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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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64회 제5경제관광위원회2026-07-27

최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민생경제과, 조선지원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어촌발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위생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도시계획과, 투자지원과, 건축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교통과, 도로과 이상 19개 부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부분 및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총세입은 당초 예산 기정액 대비 526억 5538만 8000원 증액된 687억 6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4817만 2000원 증액된 27억 536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거제 고현시장 상인회 사무실 사용료 69만 5000원, 사용료수입에 고현시장 버스주차장 주차요금수입 2200만 원, 이자수입에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이자수입 등 8건에 995만 9000원 증액된 1억 270만 9000원, 보조금반환수입에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등 10건의 집행잔액 2억 7744만 3000원. 558페이지 기타수입에 정부형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잔액 등 16억 3744만 8000원, 과태료에 어린이제품법 위반 과태료 25만 원, 환수금에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과다지급 환수금 등 2건에 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506억 75만 7000원 증액된 655억 8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고유가피해지원금 성립전 예산 등 6건 241억 5262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환사업 등 17건에 264억 48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억 645만 9000원 증액된 4억 224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6건에 6439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7건 4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517억 895만 1000원 증액된 921억 4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고현 종합시장 화장실 보수 외 9건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8만 6000원 삭감한 16억 4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옥포시장 시장경영 지원에 564만 4000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 1300만 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거제고현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3000만 원, 상동골목형상점가 매니저 지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1억 2600만 원 증액하여 15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은 5억 2450만 원 삭감하여 192억 7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4080만 원 삭감하여 5억 7917만 4000원을 편성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도 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5229만 6000 원 증액한 1억 3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4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안전패키지 사업에 국비 내시에 따라 거제고현시장 2억 1576만 4000원, 고현종합시장 7500만 원, 옥포국제시장 996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2026년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 상동골목형상점가에 5000만 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지원사업에 거제 읍내시장과 상동골목형상점가에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보조사업으로 콜센터 및 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1억 9365만 6000원, 상품권 발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 1억 6707만 원, 장비 설치 등 공공운영비 84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31억 4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3억 752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국비 80%, 시비 20% 매칭으로 1억 8744만 9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매칭으로 278억 11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시비 매칭 부담금 중 일부인 23억 7583만 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400만 원,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 경제조직 현장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일경험 시범사업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7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구조라 복합문화센터 보수공사 준공에 따라 124만 9000원 삭감하여 1875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 월세지원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 감소되는 반면 지원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되고, 지원금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되어 2760만 원 증액한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7만 6000원 삭감한 2억 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청년 스펙업 사업은 수요 증가와 사업대상 확대로 인하여 15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고, 거제시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 및 추진 주체 변경,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9500만 원은 삭감하고 기타 보상금에 4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에 청년인턴 6명 채용 인건비 449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 삭감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53만 원 삭감한 3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정원 대비 현원 4명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 1166만 4000원을 증액하여 9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좀 준비하는 동안, 그럼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튼 엊그제 양정 2차 아이파크에서 국장님 새벽같이 일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민들의 그 불편함을 먼저 아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국·도비 내시가 많다, 그렇죠? 변경된 부분이.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이미숙위원

대부분이 그렇네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설명을 너무 편하게 하셔갖고 저기 세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이게 지금 고현종합시장 화장실 보수 관련돼 갖고 우리 이제 시설비에 지난번에는 1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왜 9건입니까? 그때 우리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10억 원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10건에 아케이드,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9건으로 설명하셨어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은 변경되는 사항이 없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당초예산에 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왜 다릅니까? 이 예산액에 지금 10억 원이 누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이죠? 지금 이거 지금 토털로 내면은 이 금액이 10억 원이 포함돼야지 16억 4400만 원이 나와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자료로 제가 공부했던 내용에 보게 되면은 고현시장 아케이드 사업 설치비 10억 원은 포함돼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추경에 변경사항들만 이렇게.

이미숙위원

아닙니다. 이거 다른 거는 그럼 변경사항, 그러면 그 예산액은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예산액이 그러면 6억 4400으로 나와야 되는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제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비교증감이 없어서 여기에 아마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이미숙위원

그럼 예산상에 기록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액이 6억 44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16억 4400만 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미숙위원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기예산에 16억 원이면은 변경도 기재해야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맞지가 않아갖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과거에 한 번 물어보니까 숫자는 틀릴 수가 없다고 하던데, 전산에. 왜 이거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 새올 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럼 10억 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총액이?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크잖아요, 금액이.

이태열위원장

기획예산실 오라고 하십시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맞는 것 같은데, 지금 10억 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건 맞는 것 같고. 이 10억 원은 비교증감이 없어서 여기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전산으로 작업해서.

이태열위원장

일단 예산실장 오라고 했으니까 예산실장한테 설명 듣고 다른 거 질문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62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우리 하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옥포시장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에?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화재보험료는 전통시장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그 밑에도 있어요. 그 밑에 하단에 두 개가 나오는데 똑같이 공제료 지원해가지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이미숙위원

금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보험금으로 되어있는 400만 원은, 보험금으로 되어 있는 400만 원은 작년에 공제에 가입했으나 그 미지급된 금액이 있어서 지금 400만 원이 되어있고, 올해부터는 이게 추진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는 시가 직접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가지고 공기관에 위탁 경상적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이미숙위원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미지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작년에 미지급한 부분이고.

이미숙위원

이거는 이제 밑에는 공기관으로.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900만 원을 새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걸 그렇게 봐야지 되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공기관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화재보험은 어디까지가 이렇게 확대돼 갖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들어있는 그 점포들은.

이미숙위원

그 상인회는 다 이렇게 골고루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한 291개소가 그 공제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전액 가입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해 주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80%를 지원해 줍니다. 공제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이미숙위원

20%는 자부담이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자부담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상인들이 이제 모르고 아마 가입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새로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상인회 회장님이라든지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알아가지고 이렇게 좀 추가로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매니저가 있어서 매니저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런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잘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좀 더 개선되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영세점포들이 많아서 이제 작년까지는 가입을 해야 후지급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20%만 내면 이제 저희가 가입을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미숙위원

80% 우리가 부담을 하니까 상인회도 훨씬 좋죠. 또 화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훨씬 부담이라든지 또 우리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행정에서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갖고 우리 고현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정액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가 고현시장 매니저 지원하고 이게 지금 먼저 집행이 됐죠? 그렇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상동인 것 같은데 매니저, 근데 우리가 지금 골목형상점가는 상동뿐만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고현동도 있고 제가 알기로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 더해서 5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있고.

이미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성포까지 지금.

이미숙위원

성포?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저희가 성포에 부탁을 해서 빠르게 조금, 관광지에 사람들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미숙위원

5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고현을 비롯하여.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고현, 상동, 그다음에 옥빛나, 그다음에 능포 네 군데 되어있었고 올해 성포.

이미숙위원

성포까지 5개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5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5개인데 여기에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지원을 상동만 매니저를 해주냐.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신청을 상동만 하셨습니다. 도 공모사업인데 이제 이게 상동은 뒤에 추가로 도에서 더 지원한다고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한 데가 상동골목형상점가만 있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위에 시장매니저 지원은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 이제 고현시장이 공모를 해서.

이미숙위원

됐다, 이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된 겁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거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채용방식이라든지, 뭐 자격기준이라든지. 이 공모사업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인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계획서를 내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미숙위원

타당하다 싶으니까 이제 됐겠죠, 공모에. 이거 그러면 아주 잘한 거네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으로 갑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거 당해연도.

이미숙위원

1년입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1년 지나가고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상동은 또 이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은 나와 있으니까 세부내역을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노란우산, 노란우산 이거는 지난번에 이게 좀 많이 삭감이 됐다가 또 이게 증액이 됐다가 뭐 좀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라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거 관련돼갖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당초에 매칭비율이 5대 5로 되어 있었거든요. 5대 5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확정내시에서 3대 7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비는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많이 확대된 경우입니다.

이미숙위원

시비가 좀 증액이 됐다, 그렇죠?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는 보니까 또 이게 반대로 또 그렇게 돼 있던데 이게 아니 아무리 도비 변경에 따라 그렇다 하지만은 너무 좀 이게 굴곡이 심하더라 아닙니까, 과장님?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비가 예전에 5대 5로 지원해 줬던 거 그다음에 4대 6으로 지원해 줬던 것들을 거의 3대 7로 변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지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제 노란우산 이거 공제 부분은 어때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사업 성과는 좋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증가하나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증가하면 이거는 사업이 좋다는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이미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노란우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화나 폐업이나 이렇게 돼도 이거 계속 불입을 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걸 대비해서 공제를 가입하는 거라서.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이 국비 내시에 따라 예산을 신규 편성한 부분이 아무튼 대부분인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보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끝으로 571페이지 신규 편성된 부분도 많은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크지는 않은데 그 관련돼 갖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희 부서에 정원이 19명이거든요. 근데 현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 인원만큼 일반운영비나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반영된 경우입니다.

이미숙위원

이 급식비 이 4명은.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뭐 이런 겁니다.

이미숙위원

여비는 출장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나 식대라든지.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출장비하고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갔습니까? 그 밑에 그러면 출장비 4명 이거는 뭔데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여기 기본경비 안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급식비가 있고 여비도 포함돼서 전체 증감이.

이미숙위원

4명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갖고 이렇게 지출이 된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다 같이 증감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실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정 내용이 없어서 그 사업내용이 빠졌고 총액은 맞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558쪽에 맨 위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굼바위마을 집행잔액 1억 6800만 원,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금액이 좀 많이 남으셔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기본 설계할 때 당시에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그 굼바위 그 아파트만, 옥성삼화아파트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일반 주택에도 같이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한 16세대가 있는데 거기의 절반 이상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반 세대도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했는데 참여를 안 하셔서 좀 많이 나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567쪽 제가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신규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이제 그런 취업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아마 다 여러 부처에서 지금 청년 일경험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사회연대경제 부분에서도 지금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서 청년들이 진로 탐색이나 직무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라면.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이거를 이제 청년 몇 명 고용을 할 건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다시 어느 기업에 가고 싶은지를 다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매칭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회연대경제 조직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취약기업에 있어서 청년을 고용하면.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하겠다고 공모에 신청을 하고 먼저 몇 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 7월 6일 자로 5개 기업에서 7명을 이제 자기들이 신규 채용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접수 인원은 한 41명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임금은 기업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확인하면 저희가 기업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에 고현시장 버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200만 원 이거는 그냥 추정하신 거죠?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운영됩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월 한 22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월 220 정도.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10개월 정도 계산해서 2200만 원 지금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월 22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8페이지 보시면 옥현상가 상인회 시설현대화 사업 자부담 700만 원 이거는 세출예산서 561페이지 옥현상가 화장실 보수 여기에 자부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자부담은 따로 세출에는 표기하지는 않아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세출에는 표시 안 하고 저희가 그냥 사업대로 그냥 진행하고 자부담은 자부담 받아가지고 바로 세입 처리해 버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화장실 보수에 지금 자부담 700만 원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 자부담도 있는데 그 자부담 여기 안전 패키지 사업을 세부내역을 받아보니 고현시장과 옥포국제시장 그다음에 고현종합시장 들어가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고현시장하고, 고현시장은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현시장 자부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현종합시장과 옥포국제시장은 자부담이 따로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양희

