여 개소 되는데 그중에 좀 재해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한 60개소로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등 오량 쪽에 있다 보니까 오량 초등학교 조금 지나면은 그게 지금 한 15~20년 됐는데 빌라를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크게 토목을 안 했습니까? 지금 비만 오면 그 도로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은 지금 유사한 사업이 많을 건데 우리 거제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계속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허가를 취소를 안 시킵니까?

건축허가가 보니까 허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공사 착수를 안 하고 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허가 취소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번지하고 알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저런 사업자가 또 오래 돼도 또 주민들한테 가서 몇 사람 만나가지고 또 협의하고 사업이 이리 된다고 하는 그것만 하면 또 연장이 되더라고.

지금 건축 공사를 실제적으로 착공 안 했으면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에 모아 가지고 허가 취소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구는 복구 이행.

이행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쪽 사업자가 못 하면 그 이행증권을 통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합니다.

제가 볼 때 한 20년 됐는데.

그러면 아마 취소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번지를 확인해 가지고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구 이행 보증금 가지고 복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예, 그러면 아마 복구가 안 됐다면 연장을 계속해 왔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장할 때마다 이행 보증금을 새로 계속 연장해서 끊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거제시에 여러 군데 아닙니까?

예전에 저기 한때 전원주택 붐이 있을 때 한때 그런 단지 개발을 많이 했고 그게 지금 그 붐이 꺼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이제 꼼수 쓰는 거 아닙니까, 꼼수.

그래 해가지고 아마 그 부지를 조성해서 그 필지별로 분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분양이 안 되면서 사업 자금이 어려워져서 아마 중단된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자연적으로 해서 피해를 안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곳은 우리 장마철만 되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로 보거든. 그러고 이제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고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그런 건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행안 하는, 3~4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업 시행자한테 계속 안전관리라든지 공사착공을 계속 명령을 하는데 그 구조물이 서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이제 다니다가 보면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만약에 오량 밑에 해금강수산이라고 그거하고 또 옆에 두 군데 똑같은 수산 쪽에 인허가 내가지고 중단이, 기초만 해놔 놓고 지금 한 3~4년 경과하고,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기에 안 좋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우면 그게 이제 10년, 20년, 100년이고 계속 갈끼가?

저희들이 장기 방치 공사장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고발도 가능합니다.

고발이 고발 조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할 능력이 없다.

없으면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상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법을 해서, 그런 것도 또 복구 이행금을 예치시킨다 아닙니까?

예, 개발행위나 이런 게 있으면 복구 이행강제금이 있고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면은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또 「건축법」에서 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뭐 참 인허가 내줄 때 우리 개발행위부터 해 줄 때에 우리 안전과 하고 이렇게 전부 협의를 봐야 되는데 거기는 2개 수문이 두 개가 있는 게 그게 수문이 옛날부터 있는 게 뭔가 있기 때문에 수문을 두 개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맨 마지막에 1m, 2m로 쭉 돋워서 하니까 지금 우리 만약 오량 신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200 몇십억 원을 들여서 지금 재해 지역을 만들어가 지금 설계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침수.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밑에서 물이 막히니까 지금 침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계실 때 현장에 가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거기는 분명히 허가 나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침수가 돼가지고. 저도 거기서 지금 60년 살아도 침수가 크게 안 됐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침수가 돼 놓으니까 그게 안전 재해 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건 좀 심도 있게 잘해서, 우리 허가 신속하게 잘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런 걸 잘 좀 파악을 잘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 차례 한 거지만 한번, 앞서 우리 임수환 위원님도 했지만 예방적 점검을 통한 개발행위 현장 관리 강화에서 이제 점검 대상으로 있는 게 1,000㎡ 이상 민원이나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 이걸 이제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재해 위험이 있다든지, 민원이 상시로 발생한다든지, 대규모로 있다든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이 한, 개발 예정지 이게 몇 곳인가요?

지금 한 60개 정도.

60개, 그러니까 그게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이런 의미죠?

예.

이 자료들 한번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전용조사,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허가과 소관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허가과에서도 이게 뭐야 농지전용 담당하는 팀장님과 농정과에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 건 아닌가요?

아마 허가는 저희들은 허가 업무만 하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곡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소하천 담당.

하천 담당. 하천 담당하고 농업기반의 구거 담당,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거 부지 하천 부지.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체류형쉼터가 있고 농막이 있는데 농막에서 농촌체류형쉼터로 바꾸려고 하면 조건만 맞으면 따로 신청만 하면 바로 바꿔집니까?

