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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은림 의원 발언

제264회 제6차 경제관광위원회2026-07-28

옥은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정책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억 9791만 2000원이 증액된 114억 869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산촌간척지 임대수입과 구영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이자수입 등 5건에 기정 대비 8947만 6000원 증액된 1억 5447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마을단위 특화개발 집행잔액과 그외수입 등 4건에 1억 7064만 3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농업기반시설 무단 점·사용료 등 3건에 810만 9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둔덕면 거림마을 암반관정 2000만 원, 사등면 대리마을 농로 재포장 3000만 원, 지석마을 용수로 정비 4000만 원, 상문동 삼거마을 농수로 포장 50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 대비 4억 7179만 3000원 증액된 106억 95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2162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2412만 4000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등 9개 사업에 2억 9698만 6000원 증액된 7억 926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등 41개 사업에 기정 대비 5016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717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보조금반환금 등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억 816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362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5892만 2000원이 증액된 260억 2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농가도우미 기타보상금으로 기정 대비 665만 5000원 증액된 1269만 9000원,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에 1131만 9000원이 증액된 7550만 3000원, 7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클린농촌반 안전물품과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클린농촌반 활동비, 기타보상금을 7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분야입니다. 지난 2월 제6회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농지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준수 등 농지이용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578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6375만 9000원, 761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안내 현수막,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828만 3000원이 증액된 212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550만 원이 감액된 14억 4887만 2000원,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1575만 원을 감액한 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축산가축방역 분야는 국·도비 확정내시와 신규 사업 확보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신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변경된 사업과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70만 원이 감액된 3155만 원, 764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기타보상금에 952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7531만 원, 양봉 구조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에 1415만 원이 감액된 2205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515만 원이 증액된 11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에 3000만 원,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 3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766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576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에 613만 7000원이 감액된 37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에 332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12종 구입 재료비에 2838만 4000원, 76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9종 재료비 1616만 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 기타보상에 3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재료비에 153만 원이 감액된 1190만 원, 768페이지입니다.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등 기타보상금에 11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 76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3개의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3222만 8000원이 증액된 9302만 4000원, 재료비 2484만 1000원이 증액된 8120만 8000원, 770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 민간위탁사업비에 286만 2000원이 증액된 1028만 2000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재료비 330만 원, 가축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475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의 성립전 예산을 1000만 원, 771페이지입니다.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에 110만 원,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에 200만 원씩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분야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기정 대비 720만 원이 감액된 720만 원, 77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유기동물 사체처리 및 소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4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을 위한 입양장려금에 펫 보험금 지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구거, 농로, 용배수로 등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노후 용수로 긴급 개·보수에 2억 원, 노후 농업용 도로 개·보수에 3억 원, 농경지 주변 구거 정비에 3억 5000만 원 등 각각 기정 대비 1억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전 정수만 도의원 조정교부금으로 둔덕면 거림마을 암반관정 설치 2000만 원, 사등면 대리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3000만 원, 지석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4000만 원, 상문동 삼거마을 농로 포장공사 500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정주기반확충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시설로 지역개발 15억 원과 생활기반 13억 1000만 원 등 기정 28억 1000만 원 대비 생활기반에 7억 원이 증액된 20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1개소 시설비 20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7개소 시설비 1억 4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옥은림위원

759페이지예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본예산 때보다 좀 증가가 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농가도우미 지원 한 명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옥은림위원

근데 이번에는 거기 인원이 증가된 건지, 안 그러면 이 기간이.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인원이 2명으로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단가도 8만 3000원의 한 85%, 7만 550원 이래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근데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7월에 사업시행지침이 났던데, 지원내역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지원인원 48명은,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전체, 경남도 전체가 48명입니다.

옥은림위원

도 전체요? 네. 그래 하는데 보니까 이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시청 게시판에만 나와 있고, 이게 활용이.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면·동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 시청 게시판 홍보하고, 그다음에 일간지에도 아마 지금 싣고 있는 것으로.

옥은림위원

보건소 임산부 등록에도 한 번 등록해 주시면, 어차피 농가도우미 그게 필요하니까, 거기 한번 또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림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 쓰레기 수거 사업이 보니까 지금 아마 농로나 하천 변 방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은 주민들이 직접 치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옥은림위원

이게 현재 면·동 지역이 어떤 지역에 이게 지정된 겁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신규로 한 사업이라 아직 대상자라든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자 하는 단체라든지 선별을 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옥은림위원

근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일반 주민들보다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아마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뭐 사업추진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760페이지 보면요, 농지전수조사 건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현재 시청 게시판에는 면·동별로 채용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간이나 일정 이런 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림위원

근데 현수막에는 아마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어쨌든 전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사 일정과 안내를 미리 사전에 게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지전수조사는 뭐 대통령 국무회의 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 매년 실시하는 조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 한 6만 4,272필지 정도 되고요,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위성이라든지 보고 농사를 경영하는지, 안 하는지 기초 실시를 하고, 기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기본조사에서 이상이 있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심층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마 기간제라든지 채용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농지대장 정리하는 데 아마 한 분 정도 지금 면·동에 채용이 돼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러면 1차 조사가 항공조사 이걸로 돼 있는데.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7월 말까지 지금 항공하고 기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인건비 분야에서 보면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면·동에 1명 정도 하던 게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기간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다 보니 대상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면적별 준해서 이제 면·동에 1명 하던 게 2명이나 많은 면적은 한 3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옥은림위원

예, 타 지자체 보니까 1차로 뭐 드론이나 그죠, 이런 거를 위성 영상을 활용을 해서 하고 2차가 이제 현장 투입해서 하는 데, 증액이 된 게 저도 어쨌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1차는 기본조사로 드론이라든지 항공 사진으로 조사를 7월 말까지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 심층조사들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은 면·동 같은 경우는 좀 많으니까 인원이 좀 증가돼야 되고, 면적이 적은 데는 1명 정도 채용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은림위원

어쨌든 시청 홈페이지에 일정과 기간 이런 것 미리 게시해 주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 홍보도 많이 돼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아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동을 통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기본조사 기간이 돼서 저희들도 기본조사에 대한 면·동 동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께 전화도 하고 해서 지금 기본조사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예, 보통 현수막을 좀 많이 이용, 보더라고요, 보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8월부터는 현수막 하든지 홍보라든지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면·동에 붙여놓고 지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옥은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0페이지 보면요, 가축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비, 이게 59일은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이건가요, 그러면?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지금 이제 휴일 때 반려동물이 좀 다치든지 하면은 소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 치유할 수 있는 공수의사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말에 당번을 정해서 한 2개소 정도 정해서 주말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옥은림위원

2개소 병원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옥은림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작년 9월에 올라와 있고, 올해는 한 번도 안 올라와 있던데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이번에 신규로, 신규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은림위원

예, 그럼 이것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옥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예, 762쪽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 용역비 같은 경우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법정의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주거라든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일자리 활성화 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이라든지 농촌공간정비사업, 햇빛소득마을 등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형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73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가뭄으로 여겨지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엄청.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농민들이 농업용수가 고갈되어지거나 부족해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긴급하게 이 어려움들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좀 긴급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긴급할 시에는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된다면은 관정이라든지 개발을 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저수조의 담수율이라고 그럽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율 같은 경우 한 68%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천댐이나 연초댐 같은 경우에는, 연초댐 같으면 한 90% 이상 이야기를 하죠, 수자원공사에서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수율은 좀 있는 편이지마는 지금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특히 장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수를 끌어올 공간이, 용수를 끌어올 곳이 없다 보니까 조금 농사를 짓는데 현재부터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구천댐을 관리하지 않나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연초댐하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는 일정 부분 담수율, 저수율을 고수해야 되는 입장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급박하고 어려운 농민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구천댐 물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협의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시 관정 짓는다거나, 특히나 명진 그다음에 산촌, 여기에 있어서 하천 펌핑장 시설하고 또 용수로 개선 문제도 전에 한번 우리가 논의도 했지 않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가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산촌 지역에 용수로 위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지금 국비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있어서 한 7개소 정도를 확보를, 지금 예산 올라가 있는 것처럼 7개소 정도 확보를 해서 긴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관정을 뚫을 것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부저수지에서 거제 쪽으로 가는, 그리고 특히 명진 쪽으로 가는 그 용수로는 보완을 해서 아마 산촌정수장에서 그쪽 물을 공급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급이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현재 공급은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구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니까 비상조치 등을 통해서 거기 있는 물이라도 제때 제대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주에 마치면 한번 확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농어촌 공사와 함께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761쪽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7월부터 공사에서 축사를 철거하고 시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물론 분뇨 관련해선 한 8억 원 이상은 예산을 별도로 마련할 방도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은 현재 여기까지는 우리가 농정과에서 이 사업예산은 거의 다, 보상비까지 마쳐진 거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기본 토지하고 보상비는 다 마쳐졌고, 이제 폐업보상비만 수령해 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쨌든 업무는 거의 마무리된 셈이잖아요, 공사가 위탁되어지면 실제 공사는 공사에서 하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저는 이제 관리·감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으로 돈사 때문에 무려 20여년 이상 악취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데까지 민원이라든지 진정,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100건 이상 되어졌습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양돈의 축사 대표와 주민, 시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를 간담회도 이뤄졌고요. 또 언론에도 이게 크게 보도가 된 바도 있잖아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2년에 축사가 하천, 바다에까지 넘쳐흘러 나오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고요, 결국은 2022년도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하고서야 사업자가 어려운 직면에 이르러서 결국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해법을 찾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까지 공사가 공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철저한 어떤 관리, 감독도 있어야 될 거예요. 또 공사하고 주민 간에 혹시라도 이견이 있거나 할 때 적절한 중재, 조정 또 관리 이런 데에서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60페이지, 농지대장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 거 했습니까, 마무리됐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작년 거 마무리하고 지금 청문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 건데 지금 7월인데, 7월 말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게 이제 저희들 조사를 하고 나면은 행정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든지 어떤 부분의 공문을 내려가지고 원상복구 안 될 경우에 거기에 행정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언제 한다는 겁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작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30일까지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기본조사가 끝나고 나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층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직접 가서 토지를 보고.
양희

최양희위원

현장조사.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경영이라든지 이런.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지.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 이와 같이 똑같이 했을 텐데.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죠? 8월 말쯤에 하고 9월, 그러면 지금까지 청문회 과정이다, 청문회 기간은 따로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거 없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청에서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게 거의 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개월까지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청문회 실시하고 청문회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못 한다든지 이러면 행정적.
양희