최양희위원

자부담 비율 10% 다 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다 자부담을 하는 건 아니고 소방이나 전기 부분은 자부담을 부담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소방이나 전기 부분은 자부담을 안 할 수가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내용이 고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전선 정비공사이고 그다음에 옥포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도 노후전선 정비공사와 그 노후전선 정비, 그러니까 점포에 노후 전선을 교체해 주는 공사인 것 같아요.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 고현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교체니까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로 자부담이 있고 없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자부담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옥포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현시장과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자부담이 없어서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대개는 자부담 10%인데 이거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제가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제가 받은 세부내역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나중에 따로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자부담 기준이 공정하게 명확해야 오해를 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과다지급 환수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0만 원 정도 되는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다지급 환수대상 금액 중에 이거 이게 다예요? 아니면 일부 환수 받은 겁니까? 지금 과다 지급액이 더 있는데 일부 환수를 받은 건지.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2건 중에 1건만 환수를 받고 한 건은 아직 환수가 다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건 환수 안 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8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이유는 왜요? 아직 우리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작년 말로 거의.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부하고 있으면 뭐 안 내도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안 내시면 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아마 후속절차를 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의 과다지급 건수는 2건밖에 없다. 그거는 대단히 놀라운, 놀랍습니다. 꼼꼼하게 일을 잘하셨다는 건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면·동에서 이제 그거는 아마 지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꼼꼼하게 잘하셨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또 우리 세금으로 한 거니까 부정 수급한 거는 환수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네요. 그다음에 이게 청년 일경험 인턴 사업은 사업량이 확 줄었습니까? 줄었다, 그렇죠? 처음에는 30명으로 해서 1억 65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10명으로 줄어서 약 한 4500, 4650만 원, 56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내 거주 19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고 아까 사회연대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거의 비슷한데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조금 지원하는 액수가 틀리고 개월 수가 틀리고 이런데 여기에 3인 이상 기업, 그러면 여기는 우리 요식업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식당 뭐 등등.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식당, 편의점 다 해당이 안 됩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됩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로자가 3인 이상 기업,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라 함은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가능한 거예요? 3인 이상이면? 그리고 이게 3개월 치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인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경험을 쌓아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참여 그러니까 구인 계획이 있는 관내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선호할 거 같은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하면 기업에서 참여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거거든요. 기업을 모집을 먼저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뭐냐면 그전에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였잖아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원래 도에서 올해 이제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하려고 추진했다가 확정내시에서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당초대로 되돌아간 사업이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공기관이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인턴 일경험하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 업무 자체를 공기관에 위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도에서 했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했는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기관이든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다, 그렇죠? 전혀 이게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3인 이상 기업이면 이건 많죠. 엄청 많고 단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걸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지금 5월 기준에 참여기업이 한 5개 정도 돼가지고 청년 6명은 채용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잔여 부분은 참여기업 및 잔여인원은 지금 인원은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기업의 제한도 없고 그러면 이게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10명인데 아직 다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5개 기업만 선정이 돼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신청대상이 더 크게 제한이 없는 걸로 봐서는 좀 더 홍보를 하면.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0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이거는 어디 어느 곳에 합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올해 2026년도는 아주동의 용소 주변 그다음에 옥포1동, 고현동에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여기는 도시가스 그러니까 미공급 도시가스, 뭐라고 해야,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에 조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시비 이렇게 태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경남에너지에 줍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경남에너지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경남에너지는 자기 기업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게 경남에너지에서는 돈이 되는 곳은 자기들이 지원 안 받고 딱 하지만 돈이 안 되는 곳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안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환

임수환위원

자기들이 설치하고 LPG를 팔아먹는 기업, 개인 기업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이 안 남으면 자기들은 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뭐 7억 60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 자기들은 한 13억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돈이 되는 지역은 자기들이 전부 투자해 가지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사기업이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 해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한 공급에 경남에너지에서 수입이 안 되는 지역에 해마다 사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매년 8억 이상은 있어야 이제 계획대로 조금 조금씩 확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쁜 기업이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아니 사기업이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 사기업이니까 자기들도 돈 되는 데는 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독점을 하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독점이기는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의 경남에너지에서 LPG를 공급을 공동주택이라든지 돈 되는 데를 하고 이런 이제 만약에 그 소외되는데 자기들 자부담을 보니까 자기 자부담 한 60%~70%로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한 40%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7억 6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면 올해 이제 경남에너지 자기들 계획은 14억 원 정도 투입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 그게 이제 가스배관 설치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거 산출해가지고 우리 거제시의 어느 과에서 그 산출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그거를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산을 다 합니다. 사업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환

임수환위원

생산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우리 공사라든지 다른 거 할 때 설계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 전문가들이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몇 % 하고 저거가 몇 % 이런 식으로 합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면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산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지금 저 우리 공동주택 어느 정도 자기들이 넣었을 때 손해 안 가고 하는 데는 해주고 이러한 부분을 할 때 경남에너지 기업 소장 있을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간담회요?
수환

임수환위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우리가 취약지역인 촌에 농어촌 쪽에는 이런 공급을 못 받고 안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거의 못한다고, 배관 까는 데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면 단위 지역에 아주 조금 그 세대 수가 많지 않은 곳까지 사업을 하기는,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렵고 주배관 까는 데에 돈이 엄청나게 아마 많이 들 겁니다. 저희가 아주 지역 보급도 2029년까지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에서 능포까지도 2035년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남부나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저기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예 한 평생을 못 넣겠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거기에는 또 다른 사업이 좀 있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이 있으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신계 동네에 우리 사업이 확정됐는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신계마을은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에 부딪혀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게 그게 전부 설치하고 자부담이 안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또 그런 부분에 이제 정말 농어촌 쪽에 나이 많은 분들이 자부담 이런 부분을 또 그 탱크가 큰 위험성도 없는데 자기 집 옆에는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되게 좀 잘 안 되는 사업입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정말 좋은데 하기가 힘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1차 추경이고 전 주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감액이 됐으면 왜 감액이 됐는지 정책의 추진을 묻는 것보다는 감액이나 증액에 대한 사유를 묻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그럼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물어볼게요. 거제시 공공기관 인턴을 위탁운영을 공공기관에다 맡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탁을, 업무를.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인턴 이야기, 공공기관 인턴은 저희가 이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정책의 추진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공공기관에 위탁을 맡겼는데 30명을 하라고 업무하라고 그래서 1억 9500을 줬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되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 사업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예 안 됐으니까 전액 삭감이 됐고 그러면 거제시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이잖아요. 이거 이러면 내가 듣는 마음은 개발공사든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인턴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문해력이 떨어지나?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그 공공기관의 인턴은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 그 인턴을 3개월 동안 배치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거제시 공공기관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공사나 복지관.

이태열위원장

행정과에서는 거제시에.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건 행정 인턴, 거제시에.

이태열위원장

행정 인턴 할 거라고 행정과에서 사업 보고가 왔고 여기는 일반 기업에다가 30명 보내줄 거라고 공공기관에 위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공기관에 30명을 보내겠다는, 그럼 우리가 공공기관 해봤자 문화예술재단하고 개발공사밖에 더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게 6명인데 그 사업하고.

이태열위원장

그쪽에 30명 보내겠다 했는데 그 사업이 전액 안 되고 그러면 6명이 새로 신규사업처럼 지원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거 하고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하여간에 6명 하는 것도 잘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1차 추경 다음에 바로 이제 본예산 들어간다 아닙니까? 내년에 사업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른, 그 빨리 손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항상 눈치를 보지 마세요, 질문할 때.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9페이지에요. 그 거제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 좀 삭감되었거든요. 4455만 원이요. 혹시 이게 삭감된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게 청년 월세 지원은 좀 증액이 됐는데 일경험 지원사업은 삭감이 되어가지고,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은림위원

예, 세입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559페이지.

옥은림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맞는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옥은림위원

잔액으로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사업을 다 시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초선 의원님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조선지원과장 김옥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61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억 651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2026년 노동복지회관 사무실 사용료 등 3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2025년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지원사업 수입금 25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2023년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이자수입금 2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2025년 직장적응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금 25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에 2025년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위탁사업 등 5개 사업의 위탁사업 집행잔액금 1억 67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6페이지 그외수입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적립 사업주 지원금 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어 4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8억 9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4년·2025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4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6105만 원을 증액하여 195억 179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조선산업 상생협력파트너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비는 지난 3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 년도 시비 부담분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70만 원, 노사민정 상생협력 행사비 595만 원, 찾아가는 건강 지원사업비 350만 원입니다. 578페이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은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에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866만 6000원을 감액한 2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행사에 842만 6000원을 감액한 2207만 4000원, 행사실비지원금 24만 원을 감액한 126만 원입니다. 579페이지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 일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해당 인부임 재원과 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하여 61만 8000원을 감액한 23억 6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재원 분담비율에 따라 1812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1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2544만 원을 감액하고 1억 7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전담인력 임금에 254만 4000원을 감액한 1645만 6000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2290만 원을 감액한 1억 5710만 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은 2026년 시비 부담금이 확정되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공모사업인 조선업 지역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비는 2026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부담분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급은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2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 인생 라이프업(LIFE-UP) 지원사업은 일반수용비 100만 원, 응시료 지원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575쪽에 맨 마지막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에 앞서 위원님 이거는 2023년도 사업인데 2025년에 끝났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반납이 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그다음 저기 578쪽에 찾아가는 건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인데 하여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근로자건강센터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데 그 건강센터에 있는 인력과 키트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내 협력사나 아파트에.
재하

노재하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러 차례 건의도 했는데 또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했는데 하여튼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져서 좀 다행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75페이지 저도 그 공유재산 임대료 2026년 노동복지회관 사무실 사용료 민주노총 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주노총이.
양희

최양희위원

1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1년간.
양희

최양희위원

1년간 임대료를 1회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제 발생할 거라고 보고 1년간 이렇게 받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5년도에도 이 정도의 임대료였네요? 380만 원 정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그 노동복지회관의 운영 지원사업 수입이, 쭉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 보면, 2500만 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에서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갖고 2500만 원의 수입이 우리 전체 다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임대료하고 거기 대관료,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한 25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밑에 하나 자료만 하나, 아니면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위탁비 반환수입에 2025년 이게 결산자료에는 있겠네요. 노동복지회관 위탁사업 집행잔액 약 한 900만 원,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사업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넘어요, 2025년에. 그럼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사업을 안 했다는 건지, 축소했다는 건지, 아니면 뭡니까? 이게 540만 원이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내용은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위탁금이 조금씩은 다 반환이 되거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제 금액이 또 유독 커가지고 내용을 알려주시고, 579페이지 그 하단에 고용 지원에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이거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0시간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인부임 산출 그걸 보시면 6만 1920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8시간 하면 8만 2560원이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게 공공근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을 몇 시간을 잡으신 거예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주 40시간이 아니고 30시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 30시간 잡아서 6만 1920원으로 하고 한 420명 정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420명을.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사업은 2차 사업은 9월에 또 들어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월부터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1차 사업은 저희들.
양희

최양희위원

했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끝났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금액이 지역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갑자기 추경에 약 19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18억 원 도비. 아니, 전액 시비인데 이 사업은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총사업비가 132억 원맞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중에 우리 시비가 37억 8000만 원인데 2026년분이 18억 9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조선업 숙련기술자 우대 공제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14억 원, 그다음에 조선업상생협력지원금 중에 우리 시비 부담 4억 9000만 원인데 지방비 도비와 국비는 여기 편성 따로 안 하신 이유는 자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분담금을 저희가 도에다가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다가 분담금을 그걸 하는 겁니까? 지출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 국비가 표기가 안 되니까 이게 전액 우리 시비만 예산이 왜 편성됐을까 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가 59%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가 한 12.27%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2026년 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하지 않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협약을 저희들 올해 3월에 협약을 하고 6월부터 적립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6월부터면 우리가 1회 추경이 선거 때문에 이리 늦어졌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일단 우리 시 부담분만 지금 올해 2026년도에 부담분이 18억 9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6월부터 지금 이제 적립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도 이제 도에다가 부담금을 납부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꼭 안 해도 됩니다마는,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금방 최양희 위원님 그거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중년동반성장지원금이나 일생활균형지원금 보면은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이 5월 기준 보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성과관리.