예. 저 체류형 쉼터에 맞는, 조건이 맞다면 그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를 해 드립니다.

여기 소방차 이런 도로 인접이 돼 있는데 혹시 뭐 이격 거리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도로 그냥 소방차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연접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안내 및 설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설계 지원은 어떤.

설계 지원은 주로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농민분들이기 때문에 이 도면을 그리시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대신해서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축조 신고 도면 그려주고 우리 컨테이너 놓을 때처럼 그런.

위치도 그려주고 이렇게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여기 저희 추진실적에 보면 중단 및 취소 사업장 관리, 해가지고 복구명령 14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구를 안 하게 되면 이거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그냥 고발조치 됩니까?

예.

지금 고발조치된 게 14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지 전용에서 올해 고발된 게 15건, 지금 이거는 5월 말까지고 올해 지금 최고 15건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상태네요?

예.

아무쪼록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집중호우나 이럴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중단이나 취소된 사업장은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재해 예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막상 경찰에 고발해도 처벌이 매우 약하죠?

벌금을, 구속되는 경우는 없고요.

벌금 한 50만 원 됩니까?

5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100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그렇게 만약에 내가 50~1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력이 안 돼서 이 복구를 못 한다, 이러면 우리 행정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은.

저희들도 산지전용허가에 따라서도 이행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대신 복구를 하고 그 보험.

구상권 청구합니까?

구상권보다는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보험회사에서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구상권을 청구를 해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무재산자면 그건 뭐 보험에서 대손충당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겠네요?

예.

이게 이제 처벌 자체가 매우 뭐,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미약하니까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함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지세포 소동리에 공사되다 말다가, 옛날에는 좀 헐벗었는데 요즘은 풀이 나가지고.

자연 복구가 많이 됐습니다.

참 웃기지만 풀이 나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많이 개선은 됐는데 거기는 그쪽에 뭐 누가 또 땅을 사가지고 어찌 하니 마니 막 소문만 무성했는데 그 옛날 전 수협장 동생이 어떻게 하네 뭐 그런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뭘 하긴 합니까?

그거는 아마 저기 전원주택 단지를 또 한다는 말도 있었고 재작년엔가 연립주택 단지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는 전원주택 단지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 건축과에 아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가 이리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건축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내가 보니까 이 정도면 공동주택 아닙니까? 혹시 대규모 공동주택하고는 다릅니까? 235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공동주택에, 우리 여기로 따지면 지금 수양동에 있는 아파트 거의 다가 그냥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로 하고 단독주택 한 개 보통 보면 개인하수처리 5인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17개소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강화 이래가지고 2026년도에 17개소면 제법 규모가 크면 공동주택일 수 있으니까 뭐 실시를 하겠다는 거죠? 했다는 건 아니고.

팀장님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밑에 사전 검사 실시는 저희가 이제 용량 2t을 기준으로 2t 이하는 정화조로 분류가 되고 2t 이상은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이제 처리장을 미니 처리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통 검사를 저희가 이제 올바로 설계되어 있는 그 검사를, 그 설계되어 있는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걸 묻는지, 그거를 묻기 전에 저희가 나가서 이제 수치를 재고 통 두께라든지 길이라든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이제 묻으면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검사를 17개 더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내가 건축허가 받아서 정화조 묻을 때 뭐 어쨌든 2t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묻을 때 설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전에 가서 검사한다 이 얘기네요.

땅에 묻어버리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묻기 전에 그 자재를 먼저 확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면 올해는 그 대상이 한 17개소다.

예,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17개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또 후반기에도 또 계속 생길 수 있고?

저희가 OK 하면은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해 보니까 설계대로는 다 되고 있죠? 요즘은 엄격하게.

근데 처음에는 안 된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제시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 거제시 전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미 저희가 열심히 그거를 해가지고 거제시는 이제 만드는 업체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만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맞아요. 땅에 묻혀버리면 모르니까 그전에 그거 하는 게 맞고, 우리 농막도 지금 어쨌든 이게 정말 민원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완화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주변 지인한테 전달을 했더니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주차장도 안 되고 데크도 안 되고 처마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농막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까지 허용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좋아졌고 농촌체류형쉼터까지 더 이제 좋아진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은, 흔히 이야기하는 추가적인 그거를 하면 내가 보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보기에, 엄격하게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이 좀 돼야 되겠다. 이게 하나를 풀어놓으면 하나 더 가 있고, 좀 더 완화하면 더 와 가 있고 나중에 진짜로 집 지을 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귀찮으시겠지만 좀 이렇게 우리 회사를 따지면 주기적으로 이 섹터를 정해 가지고 체크리스트 들고 이렇게 좀 일을 좀,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이 앞전에는 감사원에서 특별하게 우리 거제만 집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체류형쉼터가 생겼을 겁니다.