최양희위원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런 절차 지금 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청문회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전에 우리가 조사 시기, 대상 전부 공개를 하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뭐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전수조사니까 공개를 안 하셔도 전체를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농업법인도 실태조사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올해 특히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뿐만 아니라 심층조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농업법인이 갖고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해오던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든 농업법인이 갖고 있든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이게 개정되면서 매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라,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토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업법인실태조사도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농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실태는 저희들이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과에서 농지전수조사 할 때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법인 관련 업무는 농업.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유통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유통과다, 이 말씀인가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법인까지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부서가 다른 건 또 이게 좀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냐 이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럼 농업유통과에 제가 다시 한번.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법인 관련해서는 유통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태조사 해야 되는 건 법적인 의무입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5페이지 보시면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3000만 원.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유소년 승마단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유소년 승마단 예산을 신청할 적에 공모를 해서 지금 승마단이 구성되어 있는 동부에 다솔승마장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된 현황을 보면은 초등학생 5명, 중학생 3명 해서 올 5월에도 밀양에 있는 점핑대회라든지 참여를 해갖고 수상을 해온 실적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유소년 승마단 지금 처음 보는 예산이라서.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올해 신규로 지금 편성된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으로.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마단을 운영할라면 대회 참가비라든지 그다음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 지원 근거는요? 유소년 승마단, 거제시 유소년 승마단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의 승마단인데.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말산업 육성에 보면 관련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운영비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승마단에.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운영비까지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냥 유소년 승마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그냥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이거는 제가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772페이지보면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도 우리 시가 하고 있잖아요, 동물보호센터에서.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분리될 경우에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갈 때 반려동물을 임시보호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만약에 집에 두고 나왔을 때, 이 동물에게 가하는 폭력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쉼터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때 분리될 때 반려동물까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난감합니다. 많진 않지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 두 군데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반려동물까지 입소를 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이 반려동물을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해서는 우리 동물보호소에서 임시 보호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이후에 어디에 맡길 것인가는 결정해서 보내면 되는데, 임시로 단기간에 보호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수요가, 수요라기보다는 그런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좀.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쪽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좀 시급하더라고요, 보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773페이지 중간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전체 추경에 7억 원 증액이 되어서 20억 원 예산으로 지금 편성했고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아유, 이거 뭐 진짜 면 단위, 동 단위로.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면 단위, 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구거, 농로 이런, 긴급하게 정비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1회 추경에 당초예산으로 공사, 정비 공사를 하고, 잔여분이 몇 개가 있어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돼서 다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못 하고 예산이 안 돼서 예산만큼 당초예산으로 상반기 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또 하반기에 하려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제 이게 물론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결국은 처음에 장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던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장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구거를 정비하는 데. 그게 한 번 장비를 쓸 때 같이 하면.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훨씬 효율적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데.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반기에 장비 불러서 한번 요만큼 해놓고, 하반기에 잔여분 또 장비 불러서 또 하는 거예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하고 그 위험 정도가 심한 데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올해 같은 경우 용소구거에 준설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준설을 하다 보니까 옹벽이 조금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바로 공동주택에.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파트 주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안 된 입장에서 잔여 사업비를 임시로 지금 어느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또 더 넣어놓고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깐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임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안 돼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상을 못 했던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예상하지 못한 임시로, 예상하지 못한 예산, 뭐랄까? 발생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공사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 마칠게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재구조화 용역, 농촌공간.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거 하면서 아까 햇빛소득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벼농사에서 햇빛 농사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따져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민생경제과에서 에너지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서 경사도라든지 이격거리를 완화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농업정책과니까 3개 부서가 좀 적의하게 해서 해야 된다. 민생경제과 에너지팀 불러 가지고 말씀을 좀 했더만은 작년에부터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햇빛소득마을 시범마을 1개도 못 했더라고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1개 하고 싶던 마을도 결국 발을 빼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목표를 내가 알기로 시장님도 한 10개 정도 했다는데 1개 출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투자를 해갖고 그 푼돈 받을라고 하나,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좀 어느 부서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니미락내미락 하는 것보다는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일단 1호 시범마을 정도는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먼저 우선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맞죠. 몇 년짜리 용역입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1년짜리입니다.

이태열위원장

1년짜리입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농식품유통과 오라 하십시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전체 세입예산은 78억 420만 7000원 증액한 332억 491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1300만 7000원 증액한 4억 284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44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외 20개 사업에 대해서 4753만 7000원 감액한 8억 564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안전화재보험 등 외 45개 사업 해서 1억 2460만 9000원 증액한 59억 921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6억 6899만 5000원 증액한 259억 269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국비에서 균특으로 전환된 사업과 사업비 확정내시, 도비 비율 감액으로 시비 증액된 사업, 사업 미배정, 농업인 온열질환 현장 밀착 예방 사업 외 4건과 사업 폐지 1건에 대하여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억 498만 6000원 증액한 464억 817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하단부에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에 603만 9000원 증액한 603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9880만 원 감액한 1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 지원에 277만 3000원 증액한 327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하단부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에 성립전 추진하고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억 71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하단부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시설 운영 인건비에 1960만 3000원 감액한 173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증액한 2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2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에 4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하단부 정부양곡관리 업무 추진 지원에 6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온라인플랫폼 운영에 2400만 원 감액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35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2580만 원 증액한 5억 2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우수 치유농업시설 육성 시범에 5600만 원 성립전 추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 소비트렌드 반영 가공상품화 기반 성립전 추진 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학교급식 공급체계 구축 학교급식 식재료에 81억 7900만 원 증액한 25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34억 8001만 4000원 증액한 118억 20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32만 8000원 감액한 2억 524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1억 2877만 5000원 증액한 6억 156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에 2684만 7000원 증액한 2억 68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에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 외 9개 사업은 사업비 확정내시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0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 육성 벤처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신규사업에 754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98페이지에 양파 육묘 종자 구입.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어디, 몇 군데 합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송진포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육묘 종자 구입 7000만 원 이렇게 많이.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종자 자체가 우리나라 종자가 아닌 일본에서 오는 조생종 종자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개량종, 일본에 개량을 해가 만들어 온.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육묘장 설치 이거는 지금 송진포에서 양파는 제일 많이 나는데, 생산지인데, 거기다 짓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직 육묘장이 안 돼 있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육묘장이 없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처음 이제.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작목반 형태로 지금.
수환

임수환위원

작목반.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포 양파 작목반으로 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송진 양파 작목반에, 그럼 송진포에 있는 작목반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파 농가는 전부 다 작목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육묘 종자 구입은 해마다 할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해마다 저희가 해 줘야 합니다. 저희가 자체 종자를 채집을 못 하고, 생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자를 사서 육묘장에서 육묘를 해가지고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작목반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잠깐만요, 제가 작목반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작목반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그런 거는 나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육묘 종자 구입에 7000만 원이 상당한 거거든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입이 한 70억 원 정도 돼야 7000만 원 지원해 주는 표가 날 건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작목반 인원하고 우리 작목반에서 1년에 수입 아마 자기들 계산해 놔 놓은 게 있을 거거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일단 아까 농업정책과 예산 질의할 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법인 단계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농업법인 실태조사 이번에, 올해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무리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따로 예산, 인건비나 이런 게 따로 예산이 없어서.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면·동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 직원들이 한다 이 말씀인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직원이 전체적으로 취합된 걸 가지고 다시 재확인하고 그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조사 결과 보고서는 좀 제출 가능하시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 따로 그걸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3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200만 원 3명, 교육비치고는 꽤 큰 예산인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최고경영자과정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원하면, 그런데 작년까지는 수요자가 없다가 올해 3명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최대 우리가 2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하면 다 특별한 자격, 제한도 없다는 거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업인이고 하면, 농업인 자격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신청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농에 종사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조금 힘드신 부분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과정이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좀 긴가 보네요? 200만 원 정도면 거의 한 학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1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학기 입학금 정돈데, 수업룐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1페이지 하단에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교육 해서 300만 원, 이거는 민간인이 해외에 뭐 나가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해외에 농촌자원 치유라든지 음식 관련 그리고 그쪽에서 해외에서 하는 치유산업과 관련된 선진지 견학 형태로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선진지 견학에 몇 명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1명입니다, 저희는. 경남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전 시군별로 1명 정도 배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게 집행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신청자는 있고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선정기준은 있겠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농업인이고 여성농업인 단체에.
양희

최양희위원

여성농업인.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 제한이 여성농업인이어야 되는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치유와 관련된 그 산업.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 사업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와 연관된 게 792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케어팜 전문가 양성 기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담당, 실무담당자입니다. 담당 주무관이 하는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깐요. 주무관이라 국제화여비로 지금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민간인.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이고, 이게 그러면 연관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케어팜이 내나 치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치유 산업 얘기하시는 거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한쪽은 민간이고 한쪽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간다 이 말이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돌봄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앞쪽인가.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게 784페이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784, 785쪽에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운영비가 있어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50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도 공모사업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협동조합에서 이걸 신청을 했고, 지금 프로그램, 이게 마을회관 공동식사 지원, 우리 기존에 마을회관에 각 경로당마다 우리가 식비 점심 다 지금 제공하고 있고, 경로당마다 지금 점심 다 하고 있잖아요. 점심을 할 수 있는 인건비까지 한 7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을회관 공동식사 지원.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월 1회.
양희

최양희위원

월 1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 안 됩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경로당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같은 곳에 있잖아요.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우리 시 전체 마을 중에 13곳 정도만 농업정책과에서, 그것도 농업인들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업인들에 한해서.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3개 마을회관을 선정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차로 선정했는데 그게 농업인들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 모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들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지금.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농번기 관련해가지고, 농번기 시절에.
양희

최양희위원

농번기 식당은 또 우리가 따로 있다니까요. 농번기 공동식사도 제공을 하잖습니까? 그거 따로 있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거하고는 저희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시고요. 일단 제가 프로그램 보니까 일단 농촌주민생활 돌봄, 돌봄이라고 해서 저는, 돌봄 이게 대개는 아이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 돌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농업인들 대상으로 무슨.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어르신들, 대곡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차편이나 이런 게 불편하니까 본인들이 거기 활동가가 있거든요. 그분들 차를 해가지고 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접수부터 끝나고 나면 다시 모시고 오고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예, 어르신들 돌봄이다 보면 되네, 그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돌봄 프로그램이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중복 좀 안 되게 해주십시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777쪽에 임시적세외수입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거 44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을 하게 되면요,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하고 그런 걸 다 합해서 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개의 사업이 아니고, 몇 개의 사업.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6쪽,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 시설 운영 2000만 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인건비 관련된 내용은 절반으로 줄었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절반으로 줄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체험프로그램, 장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은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든 건 어떤 의미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중년,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게. 그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두 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뭐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아열대 농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나 관련 산업 종사자들 형태로 되어져야 되는데 신중년 일자리 인력으로 한다 이래서.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채용할 때도 그분들 위주로 현재 두 명을 채용했는데, 농업하고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던 분이 두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본격 시설 운영이 되어지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시범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일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 7회차 정도 진행을 해보니 진행하기 전의 스트레스 지수하고 진행하고 난 이후의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문답형으로, 이게 설문지가 있습니다. 해보니 상당히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 걸로 시범운영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장비라든지 모든 게 구비가 된다면, 올 하반기, 그러니까 10월경에 아마 시범운영을 해서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난 이후에 2027년도 1월부터는 정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러면 라이브방송실 체험 장비, 이건 당초계획에 다 있었던 거잖아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본격 가동은 내년도에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라이브방송실의 본격 운영은 판매, 온라인판매 이런 의미들을,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내년에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라이브방송실 체험, 온라인 판매망의 구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 요하는 부분인데, 계획대로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까 신규사업으로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800페이지,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 창업농들이 관심은 많잖아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워낙 규모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본들이 기반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 사업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분은 지금 다육이 형태의 식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예.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옆에, 바로 옆에다가 식용화에 식용 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플러스 다육이, 고가의 다육이를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 스마트팜 형태로 신청을 한 거고요. 지금 그 외적인 시설원예 분야에 있어서 스마트팜은 사실은 이게 전문적인 재배기술 노하우 없으면 스마트팜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이게 작물 재배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 하는데 거기다 스마트팜까지 엎어놓으니까 농사짓기 편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넣는 거거든요.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이는 스마트팜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기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한 3,000~4,000평은 해야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단계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기존에서 그 작물에 대한 그게 없으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제어라도 좀 해주자, 가서 문 열고 문 닫고 하지 말고, 보급형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사업비를 따올 수 있을까, 팀장들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게 된다면 보급형 스마트팜 형태로 기존에 있는 온실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게 스마트팜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진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물론 자본의 진입장벽도 크지만 기술 진입장벽,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인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옥은림위원

786페이지에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이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786페이지, 예.

옥은림위원

맨 위에요, 올해 1월에 대상자 모집 공고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착지원이 3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누적된 인원이 한 14명 정도 됩니다.