옥은림위원

예, 성과관리. 이 나머지 이런 목표에 비해서 실적은 되게 저조한데 추가로 이렇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적립을 하고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근데 여기는 이쪽 부분은 왜 좀 저조한지 제가 조선상생협력지원금이 우대공제는 목표 100% 실적이 됐는데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성과관리를 제가.

옥은림위원

신규 입사자가 150명 목표인데 0명이거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 이후에 이제 2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월에 협약을 하고 6월에 적립을 했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은림위원

나머지 250명 50명, 이런 210명분에 대해서도 다 그런 같은 내용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사업을 늦게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은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역에 수요는 많은데 다 못 채워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41억 3000은, 왜냐하면 우리 그러면 그거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시비가 이 정도 1년 치가 들어가면 올해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337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337억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원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억 6094만 3000원 증액한 85억 34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4억 4092만 3000원 증액한 14억 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600만 원 증액, 공유수면 점·사용료 2억 9500만 원 증액, 어항시설 점·사용료 8000만 원 증액, 수산물 양식장 부표 재활용 지원금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99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집행잔액 993만 8000원 증액, 2025년 어구부표 보증금제 집행잔액 1961만 7000원 증액, 사회보험 환급금 3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에 어항시설 무단점용 변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8000만 원 증액, 장목면 외포항 조형물 및 입간판 정비사업 5000만 원 증액, 장목면 상유마을 어항 휴게시설 설치공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6페이지 보조금에 3억 4513만 2000원 증액한 64억 80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10억 32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4억 6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농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된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750만 원 증액,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에 어구부표 보증금제, 취약해안폐기물 대응사업,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에 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23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500만 원 감액,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100만 원 증액, 어구보관창고 설치사업 4000만 원 증액,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350만 원 증액, 바다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3073만 2000원 증액,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20만 원 감액, 어구부표 보증금제 2250만 원 증액, 어업폐기물 처리 2000만 원 감액,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450만 원 감액, 취약해안폐기물 대응사업 1260만 원 증액,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9750만 원 감액,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 2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억 2488만 8000원 증액한 4억 9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에 548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2025년 어구부표 보증금제 집행잔액 2802만 5000원 증액, 58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집행잔액 1845만 6000원 증액, 2025년 어구부표 보증금제 집행잔액 840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공사·공단전입금으로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수입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2937만 3000원을 증액한 167억 99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시설 유지관리에 3억 원을 감액한 3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환경에 3억 2288만 7000원을 증액한 82억 3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 자원개발에 3억 22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어항 정비관리에 1억 837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관내 어항구역 내 가로등 및 기타 해안경관을 위한 경관조명 전기요금 10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에 98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해안데크시설 유지보수에 3162만 8000원 감액, 클린국가어항 다대·다포항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증액, 명사항 데크시설 경관조명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90페이지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에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비 국비 75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보조금 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와 시비 350만 원을 증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다안전관리직 채용 지원에 1억 2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국비를 감액하고 균특보조금을 증액하였으며, 공식·체험행사 및 홍보 용역에 해수부 집행 부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업무협의 및 홍보비와 민간이전에 경기가맹단체 사업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상경기 시설물 설치 등에 국비를 감액하고 균특보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해양환경 보존에 8억 8827만 원 증액한 45억 18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 개선에 8억 882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에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노동자 임금 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부표 보증금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93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에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취약해안폐기물 대응사업에 바다환경지킴이 노동자 임금 8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하구 쓰레기 처리에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근로자 인건비,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임차,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6억 5000만 원은 해양수산부 당초예산 미편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에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821만 6000원 증액한 7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현원 14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되어 기본경비에 18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45만 6000원 증액, 여비에 국내여비 5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는 당초예산에 기타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587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수입이 7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떤 근거로 7000만 원 추가됐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1억 원씩 이제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년도에 보면 2024년도에 1억 4700만 원 수입 들어왔었고 2025년도에 1억 71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1억 70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수입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1월부터 당초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7000만 원이 증액됐나, 그런 수입료가 들어왔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통계가 1억 7000만 원에서 한 1억 4000만 원 이랬단 말씀이신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수요가 많을 겁니다. 수요가 많아서 이게 수강료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함께 이제 맞물리는 게 589페이지 세출예산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비가 총사업비가 1400만 원이고 이번에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증액돼서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긴 하나 어쨌든 조금 증액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수강료가 약 1억 7000만 원의 수강료 수입이 있고 프로그램비가 1400만 원이에요.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세출은 그런데 세입이 훨씬 많이 잡힌다는 거는 이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적극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제에 있는 이런 자연환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장애인들도 지금 한 350명 정도.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을 잡고 있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사들, 장애인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강사들을 충분히 좀 보충을 하셔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진짜 시민들한테 진짜 사랑받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200만 원 예산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니까 좀 더 저는 재량을 더 발휘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90페이지 바다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당초예산은 월 209만 6390원 해서 한 16명 정도, 한 3개월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1억 원을 잡으셨어요. 근데 지금 1억 원이 더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월 임금이 317만 4000원으로 거의 약 한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24년까지는 이제 우리 해수욕장이 16개소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후에 28일간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익수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2024년도부터는 이제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2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추가로 온 부분이 32명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2명 인원을 늘렸다. 16개 해수욕장에 1명이 했었는데, 그동안 당초는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제 2명씩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늘렸고, 늘렸는데 당초의 임금하고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난다는 거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안 하신 겁니까? 월 당초에는 20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추경에 지금 317만 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최저임금을 적용 안 하신 건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그 부분을 우리 담당 팀장이, 시급은 저희가 이제 1만 4000원이고 하루에 지금 11만 2000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 급여를, 월 임금을 이렇게 차이 나게 한 게 뭐 때문인가 이 말인 거예요. 당초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9만 6000원이라고 우리가 계상했던.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님 그게 이제 우리 예산서 이렇게 산출내역서 작업을 할 때 당연히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말이 포함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주차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좀 계상이 안 돼 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그 정도 추산을 해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맞습니까? 일단 여기서 차이가 10~20만 원 나면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추계할 때 이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러면 저희 담당 팀장이 보충을 좀.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애

조은애해양레저팀장

반갑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조은애입니다. 작년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이 되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올해 당초예산이.
은애

조은애해양레저팀장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시급 1만 4000원, 하루에 11만 2000원으로 그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겁니까?
은애

조은애해양레저팀장

예, 근데 당초예산이 16명이고 지금 경정이 지금 32명.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애

조은애해양레저팀장

산출내역이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어쨌든 시급은 1만 4000원, 하루에 11만 2000원으로 해서 32명으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마 산출내역이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100만 원 차이가 나서 제가 그게 왜 그런고 했는데 뭐 하여튼 전체 금액에서는 어쨌든 시급 1만 4000원으로 인원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전체 한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하여튼 산출내역 다음에 질문해도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저기 585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어구보증금 집행잔액 1900, 그다음에 587쪽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집행잔액 846만 7000원, 그렇습니다. 593쪽에 어구부표 보증금 이제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도 질문도 드리고 업무보고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이제 폐어구의 해양유입을 줄여서 바다자원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유입을 막기 위해서 폐어구를 이제 회수·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시나 해수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자료에 보니까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가 실제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이 우리 거제라고 언론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된 배경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먼저 저희들이 이제 세입예산에 보면 저희들 이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당초에 우리 예산을 1억 원을 지급했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게 4300만 원밖에 집행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5600만 원이 저희들이 이제 그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58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원을 갖다가 교부를 했었는데 실제 집행된 건 71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을 저희가 교부했었는데 44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저희들 이제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 보면 부표 보증금이 지금 9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구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보증금제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주류 우리가 팔 때 공병하고 같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늘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이 쓰레기가 계속 나오니까 좀 이제 많이 확대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수협이라든지 각종 이게 처리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협에서도 이제 바다쓰레기 이제 주워서 인양했을 때 이제 자기네들이 처분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좀 못 따라가고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 어촌계라든지 그쪽을 좀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이제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이 반환을 하면 돌려받는 셈인데 사실상 이제 구매를 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어민들이 여기고 있는 현실이고요. 어민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거나 이런 좀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어떻든 실적이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저조한 실적이니까 어려움이 많지만 하여튼 애를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594쪽에 강하구 해양쓰레기 이제 6억 5000, 이제 이게 어쨌든 삭감이 되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또한 강하구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특히 동부권의 어민들이 상당한 어업활동에 지장도 초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어민들이 어쨌든 대책을 수립을 요구하고 또 텔레비전이나 어떤 기자회견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삭감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국비에 반영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았던 부분은 그동안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2024년부터 지금 국비가 지금 미반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뺄 수도 없는 게 또 혹시라도 또 국비가 편성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안 잡았다가 하니까 저희들 일단 잡았었고, 당초예산에. 그럼 실제적으로 요즘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강하구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해수부에서 3억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 11억 4000만 원을 갖다가 저희한테 줬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9억 4000만 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각종 이제 호우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는 충분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미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각종 재해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또 국비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어떻든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국·도비 예산은 예전에 3억 원에서 9억 원 포함해서 한 11억 원으로 늘어났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긴 하지만 또 6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되어진 것을 어민들께서 보게 되어 진다면 또 오인할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검토 중이다, 가내시가 확정적이지 않다면 이제 추경을 통해 반영하든지 당초예산에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반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을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좀 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바다해양스포츠제전 국비에서 균특으로 굳이 전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국비로 진행하다가 그럼 균특으로?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게 균특으로 내려온 거네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또 나머지 9000만 원은 자기들이 사업하겠다고 가져간 거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이태열위원장

해수부에서 하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해수부에서 메달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직접 제작하겠다.