내 주변 지인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일상적으로 그런 위법 여지가 있었으니까. 하여간에 허가라든지, 허가가 허가 과정에서도 잘 살펴보고 또 허가 이후에도 또 잘 살펴보고 말 그대로 흔히 이야기하면 뻔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 업무적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옥은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농막, 농촌체류형쉼터에 보면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마 전년도 대비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게 아마 이런 보완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저기 “소방차 진입 가능한 도로 연접”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아예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체류형쉼터는 안 되고, 농막은 가능한데 체류형쉼터는 안 됩니다. 체류형쉼터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는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있거든요, 임시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라도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에서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적 2배 이상 농지 확보로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실제 충족이 많이 되나요, 안 그러면 충족이 많이 안 되는지?

보통 농막이, 아니, 체류형쉼터가 33㎡인데 이러면 농지 면적이 최소 66㎡ 이상은 돼야.

이상이니까?

예.

크게 민원 사례는 없나요?

그게 농사를 짓는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보다 체류형 면적이 더 커버리면 그런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요. 추진실적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라고 돼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 허가 목적대로 사용 후에 원상 복구까지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안 보입니까?

예. 저기 농지전용 허가는 다른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대지라든지 창고 용지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전환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물건 적치라든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목적이 끝나면 농지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 복구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체납이 없고요. 산림 거기 쪽에도 체납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이게 이런 문제가 좀 많아서 옛날에는 먼저 허가를 해 주고 착공할 때 이 부담을 받았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허가하기 전에 다 납부를 해야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 기준을 바꿔 가지고 지금 체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그죠?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32쪽에 개발행위허가 협의 현황에 그게 일반, 수보. 수보는 수보 지역을 말하나요?

수산자원보호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가를 받고 준공한 데는 202건, 지금 나머지는 2024년도에 이제 계속 공사 중이거나 이제 중단됐거나 아직 착공을 안 했거나 그런 곳이 포함되어져 있죠?

예.

그럼 착공이 안 되어진 이런 통계도 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 찾아보니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착공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실사용 계획이 없거나 실사용주가 아니거나 허가를 받아서 이걸 팔려고 하나, 그런.

자금 사정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착공을 못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허가만 받아서 팔려고 한다거나 또는 자금 사정이 안 되는 규모가 큰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매번 이제 예방을 위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이제 실제 자금조달 계획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실제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이게 법적으로 행정으로, 행정이 저희들이 또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걸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가는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검증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뭔가 대책들이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거죠?

예.

우리가 의회에서는 제안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설계과정도 생중계하고 여러 가지로 공정성을 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건이 공모돼서 당선작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선정 과정에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주민들이랑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설계공모 심사결과 보고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6억 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대부분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원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 저희들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사업승인 외 부분 다세대, 연립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상에서 지원하는데 의무관리 대상은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 조금 신청하지 않습니까? 밑에 같은 경우에 답변이 관리인이나 이런 분이 신청합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관리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는 없다 보니까 대표성을 띤 관리인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치 정도만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받은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었든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자들 3년 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심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매번 감사를 나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비의무관리 대상은 감사를 안 하는 게 이것은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고 집합건물법을 받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대부분 저희가 주의나 시정이 611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든 뭐든 하면 정상적인 서류라든지 해야 되는데 보면 처음에는 규모가 큰 거는 입찰이나 이런 것은 절차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중간부터 사용검사, 준공단계까지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 안 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3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소소한 것도 입찰해야 되는데 저런 절차를 안 거치는 것 그런 또 운영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 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부분이 그냥 아파트 동대표를 하다가 입주자대표 가입을 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인 교육이 안 돼서 저희가 주의, 시정 이렇게 받는 경우를 저는 옆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장님이나 관리소장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 이럴 경우에 사실은 직언을 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611건부터 해서 과태료, 고발이 나왔는데 저희 시에도 공동주택롸지원센터 전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원들을 조금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주기적인 교육을 저희 시에 불러서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한 번씩 나가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좀 감사 건수가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는 감사만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은 실제 비슷한 진주시나 이런 데는 실제 감사도 잘 안 하는 중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경남도 창원, 김해 같은 큰 데는 실제 감사담당 팀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매년 10개 단지씩 꾸준히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안에 아까 말씀처럼 입주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태 잘못된 것 알려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0개 단지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적은 인력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여기 254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364개 단지에 한 5,100세대인데 일단 이것은 실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경과된 아파트인데 이제 사업승인 아파트 아닌 허가를 받은 그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사등 성포에 삼호아파트라고 24세대, 1984년도에 준공이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이제 만약에 회의실이나 경로당을 하나 했을 때 그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때 오래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회의실도 없고, 경로당은 없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10월부터 내년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 10월 되면 다 안내를 할건데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과로 가시면 돼요?

