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766억 9,9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3억 4,000만 원을 합친 예산현액 770억 300만 원 중 735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사업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시설물 보수 등으로 2억 5,000만 원 중 2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등록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비는 9억 5,000만 원 중 9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33억 7,200만 원 중 33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택시 구입비는 2억 1,6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만 원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은 314억 3,800만 원 중 시내버스 4개 업체에 299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 3,800만 원입니다. 저상버스구입 지원사업은 32억 4,000만 원 중 저상버스 34대 구입 지원비로 30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28억 6,9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은 4억 3,500만 원 중 1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은 사업용 자동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유류보조금으로 150억 원 중 145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등으로 7억 6,800만 원 중 7억 2,1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경남형 수요응답형버스 확산 사업은 하모콜버스 DRT 홍보와 DRT 호출벨 설치 등으로 5억 200만 원 중 4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축제교통대책입니다. 10월 축제 등 대규모 축제 교통지원으로 20억 7,600만 원 중 18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오목내 유원지 내 공영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비 3억 4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뿌리산단 내 고정주차차량 임시보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촌면 예하리에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1억 9,000만 원 중 17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금년 2월 준공 및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33억 1,700만 원 중 132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288억 4,4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60억 원을 합친 예산현액 348억 4,400만 원 중 223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9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57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은 지역공항 활성화와 노선 안정을 위해 2억 2,500만 원 중 2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1억 4,400만 원 중 1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며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는 1억 8,3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지원은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단 보상 등으로 1억 4,800만 원 중 1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예산액 35억과 이월액 17억 8,000만 원을 합친 예산현액 52억 8,000만 원 중 39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2,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25억 원과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18억 7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택시운행개선사업은 시민 편의와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위해 4억 800만 원 중 3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7억 7,100만 원 중 7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4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은 1억 8,9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브라보택시 운영 지원비로 11억 1,200만 원 중 10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택시감차보상 사업은 법인택시 24대 감차보상 지원비로 5억 8,900만 원 중 5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4억 4,900만 원 중 4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차선도색 등으로 24억 4,700만 원 중 23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정비사업 등으로 10억 8,200만 원 중 10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2,000만 원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칠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98억 원과 이월액 1억 8,000만 원을 합친 99억 8,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50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중앙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29억 8,500만 원 중 27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년도이월액 10억 3,500만 원 중 8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문산 주정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평거동 대경그린파크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억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확립 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CCTV 유지보수 등으로 9억 원 중 8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9억 2,700만 원과 기본경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작하려고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데요. 엊그저께 사고 났었다 아닙니까, 며칠 전에 명석면에서 하차하시다가?

예.

시내버스 친절교육 해가지고 예산도 잡혀 있고 경영서비스 향상한다고 해 가지고 6,000만 원 예산도 잡혀 있고 411페이지, 여러 항목에서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인터넷 상이나 SNS 상에 보면 진주시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버스 운행하는데 위험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작아서 이런 서비스 향상이 잘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 그러면 정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해 가지고 극단의 조치를 해야 이분들이 개선이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2차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업체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한 걸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기사들의 인식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시내버스 업체도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인식개선이 돼야 친절이 거기서 나오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교육 좀 주지를 해 달라, 지금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전화를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진짜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물기 때문에 자기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기사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래된, 젊은 기사들은 인식이 개선이 많이 돼 가지고 친절에 대한 걸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구태의연한 생각이 아직까지 변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도 차등지원금이라고 하면서 불편을 많이 끼치고 사고가 나고 하면 우리가 15% 깎아버린다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업체에서 자체 교육하는데도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해 가지고 자체에서도 전문 강사를 들여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본인한테도 손해고 회사에도 손해고 하기 때문에 친절교육이라는 걸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 지금 버스 운송업체 보면 몇 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4개 업체에 있습니다.

개 중에서 저희 서비스 불만족도 표시하는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겠지만 그런 데는 페널티를 매겨 가지고 뭔가 조치도 하고 있습니까?

예,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리고 재정지원금 지원 부분에 다른 회사하고 차등지원금 부분에 15% 이상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연말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승강장에 사람이 있을 때 표시가 될 만한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읍면동이랑 이런 데도 보면 승강장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냥 싹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면 사고 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남해하고 몇 군데에서 이런 곳에서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이런 것도 좀 개선해 가지고 안전문제에서 조금 보강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스마트승강장이라고요. 안에 사람이 있으면 불이 들어온다든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 승강장을 별도로 매년 12개씩 구축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승강장 비용이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표준 모델을 해가지고 1억 정도로 지금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는데 1억 든다고요?