이태열위원장

아, 그런 부분?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운영비가 그리 9000만 원 다 그렇게 빠져나가네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전체 예산액이 한 약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8월에 일정이 잡혀있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 세부내역을 달랬는데 이게 그냥 제목만 이렇게 왔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억 2000만 원이 경기 가맹단체 사업비 이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떤 경기 가맹단체에 얼마씩을 보조를 하겠다는 건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있어야 되는데 9억 원에 대한, 9억 6000만 원에 대한 이거는 세부계획이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월에 할 건데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자료는 지금 현재 해양항만과에서 중요하게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그 자료 위원들 똑같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수산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수산과 전체 세입은 88억 2985만 6000원 증액된 173억 37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2억 1268만 6000원 증액된 2억 65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 수입 2500만 원 증액된 2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이자수입에 8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공유재산 기관 장비 등 매각수입금 3600만 원, 어업지도선 화재사고 잔존물 매각대금 100만 원, 2024년~202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4007만 3000원, 어업지도선 거제208호 화재사고 공제금 1억 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86억 1360만 원 증액된 170억 68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11개 사업에 47억 2456만 5000원 증액된 65억 574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 5개 사업에 17억 5075만 8000원 증액된 48억 207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332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등 36개 사업에 21억 498만 3000원 증액된 56억 568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64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전체 107억 6260만 6000원 증액된 240억 585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6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115만 원 증액된 2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6만 8000원 감액된 3550만 원, 수산정책보험금에 2억 6753만 8000원 증액된 5억 7395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2466만 원 감액된 41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200만 원 감액된 7800만 원,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지원에 1296만 원 증액된 2016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에 32억 3000만 원 증액된 3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 4333만 4000원 증액된 3억 4333만 4000원, 정치선어업 자동화장비 지원에 78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전체 사업 예산 삭감으로 36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무보조 인건비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거제시 수산업·어촌발전 비전 제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경남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5000만 원 증액된 4억 5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9만 9000원 증액된 5176만 6000원, 해삼 서식기반 조성에 1550만 원 감액된 1억 9250만 원, 해삼 씨뿌림 사업에 1500만 원 증액된 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한·인도네시아 FTA 체결로 가격 하락을 입은 가리비 생산어가에 지원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3329만 4000원, 수산자원보호 의무이행대상자에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263만 3000원,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에 15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 물품은 경남도 전체 예산 삭감으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는 6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는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 외 2개 사업에 945만 6000원 증액된 1억 6945만 6000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에 2억 160만 원 증액된 4억 8000만 원,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00만 원 감액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인증부표 크레인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190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 지정해역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 1200만 원,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에 2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운영 소모품비 1673만 5000원 증액된 2353만 5000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9억 9126만 원 증액된 13억 8446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1억 3866만 7000원, 감액된 11억 5200만 원, 피낭류 자동화 설비 구축에 2억 4000만 원 증액된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에 222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 그리고 2026년 신규사업으로 인공채묘장 건립 등 굴종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굴 스마트 인공채묘장 조성에 23억 4000만 원, 그리고 2026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육상 스마트양식시설 조성에 1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026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해상 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 조성에 11억 6601만 3000원, 그리고 금년도 미FDA 점검 이후 굴 수확철 10월에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를 계획에 따라서 2100만 원, 그리고 2026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에 2억 160만 원, 이상수온 대응 장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면역증강제 공급에 673만 3000원 감액하여 7566만 7000원,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에 7800만 원 감액된 1억 92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 6920만 7000원 증액된 4억 7566만 7000원,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2억 6900만 원 증액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에 1억 4700만 원 감액된 1억 4700만 원, 불가사리·성게 구제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2025년도 고수온 및 적조 2차 복구지원은 2025년도에 도비를 교부받았으나 그 결산 추경에 미반영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시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377만 5000원, 적조방제 장비 임차 유류비 지원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1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6000만 원, 재난안전활동비 지원에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559페이지에 굴 스마트 인공채묘장 조성, 우리 추경에 11억 7000만 원 올라온, 599페이지. 굴 스마트 인공채묘장 이 부분을 나중에 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하청면의 대일수산하고 동부 가배에 김지수 씨라고 개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업자한테 주는, 그 우리가 직접 굴 양식하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인공채묘를 하기 위한 건물 짓고 또 기계 자동화 시설 넣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채묘가, 이제 인공 채묘가 붙었을 때 우리가 굴 양식하는 분들이 이제 또 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그 비용은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비용은 일단 인공채묘장에서 인공채묘를 생산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반 어민들이 굴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가격으로 자기들이 사 가는.
수환

임수환위원

대일수산 같은 경우는 안 돼 있습니까, 시설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대일수산은 지금 굴 가공공장은 돼 있고 그리고 인공채묘를 하는 채묘 조성은 안 돼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엊그제 우리가 사업자 선정은 됐는데 자기들이 아마 자금력하고 아마 포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마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굴 인공채묘장 스마트 하는 데가 지금 우리 포화 상태 아닙니까? 못 하더라고 사업을.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인공채묘장은 그리 포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자연 채묘가 안 되기 때문에 인공채묘장을 좀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예산서에 어업지도선 화재사고 잔존물 매각대금하고 그다음에 그외수입에 공제금 1억 900만 원 정도 지금 다 세입으로 잡힌, 들어온 거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5년 11월 10일에 이게 화재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인명피해는 없고 출항 중에 선체 내에서 우리가 배 안에 기관실에 모니터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선장이 연기가 나는 거 보고 바로 달려가서 진화는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는 못 쓰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배를 전체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엔진만.
양희

최양희위원

엔진만 그런 거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투 엔진인데 엔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수리를 완료를 2026년 1월 27일 수리 완료를 하셨는데 어떤 예산으로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까? 보니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1억 2400만 원.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는 우리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성립전 예산 또는 예비비는 따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1월 27일이면 당초 예산에서는 할 수 없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전년도에 아마 결산 추경에.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이 배가 수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리 완료는 2026년 1월 27일 수리 완료했고 그러면 수리대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그럼 우리 추경이 2026년은 1회 추경이 지금이잖아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포함을 안 했다면 추경에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인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당초 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이크를 켜고 좀 답변해 주시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 예비비 전체적으로 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있는 예산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실과 협의하에서 사용을 했던 사항들인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산실에 통으로 예비비가, 우리 각종 재난이라든지 그 사업에 의해가지고 통으로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 예비비.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실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 완료를 1월 말쯤에 했으면 추경에는 이게 표기가 돼야 되지 않냐,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당초예산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실에. 그다음에 605페이지 마지막 그 하단에 수산업·어촌발전계획수립 용역 이게 이제 우리 이전에 수립한 게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전에는 이렇게 용역을 준 건 없고 2020년도에 자체적으로 바다자원혁신비전에 2030 계획이라고 해갖고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2025년도에 경상남도 정부 합동감사 시에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 해양수산부하고 경남도의 어떤 계획을 지자체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걸 준 게 없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일단은 질문드렸는데 그럼 2020년도에 수립한 건 있습니까? 2030.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자체로 수립한 거 있으면 그거라도 한번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5년 계획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어쨌든, 그 법률에 어쨌든 시군구 계획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쨌든 하게 되어 다행이고 이전의 그 계획이라도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에 기관분해정비수리비 1억 500만 원 돼 있는 그게 208호 그 화재로 인한 수리비입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거는 정기검사하고 연중 수리비.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최양희 위원 지적했던 수산업·어촌발전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하나하고 2030 전에 했던 그 용역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예산이 추경이 확정돼야 하는 거고 2030은 지금 수립돼 있는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3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613쪽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이제 4억 7500만 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실제 2025년 때는 한 7억 원, 이게 양식 보험이 일률적이지 않고 어민들이 어떤 기회에 따라 다르게 하기 때문에 보통 한 3억 원에서 한 7억 원 사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 당초예산에서 크게 늘어서 이제 어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큰 대미지를 입히니까 이렇게 좀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크게 늘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최근 한 5년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 그거 한번 자료를 그렇게 주시도록 하시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매번 강조는 하는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어떻게든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 피해가 늘어나는데 물론 어민들의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든 보험료의 70%는 어떻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노력에 조금 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보험가입 지금 어민들의 경우에는 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 수협에서 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구조가 어민들에게 매우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수협의 수익률을 조금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어민단체들 이제 전국적으로도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도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게 실제 이 보험료가 일회성입니다. 단기성이다 보니까 실제 어민들이 어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가 한 1400만 원, 굴 500만 원, 우렁쉥이가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어떤 좀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에 대한 일회성이고 혹시 뭐 이 자연재난을 안 입으면 우렁쉥이 같은 경우는 거의 4000만 원이 없어지고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권장하는, 수협에서도 이 각종 회의 때 보험료를 납입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좀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도 있지만 공모사업이 참 많네요? 많이 받으셨네요? 지난번에도 고생하셨다고 하지만은 이 일이 많다 아닙니까? 이 수산이라는 게. 그리고 610페이지 보면 피낭류 자동화 설비 구축, 근데 이게 기정액에 대비해 갖고 이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피낭류가 그 멍게입니다. 멍게를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뗏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채취하고 사람들이 인력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동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뗏목 모양도 선박 모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크레인 달고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그러면서 선별도 할 수 있고 탈락기도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탈락되고 선별도 크기별로 이런 어떤 멍게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1개소를 하려고 이래가지고 2억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미숙위원

2개를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2개소 정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2개소는 못 보고 왜 이게 그렇게나 많이, 처음부터 잘못했나,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599페이지 이게 이제 매각사업수입 해가지고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 되어있어요. 이게 기정액은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은 이게 무엇입니까? 관련돼 갖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감척어선 장비 매각은 우리가 당초에 36척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엔진이라든지 각종 장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거기서 전체 금액의 10억 원이면 20%, 예를 들면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매각 공고를. 그러면 거기서 매각대금의 또 20%는 우리 시로 입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에 우리 150만 원을 잡았을 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당초에 우리 감척 사업비가 이번에 한 3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매년 4척 정도 감척을 하다가 해양수산부에서 한 3년 정도 집중 감척을 해보자, 해 갖고 작년부터 추경에 한 10억 원 정도가 내려왔고 이번에는 더 많이 한 30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매년 서너 척 하던 감척을 이번에는 30 몇 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세입은 작게 잡았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오른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상금 조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순수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세입인데 이게 이제 엔진이나 뭐 그런 부분을.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엔진을 어떤 예를 들면 중고상에서 사 갑니다, 자기들 고물로.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판다, 매각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매각해 갖고 거기서 20%, 70%는 국고에 들어가고 10%는 도에, 저희 시에는 20%가 들어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막 이렇게 국비 내시가 좀 늦다 보니까 또 수산과 맨날 그 지적받는, 내가 보니까 이월 또 뭐 지적받을 것 같은데 특히나 그러면 스마트 인공채묘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하시면 편성이 됐는데 편성되자마자 이 불용처리 바로 할 겁니까? 어찌 할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경남도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굴수협에서 아마 그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신규사업으로 내려놨는데 우리 시에서 2명이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할란다, 이번에 포기할 경우에는. 그랬더만 도에서 신규사업인데 반납하지 말고 자기들 타 시군에 한 번 대상자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는 되어 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연말까지 안 되면 저희들은 반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의 불용으로, 그러니까 이월로 잡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예산 보니까 직불제야 어민들 주면 뭐 퍼뜩 받아갈 건데 그 외에 나머지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 특히나 또 저도 뭐 어민의, 어부의 아들로서 이 감척을 다 하고 그러면 내 배를 감척을 하고 또 내가 새 배 살 수 있는 거, 새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감척하면 3년 이후에.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허가권을 반납하는 겁니까? 내가 연안유자망이든 연안통발이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허가도 반납해야 되고 배도 폐선 처리해야 되고.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3년 뒤에 다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3년 동안은 자기가 그 배를 새로 신규로 득하지 못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게 고령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감척해서 이제 보상금 받고 어업을 종료하는 거네요? 그럼 그 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연안유자망이든 통발이든 그런 허가권도 보상해 줍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폐업지원금이라 해가지고 폐업지원금 해주고 그다음에 선체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배 다 감척시키면 고기는 누가 잡냐고. 우리 분명하게 수산업이라는 산업이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다 어업을 이렇게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고글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에 한 거는 요즘 어업인들이 하도 자원이 말랐고 고기가 안 잡힌다니까 이제 어업 강도가 높은 자망이나 통발 이런 좀 너무 어업 강도가 높은 거 위주로, 처음에 취지는 감척을 일부 하면 자원이 회복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처음에는 감척을 시작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취지, 이거네요. 그러니까 수산자원에 비해서 어업인이 많았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님을 대신해서 경제해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경제해양국장 신상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어촌발전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어촌발전과 2026년도 추경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7억 6353만 9000원이 증액된 317억 25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지심도 부지 사용료 120만 원, 2020년 어촌뉴딜사업 이자수입으로 2319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020년 어촌뉴딜사업 집행잔액 및 수익금으로 2억 206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으로 지심도 무단점용 변상금에 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장목면 구영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공사에 1억 원, 이수도 마을안길 개선 및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620페이지 기금과 시·도비보조음등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어촌뉴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12억 413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481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7억 1471만 3000원이 증액된 480억 88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감액한 14억 1700만 원,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에 35000만 원이 감액된 6억 원, 어촌정주어항 시설 공사에 624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에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 장목 구영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공사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기반조성사업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억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 소형어선 안전접안 부잔교 설치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덕포지구와 두모지구, 구영지구에 대해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여 사업 준공시기를 앞당기고자 덕포지구에 6억 원을 감액하고 구영지구에서 11억 원을 감액하여 하여 두모지구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정책추진에 지심도 산마루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 2030만 원이 증액된 73억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오지 개발 사업에 2026년도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물 구입에 400만 원,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사업으로 450만 원이 증액된 2350만 원,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으로 3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 휴양섬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달도 해안도로 확포장 및 주요 안길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복버스 사업으로 1180만 원이 증액된 49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섬 트레킹 인증제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수도 마을안길 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신협력증진사업 중 국내여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목권역 어촌신협력증진사업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29억 원이 증액된 8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장포권역 어촌신협력증진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도장포권역 어촌신협력증진사업에 7억 5000만 원 감액하여 3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창촌항 어촌신협력증진사업에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궁농·황포항 어촌뉴딜3.0사업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관광자원개발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계도 건입니다. 4억 원이 증액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에 980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에 3억 1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기반조성강화 사업에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육성으로 경남 우수상품 활성화 지원사업에 97만 5000원이 감액된 50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감액하여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8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6억 원이 증액된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사업에 1억 812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5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8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 수산물 수출가공 HACCP시설 지원에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사업에 390만 원이 증액된 13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사업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450만 원이 감액된 4050만 원, 수출주력품종 위생안전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에 7억 9920만 원이 감액된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에 345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수산물 축제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607만 2000원이 증액된 527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33페이지에 굴껍데기 처리시설 하는 데 삭감을 1억 8100만 원 삭감하셨네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굴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은 굴 패각 처리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굴을 수확하게 되면 콘베어라든지 또 굴 올라오면서 코팅사하고 분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조금 확정내시 되면서 조정됐던 내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몇 군데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네 군데.
수환