예, 건축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동대표가 있더라고.

옥성 삼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옥성 삼화아파트가 아니고 저 성포에 있는 것, 그것은 사곡삼거리 있는 거고.

아, 성포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10월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신청을 갖다가 하신다고 다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지는 확정이 돼야 됩니다.

24세대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800 됩니까?

2000만 원 이내.

2000만 원 이내요?

최대.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80% 지원이니까 자부담은 20%는 들어가야 됩니다.

10월부터?

예, 10월부터 연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년 대비 13호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배경이 뭐죠?

빈집정비 말씀하십니까?

네, 30호에서 43호로 정비가,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사업대상 물량도 좀 늘었지만 빈집 안전조치는 저희들이 실제 그 빈집에 대해서 흉물이라든지 좀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잡아놓은 그것이고 실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30호 이것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게 이게 빈집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있고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온 것에 있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빈집 안전조치도 지난해에도 14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공공활용이 4호에서 17호로 크게 많이 늘었네요?

4호가 아니고요. 이것은 앞에도 2025년도에도 늘었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건이 있고 농림축산부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공공활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그리 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2025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14호는 우리 자체 시비 2억 6700만 원으로 한 것에 대한 업무보고고 그러네요. 그럼 여기에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43호가 되어졌다.

예.

그럼 2025년에도 43호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비한 게 16호. 그러니까 안전조치는 14호지만 빈집정비 이것은 16호를 했습니다.

16호니까 13호 증가한 게 맞네요, 그럼?

예, 대상 수는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도 좀 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예산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활용하는 대상지가 빈집이 소규모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는 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땅 규모라든지 자체가 맞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차량 진입도 그렇고 부지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 물량은 많지만, 대상자는 많지만 할 수 있는 그것은 작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면에 보통 가면 빈집정비 좀 해 달라고 하는 수요조사는 상당한 것으로 되는데 특히 거제면의 경우 읍내장 주변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요건만 되어지면 여기에 있어서 공공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단순철거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쨌든 요건만 되어지면 여기에 철거할 예산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현재 14건에 대해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아직도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여건만 맞으면 현재도 가능합니다.

여건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어떤 여건인 거죠?

기준이 실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단계별로 저희들이 점수를 해가지고 오래됐다든지, 빈집이 오래돼서 실질적으로 위험도라든지 그것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여건이라는 게 기본적인 공공활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빈집안전 단순철거 같은 경우는 수요에 비해서 대상이.

대상이 많습니다. 500만 원 보조금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순위에 밀린다 이렇게.

맞습니다. 순위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떻든 이 사업비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장승포도 마찬가지고 많은 면지역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굴뚝 정비사업, 전년도하고 올해는, 전년도에는 정비 두 곳이 되어졌습니까?

예, 작년에는 굴뚝 2개를 완료했고 올해도 2개를 잡아서 1개는 지금 철거 완료했습니다. 저희 시가 15갠데 지금 이제 5개를 철거하고 현재 9개 남아있습니다.

9개라는 의미는 이른바 영업을 하지 않는 데.

영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목욕탕이 20년 경과하면 그 기준에 맞는데 자기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거제면에 두 곳 정도가 지금 대상지는 해당 됩니까?

거제면에 지금 동남탕하고 옥수탕 두 개는 대상이 됩니다. 현재 신청만 하면 가능은 한데 지금 자기들경제적 여건 때문에 신청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00만 원이면 철거 굴뚝을 해체하는 데 자부담이 20% 들어가면 충분합니까?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그전에는 좀 더 자부담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20%로 더 낮춰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면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굴뚝이 있어서 이런 경우 고민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화인아트빌라하고 고려빌라는 동일한데 고현주공아파트는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죠? 12월에 우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 예정에서 이제 우리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하셨죠?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완료가 됐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9월까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리처분인가 후에 지금 시공사하고 조합원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70% 1차 계약해서 70% 계약률이 됐습니다. 지금 조합과 시공사 간에 80% 이상이 되어야 공사가 철거든 진행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 21일까지 1차 분양 기간이었는데 그때 80% 못 돼서 연장을 해서 7월 31일까지 다시 연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도 며칠 안 남았다 아닙니까?