옥은림위원

아, 누적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림위원

좋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8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림위원

근데 요즘 이커머스도 어쨌든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가 많을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안 그래도 조금.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도비 확정내시, 확정내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비가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는 뭘 그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한답니까? 사업을 했으면 웬만하면 좀 하지.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경남도민 민생회복 지원금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예산 삭감을 4200만 원씩이나 해뿌면, 애초에 하지나 말든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몇 가지만, 정말 궁금해서. 포대벼 상하차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매상할 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상하차비를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게차로.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사람이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사람들이 어깨 이렇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어깨에 메고 상차하는 롤이 있거든요, 컨베이어가요. 거기다까지 올리고 위에서 어깨로 받고 적재하고 그리고 하차할 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직도 그리하고 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보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어릴 때 하던, 그러면 그때 이제 인건비.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대한통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대한통운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여기 벤처농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 이래가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그러면 여기는 뭐 정했습니까? 디자인 뭐 어떻게 뽑았는지.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디자인을 아직 정한 게 아니고, 재활용 친환경 포장재로 하라는 내용이고요. 저희 거제시에 벤처농이 10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기술원이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사업 신청된 사람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11곳 중에서 그러면 선정이 된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벤처.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농업에 벤처 붙으면 어떤 거 합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일반적으로 가공품 위주의.

이태열위원장

아, 2차 가공으로.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쪽으로 가면 벤처라고 붙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그런 분들이 11곳이 계시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아까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이거 실제로 우리가 어업에는 대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제가 옛날에 스마트팜, 아버지 물려주신 땅에다가 한번 해볼라고 했는데 시설비가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그리돼야 실제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각을 접었는데, 그래서 이 정도 푼돈 가지고 할 게 없는데 결국은 뭐 문이라도 개폐하고 그런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아까 계획하시는 그 부분,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대로 좀 큰 규모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스마트하게 보급형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분이 문 닫고 뭐 하여튼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하니 저희가.

이태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하나 있다 아닙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거 몇억이나 들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농업지원과 소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태열위원장

아, 다음 과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것도 제법 몇억 들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양액기하고 그게 이제 양액을 해가지고 수직형 형태의 어떤 엽채류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아는 스마트팜이 TV나 LG에서, LG는 틔운이라 이래가지고 막 그런 식이고, 또 에이팜이라고 대한민국 1등 스마트팜 회사가 있는데 그쪽도 결국 채소나 이런 것을 1년에 4번 생산하더라고요. 병해충이 없고 날씨의 그걸 안 받으니까 참 시스템은 괜찮은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전환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전환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력 좀 해주이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5633만 7000원 증액된 107억 16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식물원 공유재산 사용료 3건 2032만 7000원 감액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수입 기타사용료는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노후농기계 불용처리에 불용품매각대금 1480만 6000원과 202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402만 9000원, 식물문화센터의 전기 상수도료 그외수입에 203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에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공익직불금 부정이익 환수금 489만 원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81억 4092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균특회계보조금에는 토양개량제 등 6개 사업 5억 2915만 6000원, 기금은 전략작물 직불제 등 2개 사업에 74억 2533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에는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등 29개 사업 4억 8458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4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억 4599만 1000원 증액된 180억 48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관리운영에 기간제와 공무직 파상풍 예방접종비와 피복비, 안전보건비 등에 250만 원과 490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인상에 따라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과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이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각각 550만 원과 350만 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공곶이 수선화 경관 조성에 수선화 구근 구입 재료비 2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비 미확보로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4-H 육성은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지원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선도 강소농 성장 지원 시범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은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목 변경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기술교류 활동 지원에 민간인국외여비는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행사운영비에 170만 원 증액하였으며, 812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은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전환되었으며, 균특 2억 원과 시비 1000만 원 증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시범에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략작물 직불제에 9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토량개량제 지원에 민간위탁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국비 민간위탁사업비는 1491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도비사업은 국비사업 추가 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비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 10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은 49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우리 밀 육성 지원에 140만 원 신규 증액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은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으며, 친환경생산기술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재료비는 10㏊가 증가함에 따라서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식량기술보급에 고령·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과 농산물 포장재 집행잔액은 415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도비 감액으로 1억 1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9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밭작물 농업 기계화구축에 농업기계 지원 자산취득비는 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에 인건비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재료비를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임대사업용 노후 대체농업기계 구입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비 농기계임대사업은 올해부터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었으며, 농기계 안전교육사업은 농업용 파이프밴딩기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노후 농업기계 폐차 기타보상금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섬꽃축제 민간인 국외여비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는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5000만 원과 함께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미생물배양실운영은 보일러 고장 교체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4개 사업 축소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에 275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180만 원, GAP인증농가 수수료에 160만 원, GAP안전성분석 지원에 9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원 시설관리에 주차장 포장 및 노후시설 개선 등에 시설비 1억 원 증액하였으며, 전시식물관리와 정글타워 운영과 식물문화센터 운영 등에 인건비 각각 2268만 2000원과 51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804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 9700만 원인데 이거는 작물에 직접 영양을 주는 비료하고 틀려가지고 토질을 개선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 우리 거제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게 면·동별로 해가지고, 3년 1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면하고 이런 데가 지원이 되고, 3년에 1번씩.
수환

임수환위원

3년에 1번씩 토양이 관리가 되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면·동, 동에는 대게 농사를 많이 안 지으니까 그런데 면에 3년마다 1번씩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올해는 어디에 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올해는 동부면하고 거제면하고 동 지역은 능포동, 옥포동, 장평동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아, 장평동하고 고현동, 상문동, 그리고 수양동까지 올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9700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총 1억 7900만 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총 1억 7900만 원.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2100만 원이 밑에 또 토양개량 지원이 있고, 관리를 잘해서 토양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815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구입,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도비 감액으로 인해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죠?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저희들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지금 도의 농업 부분 예산편성액들이 조금 감액이 되면서 농기계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농기계는 총 99대가 9농가에 농기계가 공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송까지 해가지고, 그 위치에 농작물 경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도 농업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상보다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불편하거나 뭐 그런 게 발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대부분이 관리를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이 쓰면은 한 4번 정도 쓰시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기는 금액도 얼마 안 높고 하지만 임대기기를 사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좀 편리는 하지만.

이미숙위원

대체로 임대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숙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고 대부분이 이제 우리 전업농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큰 위주로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많이 하시고, 올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도 많이 지원을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숙위원

그것도 필수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제철에 다 못 팔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저장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하고 해야 됐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계획과하고 해가지고 저온저장고는 이제 가설건축물 신고를 안 하고 10평 미만으로는 그냥 농기계로 취급을 해서 바로 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온저장고, 이 부분의 중요성을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밑에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농기계보험 이것도 도비 예산이 줄어들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이 부분도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거의 2000만 원 정도.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여유분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작년도도 저희들이 반납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 안에서는 저희들이 보험료는 다 그걸 할 수가 있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안에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지.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10%만 농업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가지고 90%는 저희들이 그걸 하고, 10%만 농업인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원을 한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 갖고 그 사람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락 안 되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드리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8페이지, 시군 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행사운영비인데 관련돼 갖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 가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행사운영비가,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약 한 6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서 발표해 가지고 따게 되면은 상사업비 5000만 원에다가 저희들 시비 부담금을 조금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작년 예산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도에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축제로 변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게 저희들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전에 기정액이 없어 갖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도 우수축제에서 포함이 안 되고 지역축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금액이 조금 작았고, 올해는 이걸 조금 더 많이 신청을 받을 수가 있게끔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할 생각이시다, 이해했습니다. 끝으로 820페이지, 식물원 유지보수 주차장 포장하고 노후시설물 개선 등 해갖고 경정으로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이거는 우리 기정액 대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억 원 정도.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식물원에 주차장이 지금 잔디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잔디 블록이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그 위에 콘크리트 덩이를 올려놓고 마사토로 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잔디가 깔리게끔 돼 있는데, 잔디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잔디는 살 수가 없고, 여기에 비가 오면은 울렁울렁 해가지고, 꿀렁꿀렁 해가지고 마사가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다치시기도 한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일부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으로 가려고 그리하고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들 식물원 정글돔에 7,472장의 유리창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 8.3% 정도가, 한 700장 정도가 이제 문이 열리게끔 돼 있는데 이 문이 저희들이 한 6년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안 열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미숙위원

문 보수까지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문 보수하는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1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계속 그거는.

이미숙위원

이거 갖고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하면서 오히려 사업을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주차장.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울퉁불퉁한 부분들은.

이미숙위원

거기만 개보수한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매년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5억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는 다 갈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하고 우리 또 시민들이 걸려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80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식물문화센터 카페랑 정글돔 포토서비스가 있거든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옥은림위원

이거는 직접 운영을 안 하시고 임대를 주시나 보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임대를 두 군데, 카페하고 포토서비스를 줬었는데, 포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을 했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재산임대료수입은 이 정도로 하고 따로 삭감을 하고 밑에다가, 기타수입에다가 그 부분은 또 증액을 해놨습니다.

옥은림위원

혹시 임대 주시는 사유가, 직접 운영보다는 이게, 어떤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직접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했었지만도 일반 개인이 하게 되면은 적은 인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수익성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포토서비스는 하게 된 동기가 이게 우리 새둥지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은 사진 찍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업체를 하나 들여와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도 사진을 찍고, 개인 휴대폰으로 갖고 사진을 찍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그게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해가지고 했던 건데, 저희들은 금액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올라오는 수입들이 많다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하면 한 8800만 원이고, 한 8000만 원 정도 1년에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안 했던 부분이었다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세외수입이 올라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한번.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저거는, 포토서비스는 2년으로 하고 있고, 카페는 3년으로.

옥은림위원

그러면 추가 연장 이런 거는 없고요, 3년 뒤에는 또 다른 걸 입찰을 해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할라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증액된 예산 중에 812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보조금, 당초예산보다 뭐 2배 가까이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 기금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기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격리곡, 이 부분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같이 금액을 조금 집어넣었었는데, 그거는 거제는 거의 자체 소비가 다 되다 보니까 우리 평화RPC에서는 거제에는 이걸, 시장격리곡을 신청을 안 한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금액들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거 전략작물 직불제사업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우리가 주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대부분이 저희들이 동계, 하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66농가 정도가 신청을.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아, 신청한 곳이.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신청을 한 게 한 66농가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한 203필지 해가지고 31㏊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9농가에 해가지고 한 25㏊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많지는 않은데, 쌀 격리곡에 관련된 면적들도 같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는 많이, 시군마다 많이 편성을 해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대상 농가가 늘어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네요. 그리고 직불제 금액이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동계작물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하고, 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조사료 그거는 ㏊당 한 500만 원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500만 원 정도인데, 안 그래도 그 연관된 질문을 하고 싶은데 814페이지, 우리밀 육성 지원에.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40만 원.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직불제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우리밀을 재배하시는 분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농가에.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재료를 사주는, 종자나 비료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한 농가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한 농가가 지금 선정이 됐고, 한 5㏊ 정도 저희들이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에 40만 원, 하다 보니까 5㏊에 지금, 5㏊면 200만 원인데?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근데 그거는 자기가 더 심을 거라고 해가지고 양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금액은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면적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을 갖다가 또 할 수 있다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깐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래서 5㏊까지 늘린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까지 늘리면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거는, 도에서 내려온 돈은 적게 내려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내려온 돈이 적기 때문에 아니, 1㏊에 40만 원해서 5㏊를 하면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예산 범위의.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안에서,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안에서 한다 이 말이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내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늘려야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밀 같은 경우 저는 전략작물로도 지금 이게 우리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우리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육성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좀 더 우리 시가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도 예산 이게 뭡니까, 20만 원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뒤에 저게 내려오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비가 20만 원이에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러면 일단 이거는 좀 더 제가 볼 때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좀 더 건의를 해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더 증액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밀은 우리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하여튼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예, 814쪽 맨 아래 고령·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 이게 4000만 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고령·영세농이 저희들이 2024년부터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육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나지를 않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82농가에 한 3,800상자가 나갔는데, 아, 38,000상자가 나갔는데, 이게 저희들이 한 7900만 원, 거의 8000만 원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걸 하는데, 이게 육묘를 해줄 수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빨리,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몇 년 안에는 더 늘어나지는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이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 이상, 1.5㏊까지.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죠, 65세 이상의.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65세까지.
재하