임수환위원

네 군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통영에, 굴껍질처리시설이 통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도.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자원화시설이고 통영.
수환

임수환위원

자원화시설이라고 도산면에 거기 있는데 우리 거제 것도 거기로 가지고 갑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현재 저희는 통영에 시설돼 있는 자원화시설에는 못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경남 권역에 6개 정도 패각처리 이렇게 비료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는 어디로 주로 갑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주로 통영에 두 군데하고 조금 거기에 포화상태가 되게 되면 멀리 광양까지도 나갈 때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운송비가.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운송비가 더 들다 보니까 현재 톤당 3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시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 한 3만 5000원 정도 추가 경비를 부담하고 그리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 굴 껍데기 뭐 비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전에 내간마을에 성광산업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휴업된 상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무래도 주변에 악취, 민원 등등이 아마 주요 원인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는 하여튼 민원이 문제돼 가지고 가축분뇨도 그렇고, 굴 패각도 그렇고 상당히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 거제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 굴 생산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편할 건데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통영에 자원화시설이 아직까지 정상궤도까지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맞습니다. 잘 압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운영 자체가 조금 정상화되면 저희 시에 있는 굴 패각도 일부 반입이 될 걸로 예상은 그리하고 있고, 굴 패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활용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 의원 된지 8년 동안 개선된 게 없는데 빠른 시간 안에 뭐가 될 건지 참 의심이기는 하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19쪽에 어촌뉴딜사업 집행잔액 및 수익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 사업은 2020년도에 도장포지구하고 저구지구 사업하고 난 이후의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집행잔액 구체적 내역을 한번 주도록 해 주세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지심도 무단점용 변상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심도에 현재 불법 건축물이죠, 소위 말하자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해 가지고 철거가 이루어졌던 가구가 6가구가 있고요. 현재 미철거 돼 있는 1가구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120만 원은 철거하고 부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 거고 변상금은 부지를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가구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방부 자료 거기에 다 빼고는 철거를 하기로 했잖아요. 철거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현재, 우리 팀장님이 간단하게.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휘

김병휘섬개발팀장

섬개발팀장 김병휘입니다. 지금 현재 철거 완료된 게 지금 일단 보상이 완료된 데가 8군데고요. 그리고 현재 철거돼 가지고 양성화된 곳이 여섯 곳 그리고 불법으로 운영된 곳이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상이 완료된 곳이 여덟 곳 그다음에.
병휘

김병휘섬개발팀장

그리고 현재 건축물 양성화 돼서 운영 중인 곳이 여섯 곳,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변상금, 한 군데가 아직까지 철거가 안 돼서 변상금이 부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군데만 남았네요, 결국은?
병휘

김병휘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34쪽에 성립전 예산인데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한 곳이 어디였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게 수협이 사업 대상입니다. 수협에서 별도 외포, 구조라, 성포 위판장 개선할 건데 사업 주체는 거제수협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구조라 그리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외포, 성포.
재하

노재하위원

아직 그러면 집행이 안 되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국장님, 이 분야는 전문 분야신데, 그렇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앞전에 제가 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촌뉴딜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이 너무 많이 반환돼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촌뉴딜사업 도장포 사업이 취소라 해야 됩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불용처리됐던 부분이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되면서, 불용처리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세부내역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624페이지, 부잔교가 지금 보니까 맨 첫째 줄에도 7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정주어항 시설 공사비 시설비로 부잔교 7대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면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해서 또 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11대를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현재 사실 위원님들 덕분이거든요. 2025년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시 자체 예산으로 부잔교 사업이 거의 없었는데 2025년도부터 한 5개 정도 수준의 부잔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2026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7개소 부잔교 사업 예산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6년만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2026년만.
양희

최양희위원

17개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도 좀 많이 받아왔고 또 올해 하단부의 5개 역시 경상남도에서 행안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걸 다시.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하단부에 또 5억 원이 지금 개수가 없어서 제가.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 배정을 받다 보니 올해는 상당히 물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총 16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16~17개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1억 원인데 이게 불과 7~8년 전에는 거의 절반 가격이네요? 절반의 예산을 집행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크기가.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20~24m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대개는 부잔교 크기가 다 동일하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거의 비슷한데 웬만하면 사업 예산, 왜냐하면 부잔교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배의 접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0~24m 정도 길게 나가고, 또 부득이하게 항 어떤 세력 때문에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예산이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물가상승입니까, 아니면 그 규모가 틀린 거예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물가상승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교체하는 게 거의 PE재질로 나가거든요. 예전에 목재 재질이었을 때 목재 단가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설치된 게 89개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필요한 어항은 몇 개 정도 보시는 거예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우리가 지금 국가어항을 포함하게 되면 어항 갯수가 한 117개 정도 되거든요. 사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이 되다 보니 국가어항에도 우리가 부잔교를 저희 시에서 도비를 좀 받는 형식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를 보게 되면 어항 갯수로 치면 117개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현재 89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리고 한 어항에 그 부잔교가 1개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양희

최양희위원

2개 있는 데도 있네요, 보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2~3개, 많은 데는 5개 이상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도비 5억 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냥 전체 시비도 있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 똑같은 복합 다기능 부잔굔데 어떤 것은 우리 그냥 시비로 하고 어떤 것은 도비로 하고 어떤 것은 또 시·도비가 매칭이 되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수요가 많은 데 저희 시 재정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확고한 경우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이번에 보시겠지만 5억 원까지도, 전체 도비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행안부에 예산 받았던 것을 다시 우리 시로 받아왔던 그런 형태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런데 평균 5~7개 사이인데 매년, 올해는 16개다. 올해 굉장히 많네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의원님들 덕분이고 또 저희 부시장님도 계속 도에 이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유난히 많아서 제가 좀.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를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예산이 두 배 이상 된 것은 목재에서 PE로 바뀐 게 가장 큰 그거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7페이지에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에 그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도비 4, 시비 6 이렇게 지금 매칭되는 사업인데 보니까 지심도, 내도, 하도, 이수도만 해당이 되고 내도는 보니 여기 대상자도 전체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소득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만, 만 75세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누가 정한 거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것은 우리 도 관련 조례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근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 매칭이니까 도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이걸 굳이 이렇게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나누고 그다음에 만 75세 나눠서 이렇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앞에 보게 되면 1000원제 지원사업은 공히 다 해당되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다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1000원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75세 고령자에게는 1000원이라도.
양희

최양희위원

100원도 안 받겠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그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1000원 안 받겠다는 그것도 저는 확대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 75세는, 대중교통도 지금 70세 이상 무료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70세로 낮추는 게 맞고, 이것 교통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섬에 사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이것은 좀.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나이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개만, 우리 그거 있잖아요. 628페이지에 산달도 시비만 1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하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토지보상비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총사업비가 10억 원인데 그중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설계에 편입돼 있는 토지보상비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12억 원 포함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총공사비에 다 지금 편입이 됐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직까지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추산된.

이태열위원장

추산 금액이에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보상비는 우리 거제시가 부담해야 되니 그래서 지금 된 거네요. 그리고 이수도 마을안길 개설 및 확포장 공사는 도비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수도를 걸었다 아닙니까? 위치가 어딘데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전에 혹시 이수도마을 이장님께서 화장실 증축하면서 사고 났던 구역 아시죠?

이태열위원장

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 구역이 경사도가 있는 그 구역이 경사도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근의 공유수면을 좀 포함해서 개량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한 1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정교부금이 2억 원 내려오고 나머지 사업은 별도 섬 발전사업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실 거라고 오르락내리락하시다가 사고 났다는 거기예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 길은 하기는 하셔야 되겠던데. 자료 요청만 하나 하고, 계도, 계도면 가조도의 계도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이래 가지고 총 4억 원인데 사업계획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총 8억 원 사업이고 이번에 추가, 8억 원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설계는 안 담아져 있고요. 별도,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 예비 계획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공모 선정을 위한 예비 계획했던 자료는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4억 원을 지금, 국비도 내려오는데 지금 확정내시 돼서 반영된 것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맞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예비계획서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예비계획서 단계만으로도 공모가 돼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 패각 처리 이것 7억 9000만 원 이것은 감액이 됐는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8년 동안 패각처리에 어떤.