31일이면 아직 남았는데 31일까지 80% 되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저는 괜찮아서 내용을 보니까

3일 정도 계약을 했는데 70%면 아직까지 10일간 더 기간을 줬기 때문에 10% 정도는 아마 충족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적정하다는 그런 것도 약간 받은 부분도 있고, 분양 계획을 체결할 예정 그런 부분이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지난번의 보고에 없었던 부분이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시 입장도 그렇지만 조합원들도 보면 빨리 그게 진행돼서 기존 건축물도 철거하고 진행하는 게, 조합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게 몇 차례 계속한 사항이다 보니까 잘될 거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잘되게끔 과장님께서 조금.

예, 저희도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좀 많이 협조해 가지고 경제도 좀 살아나고, 거기가.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24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국민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어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퇴거로 인한 공실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영구든 국민임대든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가지고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퇴실을 하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그래 가지고 그다음 순서대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별로 안 생기겠네요. 나가면 또다시 대기하고 있는 분을 입주시켜면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자는 있기 때문에 그 공실기간이라는 게 보수라든지 그런 기간이 걸린다뿐이지 입주는 그때그때 시키고 있습니다.

입주는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억수로 그것도, 경쟁률이라 합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셀 것 아닙니까. 그것 대기를 하고 있는 대기 입주자라 합니까? 그런 분들도 많겠네요?

처음에 모집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영구 같은 경우는 50명 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영구 같은 경우는 잘 안 빠지다 보니까 많이 하더라도 그 예비입주자들이 너무 긴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50명 해서 그때그때, 만약에 100명 신청하면 거기도 보면 이렇게 순위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새터민인데 그분이 소득도 없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봉사 이렇게 조금 하면서 그냥 페인트라든지 도장 이런 것 하면서 조금 벌이가 그런데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 국민임대 들어가기는 그렇고 영구임대를 들어가고 싶어 하던데 여기서 뭐냐 하면 거주기간에 있어서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타지역에서 거제로 넘어왔는데 그게 점수가 좀 안 되고 다른 것은 점수가 다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너무 좀 힘든 그런 사정이.

그런데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들어오시려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50명이면 50명을 딱 저희들이 자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다음 모집기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실이 안 생기니까 모집기간도 없겠네요?

예비입주자들이 소진되면서 몇 세대 안 남았을 때 그때 저희들이 봐서 예비입주자 남은 것을 봐 가지고 다시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실이 생겼다, 그리고 하자가 있거나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그러면 이분한테 따로 연락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 순위 되면 연락이 갑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되면, 한 10명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예를 들면 그러면 7명 이렇게 되고 자기한테도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순서가 오면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계약하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그렇게라도 좀 조치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몇 개만 건의 좀 드리고. 앞전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거 장애인 세대 1층 배치해서 장애인용 높이 조절, 그러니까 낮은 단계 이게 실제적으로 민원인분이 남성 장애인이신 분인데 라면 한 개끓여 먹다가 국부에 화상을 크게 입을 뻔 했다, 쏟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휠체어 세대는 23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5가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고층, 위에 자기 원하는 대로 있다 보니까.

원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제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신청을 좀 받아가지고 장애인 세대도 유형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필요 없을 테고 그 외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 이게 예전에 용역 들어갈 때 거제시 전체 1000호 정도 된다고 예전에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정도 된다고 했었고, 지금 이쪽에 3·4등급이 43호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로 특정이 된 호수가 43호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만 우선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다 그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빈집 사업이 있을 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 아니더라도 그 상태가 봐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공유지 주차장 이렇게 공공활용 17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따로 그 집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3년 동안 무상동의를 받고요. 자기들은 이제 건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토지세가 나오는데 토지세가 어떻게 보면 이게 건물이 없을 때 한 30% 나오는데 이 정비사업을 하면 5% 정도로 해서 5년 동안 인하를 해 주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5년 동안 인하해 주고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다시.