노재하위원

일정 규모 이하의 65세 이상의 농사짓는 분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은 이게 수요가 이만큼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드린 셈이네요, 그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제 신청 들어온 것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 하청이나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이 하는 육묘장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대상지에는 다, 신청자에게는 지급이 되어졌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813쪽에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일부 지원, 지금 이게 삭감이 되어졌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 무기질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없어가지고 도비를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었는데, 올해는 국비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두 개가 같이 지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협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3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이렇게 해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이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인가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아니, 이게 그 국비가 없을 거라고 해가지고 도비를 작년에는 만들었었는데, 이게 국비가 올해 내려오면서 도비는 삭감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범위 안에서는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도비 매칭비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지원받아야 될 농가들이 요구하는 만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808쪽에 수선화 구근 조금 늘어났네요,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공곶이 수선화 경관 조성에서, 그럼 이거 구근을 어떻게 거기 옮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구근들은 한 꽃이 3개 정도 필 수 있는 구근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만 개나 되는 것을.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0월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구근들은 파가지고 다른 지역,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부분에다가 조금 파종을 옮겨가지고 가고, 저희들이 행사가 관람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 시기에, 3월 중순에 딱 필 수 있게끔 하기 위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만생종도 조금 있었었는데, 올해는, 내년에 필 것들은 전부 다 조생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구입량을 늘려서 내년에는 일시에 다 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질문하는 것은 구근을 파종지에 어떻게 옮기느냐, 이거.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옮기는 거는 저희들이 모노레일이, 농가에서 있는 모노레일이 있어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아, 위쪽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모노레일을 해가지고 싣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마을 이장님이나 또는 거기에서 기간제로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은가 봐요. 이를테면 구근이라든지 또는 비상용 작업할 때 있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경우 이걸 거기까지 걸어서, 배로 이동을 하거나 작업할 경우에 밑에 바닥으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방법, 또 그다음에 공동묘지에서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그 과정이 대부분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를 비상시라든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물품이나 장비들을 들어서 옮겨가거나 또는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그래서 도로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작업 시나 비상시. 근데 그 도로의 경우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 형태로는 가서는 안 되고 비상시기에만, 또 그다음에 도로의 규모도 아주 작은 트럭 정도가, 일반적인 트럭 말고 작업용 자그만 트럭 정도 해서 다니게끔 하는 게 비상용 아까 작업 시에 일하시는 분들도, 마을주민들도 그런 도로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도로를 내는 것이 과연 문화재 구역의 현상변경이라든지 경관의 훼손 문제라든지 또 걷기 하는 길을 도로를 내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공곶이의 경관도 조성하고 많은 인원이 찾는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경관들을 계속 유지하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하자 이런 건 아니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요, 814페이지에 공동방제 예산이 있는데 농정과 방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병해충 방제 이거는 항공방제입니다, 드론으로 가지고. 전에는.

이태열위원장

예, 드론으로 농약 치는 거.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농약 치는 건데.

이태열위원장

농업정책과 그러면 방제는 뭡니까? 공동방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축산분야에서 공동방제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고, 저희들은 벼입니다. 벼에 드론으로 해가지고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산 이거밖에 안 듭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9억 원 정도 되는데 농협에서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갖고 조금 대고 해가지고 한 9억 원 정도 해가지고 한 번 치는 데 한 3억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글타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거기가 운영기간이 8개월인데 그럼 4개월은 뭐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운영 안 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제를 뽑는 게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뽑고 있고, 연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기에 엘리베이터 놨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건 잘했습니다. 막내아들 데리고 한번 타러 갔다가 한 두 번 타니까 힘들어서 못 타겠더라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게 전에는 한 여덟 번 정도,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한 여덟 번 정도 탔었는데, 지금은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한 스무 번에서 한 스물두 번 정도 탄다고.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위에만 많이 올라가 가지고 하고, 이제 애들도 위에 많이 있으면은 그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타고 있고, 우리 정글돔에도 지금 어르신들이 오면은 포토서비스 하는 데서 계단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지를 못했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놔가지고 어르신들, 부모님들도 이제 휠체어 타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사진도 같이 찍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참 잘했더라, 외간 갔다 오다가 그게 보이길래.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용객 편의가 증대가 되면 또 더 오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김수경입니다. 과장님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과 소속 담당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9661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21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거제 리본플라자 상생협력상가 3개소 입주에 따른 임대료 972만 원, 보조사업 이자수입 12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양정근린공원 관련 소송비용 환급금 330만 5000원, 한전 지장전주 이설 부담금 346만 2000원, 거제 리본플라자 옥상하중설계 하자에 따른 구조보강공사 손해배상금 2억 1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행복어울림센터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9억 원, 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 옥포2동 국산마을계단 포토존 사업 등 4개 사업은 성립전으로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은 도비를 삭감하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 3개 사업에 1억 3860만 원이 증액된 1억 5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692만 원이 증액된 207억 65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추진 일반운영비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이용객의 앱 이용률 저조에 따른 유지관리용역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앱 유지관리 용역비 1264만 8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수요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은 매수 결정된 부족한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동시통화 가능 채널 수 등 계약금 조정에 따른 용역비가 줄어든 사항으로 990만 원이 감액된 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은 도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도비교부금 확정 내시를 반영한 13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분야로 행정타운 조성 시설비는 중대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과 경남연구원과의 협업 추진에 따른 필요 예산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분야로써 경관사업으로 도의원 건의사업인 옥포2동 국산마을계단 포토존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1페이지 해변마을 색채시범사업은 도비 교부금 확정 반영사항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의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의 행복어울림 건립 공사로써 올해 준공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76억 원이 증액한 1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제 리본플라자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한 1억 4960만 원으로 편성하고 거점시설 운영의 시설비는 기적의길 보수 등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1233만 2000원이 감액된 2530만 원으로 편성하고, 옥명문화센터 운영기간 변경에 따른 운영 관리비는 1620만 원이 감액된 58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간판 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1억 5000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상동4지구, 학동지구, 오비의 중촌지구로 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 지구 안에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이 신축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징수건수 추이를 반영하여 세입 분야는 기정액 대비 6909만 8000원이 감액된 76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2843만 7000원이 감액된 67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설치비용 환급금으로 4066만 1000원이 감액된 9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중 옥외발전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 계획에 2025년도 말 결산 내용을 반영하고 간판개선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31페이지 수입 계획은 증지수입액을 10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으로 하고, 과태료 수입은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실제 조성액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을 5억 5574만 3000원으로 변경하고, 고현 젊음의거리 간판 개선사업의 일반회계기금 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수거된 현수막 활용 업사이클링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고현 젊음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시설비에 4억 원 감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67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이 들어가는데 어디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작년에 매수 결정된 필지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과 건물 철거비가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올해 신규로 매수 결정된 3필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 분할이라든지 토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장기미집행 된 지 오래 돼서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토지에 대해서 매수 결정 신청할 수가 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10년이 넘으면 해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실효 대상 시설을 결정했다 2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그 대상들이 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못 한 그 대상지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 부분만 한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들이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부서 도로 같으면 도로과의견을 조회해서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반영된 이 지역들은 상동주민센터 그 뒤쪽 편에서 힐스테이트로 연결되는 가로망이 있습니다. 그 보행로가 아직 통학로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 있는 대상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실효 대상이 20년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까? 그리 안 하면 우리 시에서 가서 실효를 시킵니까? 그리 안 하면 그쪽이 우리가 만약에 땅 주인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적으로 실효가 돼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는 실효 고시는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있죠? 20년 안 넘고 19년이나 18년이나 이래 되면.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일부는 실효가 됐다가 토지주라든지 지역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재지정되는 사례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획을 해달라는 게 있고, 또 해 주라는 민원이 있고, 또 실효시키라는 민원이 있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해지를 원하는 토지주들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판단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빨리해서 도시지역은 평당 3000~4000만 원 쭉 있는데 농어촌 쪽에는 도시계획 결정했다가 몇십만 원 해서 보상을 해 주고 하는데도 많이 필요한데도 잘 안 하더라고, 시행을. 그런 데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부서와 실행부서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 입안과 실행부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팀장님보다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경제해양국장님처럼, 어촌발전과는 국장님이 하셨듯이 도시계획과는 국장님이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680쪽에 행정타운 조성사업비 3억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졌고 1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 계획으로 9000만 원은 소송 관련된 비용, 그리고 1억 원은 경남연구원에서의 용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현재 당초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중 지출된 것은 9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9000만 원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한중재상사원에 민간사업자가 손실보상금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했고, 그 변호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결정이 난 사항대로 저희들이 9000면 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했고, 현재 1회 추경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면 나머지 금액들이 남는 금액 중 일부 3000만 원 정도는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경남연구원과의 계약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되면 잔여금액은 7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생기는데 이 잔액은 저희들이 행정타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처하고자 조금 예비금 조로 1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잔액을 좀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4년 4월에 민간사업자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서 2024년 12월에 대한상사중재원 최종 중재판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했고 또 변호사비용도 예산으로 편성했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변호사 비용은 당시에 중재판정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1차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사를 2024년 4월에 1차적으로 위임을 하고 선임을 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33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을 했고 거기에 계약서에 보면 성과보수금이 있었습니다. 성과보수금이 이익가액의 2% 그다음에 최대한 6600만 원 상당하는 성과보수금이 규정되어 있었고, 2차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33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1차에 대한 3300만 원 보수에 대해서는 지급했고 성과보수금과 2차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은 상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판정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한 2025년도 12월에 당초 예산안 보고에서,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 편성 목적이 뭐였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202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타운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일부 필요한 절차들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절차라는 비용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시 이에 대비해서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발주 비용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 그 당시에 10억 원으로 편성했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신청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신청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다가 예산이 10억 원이 과도하거나 또 남으면 공사비용으로 하겠다 해서 3억 원으로 감액되어 졌고요. 그러한 당초의 예산편성의 목적과는 달리 이렇게 쓰여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전체적으로는 행정타운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했을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그것과는 결과적으로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 있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전체적으로 행정타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논쟁을 할 그런 게재는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만, 2023년도에 공사가 중단되어 졌잖아요. 최초의 시작은 2016년도이고 10년 동안에도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지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사업의 방향을 두고도 갈팡질팡했잖아요. 특히 2023년도 8월에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이른바 대륙컨소시엄에서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2024년도에 중재판정 이후에 공사가 무려 3년 정도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특히 2024년도에 중재판정 결과 민간사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들을 다 검토해서 2025년 7월 업무보고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간다, 그리고 당시의 시장께서도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시 재정으로 하느냐 민간사업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시 재정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2025년도에 1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시 주무과장도 임우정 과장에서 지금 국장님으로 바뀌어지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한 기조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더 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2025년 연말까지는 마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장께서도 당초 계획은 12월 말에 마치기로 하였지만 몇 가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상반기까지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질문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 올해 6월이 지나고 이제는 12월이, 지금 경남연구원과의 용역은 언제까지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용역비는 얼마나 되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현재 수수료는 3000만 원 정도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랬던 게 내년 1월에 용역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 정도 지금 예상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용역 결과를 갖고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었고 중단이 된 과정은 석산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채취되는 함석을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즉, 재정으로서는 충당되지 않고 그 골재량으로서 나오는 골재의 가격으로써 공사비를 충당하고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골재량이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경찰서 이전 부분 등 문제가 맞물리면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사업으로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방향을 세웠고 실시설계를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 현재 당초의 계획으로 해서는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이 산출됩니다,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다,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한 번 해보자, 계획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계획고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이 나왔고 산출한 결과 사업비만, 공사비만 310억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310억 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감리비나,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에는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대적인 비용이 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35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제경찰서에서는 행정타운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정을 35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재정을 310억 원 플러스 부대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재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재정사업이냐, 현재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민자사업으로 간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재정사업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민자사업으로서 갈 수가 있느냐 등등 제로베이스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에서는 판단이 돼서 현재 경남연구원과 위수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충분히 우리 시의 입장 또는 국장님의 행정타운 관련한 입장들은 업무보고 때도 했고 지금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의 말이 2025년도 7월 업무보고 과정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 견지에서 시 재정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들을 내놓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고 2024년 7월이에요, 임우정 과장의 경우에는.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러면 제로베이스로 하겠다는 것, 2024년 7월에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시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도 사업비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400억 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재정의 투입에 대한 부담 또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업 기간, 경찰서가 오느냐 안 오느냐, 최근에 경찰서가 안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의 변경을 새로 다시 해 봐야 된다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24년 7월 그 이전에도 경찰서는 사실상 행정타운으로 오지 않겠다는 것이 경찰서의 분명한 입장이었고 그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시에 전달했고 또 그 과정에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경찰서가 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졌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 설득력이 적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비, 최소 이제 당시에는 우리 시 재정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비는 적게 들어가고 당시에도 300억 원 정도로 하는 공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니 계획고 문제라든지 사업 면적이라든지 성토장의 문제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정확히 추정해 낼 것인가, 그런 것들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12월까지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으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조금 미루어진 거예요, 6월로. 국장의 경우에는. 사업비 그다음에 경찰서의 입지의 변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어져야 되고, 당연히.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국장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잘 알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법 또한 공무원분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 다만 더 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과장과 국장께서도 이렇게 답을 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당황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입장이에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 행정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도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일단 기간제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기간제 12개월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실제 기간제 운영은 10개월로 해서 2개월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이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옥명문화센터 운영 강사비 이게 올해 6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했고 현재는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 강사료를 그동안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어서 그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시 직영으로 10월부터 운영할 부분인데 그 3개월에 대한 강사료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센터장이 3월에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저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인데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했고 또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묻고 질의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도시재생센터장의 경우에 조례와 국토부에 도시재생 활성화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는 운영 지침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기준을 보더라도 공무원 6급의 센터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게 제 개인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배경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도시계획과장이었으니까 아마 이 부분들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조금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장에 대해서는 역사는 이렇습니다. 최초에는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해서 비상근 기간제로 임명이 됩니다. 임명이 되었다가 다음 변화가 있었던 게 저희들이 기간제 상근직으로 임명이 되었고, 2023년도에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6급 상당 공무원으로 2023년부터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최초에는 위촉이었고 위촉할 때 센터장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2023년도부터 6급 상당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행정 6급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센터의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고 좀 변화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종전과는 달리 안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는 가운데 한번 시도를 우리 행정이 직접 시도해 보자라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그간의 사정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별도로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환보직 대상자는 아니죠, 그러면? 새로 뽑히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센터장은 조금 저희들도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반 우리 팀장급으로 1년 단위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성을 기하는 게 낫잖아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런데 위에 지금 센터장님은 일반직으로 가 있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라급 이렇게 4~5년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은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꼼꼼하게 참 잘하시더라고요. 하면서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기타수입에 소송비용 환급금, 아까 이것은 양정근린공원 관련돼서 그죠?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한전 지장전주 이설 부담금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이것은 도시재생, 그전에는 이음센터였다 아닙니까. 이음센터 광장 조성사업 할 때 한전주 이설 부담에 대한 정산금입니다.