이태열위원장

변화가 없잖아요, 실제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양빈재라든지 저질 개선제라든지 다양하게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조금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통영에 문제가 패각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소성 가공하려다 보니까 에너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다 보니까 완전히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 돌리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게 설계 자체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처리비 조금 받아 가지고 LNG 가스비 조금 때버리면 훨씬 손해던데, 거기는 안 하느니만 못 한 상황이 돼 버려서. 그거는 통영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앞전에 어떤 분들께서도 양빈재로라도 사용하자, 그리고 지금 태안의 그 해수욕장에도 양빈재로 사용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 뭔가가 개발되면 우리도 좀 적용을, 부서에서 좀 수용, 주민 수용성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도 수용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뭔 기술을 받아들이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양빈재로 활용하더라도 일부 가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톤당 단가가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단가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기도 하고.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이게, 예전에는 공해상에다가 투기했잖아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나름 우리가 선진국인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좀 손해가 나든 뭘 하든 어쨌든 우리가 처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 방법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 신규 편성된 것은 확정내시 돼 가지고 다 들어온 거고, 626페이지 그 밑에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물하고 홍보부스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여수세계섬박람회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세계섬엑스포하고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경상남도 별도 부스가 들어갈 겁니다. 한 달 동안 운영할 건데.

이미숙위원

경상남도 부스 안에 우리 거제시가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경상남도 부스 안에 우리 연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부스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홍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이것은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제가 한상대회 있다 아닙니까, 세계한상대회. 그것도 서울부터 시작해 갖고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는 그때 제가 그런 곳에 가도 우리 거제시도 산업이라든지 조선 이런 플랜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스를 좀 만들어라 했더니, 그런 것에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섬박람회처럼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경제인 이런 분들은 또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까지 좀 더 발전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관심을 꼭 가져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도 꼭 관심을 한번 가져봐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거제수산물 축제 5000만 원, 우리 기존에 하던 것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작년에 우리 섬꽃축제 기간 내에 제1회 섬굴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섬굴축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이것은 제2의 섬굴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매년 18~19회 정도 되고 있는 대구수산물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그건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던 사항이고 이것은 10월에 개최되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담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럼 섬굴축제라고 하지 왜 이름을.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타이틀 이름은 아직까지 섬굴축제로 1회 했는데 아까 대구수산물축제하고.

이태열위원장

작년에는 굴 형상화 해 갖고 티도 한 개 주고 이래 하던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거 맞습니다. 그 축제입니다. 대구수산물축제의 어떤 지속성 등등 때문에 아직 고민 중이라서 이름을 섬굴축제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섬굴축제로 확정되면 대구수산물축제는 폐지할 예정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중복성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황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2억 8733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5921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863만 4000원, 국고보조금등 2억 1799만 8000원 증액된 22억 1161만 9000원, 6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57만 3000원 감액된 8억 3468만 6000원, 보조금등반환금 22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억 5172만 원 증액된 117억 240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편성목별 사업내역으로는 경상남도 생활문화활성화 지원금 250만 원 감액된 750만 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억 1520만 원 감액된 58억 1580만 원, 2026년도 지역대표예술제 지원사업 2억 원. 642페이지입니다. 제28회 선상문학제 지원 3500만 원, 제20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7600만 원, 제15회 바다미술제 3000만 원. 643페이지입니다. 제12회 해변국악제 2500만 원, 2026년도 지역특화축제 지원사업비 11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185만 원 감액된 17억 92만 원 편성했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관리사업 237만 원 증액된 1437만 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4억 4300만 원. 645페이지입니다. 거제 방하리 고분군 유구보존공사 및 관람환경 정비사업 1억 6000만 원 감액하고 세진암 대웅전, 종각 보수공사 1030만 원 증액된 927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유산인 학동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환경정비 2200만 원, 학동 진석중 가옥 별채 기둥 보수 2억 10000만 원, 거제 수정산성 종합정비계획 1억 원, 66페이지, 거제 수정산성 허용기준 용역비 18000만 원 편성하고, 총명사 안내판제작비 5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도지정유산인 가배량진성 유구보존 공사 700만 원 감액된 1억 3000만 원, 혜양사 완호작 불화 보존처리 5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거제 외간 동백나무 배수 정비 6400만 원은 감액하고 장흥사 지장보살시왕탱 보존처리 15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 거제 장흥사 이장보살시왕탱 보호각 단청 공사 1억 1400만 원은 감액하고 포로수용소 막사지 벽체보수 17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잔존유적 보수비 2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647페이지입니다, 거제 남산패총 발굴조사비 2900만 원 감액된 1억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청 북사지 종합정비계획 학술조사 용역비 2200만 원, 거제 향토유산 학술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은 감액하고 국가유산 구역 토지매입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우리지역 국가유산 바로알기 지원사업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646페이지에 보면 가배량진성 유구보존 공사, 1억 3000만 원인데 저번에도 문화보존연구회라 해 가지고 세 분을 만났는데 가배량성 이것은 복구하는 것보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 꼭 우리가 성 복구하는 데 옛날 방식으로 안하고 지금 방식으로 하니 복구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우리가 문화유산에 더 값어치가 안 있나 이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가배량진성은 진성 자체가 복구하는 게 아니고 조금 허물어진 성벽이라든가 유구라든가 이런 걸 발굴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고현성처럼 이런 복구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날도 고현성이 나왔는데 고현성이 아주 잘못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외간리 동백나무 배수체계 정비 6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당초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판단하기는 이 배수공사는 동백나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이것은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치고 하니까 다른 어떤 공사로 시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민원 같은 것 많이 안 들어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도 가보고 나름대로 한번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6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아마 도에서 보는 관점은 동백나무 보호하는 직접적인, 아마 이 사업이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삭감된 게 하나더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47쪽에 향토유산 학술조사 용역 2000만 원 이것은 왜 또 삭감되어졌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유산을 갖다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그 단체에서 지금 시연을 하고 했습니다. 용역 없이 바로 현 시점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자 이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삭감, 이제 이른바 거제 향토문화유산 무형유산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인가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당초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향토유산으로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한 2건 정도를 용역을 해 가지고 선정하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 하는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현행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시범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지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뭐야, 과장님. 그분들의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어쨌든 하반기 정기공연도 마쳤고 또 하반기 정기공연 자체가 평가를 겸하는 자리였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7개 무형유산 후보라면 후보일 수 있어요. 그중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평가를 통해서 무형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 또 우리 시는 향토문화유산 신청 건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이라 함은 도지정문화재에서도 조금 탈락이 되어졌잖아요, 선정되지 못했잖아요. 그 선정되지 못한 사유가 그 향토무형유산의 원형 또 어떤 변형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커다란 이유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원형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 고유의 특성들을 어떻든 이용역을 통해서 좀더 발굴하고 또 원형들의 학술적인 근거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유에서 이른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학술적인 또는 문화재적 가치들을 좀 발굴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 용역을 시행코자 했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 향토유산을 지정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용역해서 그 결과로 해 가지고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그런 것보다도 현 시점에서 바로 지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향토유산은 변형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취지가 우리 고유의 우리 거제 지역의 행사가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도 많이 판단하고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다시 한 번, 협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하루속히 빨리 지정해 달라, 그다음에 우리 시도 그 부분에서 어쨌든 향토문화유산으로의 가치라든지 전승과 보존 활용에 대한 의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방향은 똑같잖아요. 다만, 이제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원형의 보존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성에 그 고유한 색깔들이 제대로 녹아있는지에 관한 학술적인 근거들을 만들어서 이루어 내는 것이 맞다 이런 속에서 그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평가도 이루어졌으니까 하루속히 지정해 달라는 것 때문에 이 용역들을 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하지 않는다기보다도 그런 당초 취지가 그 용역이 그 향토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하자하고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정은 되어지더라도 나름의 어떻든 그 가치나 원형, 나름대로 학술적인 근거들을 마련하는 데 이 용역은 좀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쪽에 수정산성 종합정비계획은 계획 용역의 형태입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가유산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1페이지에 아까 거기 하단에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금 출연금 약 1억 1500만 원 줄었는데, 늘 모자라다고 했는데 이게 왜 출연금이 줄었을까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 우리 지정예술단체를 5개 지정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작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지정 예술단 예산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 합창단이 아마 지정예술단으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합창단의 운영비를 이번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예술단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정예술단 예산을 출연금으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출연금으로 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에 주는 건데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 형태로 나간다 이 말씀이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출연금으로 지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정예술단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그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영동오광대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영동오광대. 4개 지금 출연금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제 합창단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거제콘서트콰이어라고 합창단이 있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있었는데 제외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된 거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금 늘 모자란다고 했는데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재단에 어쨌든 거제의 대표적인 건물이고 예술성도 굉장히 우수한데 문화지음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는데 그 문화예술회관, 뭐라 할까요? 시설은 시설비 그러니까 시설 보완, 환경개선은 우리 출연금으로 나갑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 사업이 있으면 출연금이 아니고 우리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계단이 너무 엉망진창이거든요. 대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부터 계단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물이 새서 엉망진창입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우리 그 계단이라든가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손을 좀 보려고 조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단편적인 그런 것보다도 종합적인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보수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한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말씀 잘하셨고요. 계단만 손 볼뿐만 아니라 한번 그 문화예술회관 전체를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게 한 20년 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전체 노후 돼서 누수도 많이 되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누수가 엉망이에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수반돼야 되는 이런 사업이 돼서 당장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찔끔찔끔 손대기보다는 저는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서 한번 손볼 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민망하더라고요. 일단은 출연금 삭감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646페이지, 장흥사 지장보살시왕탱 보호각 단청공사는 이거 1억 원이나 편성해 놓고 왜 삭감을 시키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단청공사는 보조하는데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실망이 크겠다 싶어 가지고. 그다음에 647페이지 국가유산 구역 토지매입 1억 5000만 원인데 당초에 1억 원을 편성하셨고 5000만 원은 지금 현재 그 면적에 대한, 지금 저한테 준 추가 자료에는 지세포 일운면 구조라리 159인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한 1억 원은 이 부지가 아닌 거예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부지는 가배량진성에 대한 토지매입비.
양희

최양희위원

1억 원은 가배량?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5000만 원은 일운면 구조라, 구조라성 이 부분은 면적이 크게 넓지는 않은데 왜 꼭.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구조라성 들어가는 입구의 계단 쪽에 그 부분에 개인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의를 해 가지고 아마 들어가는 진입로 계단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농지다 보니까, 요즘 농지에 농사를 안 지으면 나름대로 제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철거해 달라 해서 철거하는 것보다도 이왕 그 부분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 토지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토지매입하지 않고 거기다 계단을 설치한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실 그전에 아마 사유지에다가 계단으로 진입로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 건은 아니고 그냥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 국가유산 바로알기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이어서, 내용은 크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내용은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오량성을 주제로 우리 유산, 이게 공모사업인데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오량성을 상대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 공모사업에 이런 게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우리지역 국가유산 바로알기 의미있는 사업이어서 한번 살펴보니 오량성을 대상으로 하는 탐방 이런 주요 내용인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성파 하동주 선생님, 디클리브 옆에 예전에 선산 이장하고 한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문화예술과하고 상관없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성파 하동주 선생님에 대한 유족 측에서 나름대로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산은 우리가 준 게 아니라 그 포스코 측에서 이장하면서 그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마 포스코 측에서 이장하면서 도로비라든가 편입되는, 그 당시 묘지를 이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아마 자체 문중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이태열위원장

5억 원 넘게 들여서 하신다고 하던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직접적인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태열위원장