원상 복구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 청년월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쨌든 많이 해 주고, 국·도·시비 많이, 이렇게 국비나 도비도 제법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활용도 해야 되고 아마 정치를 좀 하시는 분들은 공약을 내는 것 중의 하나가 좀 매입을 해서, 예전에 대구나 이런 데 보니까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여성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가 70% 살아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주택을 구매해서, 요즘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장평의 서원아파트 5000만 원도 안 하던데, 3000 몇백만 원만 주면 사겠던데. 그런 것 사서 아예 청년들 좀 들어가서 살아라하는 게 월세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오래된 아파트 말 그대로, 아파트도 빈집이 많더만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리 노후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의 노후건축물 여기서 하는 것 중에 D나 E등급 받은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해 가지고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종만 그리합니까?

예. 3종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만약에 오래된 공동주택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3,000㎡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자체적으로 경남도에서 하는 업체에 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D나, 부산에도 뉴스를 보니까 E등급 건물도 있더라고요. D나 E가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헐지는 못할 테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조사하고 나서 영세한 아파트들은 예산도 없을 텐데 보수·보강비라든지, 안전도를 올리는 작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라 할까 이런 것은 아까 소규모공동주택 그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지금 벽산아파트 옹벽 무너져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일정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규모공동주택도 영 오래되고 공사비가 2000만 원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살고 있고 이리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영 D·E등급이고 그 안에 정말 기초수급 되시는 분들이 살고 계시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행정에서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지 않나, 보수보강비라도. 그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D·E등급은.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 소규모공동주택, 보통 소규모겠죠. D·E등급으로 해서 위험등급으로 분류된 공동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몇백만 원 들여서 용역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경남도로 주든 거제시로 주든 결과는 취합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주체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에다가 보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하고, 또 시스템에 그 이력이라든지 그걸 올리라고 그렇게.

관리주체가 여력이 없는데. 그러면 벽산솔렌스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따져 보면 거기가 여력이 있잖아요. 세대수가 있으니까 세대당 100만 원 거두든 200만 원을 거두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크게 따지고 보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지금 해 주기로 계획 잡으셨죠?