예.

그거 말고 찾아보니까 싸게 하는 방법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다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 승강장에는 표시가 될 수 있는, 내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켤 수 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사람이 있을 때는 무조건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안쪽은 사람이 이용객이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읍면 쪽으로는 한 번씩 사람 많이 안 계실 때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읍면은 읍면대로 뭔가 다른 방향을 좀 잡아서 그렇게 하시고 시내는 어차피 좋은 시스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것도 이야기 드립니다.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서 계획하고 파악한 그런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방금 안성황 위원님이 저렴한 제품도 보셨다 그러니까 구용호 팀장님 한번 만나 가지고 그 제품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빨리 저렴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했었는데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표준운송원가제에 적용하는 페널티 부과내역을 저희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널티가 실제 표준운송원가제에서 15% 가까이 페널티가 주어지는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정책목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 세 번째에 보면 주차질서확립이라고 해서 단속 건수를 산식으로 해서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8만 건 올해는 8만 2천 건을 목표로 해서 모두 달성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가 안전한 도시, 주정차질서 확립을 하는 게 목표라면 단속 건수를 늘리는 걸 실적으로 잡는다면 이건 단속만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가면 사전 계도하는, 주차위반 단속을 하기 전에 사진 계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 앱을 보시면 주차위반 단속구간에 내가 차를 세웠을 때는 이 앱에 그걸 또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건수를 가지고 지금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이 많다고 해 가지고 주차질서 확립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차질서 확립이라면 주차장도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다른 방안도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정책 목표를 수립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단속 건수를 목표로 잡으면 작년에는 8만 건 올해는 2천 건 그럼 내년에는 또 올려야 되고 이러면 계속 단속을 과도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결국 그렇게 단속이 많아져서 과태료를 많이 내는 상황이 생기는 게 실제로 어떤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계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아직도 주차단속을 하는 곳인지 아닌지 여기다가 대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은 상가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인근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목표를 잡아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경남 K-패스 지금 18억 예산이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전액 지원이 됐으면 내년에도 어떻게 또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실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고 또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됐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찾아 가지고 지금 1인당 집행된 금액이라든지 본인 후에 받은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K-패스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이상을 탑승을 하면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회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받으신 분들은 15회 이상씩을 버스를 타시고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한 분들이 18억이 모두 예산이 집행됐으면 어느 정도일 거라는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2025년 12월 기준으로 월 23,396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월에?

예.

제가 이걸 여쭤보고자 한 거는 데이터를 꼭 지금 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지금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모두 집행이 돼서 활성화 잘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일단 여쭤본 거라서 내년에도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K-패스의 경남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수혜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강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과장님, 262페이지에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보조금인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정해서 그게 지금 총액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따지지 않고 시내버스 1대당 71만 원 정도 되지요, 하루? 맞지요?

예.

그게 표준운송원가고 거기에서 각 버스회사별로 운행 대수 이렇게 곱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수익금을 뺀 다음에 나머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14억 예산을 잡아서 299억을 지출하고 14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집행잔액 내역 14억 속에 보조금정산이 1억 2,000 정도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13억 이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보조금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하고 두 가지로 지금 남았는데 이거는 두 개가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지금 보조금정산잔액은 균특보조금 매칭사업 이 중에 그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거는 전액 시비 중에서 남아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시비 중에서요. 보조금은 균특보조금 중에서 잔액이고 나머지는 시비 잔액이다 하셨고. 처음에 작년에 25년도 본예산에는 처음에 이 재정지원금 예산을 257억을 잡았다가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54억을 증액해서 311억이 됐다가 나머지 마지막 정리추경 때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감액을 25억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도 또 최종 집행잔액이 14억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이게 비단 작년에만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24년도에도 그 전에도 집행잔액이 12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표준운송원가 정해져 있고 각 버스회사별로 운행 대수 정해져 있고 그리고 수익금 다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고 그러면 보조금 재정지원금이 이게 나오거든요, 확실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매해 다 집행을 못하고 그것도 정리추경에서도 정리를 못하고 매년 10억 이상씩 남기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재정지원금이 고정되는 게 아니고 유류변동분이라든지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반영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80%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는 80%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그 감안해서 20% 정도를 편성을 하는데 이게 결산추경 때 최대한 저희가 지출잔액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해마다 인건비도 달라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요. 인건비도 달라지고 또 유류비 유류세도 계속 등락을 반복하니까 그런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매일 바뀌고 매달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상이 가능한데 이렇게 계속 많이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계속 남기는 거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산시스템의 정밀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그 밑에 보면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된 거지요?