이미숙위원

정산금입니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이미숙위원

그 밑에는 지금 이게 그럼 리본플라자 구조보강공사 손해배상금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공사에서 받은 겁니까, 보험사에서 이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보험사에서 받습니다.

이미숙위원

보험사에서, 그러면 승소해서 이렇게 받은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아뇨, 이게 리모델링 구조 설계할 때 옥상 실외기 하중이 누락된 게 확인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 선시공을 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서 주택공제조합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서 저희 시로 6월에 통보가 온 금액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억 1600만 원 정도로 세입에다 이렇게 잡으셨다 이 말씀이네요?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이미숙위원

이것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세부내역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행복어울림센터 건립공사는 68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기정에는 없는 것. 내나 이게 옥포 뉴딜사업 맞죠?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이미숙위원

그것은 제가 특별교부세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밑에 도시가스요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6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예산액은 3600만 원에다가 2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대부분 개월 수가 나오기 때문에 기정에 이게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이건 1년간 추계치를 잡은 것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그 추이를 반영해서 삭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6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 이리해서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다. 그전에는 우리가 운영 안 해보고 추계로 잡았다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679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스마트파크 유지관리에 이게 유지관리 아까 미흡으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돼서 다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이것은 2020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이 내용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앱을 이용해서 주요 시설물을 확인하거나 각종 게임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시작된 지 6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도 줄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측과 한 번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관리 이관을 해달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용자 수도 매년 줄고 그래서 관리이관도 필요 없고 유지보수 용역도 이제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여기 관련된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이미숙위원

전액 삭감한다.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이미숙위원

전액 삭감하고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겠네요? 관련된 것은,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완전 폐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679페이지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어느 지역 계획 중이신가요?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지역은 그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리면.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박성욱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박성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있는 지역이 둔덕 하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하면 두세 건 정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변경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올해는 한 건밖에 되지 않아서 용역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변경 용역인 거죠?
성욱

박성욱도시계획팀장

예, 결정돼 있는 것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변경하는 거죠?
성욱

박성욱도시계획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2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 이게 고현 젊음의거리 간판개선사업?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시비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출금인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이잖아요. 국비가 2억 6000만 원이고.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금에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금 예산을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잡혔고, 지금 기금에 당초 예산보다 지금 거의 4억 4000만 원, 800만 원이 세출로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억 5000만 원은 알겠고, 그러면 여기 지출계획에 보면 고현 젊음의거리 간판개선사업이 4억 원으로 지금 편성했어요, 지출 계획에. 그러면 1억 5000만 원 말고 국비 2억 6000만 원은 우리 여기 기금에 보조금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그것은 국비는 작년 연말 12월에 입금이 돼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 입금이 됐어요?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기금 통장에. 입금이 돼서 결산할 때 그외수입으로 잡혔고 이번에 추경에 결산 이 부분이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었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없어서.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12월에 입금이 돼서.
양희

최양희위원

연말에 내려왔는데 그게 세입 어디로 잡혔다고요?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그외수입으로 잡힌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그외수입으로 잡혀있겠네요?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결산에, 결산할 때 잡혔고, 그 외수입으로 잡혔고 국비 2억 6000만 원이 이번에 이제 세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은 2025년 결산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5년의 결산으로 어떻게 잡히죠? 이 사업은 2026년부터 하는 것 아닌가요? 고현 젊음의거리.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2020년 결산에.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2025년도 결산할 때 그게 작년 12월에 국비가 통장에 입금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다가 올 이번에 이제 2억 6000만 원은, 잠깐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 연말에 왔으면 올해 추경에 그게 반영이 되든지 해야 되잖아요? 올해 추경에. 2025년 결산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내려오는 돈들 있잖아요. 이미 당초 예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내려오는 예산들은 지금 세입으로, 그다음 추경에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연말에 내려오는 것은 당초 예산으로 못 잡으니까 1회 추경에 보통 세입으로 잡잖아요.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세입 2억 6000만 원이 어디에 잡혀있나 이 말인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사업자한테 그냥 바로 국비 그렇게 지출한 건지?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이게 예치금 회수에 잡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치금 회수, 잠깐만요. 그러면 예치금 회수가 기정액이 2억 5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감액이 4억 48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2억 6000만 원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예치금으로 그러면 연말에 내려온 걸 예치금으로 그냥 넣은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아니, 정확한 과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외수입인가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가 이게 이번 추경에 작년도 기금 결산하면서 이게 이번에 예치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기금의 수입은 국·도비보조금 당연히 보조금으로 잡힙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전출한 것은 전입금으로 잡히잖아요. 그 외에는 기타 수수료, 과태료 등등이 여기 수입으로 잡히는데 국·도비보조금도 여기에 보조금으로 잡혀야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1000만 원의 사업으로 진행되는구나라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연말에 내려와서 예치금에 이게 지금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대리

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김수경 예, 여기에 2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돈을 입금하지 말고 다음 연도에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한 날짜하고 저희들 기금 예산서에 반영된 것하고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부분 일반회계는 이렇게 안 잡고 추경에 국·도비로 잡거든요. 특이하게 이렇게 잡으셨는데 일단 그것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683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당초에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죠? 이것 너무 심해요. 그다음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 특별회계도 좀 꼼꼼하게 추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너무 추경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예산 편성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특별회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타운 재정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 계획고 조정하고 다시 레이아웃 짜고 했다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 절차까지는 마쳤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마쳤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 투입된 게 100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156억 원, 약 160억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60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재정사업으로 만약에 310억 원 정도 하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310억 원 플러스알파가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울 수 관급공사가 감리비부터 해 가지고 간접비용처럼 붙는 금액이 퍼센티지가 어떤 것은 30%, 40%도 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 부분들이 알파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실제로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의회하고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와 하지 말아야 된다가 나눌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재정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게 어떤 민간을 활용해서 거제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건지, 이미 사실은 터 닦아놔 봤자 경찰서 안 오죠, 교육청 안 오죠, 고작 만약에 옮길 수 있다 하면 보건소 정도. 보건소도 확장해서 저기 그대로 뿌리내렸으면 그 토지 활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부터 생기는 부분인데 정말 면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일단 용역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그래서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회에 대한 보고,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2024년 7월부터 이제, 그 과정에 일관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공무원을 신뢰합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실 분들이 더 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치열한 고민과 자문을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잘 마무리하겠다고 현재의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상황과 여건의 변화라고 하지만 실제 과연 일관된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질 만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가 그럴 수밖에 없는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물어본 것에 대한 책임들은 스스로 져야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입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차례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의 입장의 변화가 납득하기 힘들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의 지적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투자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4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난해 시행한 2025년도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로발굴 및 실증사업의 이자수입으로 1만 원과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집행잔액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에스씨엠(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으로 국고보조금 26억 9208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4억 4868만 2000원으로 총 31억 40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지원과 세출은 기정액 대비 35억 9236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2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육성은 기정액 대비 35억 8945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13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에스씨엠 주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으로 국비 26억 9208만 9000원과 시비 4억 4868만 2000원, 도비 4억 4868만 2000원 총 35억 8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업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원된 직원의 기본경비로 기정액 대비 291만 6000원이 증액한 4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투보조금 관련해서 큰 예산이 있어서, 굳이 안 불러도 되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듣고자 불렀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총 투자액이 483억.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483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33명 신규 고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약속은 현재 다 지켜지고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현재까지 총 338억 원이 투입되었고, 근로자 신규는 33명으로 그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지투보조금 같은 경우에 128억 4700만 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정산한 결과 약 2억 6465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125억 8235만 1000원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125억 원을 보조금으로 1차, 2차 해서 받아가셨는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받아간 것은 아니고 1차로 저희가 70%는 2024년 2월 18일에 89억 9290만 원을 지급했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전체 정산을 다 하고 이번에 30% 집행을 합니다. 그게 35억 89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어렵게 오신 기업이니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6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억 2900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231만 84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국토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철거지원사업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6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1억 2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과 이자 1억 2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생중계 용역 수수료 1400만 원, 심사수상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일반보전금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24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축 운영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주거급여 9900만 원을 증액한 1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운영비 1360만 원 증액된 14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통합플랫폼 사업비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701페이지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5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2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6280만 8000원 감액된 19억 9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억 6280만 8000원 감액된 19억 9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월세 전환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설장비유지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세대내부 내장재 도배, 장판 수선유지비거든요. 이게 저희가 40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해뜰안애아파트가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세입자들이 나가고 퇴거하고 할 때 또 입주하는 세대 도배라든지, 새로운 정비를 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인호위원