일단 재해로 인정됐을 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공동주택은 더 그럴 것 같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D·E등급으로 해서 그냥 말 그대로 2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부담이 없는 그것은 한 800만 원이고 자부담 되면 2000만 원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액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주할 것도 아니고 여기 살 건데 2000만 원 가지고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방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방수하고 퍼티(putty) 좀 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노후,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D·E 등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수·보강은 비용이 더 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들여서 그 건물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또 그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이 더 클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정말 위험해요. 위험한데 이제 소개(疏開)시키든지 아니면 보강하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대로 있으면 폭삭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죽는데. 제가 너무 극단적인 사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아파트가 40년 되고 가면 갈수록 50년 되고 60년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제가 뭐 당장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런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위반건축물 249페이지에 보면요. 추진실적에 적발현황, 조치현황 중에 조치완료보다 조치중이 좀 더 많거든요. 이게 처리기간이 혹시 있습니까?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정명령 나가고 그다음에 촉구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납부합니다. 납부하더라도 또 그 납부한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매년 납부하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조치중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14건 중에 4개소에만 이게 시정명령이 된 걸로 됐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간이 혹시나 있나 싶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점검해 가지고 그전 해에 준공 난 것에 대해서 다음 하반기에 검사했을 때 적발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한 그 내용입니다. 앞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옥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 지적재조사, 지가관리, 공간정보, 부동산관리팀 총 5개 팀, 24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말 기준 측량 종목별 검사실적은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신규등록 측량 등 751필지와 지적 도근점 302점을 측량성과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10월경에 경상남도 지적측랑성과 표본검사 점검 계획 중에 있으며, 지적기준점 표지 일제조사 결과는 12월 보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중 지적측량 검사측량 및 입회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경상남도 지적측량 표본검사 결과와 연계하여 지적측량 수행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업무 개선사항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기적재조사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 지구는 2025년 6개 지구, 2026년 5개 지구 총 11개 지구로 사업량은 2,777필지에 면적은 89만 4,083㎡이며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6개 지구에 대하여 올 4월에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완료하였고, 2026년 5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5월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올 9월까지 경계결정 이의 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지, 12월에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할 계획입니다. 2026년 5개 지구에 대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실 운영,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완료토록 하고, 11월에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초정밀 드론 영상 행정업무 활용·활성화입니다. 드론을 통해 3㎝급 초정밀 정사영상 및 3차원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지적업무 및 필요시 재난·재해지역 분석 등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500만 원이며, 구입 물품으로 DJI사의 매트릭스4 드론장비 1식이 되겠으며, 지난 3월 납품 완료하였고, 지난 4월에 드론측량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팀에서 이수하였으며, 교육 이수 이후에 2026년 지적재조사 5개 지구에 대하여 드론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을 완료하여 현재 업무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해·재난지역 대규모 개발지역 등 드론 촬영 수요조사를 해서 드론 영상 제작 요구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연내 드론 영상 활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지가조사 기준일은 정기분은 2026년 1월 1일, 수시분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필지수는 22만 1,144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 필지수는 2026년 상반기에 토지이동 된 토지 약 1,400여 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과 같이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도 6월 20일 조정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7월 1일 기준 수시분 1,400여 필지에 대해서는 지가산정 및 검증 중에 있으며, 10월 29일 지가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 전년 대비 표준지가 변동률이 0.33%에서 0.36%,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34%에서 0.43%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를 마무리하여 공시지가에 기초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개발이익환수법」이며,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으로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시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통지와 준공 및 사용승인 시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하고 있으며, 6개월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세보증보험 등담보 제공 유도 하여 납부기일을 연기토록 하고, 특히 납부유예 체납 시에는 납세보증보험 청구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110건에 35억 41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는 87건에 24억 18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확충과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 관내도로이며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현황은 도로명판 등 6개 시설물에 총 4만 4,357개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에 도로명판 5,112개소를 일제조사 완료하였으며, 노후 건물번호판 7,483개소에 대해서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10월까지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망실·훼손 재설치와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및 정비토록 해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개업현황은 작년 기준10개소가 감소한 291개소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287개소, 법인 4개소가 등록되고 있으며, 중개업 종사자는 총 59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상반기 정기점검 및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항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 신고 내용 조사를 통해서 실거래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반 구축, 그리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로 신고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 및 분양권 매매계약이 되겠으며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는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으로써 합산금액이 6억 원 이상인 토지,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업무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우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거래는 없으며, 토지 거래의 경우 6억 원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31일 기준 실거래신고 상시모니터링 39건에 자금조달 10건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에게 자금출처와 금융거래 등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세무서 통보 등 행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동산 허위신고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팀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이고,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고, 저도 토지 지적재조사 지금 하고 덕포지구에 있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 여직원이 또 계시더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더라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사업대상이 100개 지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거제시는 다 끝나는 겁니까?

저희 지적재조사법 자체가 2011년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초 정부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시작할 때 2030년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00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4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올해까지 만약에 정리가 될 것 같으면 거의 50% 정도의 완료율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국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이것 말고 일제 강점기 때 해가지고 종이 위에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은 측량 기술이 좋아가지고 측량기술이 좋으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 국토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실제 그 현황하고 지적도면하고 안 맞을 경우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측량을 하다 보면 측량사들이 조금, 촌 사람들 얘기로 주물딱거려가지고 하더라, 댕겨오더라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근측량으로 하는데 도근측량성과가 조금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전체 다 그럴 건데.

지금 정상적으로 측량하는 데는 많습니다.

옛날에는 불부합지라고 지적이 안 맞는 것을 재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재조사법이 생기기 전에는 지적불부합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 전에 당시부터 해서 20개 지구를 했습니다. 2011년도 전까지 해서 이때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적 경계 정비사업을 한 게 지적불부합지로 알고 계신 그 말씀이 맞고, 지금은 지적재조사법은 2011년도에 태동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 지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제시 전체에.

예산 내려오는 만치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2030년까지 과연 남은 50%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이제 우리 불부합지라 해서 정확하게 해서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결정되면 A 땅이 B 땅으로 넘어갔다, 또 C 땅이 B 땅으로 넘어왔다, 이리 오면 거기서 우리가 감정가로 해서 조정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줘도 결정돼서 저거끼리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 괜찮나요?

일단은 이게 예전에 지적불부합지 할 때는 100% 동의받아서 정리했었는데 이 지적재조사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토지소유자의 2/3 동의만 되면 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설사 반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 불부합지로 해서 동의를 1/3 얻어서 사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측량을 전부 마쳤는데 자기 땅이 A 땅하고 B 땅하고 C 땅하고 돼 있는데 그 측량하다 보니 들어가고 나오고 안 했습니까?

예.

그게 조정금을 서로가 주고받고 안 해도 그냥 우리가 거제시에 등재만 시켜 놓으면 끝납니까?