그런 것 관련해서 예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 쪽으로 보면 성파 하동주 선생님하고 여산 양달석 선생님이 나름 최고봉이시던데, 문학 쪽은 빼고. 그래서 서예협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파 하동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오히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재조명하고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한국 근대 서예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 거제도 사람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기념관이든 뭐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도모함에 있어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적극 행정이 안 된다, 같이 좀 해보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행정이라는 이런 부분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우리 지역에서 성파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우리 지역에서 예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 요구하는 게 기념관을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분 또 계신데, 알다시피 그런 분들이 우리 거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기념관 짓는 데 다 공감이 형성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나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터는 거기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자기 문중 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문중에서도 어쨌든 입거제 할아버지 묘 아닙니, 저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진양 하씨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것도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전제종입니다. 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8259만 5000원이 감소한 31억 9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844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에 흥남철수기념공원 카페테리아 국유재산임대료 3300만 원, 흥남철수기념공원 입장료수입 3000만 원으로 6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도장포 주차장 배전선로 이설 고객시설부담금 환급 2099만 8000원 외 2건 2140만 5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매미성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승포365전망대 조성사업 7억 1500만 원,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성사업 6500만 원,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1억 3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 42억 5800만 원을 감액한 6억 5000만 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900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27억 6700만 원이 감소한 23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9681만 원이 감소한 93억 45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저도탐방로 풀베기 장비 임차료 18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으며, 저도 개방 기념행사비 5000만 원을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옥포대첩 첫 승전길 조성사업 부지 임차료 300만 원, 653페이지입니다, 장승포 전망대 조성 보조사업에 2025년 사업비로 도비 10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이 포함된 16억 원, 2026년 사업비는 도비 7억 1500만 원 시비 3억 8500만 원으로 11억 원이며, 양 연도 사업비 2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토지보상비 1억 7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성 보조사업에 도비 6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10억 원, 자체사업으로 토지보상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보조사업에 도비 1억 3500만 원 시비 3억 15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물 긴급보수비를 20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 매미성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도 조정교부금 4억 원, 동부저수지 목재데크 보수공사 15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 보조사업에 도비 42억 5800만 원이 감소한 6억 5000만 원, 시비 24억 5800만 원이 감소한 3억 5000만 원, 총 67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0억 원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억 812만 7000원, 일반운영비 2억 495만 5000원, 655페이지입니다, 이벤트 시행 경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 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만 원, 쉼터 조성을 위한 파고라 설치 등 시설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온라인 거제 관광안내시스템 운영 사업비 2200만 원을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빈초청여비 팸투어 초청대상 실비지원을 3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제에서 한 달, 숨 쉼 사업에 도비 900만 원을 감액, 시비 2000만 원을 추가하여 11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현원 증가에 따라 910만 8000원을 증액한 588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655쪽에 흥남철수기념공원 가을운동회 그 밑에 메르디스 빅토리호 입항식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먼저 행정운영비에 있는 흥남철수기념공원 가을운동회는 10월경에 저희가 관외 관광객 약 100명을 선정해서 옛날 운동회 식으로 하나의 기념행사를 하는 겁니다. 옛날 추억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에게 흥남철수기념공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메르디스 빅토리호 입항식은 1950년 12월 25일 메르디스 빅토리호가 장승포에 입항하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비 5000만 원을 들여서 크리스마스형 트리라든지 그때 역사 재현, 미디어파사드를 이용한 입항식 재현, 이런 형태의 각각 기념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사업 자료는 한번 다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추진은 미리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온라인 거제 관광이른 시스템 운영 용역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저번에 정부 전산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 2030년까지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하자고 우리 거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부사업에는 그리 바꾸고 있고,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신규 개발비는 비슷하게 드는데 그 운영관리가 연간 33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외부에 위탁, 외부에다가 개발과 관리를 맡겨서 연간 2000만 원 정도 관리하는 걸로 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652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K-관광자원화 내나 저도 활성화 지원사업 맞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음악회 이런 거죠? 지금까지 했던 것.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작년까지 이런 음악회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행사운영비에서 저도 개방 기념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했잖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행사운영비로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민간행사보조 그러니까 민간 보조금, 보조금 사업은 우리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도 공모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정 사업자를 선정했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사업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업은 약 400명을 저도 음악회에 관외 관광객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저도를 관광시키고 그 외, 이게 저녁 때 행사니까 그다음 날 다시 거제를 방문, 다른 타 지역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 관광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앞전까지는 저도에서 그냥 음악회로 끝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전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저도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때도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다고 했어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거든요. 이 일대에 전부 음악회에 외부 관광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해 봤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저희가 「관광진흥법」상에, 지금 관광협의회는 홍보 형식을 할 수 있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특수하게 그런 형태를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특수하게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저도에 모시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전에도 제가, 저는 왜 이걸 그때 비판을 했냐 하면 처음에 4000만 원인가 예산 했다가 지금 또 올라왔는데 좀 증액이 됐거든요, 5000만 원으로. 저도 개방 5주년. 10주년 행사면 모르겠지만 그때 4주년인가 뭐 해 가지고 모 단체에 그냥 예산을 줘서 굉장히 그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 시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 유치하고 좀 의미 있는 인사들도 모시겠다 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한다고 일반 행사운영비로 잡으셨는데 어쨌든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민간보조금으로 한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거기 말고 없다고 판단하시고 지정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공모를 하면 관광협회도 들어오고 어디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왜, 선정위원회 구성하잖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가장 적합하게 할 만한 데를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면 되는데 원칙대로.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한 단체를 딱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요. 그 단체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양희

최양희위원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차라리 공모를 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지방보조금을?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관광협의회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에 창립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역량이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맡음으로써.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관광협회 우리 시가 만들었습니까? 그 역량을 우리 시가 키워 줘야 됩니까? 이런 사업을 맡겨서 역량을 키워 주겠다는 거예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충분히 그 정도 이런 사업에는 협상, 그다음에 관광객 모객 그다음에.
양희

최양희위원

특혜로 봐지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의 민간보조금 사업이 거의 400~50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보조금 사업비 엄청나잖아요. 이런 특혜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긴급하게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라든지 뭔가 이렇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밖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재량을 두고 있지만 이 사업은 이미 우리가 계획했던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공모 절차를 밟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저한테 납득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공모하시겠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는 공모는 안 하는 걸로,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공모가 심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한 번 하는 걸 보시고 충분히 이 사업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일종의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 봐주시고.
양희

최양희위원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하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특혜예요. 왜 지방보조금을 모두 다 공모를 하면서 왜 여기만 거기에다 줍니까, 특정 단체에.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단체는 지금 2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은 관광협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가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공모를 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이 제목만 살짝 바꿨네요. 일단 이것은 따로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때 답변하시고요. 654페이지 맨 위에 동부저수지 목재데크 보수공사, 지금 동부저수지 공사하고 있는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목재데크를 보수한다는 건가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목재데크가 어디냐 하면 동부저수지 앞에 저수지 앞쪽에서부터 저 끝까지 650m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 사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목재데크.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게 너무 낡아서 보수를 안 하면 사고위험이 있어서 지금 보수를 꼭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범위에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반대편에 현재 기존 돼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우리 관광과 소관이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5페이지 하단에 흥남철수기념공원 파고라 설치, 거기 흥남철수기념공원에 사실은 그 앞에 여객선터미널 때 공원처럼 앞에 나무와 조경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나무를 싹 베어 없애버리고 완전 땡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있던 그 나무들을 왜, 활용해서 외곽으로 나무 그늘을 좀 만들면 훨씬 더 모양이 나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싹 없애버리고 땡볕을 만들고 지금 또 파고라를 설치하겠다고 4000만 원 예산을 올린거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광장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았을 때 지금 거제시에 충분히 이런 광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수변공원은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제시에 진짜 행사할 만한 광장이 없다, 이것 한 개라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좀 대세라서 그 의견을 따랐고, 이 파고라는 현재 거기가 숲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도 위에 휴식, 그러니까 햇빛을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를 설치해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도록 그늘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인공물로 이렇게 4000만 원 들여서 파고라 그늘을 또 만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 나무들을 광장 가로 돌리고 거기 벤치를 조금 둬서 그냥 자연 그늘을 만들면 되는데 그때 준공식 기념행사 때 갔더니 그 마을 어르신들 그 나무 다시 심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막 성토를 하시던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나무는 저희 고현항 매립지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옮겼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다 옮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나무들을 그 광장으로 쓰는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장 가로 해서 심을 수 없었나. 심었으면 그늘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주변에 저희가, 원래 가로수가 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너무 작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다가 이중으로 다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 대신에 공연을 할 때 그 가로수가 있으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연장 그러니까 광장 역할을 하는 데는 가로수가 특별히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있는 나무를 없애고 다시 파고라를 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게 공사할 때 나무 옮겨 심으면 되죠, 가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나무가 많은 숲이 울창한 곳도 아니었잖아요. 참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예산 7000만 원 있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예산집행을 외부 그러니까 거제시 외부의 관광회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모집한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비수기만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기, 저희 관내 여행업체는 연중으로 가능하지만 외부 여행업체는 비수기에만 할 수 있습니다. 4~5월, 10~11월 비수기에. 그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례에 그리 되어 있어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조례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비수기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원래 이게 2019년도에.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것도 지금 그렇네요. 어찌 보면 그 비수기든 비수기가 아니든 우리가 전국으로 이 관광객들을 모집하려 하면 지역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관광회사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관광업체에서 거기에 관해서 중간에 관광객을 모집하다가 중단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차라리 쭉 연속으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것도 여수가 한 6억 얼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올라서 7000만 원 아닙니까, 사실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도 여수를 넘어서, 여수도 KTX 뚫리고 나서 지금 오버투어리즘이 걱정이 되는, 우리와 유사 지자체 비슷한 곳이 강릉하고 여수더라고요. 두 개 다 관광이 확충이 된 것이 어쨌든 철도 아닙니까, 철도.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도 이제 그게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모집해서 올 수 있도록 좀 지원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올해 안으로 반드시 개정해서 일단 여행업체가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파노라마형스테이션 10억 원만 남겨놓고 다 감액이 됐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지금 부서 내에서 일정 부분 갈 곳은 예정지라고 합니까, 후보지라고 하나? 이것은 좀 정해져 있는 사항이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예정 후보지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세포 쪽을 잡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세포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세포 주민분들께서 대응에 따라서 그 사업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세포에 파도가 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안 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실내기 때문에 특별하게 파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원래.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원래 다른 데 가면 도심지 제일 안에 있습니다. 저희 거제만 조금 외곽지에 있어서, 원래 도심지 안에 있어야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좀 많은데 저희는 조금, 그러니까 거제 발전을 배려해서 지금 지세포 쪽으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세포 쪽으로?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지역 주민들하고 교감이 좀 있는 상태예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은 지세포 주민 여론이 구조라에서 못하면 지세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저희가 몇 번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이트는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안은 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이태열위원장

지금 저 구조라 쪽에, 구조라였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구조라였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구조라 쪽에 거기 우리 시 땅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거기 시 땅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세포 쪽에 우리 시유지가 좀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부두 그러니까.

이태열위원장

국가어항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어항 그 부지를 활용해서 그리할 계획입니다. 항만 부지기 때문에 별도 사용료는 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국가어항이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이용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용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런데 유류세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는 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태열위원장

그건 그렇겠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655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흥남철수기념공원 홍보 해 가지고 돈이 잡혀있는데 이거랑 위에 홍보영상 제작이랑은 뭐가 좀 다른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이 부분은 1500만 원은 저희가 신문보도, 신문이니까 방송매체에 저희가 보도할 때 이게 법적으로 이 예산과목에다가 한국신문광고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 외에는, 이 과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추인호위원

위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실제 저희가 별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고.