예. 2025년 10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이건 3개월 치잖아요, 그죠? 3개월치 예산인데 또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걸 따져보면 사실상 2개월, 10월 11월 시행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이 맞지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돼서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하신 거죠, 지금 이게 드러난 거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환승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당초에 추계를 했었는데 그 추계한 인원보다 실제로 지금 환승한 승객이 좀 작았습니다.

많이 작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3%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봐가면서, 사실 진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각 지역에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편의를 줌으로써 관광객 유입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올 9월부터 KTX가 그전까지는 티머니카드 환승이 안 됐었는데 예약이 안 됐었는데 올해 9월부터는 KTX도 전체 다 환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다 맺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앞으로는 조금 더 수요가 많이 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 시행하는 거고 또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추계를 잘못했는데 아마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속 지켜보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산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 위원님.

신서경 위원님 이어서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 관련해 가지고요. 환승승객이 작은 게 실제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를 신청하려면 티머니를 사용해야 합니까? 티머니 앱을 사용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티머니앱에 본인 카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진주로 들어오는 분들이 대체로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그걸 앱을 등록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승 승객의 수요가 모자란 게 아니라 이런 앱이라든가 등록을 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 있거나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작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외부 관광홍보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진주에 오면 환승을 하면 할인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이용하십시오 하고 관광홍보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이걸 좀 전파를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건데 잘 홍보가 되어서 외부에서도 관광객들이 잘 유입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또 다양한 관광상품이나 이런 걸로 연계를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추후에 한번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아예 없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지금 예산 보면 내 집앞 주차장은 내가 1면을 설치하면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2면을 설치하면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대상으로 치면 5에서 10명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사업인데 왜 신청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2022년까지는 14가구 정도 수혜를 받고 그때는 예산도 많았었는데 그 뒤에는 보니까 점점,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이 주차장 설치하는데 대해서도 인식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내야 되는 형식이지요?

사업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이상이면 초과가 되면 자부담이 포함

그러면 범위 안에서는 만약에 1개소를 한다면 200만 원 안으로 설치를 하면 자부담이 없는 구조입니까?

예.

그런데도 신청자가 전혀 없다?

예.

이게 21년도부터 하신 사업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집행률이 계속 저조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계속, 작년에 워낙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일곱 가구가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연말까지는 전부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보도 중요한데 결국 그럼 올해도 지금 3개소가 설치됐고 7곳이 논의 중이라는 상황인 거지요?

예.

그러면은 그 일곱 곳이 모두 다 참석을 한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계속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참여를 망설이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를 늘려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드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것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 주차장이라고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되고요. 맨바닥에 시멘트포장을 한다든지 벽을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포장을 하고 라인을 긋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걸 개보수하는 부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없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걸 개보수하는 거는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사업 취지상으로도 어쨌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네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만큼 진주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부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집행률이 계속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홍보와 참여요건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완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263페이지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유가 보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4억 5,000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유가보조금은 지금 에너지세제가 개편되면서 유류세가 변동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보조금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이 예산 부분을 보시면 저희 예산이라기보다는 정유회사에서 제품을 출고할 때 유류세를 자기들이 사전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그다음에 시군별로 안분을 해서 그 예산으로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운행하는 운행거리에 따라서 운행량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유회사에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유회사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교부를 해 주면 그 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업용자동차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택시와 관련돼 있겠다, 그죠?

택시도 그렇고 노선버스 전세버스 등 그렇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류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전쟁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4억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남아 있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잘 집행이 되지 않아서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실제로 운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운행거리에 따라서 기름을 어느만큼 넣었는지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이해됐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바우처택시 운영이라든지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노인 어르신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크게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많은 편리를 보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보면 예산액 자체가 1,2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지금 현재 집행이 거의 다 돼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용자들한테 들어가는 수혜혜택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지금 바우처택시에 있는 단말기라든지 그걸 제작하고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차량통신 단말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구매하고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걸 어르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걸 제작해 배포하는 일반수용비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부분들은 어르신들한테 홍보용이라든지 그에 관련돼 있는 기계 부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무용품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택시들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단말기 고장이 나면 새로 구입해 가지고 교체 설치해주고 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물론 어르신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통계목조서 들고 오셨나요? 갖고 계십니까?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중반부 축제교통대책에 보면 사무 관리비가 주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어디에 나가는 예산인가요?