경계는 먼저 저희들이 정리해 드리고요. 조정금은 도면 정리되고 나서 즉, 지적공부 정리되고 난 뒤에 발생하는 부분인데 물론 내시는 분들은 잘 내지만 말씀 우려하시는 것처럼 못 내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조정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A 땅이 굴곡져 있는데 B 땅을 자기가 사서 자기 땅을 좀 바루겠다, 그러면 둘이 합의만 되면 되는데 조정금이 실제 금액하고 작으니까 B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주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조사는 옆집 땅이 내한테 넘어왔다 해 가지고 옆집 사람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 옛날의 측량 방식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기술로 지적도를 새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초에 하듯이, 지금은 디지털기술로 우리가 컴퓨터적으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등기에 평수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조정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보상 개념 식으로 돈을 주고 받는 건데, 내가 옆집에서 물었다 해 가지고 옆집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 지구가 면적이 늘거나 줄기 때문에 늘어난 사람들은 돈을 시에 내면 저희들은 부족한 분들한테는 시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확보를 해서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집하고는 종전의 측량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적재조사는 조금 그 부분하고는 뉘앙스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은 이해하는데 땅이 이제 이리 되어 있는데 이리 잘랐다, 그러면 이 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갈면 여기는 원래 측량은 정확한데 우리가 불부합지 측량을 하면서 서로 간의 편리를 봐주는 그래 가지고 측량을 해 준 그런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즉 말해서 우리 조정 금액이 실제 금액이 작으니까 그게 안 되는, 그리하면 A 사람도 그러면 안 하겠다,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그래 가지고 재조사하는 그게 확정이 되더라고요.

종전에 지적불부합지 할 때는 동의를 안 해 주면 정리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매일 발 벗고 나서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100% 동의를 받아서 정리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고, 지금은 설사 땅값 차이가 감정 차이라든지 시세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옆집토지주가 내 땅을 먹었니 그걸 가지고.

아니, 우리가 재조사 정확하게 한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고, 즉 말해서 A 땅이 좀 삐딱한데 B 땅을 사서 재조사 이 시기에 같이 하겠다.

경계를 바루겠다.

네.

그것은 합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즉 말해서 조정금이 실제 땅하고 안 맞으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감정가로 해가지고, 만약에 조정금으로 해가지고 해 주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내가 그러면 실제 현시가로 돈을 얹어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몇 군데 있더라고. 그럼 우리 이 사업비는 전부 측량하는 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거제시에 있는 한국정보.

국토정보공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가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고 우리 거제시 여기는 출장소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 의뢰를 합니까?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별도의 일반 측량업체한테 지적재조사 대행자라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되는 일반 측량업체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측량업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호부락은 두 군데 다 정리가 됐습니까?

덕호는 지금 경계 확정은 됐고 조정금 징수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리는 앞전의 사업으로 끝났고?

예, 광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조정금 하면 조정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조정금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해 가지고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초에 측량이 끝나고 나서 경계에 다툼이 발생하고 할 경우에 그런 것은 1차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경계가 결정이 되고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난 뒤에 토지대장 면적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조정금을 가지고 부과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자 분들께서 돈이 많니, 적니 이런 것 때문에 이의를 하면 그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재감정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다 동의 안 되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3이요?

2/3 동의만 되면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2/3 동의로, 100% 안 되니까 법이 2/3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 쪽에 땅이 오고 가고 조정금 이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몇 개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12건에 7억 3500만 원 납부 유예되어 있는 것 이것은 보증보험 청구가 되면 가산금이 안 붙고 납부유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자까지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이죠, 그렇죠?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세외수입일 수도 있는데 세외수입이구나. 이게 보다 보면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안 좋아요. 어찌 보면 자기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막 하는데 아까 허가과는 이걸 납부를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미납률이 제로인데 후납으로 100% 미납이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고, 개발부담금 자체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선납을 시키고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개발부담금 제도 자체가 준공 후에 따지는 사업이 돼 가지고.

법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일로부터 5개월 안에 부과하고 그다음에 고지가 되면 6개월 안에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통 안 내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3년 유예를 할 때 보증보험을 끼고 들어 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3년 안에 돈을 못 갚으면 저희들이 보증보험에다가 청구하기 때문에 체납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증보험에서 리스크를 하는 건데 하여간 이것은 국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추진 실적에 상반기 정기점검 및 경상남도 합동 지도·점검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을?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7일 10시,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