이게 만일에 우리가 새로 입주를 안 하고 계속 살고 있어도 교체 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살면서 불편하면 저희들한테 왔을 때 보고 판단해서 수선할 수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0페이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사업, 이거 새마을창고는 관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새마을.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 대상자가 이번에 새로 내려왔는데 마을 공동소유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홍포새마을창고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새마을창고가 마을 공동소유가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마을 공동소유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을 공동소유인데 새마을창고라고 돼 있는 곳이 있네요, 우리 지금?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새마을창고면 새마을 기존에 단체가 있는데, 법인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우리 시가 이렇게 하나 했는데 지금 여기 창고 철거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철거하고 저희들이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철거하면 끝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철거한 곳을 어떻게 활용 방안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철거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겨서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당초 예산에 없는 거고 추경에 신규로 아마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철거한 그 범위는 마을에서 공동소유한 시설을 철거했는데 마을에 또 필요한 거점 시설이나 이런 걸로.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활용은 할 수 있을.
양희

최양희위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감사, 우리 감사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관 심사수당이 86만 원입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은 회계사가 없다 보니까 전문 회계사를 같이 감사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전문 회계사.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참여를 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전문 회계사를 우리 전문 감사관으로 두고 공동주택관리 감사할 때 회계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거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회계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고문변호사처럼 차라리 그렇게 제도화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그 전문성 때문에 1회 심사비가 다른 위원회보다 좀 세다 이 말이다 그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적지만 저희들 평균 그걸로 해서 평균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2025년 매년 10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10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5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보고서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고요. 2026년도 참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공동주택 담당자분이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동주택관리?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주택관리담당.
양희

최양희위원

주택관리담당입니까? 그렇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이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40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이분들 명단하고 전년도 사업했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2025년도에 국비 공모사업 해서 올해부터.

이태열위원장

올해부터입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올해 몇 월부터 시작한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올해 3월에 위촉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지금은 실적이 나올 게 없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실적은 매달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그 명단이라든지 주요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을 또 뭐, 공공 말고도 일반적인 거제시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부터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난대응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장평동 구거정비공사, 장평동 오아시스호텔 옆에 구거정비하는 공사비 교부세 6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세포지구 이게 해양항만과 농소지구하고 사업비 조정이 돼서 1억 5000만 원 증가입니다. 그다음에 후포지구가 3억 원 증가, 그 밑에 신계지구하고 후포지구하고 사업비 조정해서 신계는 3억 원 감소, 그다음에 하둔지구하고 풍수해 생활권 하둔·학동지구 사업비 조정으로 각각 8억 원씩 증액과 감소가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세포지구도 역시 도비도 75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 후포지구가 1억 5000만 원 증액, 신계지구가 후포지구하고 조정으로 1억 5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풍수해 생활권 하둔지구가 4억 원 조정이고 학동지구가 4억 원 감소입니다. 폭염대책비로 도비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찰복구활동 보상비가 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자율방재단 재해 예찰복구활동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재해방지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비가 4000만 원 증액,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보수·보강 검토 용역비 2200만 원, 사등 가조도 배수로 준설 공사가 2000만 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세포지구가 균특 도비, 시비 합해서 9억 원입니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후포지구 시설비로 6억 원이 증액된 총 22억 원입니다. 다음 신계지구가 후포지구하고 사업비 조정으로 6억 원이 감소입니다. 풍수해생활권 하둔지구 국·도·시비 합해서 56억 원입니다. 다음 720페이지 학동지구, 하둔지구하고 사업비 조정으로 16억 원 감소입니다. 다음 폭염대책사업 도비 7400만 원 중에 폭염 홍보물품 제작비 1100만 원, 그 밑에 스마트그늘막 설치비가 6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장평동 구거정비공사비가 6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특정업무경비가 172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보수·보강 타당성 검토 용역 배경하고 현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재판 내용, 또 향후 계획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우선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저희가 준공 전에 2022년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조물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겨서 그다음 해인 2023년 5월에 저희가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 1심 중 네 번의 변론을 마치고 지금 8월 20일에 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차 변론 이후에 아마 1심 선고 기일이 정해질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연내에 어떻든 선고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1심 선고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어쨌든 저희도 1심 선고가 빨리 나서 해결이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고요. 1심 선고가 되면 아마 법원에서 한국안전구조물협회에다가 감정 의뢰해서 감정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총 94억 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시공·감리·설계사에 대한 분담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떨어지면 아마 그쪽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분담 비율을 저희가 받아서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꼼꼼하게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720페이지 마지막에 재난·안전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까요?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금년에 생겼습니다.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8만 원 수당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부터?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는 이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편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금년에 소급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이면 12개월이면 상반기에 이걸 받았다는 건가, 안 받았다는 건가.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못 받아서 지금 소급.
양희

최양희위원

소급해서 하시겠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는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있어 가지고.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뭄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곽성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전체 예산은 7억 243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17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437만 6000원이 증액된 3077만 6000원, 지방교부세 중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 조정교부세 아래 6개 사업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 보조금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이번 건설지원과 예산은 24억 5437만 2000원이 증액된 127억 73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서 마을안길 보수 및 정비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 일운면 망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9000만 원, 동부면 수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동부면 평지마을 안길 포장공사 2000만 원, 장목면 장북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3억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 동부면 율포마을가드레일 설치공사 1500만 원, 사등면 금포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00만 원, 장목면 두모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1000만 원, 옥포2동 마을안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9억 100만 원이 증액된 62억 7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연초면 관암마을 하천변 환경정비사업에 5000만 원, 연초천 열녀천산책로 주변 경관정비사업에 5000만 원, 아주천 인근 포토존 및 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아주천 산책로 인근 수목 식재사업 5000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의 자체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 전기요금 134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서 지방하천 유지 및 관리사업에 3억 3000만 원 증액된 4억 3000만 원,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용역에 3000만 원, 아주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은 3억 원을 삭감했고 아주동 대동아파트 인근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 역시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송정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통신 및 보안 서비스 이용 요금에 76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동부면 산양작은천 하류부 정비공사는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 상동2천 정비공사는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옥상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동작은천 정비사업은 8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에 거제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은 2억 원이 증액된 5억 75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에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억 9800만 원, 거가대로 교차로 가로등 보수사업에 7830만 원이 증액된 1억 5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15만 2000원이 증액된 3529만 2000원, 여비 192만 원이 증액된 16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28페이지에 보면 저희 거제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랑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보수자재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특별히 좀 많이 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올해 LED 보급률이 75% 이상 되게끔 되어 있고 해마다 5%씩 증액돼 가지고 2031년에는 100% 보급률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러면 230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전체 다 이제 LED로 다 설치하는 거죠?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 수요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LED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지금 설치할 구역이나 계획이 따로 잡힌 게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 수요들이 많이 잡혀있고, 고장 수리 이런 신고도 들어오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27쪽에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산양천의 유천마을 앞에 하고 둔덕 산방마을 옆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7페이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용역 3000만 원 그다음에 아주천 그 밑에 아주동 대동아파트 인근 산책로 보안등 설치 그다음에 아주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이것을 다 감액을 했습니다. 아주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가 3억 원, 원래 당초에 3억 원 편성하셨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것 전액 다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주동 대동아파트 인근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후모니터링용역비로 편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공교롭게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주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이 얼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사업비 남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체사업비 말고 도비 지원사업이잖습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양희

최양희위원

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 사업비가 남아서 이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사업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그러면 아주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 3억 원, 기정 당초 예산 3억 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것 편성해 놓고 당초의 3억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 범위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 집행잔액으로 이미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생태천 원래 100억 원 정도 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잔액이 남아서 그걸로 보안등을.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걸로 선 조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3억 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걸, 일단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일단 이것은 따로 설명을. 그다음에 이 모니터링 용역은 사실은 생태하천은 복원사업 하고 나서 5년간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죠?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반기 했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반기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하반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용역 기간이 겹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하반기 예산이라기보다 좀 시기적으로 이게, 이것도 목에 같이 편성된 사업비가 있어서 먼저 발주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모니터링 생태하천. 저는 이 예산 보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실제로 했나 안 했나 그게 궁금했는데 보니까 상반기에 어쨌든 사업비 한 2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했나?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용역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 중입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모니터링을 했으면 지금 그대로, 아주천은 그대로 진짜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일단 상반기,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상반기는 지금 모니터링 중이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반기에는 예산 3000만 원 편성되면 이것 끝나고 추후에 또 하신다는 얘긴가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의무사항인데 이게 참 아직, 지금 7월 말인데 상반기 거가 아직 추진 중인데 하반기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아니, 공사 완료가 상반기에 끝이 났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1월이잖아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월이면 최소 3월이나 5월부터는 시작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상반기분 모니터닝 결과 나중에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가대로 교차로 가로등 보수 174등이지 않습니까. 사업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거가대로에 교차로가 1번부터 해 가지고 몇 번까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이게 지금 대금하고 이번의 사업비는 덕포교차로 교체를 예정하고 있고요. 교차로 숫자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제 좀 알아보기 쉽게 해놨데요, 보니까. 1번 교차로, 2번 교차로 해 가지고 예전보다는 소방서가 출동하더라도 5번 교차로다 이러면, 5번 교차로가 장평 덕산아내 앞이 5번 교차로던데.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시가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거가대로에는 그게 번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가대로 가는 데도 다 그렇게 표지판이 이제는 교차로는 다 번호 형태로 해서 하고 있던데요. 제 말은 도심지 내 교차로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밝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신호를 건너고 뭐 하는 과정이니까 교통사고 예방에도 좀 좋고 특히나 우리들 선출직들은 선거운동하면서 교차로에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명부터 해가지고 ‘왜 어둡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4등 가로등을 보수한다 하니까 어떤 보수인지.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거가대로 부분에 이게 사업비가 투입되면 거가대로는 전부 LED로 다 교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체?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또 신호기 위에, 사람들 신호 건너기 전에 위에서 아래로 비춰주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주광등 말씀이십니까?

이태열위원장

네. 그것도 좀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 이동량 많은 데는 추가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던.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교통과하고 제가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밝으면 사고 안 납니다. 어두우면 사고 납니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728페이지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이 부분이 좀 문구가, 이게 가로등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 아까 LED 우리가 보급을 75% 하고 2031년에는 100% 하겠다. 그러면 이게 LED를 교체하는 품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보면 보안등 가로등 설치, 그런데 그 비용은 보면 택도 없고 LED 교체하는 게 맞는데 이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은 LED로 말씀드렸는데 고장이 꼭 LED뿐만 아니라.

이미숙위원

편성목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하는 게. 편성목을 거제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설치하는 게 아니고 LED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아닙니다. 신규 수요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신규 수요하고, 이 금액으로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50만 원인데.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위에 2억 원이 증액된 부분은 신설이고요. 그 아래 부분은 보수 자재 구입비.