추인호위원

밑에 한 가지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시설 긴급개보수 해 가지고 1000만 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여력상 이 정도밖에는 돈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이것밖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다음에 노력을 해서 더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흥남철수기념공원에 들어간 돈에 비하면 시설 긴급개보수 비용이 너무 적게 잡혀있는 것 같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건데 그래서 우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파고라, 아까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치하는 위치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위치가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그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폭 한 4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일단 위에 지붕처럼 설치할 거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시원할까요, 거기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의견수렴 이런 걸 했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 이용을 그걸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민원은 없고 실제로 설치하라는 민원은 없고 건의가 저희한테 쉴 곳이 너무 없다라는 그 정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이제 파사드나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멋지게 설치가 될 건데 예를 들면 파고라 이게 설치가 돼서 오히려 그 분위기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디자인 등을 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시설로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디자인하고 그것은 저희 팀 담당에서 그것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울리게. 그러니까 피난민 형태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맞는 형태로 최대한 구상해서 어울리도록 최대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은 이제 파고라 설치하는 부분은 오늘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담회나 그런 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은 금액상 적어서 그런 건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간담회는 없고 여기만.

이미숙위원

없었고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조금은 아무튼 심사숙고 한번 해 보시고. 관련돼서 저는 거의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이제 막을 올려 갖고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의 그런 이용객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그게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걸 어설프게 이래 해 갖고는 괜히 그게 좀 보기 싫지 않을까. 오히려 미관상도. 물론 햇빛이라든지 비나 그런 것도 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흥남철수 그 안에 공간이 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원하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기서 쉬고 그 안에 또 우리가 들어가서 볼 거리도 많은데 그걸 또 보지 않고 거기서 그냥 쉬었다가 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고민의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안이 나오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는 형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거제에서 한 달, 숨 쉼 이게 우리가 늘 도비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미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도비가 지원된 것은 인구감소 도시에만, 인구소멸 시군에만 지원이 되고 그 외의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정액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원래는 작년까지는 전 시군 다 똑같이 해 줬습니다.

이미숙위원

동일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바뀌어서 도에서.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올해부터는 도에서 공모를 딱 해서.

이미숙위원

감소 지역만 지원을.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인구감소 위기지역에 대해서만 좀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일반 시군에는 안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당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없어지고 오직 시비로 계획하는 거라서 이게.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653페이지 하단에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이미 이거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다는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월 25일.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전국 5개 중에 우리 시가 포함이 되었네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중에 보니까 1차 연도 2026년도 사업 예산이 9억 원, 국비 4억 5000만 원은 여기 편성이 안 됐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부분은 직접 국가에서 보조단체에.
양희

최양희위원

직접 국가에서 어디다가 준다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보조사업 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 관광협의회에 직접 4억 5000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만 우리 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대부분의 국비도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표기를 하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표기를 하는데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보고 직접 주겠다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그쪽 단체에, 문광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직접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비 따로, 시비 따로. 국가 직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시가 그러니까 문체부에 공모사업이 떴고 그럼 우리 시가 신청을 한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정확하게 거제시관광협의회가 신청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관광협의회가 우리 시를 통해서 신청한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 국비는 그러면 바로 이 민간단체에게 바로.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직접 준다 이 말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최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체육지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당초 대비 10억 2802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5563만 9000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보조사업 이자수입 536만 4000원, 202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5285만 4000원,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1억 원, 능포동 동네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상문동 풋살장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302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6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에 1억 원, 거제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경남도 사업 조정에 따라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 거제시장배 거제로바다로 전국 남녀 배구대회 개최 1000만 원, 거제 섬안의섬 여행 전국비드민턴대회 개최 1000만 원, 거제시장배 리틀야구대회 개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에 6억 4000만 원 삭감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4억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1769만 5000원, 2025년 시군구체육회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10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3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당초 대비 17억 5519만 6000원이 증액된 178억 2270만 6000원입니다. 거제시체육회장 선거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은 경남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국비사업 조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배 거제로바다로 전국 남녀 배구대회 개최, 거제 섬안의섬 여행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거제시장배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도비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공공파크골프장 편입토지 보상비 5억 원을 삭감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도비 6억 4000만 원, 시비 14억 9300만 원을 삭감하여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 시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2단계 전환사업 도비 4억 2000만 원, 시비 9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소멸에 따른 소송배상금 등에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일운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에 2억 원을 증액해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등면 오량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 노을정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에 각 1500만 원씩 신규 편성하고, 능포동 동네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조정교부금 3000만 원, 상문동 풋살장 시설정비 사업에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에 3억 914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가 30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체육시설사용료, 장승포 탁구장하고 옥포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 2025년부터 신규로 편성되어서 올해 신규로 추가로 많이 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추인호위원

탁구장 두 곳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202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한 5200만 원 남았는데 여기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저희가 주로 이게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업에 수십억 원 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조금조금씩 있는데 체육회 운영비 집행잔액,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총 해서 12개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산이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4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다고 했는데.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했고 올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어르신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라인댄스, 요가, 탁구, 스텝박스 그런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지금 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직무대리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출예산 663페이지에 거제시체육회장 선거 운영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체육회장선거가 요즘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되어 있고 지금 체육회장 임기가 2027년, 내년 2월까지인데 올해 2026년 12월 23일에 체육회장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비와 경비라는 말씀드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합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탁을 해가 한다고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체육회 회장 선거도?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혼자 나가 가지고 다시 그 선거를 안 할 때는 어찌합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그거는 회수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네? 회수하고.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맞습니다. 필요한 경비, 먼저 위탁한 다음에 필요한 경비만큼 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비용이 들어간 나머지는 회수를 한다. 지금 예상되는, 회장 출마자들이 예상되는 거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체육회장 운영비다, 선거?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제시,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체육회장 선거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사항이면 예산항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맞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것은 보조금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체육회로 가서 체육회에서 위탁하는, 선관위로 일부 가는 돈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선관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하면 되잖아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일부가 선관위로 가는 비용이 있고 일부가 직접 체육회에 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경남도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일괄적으로 거제시는 3000만 원 정도 선거비용이 들거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까? 3000만 원 근거는 뭡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도에서 일괄적으로 샘플이 내려와서, 공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몇 명 이상, 몇 명 어떻게, 어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3000만 원으로 내려온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그 정도 샘플이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문 좀 보여 주시고.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그렇다면 우리 시가 체육인이 몇 명인데 몇 명일 때는 3000만 원, 또 이렇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선거인 수는 150명 이상이고 저희가 10만~30만 명 도시 기준으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인구?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10만~30만 명 기준으로 체육회장 그러니까 면·동 체육회장, 종목별 체육회장.
양희

최양희위원

선거인 수가 150명.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150명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50명이 투표를 한다는 말이네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50명이 투표를 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을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지금 거기에는 신고포상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총괄적으로 선거 부정에 대한 신고포상금 800만 원까지 다 포함해서 3000만 원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 신고는 우리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회에 신고합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선관위에 하는 겁니다. 그 선관위 위탁비용이 선관위로 가 있습니다. 일단 돈은 내려가서 선관위에 위탁비용이 2200만 원 정도 내려가고, 800만 원 있고.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이 세부내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선관위로 가면, 위탁사업비로 가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지금 체육회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체육회로 가서 이 3000만 원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3000만 원 근거가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66페이지 하단에 소송 배상금 12억 원 이것은 이미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조금 더 놀란 것은 이미 2012년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2012년 감사 결과에서 거제시는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했으니,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도 그러면 이제 테니스장을 안 짓겠다라고 우리가 했는데도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산 것에 대해서, 14억 원어치의 땅을 산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미 이 사업은 계획이 무산이 되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61억 원의 세금을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난 뒤에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아마 그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설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검토보고가 있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자, 우리가 감사원의 이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 소명서를 내죠?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소명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소명서 낸 것, 감사원에 제출한 소명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이것은 12억 원은 우리 시가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지금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 심사하면서 진짜 100~200만 원, 진짜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긴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12억 원을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행정적 착오로 이렇게 우리가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지나간 걸 우리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사업에, 이 감사원의 지적사항 후에 우리 시가 지적사항을 받았을 때 해명 자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67쪽에 맨 밑에, 고현항 임시·동부파크골프장 공사로 시설관리를 위탁해서 나온 예산이 3억 9400만 원입니다. 내역 있잖아요, 한번 제출해 주세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맨 위에 일운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 지금 체육시설이 어떻게, 공사 중에 있는 건가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계약은 했고 실 착공은 아직까지 안 한 상태고, 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 착공은 언제 해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계약이 7월 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것들 있겠네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 선거운영비 세부내역서 저에게도 좀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이거는 된 거고 그 외 나머지 전수조사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고, 내린 지 제법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리 오래 걸립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다른.

이태열위원장

다른 건?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공문이 내려왔고 그게 8월 초쯤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수조사 결과가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이태열위원장

전수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감사실에서 해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일단 유휴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회계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회계과에서?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이태열위원장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을 하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유휴부지에 대한 사용계획과 어떻게 운영 처리방안과 그런 걸 보고하라고 공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라는 얘기죠?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것 우리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이게 2억 원인데 이게 특별하게 어디 뭐 풀예산 개념으로 2억 원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특정 사업이 정해진 거예요? 66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그것은 급 유지보수에 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저희가 총 3억 5000만 원인데 동네체육시설이.

이태열위원장

매년 5억 5000만 원 정도 썼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매년 부족합니다. 매년 수리하는데 매년 부족해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면·동마다 수리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많죠. 해가 갈수록 설치 개수는 늘어나고 이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2억 원은 어디다가. 내 말은 특정한 위치를 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풀예산 개념으로.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지금 있는 민원 처리하는 것만 해도 돈 모자랄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풀예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지금 거제시 공공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이게 예산 감액이 있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사업시기별 그러니까 사업 진척이나 공정도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적이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이게 동부면.

이태열위원장

거제시 공공파크골프장은 능포동 것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이것은 편입토지 보상비는 당초에 15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1월에 감정평가서를 회부를 받아 보니까 10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한 거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파크골프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당초에는 11억 4000만 원 도비고 시비가 26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도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미리 좀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도비가 5억 원으로 감액이 됩니다. 내시가 조금 뒤늦게 와 가지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요? 무려 금액이 6억 4000만 원의 갭이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도에서 그 정도 그것도 없이.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저희가 도에 방문하고 했을 때는 예산실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 가능성이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시에서 조금 금액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6억 4000만 원만큼 시비 부담이. 이게 2단계 전환사업이면 도비 전환사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2단계 전환사업은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태열위원장

아니, 거제시 파크골프장 조성 이렇게 해 갖고 2단계전환.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전환’자 붙으면 도비 사업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을 진행할 때 도비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도비, 시비 비율이 서로 간에 조정이 되잖아요. 내 말은 6억 4000만 원이 올해 감액이 됐고 내년, 내후년에 이 감액된 만큼 이렇게 다시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6억 4000만 원이 도비에서 전체 부담분에서 없어진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비 전환사업이니까 도비 자기 부담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풀예산의 일부를 갖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거죠?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이태열위원장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이 전환사업 예산 자체는 2년간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절반 정도인 11억 4000만 원 정도를 당초 요구했는데 올해 1차 연도에는 조금 작게 왔고, 전체 금액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도비가, 올해는 6억 4000만 원 감액이 됐지만 추가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리

직무대리체육지원과장

최동훈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빈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위생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472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5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 수입 16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236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7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5158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24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 위생업소 관리에 식품단속 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3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위생업소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를 13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8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는 거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와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받아버려 가지고, 이게 부서를 부를 때 업무보고 이전에 부서를 정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정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부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작년에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동네가 떠들썩했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올해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