이미숙위원

저는 지금 250만 원 관련돼 갖고 개수 230개 교체, LED 교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가로등 신설할 때 전주부착형 같은 경우에는 개당 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등주 말고. 그다음에 보수사업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세부사업에 편성목 자체가 시설비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되어 있어 갖고 저는 설치하면 우리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LED를 교체하면 단가가 훨씬 낮다 아닙니까,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230개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편성목에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방금 위에 2억 원 증액되는 거는 신설 수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부착형이 됐건 등주형이 됐건. 그다음에 그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해 가지고 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2억 22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따로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신설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미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편성목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자세히 보시면 조금,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2026년도 우리가 가로등 설치 현황 있죠? 우리 거제 관내에. 그것 좀 저한테 세부내역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자세히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LED로 다 바꾸면 저희가 기초나 기둥은 다 놔두고 위의 조명부만 따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현재?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등주가 양호하다면.

추인호위원

기둥이나 이런 게 다 양호하다면 위의 조명부만 따로 바꿀 수 있죠?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인호위원

가급적이면 괜찮으면 조명부만 바꾸면 대수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성립전 예산 7000만 원 전액 도빈데 일단 예산은 지금 다 집행하셨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 17개, 소하천 130개 싹 다 전수로 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조사는 다 됐고 지금 이제 계고 내지는 통지가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각 소유주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현황 파악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412건이 지금.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관내에 400건이 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00건이 넘고 여기에 계곡은 빠져 있습니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계곡은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별도로, 구거는 또 농업정책과 소관 별도로 항목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목은 하천·계곡 불법시설인데 계곡이 빠져 있어서 계곡은 이런 불법시설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 과에서는 계곡은 지금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중앙에서 문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장물 현황은 다 파악은 하셨고?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대부분 가설건축물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파악하셨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통지를 하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한 사유지와 국유지의 어떤 경계 이런 부분들은 경계측량이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자의로 그게 안 된다면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게 지방하천, 소하천 다 전수조사 하신 거죠?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8페이지 중간에 소하천정비 전환 옥상소하천 정비사업 8억 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8억 원 되어 있는데.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2023년부터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운면에 있는 옥상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같이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소동작은천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남아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율이 45% 정도 됩니다.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옥상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사업 예산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과까지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계곡 그것 청와대에 결국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를.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계곡이나 사유화되는 문제 때문에 어젠가 엊그제도 SNS에 경기도 양평은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난리가 나서, 찜질방에서. 요즘은 동영상으로 올려서 조회수가 만만찮게 나오던데.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우리 거제시에는 영업을 하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없었고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계곡을 사유화하는 행위는 없었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간략한 자료 말고 그래도 자료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 제출합니까? 행안부에 제출합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일단은 경남도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한 부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파일로 주면 더 좋고.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3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직무대리 구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9억 7370만 원 증액된 119억 900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신촌정류장 위탁 사용료 512만 2000원, 화장실 청소 관리비용 369만 9000원, 2025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등 기타이자수입 13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4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469만 5000원, 조은섬콜센터 운영 보조사업 집행잔액 2111만 7000원, 20250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보조사업 집행잔액 11억 4854만 7000원, 2025년 마을버스 보조사업 집행잔액 9248만 1000원 등 12억 6684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집행잔액 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수입으로 사회보험 환급금 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1215만 원, 과태료 16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중교통비환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85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3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아주 내곡초등학교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저것입금 28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체64억 9350만 2000원 증액된 473억 187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으로 14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을,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 보조금으로 20억 원 증액된 100억 원 편성하였으며, 2026년 저상버스 도입지원 보조금 확정에 따라 5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하단부터 73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에 인건비 4558만 8000원, 일반운영비 5505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15억 2500만 원 등 16억 2563만 8000원 증액된 58억 10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중간입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으로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억 7500만 원, 교통카드 환습결손금으로 2억 8000만 원 증액된 1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6억 9000만 원 증액된 15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요금은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9380만 원이 증액된 1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600만 원 증액된 24억 2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금은 126만 원 감액하였으며,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630만 2000원, 노후택시 교체지원금은 17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는 2373만 원 증액된 3978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금은 2026년 유지관리용역 계약 낙찰차액 2305만 원을 감액한 4억 37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도비보조금 전액 미편성됨에 따라 5497만 8000원 시·도비 전액 감액하였으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금은 9000만 원 증액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2026년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등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일반운영비는 상문동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 등으로 3922만 원 증액된 6796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차빌딩 2개소 시설물 유지보수금으로 8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9억 8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감액된 2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곡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 내곡초등학교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56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비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736페이지에 비수익노선 적자 사업, 해마다 이거 추경에 올라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버스운송원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해마다?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수환

임수환위원

매년?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수환

임수환위원

매년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이 100억 원 정도 됩니까? 딱 100억 원이 딱 되네요.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작년 기준으로 해서 99억 8800만 원 지금 저희가 집행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작년에?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수환

임수환위원

비수익노선 이것은 적자 누가 지금 계산해 가지고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표준운송원가용역을 매년 해 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네?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표준운송원가용역을 매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에는 버스가 세일하고 삼화 안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맞습니다.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마을버스도 지금 세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별도의 법인으로 세일마을버스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동부 시내버스 정류장 있죠? 동부.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동부 어디? 신촌정류장 말씀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시내버스터미널 조그마한 정류장 비슷하게 터미널 안 있습니까. 농협 앞에 거기는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 같은 거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그 인근에,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거기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땅을 개인 땅을 토지 매입을 안 하면. 잘 파악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사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도심지 이런 데는 화장실 잘 지어서 관리하고 하는데 거기 동부 쪽 이런 데도 농어촌 쪽에도 그런 시설을 잘해 줘야 됩니다.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738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해 가지고 갑자기 금액이 조금 많이 늘었는데 혹시 많이 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2024년부터 지원대상이 70세에서 60세로 하향돼서 신청자가 많이 늘었고, 매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하반기 때 사실은 지급이 다음 연도 당초 예산으로 지급되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추인호위원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금액을 많이 늘린 거다?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저희가 지금 반납하면 거제사랑상품권 20만 원씩 지급합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739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노후택시 교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사업용 차량은 다 차령이라고 나이가 있는데 노후택시 같은 경우는 한 대당 100만 원씩 해서 차량 교체할 때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저희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2,400cc 미만은 7년이고 이상은 9년이지 않습니까? 차령이.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추인호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차령도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추인호위원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추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739쪽에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2억 3600만 원에서 3억 2600만 원으로 늘었네요?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답변은 대중교통 담당 팀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팀장님.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영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팀장님, 다들 어느 자리든 힘들고 어렵지만 교통과도 어렵지만 제가 비추어 보면 교통과도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팀장님이 가장 격무와 스트레스가 많은 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어쨌든 우리 시의 큰 현안입니다. 도지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시장, 선출직에 나서는 분들이 공약으로 첫손 꼽고 있을 만큼 중요한 현안이고요. 그래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고속국도로 승격을 시키거나 현재 비용 보전 방식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제 말만 무성하고 제대로 이행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23년 1월에 휴일·공휴일에는 20%를 할인하잖아요.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받고 있죠? 경남도와 광역시에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반면에 2024년 2월부터 하는 거제시 거가대로 통행료 할인은 출퇴근 시간에 20%를 또 할인하잖아요.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순수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에도 통행료 할인에 있어서 시비로 부담하는 게,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통행료 인하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서 실제로는 도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고 있죠? 통행료에 관해서는.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간접적으로 도와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가대교는 국가 간선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가 직접적으로는 지원하지 못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비슷한 민자도로의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민자도로 중에서 가장, 국가 간선망도로 역할을 하지만 가장 비싸잖아요. 그것을 알고 도지사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약으로 내기도 하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당시 알기로는 교통과장이 설명하기를 당시에 우리가 7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매년 2억 3000만 원 정도에서 당초 기대와는 달라 2억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인하 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도는 직접적으로는 지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4년도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50대 50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3년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4, 2025, 2026년, 물론 그 당시에 10억 원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실제로는 아주동 공영주차장 짓는 데로 되어졌는데 그러면 올해가 마무리가 되어지면 내년부터는 다시금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통행료 인하를 거제시 예산에만 맡겨서는 안 될 문제다. 어쨌든 협의에 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저희 과에서는 예산실과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도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지원 예산이 당초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잘못 계상해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에 2억 2000만 원, 2025년도 2억 7000만 원, 이번에 2026년도에는 비슷하게 2억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3억 2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5년 작년 기준으로는 약 2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와 지금 지난달의 추계를 생각해서 근사치인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는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3억 2000만 원, 조금 늘어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량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홍보가 더 되면서 지원을 받는 차량들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통행료 인하가 시비로만 되어져서는 안 되고 당연히 국가나 광역기관인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협의를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재정지원 예산이 192억 원이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61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 20억 원 늘어났고 그다음에 737쪽에 시내버스 교통비지원, 거제패스가 되죠? 거기에 7억 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다면 전년도와 올해도 191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여기에 보니까 2024년도에 150억 원, 160억 원에서 2025년, 2026년에 190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어르신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시내버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고 한 4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는, 40억 원 정도는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때문에 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버스를 타는 분들은 늘어났잖아요.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수익, 이전에 비해서 버스의 수익이 한 10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비수익노선을 분석해 보면.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손실보전금은 그러니까 버스의 무료 승차에 대한 지원금이 늘면서 따라서 반사적으로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비수익노선의 항목만 봐서는 적자폭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분석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했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남패스하고 우리 거제패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경남패스와 거제패스가 중복되는 부분은 75세 이상 지원이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거제패스를 이용하게 되면 스무 번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반면에 경남패스를 통한다면 무제한이잖아요.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시 예산을 좀 시가 도에서 운영하는 경남패스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남패스의 이용률은 매우 미흡하죠?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경남패스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더해서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고령자시다 보니까 그게 다소 어렵고 기본적으로 선 카드에 돈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데 반해서 거제패스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카드 받으시면 바로 누구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하시기에는 거제패스가 어르신들에게는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패스를 이용하면 우리 시 예산도 좀 줄이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용객도 오히려 더 늘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쨌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급적이면 불편하시기도 하지만 경남패스로의 사용을 조금 더 나아가도록 방법들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어렵지만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736페이지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적자지원에 20억 원 추경에 편성하셨거든요. 20억 원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20억 원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적자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죠? 버스업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반기 이만큼 적자를 봤다 하면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죄송하지만 대중교통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대중교통팀장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예,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을 청구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후불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예, 후불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후불인데 그 세입예산서 보시면 2025년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약 11억 5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2025년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에, 결산을 아마 하고 남는 잔액이 이렇게 세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혔는데 후불이라면서요?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후불이지만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원가를 저희가 용역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부 자료는 추정 자료로 해서 원가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추정 자료를 최종적으로 전후를 한 번은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숫자의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딱 보니까 손실 보전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했는데 집행잔액이 11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한다는 게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제가 이 적자 손실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하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버스업계에서 나 이만큼 상반기에 우리 손실 났어, 그러면 신청하면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5년은 그렇게 주고 우리 시가 그 정산 제대로 꼼꼼히 따져 보니 우리가 과다하게 줬다 이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버스업계에서 과다하게 요청한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그런 면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원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원가 산정 우리 왜 합니까? 용역 줘서 수천만 원 줘서 용역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비수익노선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신청하잖아요, 버스 업체에서.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쓴 만큼 적자 본 만큼 신청해야지, 어디. 과대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그것은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 원가계산 용역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원가 산정할 때 치밀하게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대중교통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내버스는 적자 나면 우리 시가 다 100% 손실 다 해 줘. 정말 이렇게 편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 적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비보전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상한선이 있는 표준단가로 정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용역을 통해서 상한선이 있는 표준단가를 가지고 지원하고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후반기 연말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를 운수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최종 정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분기별로 하나 보네요?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과다지급된 부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과다 지급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업체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7페이지에 보시면 거제패스 택시 교통카드 1만 매 3850원 여기는 어르신 택시 교통카드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정치로 1만 분 정도가 택시카드를 신청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거죠?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우리가 70세 이상 어르신이 2만 3000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 50%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15% 정도가 버스에서 택시로 넘어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여유 있게 지금 제작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여유 있게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버스 교통카드 제작 3000매는 누구?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저희가 분실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 예비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특별하게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분실할 경우에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어르신 택시비는 8월부터 지급합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결정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걸림돌이 뭐가 있죠? 시스템상 문제입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맞습니다. 시스템상 일부가 단말기가 호환 안 돼서 그분들과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최대한 빨리.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예산은 5개월 치를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8월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마지막에 742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7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고, 여기에 실태조사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태조사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건데.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억 1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작년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죠?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매년 1회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실태조사한 거 근거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현황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 이게 이제 보면 이용객이 좀 증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수업체에 이 보전금을 드려야 되는, 그죠? 그럼 그 밑에 교통카드 환승결손금도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이게 작년 8월에 버스요금 인상되면서 환승결손금도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거 관련돼서 교통카드하고 환승결손금, 할인결손금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73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하단에. 거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것은 어떤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죠?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있네요.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시내버스 한 건, 전세버스 한 건인데 시내버스는 신규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미이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거고, 그리고 전세버스는 중대 교통사고라고 6인 이상이 중사상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행정처분해야 됩니다. 전세버스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교통사고가 뭐 어떻게 났는데요?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출퇴근, 전세버슨데.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전에 아주에 아침에 사고 난 그 건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기름값 올랐다고 14억 원을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두 종류가 있는데 유류세연동보조금은 2001년도에 에너지세 개편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 유가연동보조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유가 상승에 따라서 더 지급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비율이 각각 어찌 되는데요? (장내 소란) 지진이 왔나 봅니다.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주유량에다가 지급단가를 곱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이태열위원장

비중이 어찌 되냐고요. 두 가지니까. 몇 억, 몇 억이냐고요.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그렇게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안 정해졌어요?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이태열위원장

나는 왜냐하면 전기차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데, 올해도 전기차 17대인가 산다면서요?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전기차 11대.

이태열위원장

11대?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이태열위원장

너무 기계적으로 주먹구구로, 계속 건물이 흔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많이 계상하는 것 아닌가.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이것은 국토부에서 전 지자체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파업 직전까지 갔는데 부서에서 어쨌든 중재를 잘하셨고 노력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내가 위원장님을 그때 어디에서 봬서 만났는데 쟁점이 있었는데, 그건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합의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어린이 스마트 안전관리 구축, 이 세 가지 사업 싹 다 사업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아까 하나 빠트렸는데 735페이지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인데 이것 교육청에서 들어온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요?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청에 사업을 신청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저희에게 총사업비 절반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런 경우 제가 처음 보는데. 통학로 개선사업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절반이 사업비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통학로개선사업에 교육청에 분담금이 있는 거예요? 교육비특별회계로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저는 처음 봐가지고.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드문 경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들어와서 이게 74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에 5600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교통과장

구민규 예, 맞습니다. 절반입니다. 절반이 전입금으로 들어온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오용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오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사업 특징이 학교에서 도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도 교육청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경상남도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요청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50% 사업을 진행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에 있는 내곡초등학교 출입구 부분 경사로 개선사업 형태로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통학로 개선사업은 도 교육청이나 거제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비특별회계로 우리 시로 예산을 전입시켜 주나요?
용규

오용규교통시설팀장

예, 지금 그런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 그러니까 통학로는 다 그렇습니까? 통학로 사업은, 지금까지. `이게 약간 조금 위원님도 의아하시겠지만 약간 특수하게 도 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이 스쿨존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통학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 정책사업 형태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도비로 지원되고 통학로 개선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거의 그 안에 통학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회계 전입금으로 잡히는 경우 제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다는 시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향후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은 향후에도 이렇게 도 교육청이나 거제교육청에 예산이 함께 수반이 되네요?
용규

오용규교통시설팀장

이 사업이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쪽에 될 수가 있고 또 내년에 도교육청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거제교육청으로 갔다가 거제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용규

오용규교통시설팀장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사업 건의가 들어와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최종 사업을 선정한 이후에 저희 거제시로 예산이 세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 교육청으로 왔다 이 말이네요?
용규

오용규교통시설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도로과 세입예산은 322억 38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75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 486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286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2-41호선 시설분담금 10억 원과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 2-485호선 선금 반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 2461만 7000원과 송정~문동 국지도 58호선 사후환경영향평가 변상금 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운면 수정마을 및 고현사거리 도로 재포장 등 성립전 예산 1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4억 1500만 원 감액된 300억 78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지도 58호선 도로건설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90억 원 감액과 국지도 58호선 및 교통사고 찾은 곳 개선사업 시·도비보조금24억 1500만 원 감액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거제공업고등학교 일원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74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659억 857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339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문동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으로 국도비 실제 교부 계획에 맞춰 11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용역비를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사업으로 장목농어촌도로310호선 보상비 3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약 2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24호선 토지매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28호선 보상협의 추이를 반영하여 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등농어촌도로 중로 3-3호선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2-485호선 마무리 공사비 13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청도시계획도로 중로 3-23호선 마무리 공사비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6호선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상도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 마무리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소로 2-78호선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 2-41호선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목도시계획도로 소로 1-7호선 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도로시설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68억 36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거제면 귀목정마을 교차로 개선 공사에 1억 원, 거제공업고등학교 일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에 3억 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제1, 2, 3종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내 시가지 보도 정비에 2억 원, 사등면 항도마을 보도 개설 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749페이지~750페이지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6050만 원이 증액된 40억 214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기술자문 회의 참석수당 5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에 1억 원, 도로변 풀베기와 배수로 정비에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세포항 해안도로 환경개선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노후도로 정비를 위해 관내 포터블 및 노면불량도로 재포장에 10억 원, 일운면 수정마을과 고현사거리 일원 재포장 공사에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ㅇ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도비 실제 교부 계획에 맞춰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기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과 의무보험료 부족분 210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현원 3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622만 8000원과 국내여비 288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비 구입비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7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정비사업 해 가지고 관내 시가지 보도 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보도블록 정비 관련해서 사실은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보도블록을 정비할 때 그냥 민원에 의해서도 정비하겠지만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지금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이 부분은 특정한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민원이 들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괄사업 정도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혹시 그 계획이 잡혀있는 것 중에 상문동 인근의 보도 정비도 계획이 있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민원은 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명진터널 올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좀 침하가 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계도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추인호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상문동이다 보니까 상문동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면 상문동은 도로에서 상가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 보도를 질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면 대부분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계석도 다 깨지고 보도블록이 소위 말해서 이빨이 아예 안 맞거든요. 혹시나 다음번에 정비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일부 그런 구간은 보도블록보다는 일반 포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은 보도고 거기에는 조금 전처럼 소형 고압블록이 아니고 컬러투스콘, 그러면 재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그런, 시각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심하게 되면 상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칼라투스콘 한 가지로 하는 것도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인호위원

비단 상문동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는 데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 깨지고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스콘이나 일반 포장이 맞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74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사등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 어디입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항도마을 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항도마을 내.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다른 데는 토지보상비, 공사비 이리 되는데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인데 토지보상비는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지금 토지 소유자가 마을회관 옆에 보면 목공소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거든요. 거기에 보상을 타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그거 하고 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네요?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이거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마무리 사업비.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옛날에는 그게 건하, 임천하고 신풍 안 있습니까? 그 구간이 지금 연장이 안 됩니까? 지금 그 회사에서 직접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어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자기들이 사업승인 받으면서 자기 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원래 거기 안에 공장이 무슨 명칭으로 돼 있노?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건하, 신풍.
수환

임수환위원

건하, 신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공을 해 주면서 도로로 해라 해가지고 지금 돼 있다 아닙니까. 거기 지금 준공이 된 겁니까? 그리 안 하면 임시로 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합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아마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지. 원래 준공을 해 줄라 하면 임시로 하고 준공을 할 때 이 도로로 했을 때 하는 걸로 그 조건이 돼 있었다 아닙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그렇죠.
수환

임수환위원

그거 오랫동안 돼 있는데 그걸 만약에 그쪽에 안 해주더라 하면, 지금은 이제 항도에서, 가조도, 연륙교 입구에서부터 항도마을 진보 빌라까지 이리 사업이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은 건하가 하는 거고, 그다음은 신풍이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충분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745페이지 세입예산서 기타수입에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 2-41호선 개설 시설분담금은 누가 분담금을 납부했나요?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한신더휴 아파트 측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터널 진출로 공사에 그 아파트가 어쨌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거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내야 되는 의무조항인가요?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사업승인 나갈 때 자기들이 개설하는 걸로 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자기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먼저 하고 나면은 우리가 나중에.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거기를 당연히 하는 걸로 우리 사업 허가를 내줬을 텐데 사업 허가 떨어지고 나서 못 한다면 그게 안 해 집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상황이 어렵다고 했고 전체적으로 아마 35억 원 정도가 드는데 한 10억 원은 지금 이미 납부를 했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 자기 아파트 준공 날 때 정산하는 걸로 돼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정산 안 하면 준공이 안 나겠죠?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저희들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낸 걸로 예상은 됐는데 전체 금액이 도로 개설하는 데 35억 원.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지금 국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시비로 하는 교량하고 그거 말씀이시네요?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교량하고 이편한세상 앞의 접속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당연히 납부가 완료되고 아마 준공이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변상금 국지도 58호선 도로건설 사후환경영향평가 변상금,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내는 과태료 같은 겁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아니, 그게 이제 우리 터널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수질 있잖아요, 수질. 수질 조사를 쉽게 말하면 조사 지점을 변경 없이 한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변경을 하지 않고 했다 이 말씀인가요?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이제 협의했을 때 임의로 했다고 해서 변상금이 부과되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자기들이 임의로 변경을 했다는.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정해진 데 그 채수를 안 하고 다른 데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곳에, 왜 협의 없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시설 분담금이 우리 749페이지 첫째 줄에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 2-41호선 개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10억 원이 들어와서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운데 거제공업고등학교 일원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도 교육청에 1억 5000만 원인가요? 1억 5000만 원 전입금과 우리 시비 50% 해서 지금 3억 원 편성을 했고, 펜스를 설치하는 거죠?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실질적으로 학생들 통학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통학로죠, 거기가.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그래서 뭐랄까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도 교육청에서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751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하청면 연구리의 우리 시도 14호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미불용지,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된 토지를 그 소송에 의해서 약 한 426만 7020원, 그쪽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용료로 부당이익금을 지금 변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이건 잘 몰라서 그래요. 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거기 인원이 2명이네요?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걸 노상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조끼 입고요, 지금 고현시장 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고현시장 쪽에 있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상 적치 단속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행정력이 하나도 안 통하던데요? 정말로. 그분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일단은 강제 권한은 아니고, 일단 단속을 하되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힘이 못 미치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추석 땐지 설날 땐지 어떤 때 가 가지고 그분하고 그 과일 장사하시는 분하고 큰 싸움이 나 가지고 정말 유혈 사태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이분은 막 완장 차고 이렇게 억수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보도를 계속 침범해 오는 그 적치물을 들여가라고 하는 어떤 자기 본연의 일을 하는데 억수로 뭐 나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영업을 방해하는. 이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행정력이 안 통하니까 열이 받고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시는 데 장사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뭐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아무 권한도 없더만요. 그냥 “과일하고 안으로 좀 넣으세요”, “못 넣겠다.”, “어찌 할 건데?” 이런 식이던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다른 질의 없으시면 우리 1·2·3종 시설물 그거하고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 2억 원씩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풀 예산 개념입니까, 아니면 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저희들 1·2·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보수·보강 계획이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9개 시설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바로 지금 설계해서 발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그거 좀 주시고요, 9개 어딘지. 그럼 그 바로 밑에 시가지 보도정비는 이제 풀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고 보면 되겠죠?
성영

반성영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18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