이 지출된 부분은 셔틀버스를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쓰는 용역비가 6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통통제 안전통제 요원들 인건비 6,0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종합안내문 광고홍보물 제작 2,500만 원 그다음에 입간판 현수막 부스 같은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1억 5,000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하고 기타 물품 구입하는 데 2억 5,000 그렇게 기타등등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하나같이 꼭 필요한 축제교통 정리정돈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1억 8,000이나 남은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이게 빵꾸가 난 거예요?

저희가 셔틀버스용역 같은 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입찰 잔액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통제 부분은 인력을 저희가 축소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인력만 용역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줄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홍보물 제작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홍보가 조금 적의한 선으로 진행돼도 되겠다 싶은 판단이 계시면 내년도 예산 당초 편성은 감액 편성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렇게 그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내년도의 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당초 때 챙겨볼 겁니다.

예.

결산 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당초예산 때 또 그대로 금액이 올라와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도 3,700만 원 잔액 발생했는데 이거는 잔액 발생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 262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운행을 하면서 실제로 운행했다는 그걸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데 청구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이요? 아까 위원님들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난 마지막 추경 때 4,900만 원 반납을 또 하셨는데 사실은 3개월짜리밖에 안 되고 수요가 적다라는 거는 이미 그 당시에도 판단이 됐을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4,900만 원 반납하실 게 아니라 더 반납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큰 금액에 불용이 되는 부분들은 과장님,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예산현액은 243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187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700만 원을 사고이월 44억 3,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3,1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사업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4억 6,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재난안전관리사업은 사회재난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사업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그리고 민방위교육 운영 등에 9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사업은 129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난복구 지원사업에 40억 7,300만 원, 재해사전대비 사업에 8억 4,200만 원, 소규모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4억 4,2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방관련업무 지원사업은 의용소방대 지원 등 14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국도비반환금으로 25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44억 3,9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범정부 위험분석 발굴체계 운영사업 2,200만 원, 중대재해관리사업 3,800만 원,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1억 5,700만 원 지난 해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2억 6,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한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사용으로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에 사무 관리비 7억 4,500만 원 중 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 64억 9,900만 원과 당해연도조성액 33억 6,400만 원 중 22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5억 9,7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사업도 되게 많고 한데 대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많이 없네요? 잘 쓰셨네요?

그래도 일부 조금

다 소액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시민안전과에 범정부 위험분석 발굴체계 운영이라고 좀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를 발굴을 하셨겠지요?

예.

내용을 보니 연구개발용역에 아마 5,000만 원을 지출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위험분석 발굴체계를 운영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 발굴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위험 요소를? 어떤 것들이 하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거의 조각 조각 주민들이나 일부 위원님들 일반 공무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역위험분석용역을 공모사업에 추진을 하게 된 거는 지역 안전지수 관련해서 컨설팅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용역사업이 있다 예산을 반영해 주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를 했고 전체 사업비는 8,500만 원이고 50% 50%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5월에 발주를 했는데 이월된 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행안부 요구사항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일부 됐고 용역 자체는 2월에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보통 33개 유형의 사회재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 그리고 도시 개발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유형을 발굴을 하는 건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하천범람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부분들 산사태, 급경사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유형이고 그다음에 일부 마을 단위 지역 단위로 잘 노출되지 않았던 급경사지 유형도 있고 급경사 기준은 안 되지만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굴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안전지수 6개 항목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그다음에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상의 주로 교통섬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섬이 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기존 원도심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 상의 인도 상의 적치물 그런 것들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생활권에서 볼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용역을 5,000만 원을 들여 갖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발굴 주요내용을 몇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주시던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연재난 부분은 예 닐곱개 정도는 되고요. 산사태라든지 급경사라든지 그다음에 하천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도 세부 영역에서는 33개에서 39개 정도 되고 대분류를 하면 안전지수와 관련했을 때, 어차피 안전지수 자체가 행정안전부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6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굴된 걸 토대로 시민안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매뉴얼을 정비를 할 때 일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시장님 주재로 풍수해 대비 하절기 그와 관련돼 있는 관련 기관들하고 대책회의도 같이 개최를 했고 그 이후에 실무적인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돼 있는 6개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련 기관과 협 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 봉사단체 그리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소방 경찰 여러 가지 구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지금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이거를 보면서 진주시가 이런 위험들만 조금 불식시키면 시민들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으면 그냥 통상적으로 다 그렇겠구나 이런 정도밖에 안 느껴져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소방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취약계층 중에 이런 분들에 대한 동호수의 거주 정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자연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몇 가구인지 이렇게 또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이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방, 보건 그다음에 시청 이렇게 돼 있는 세부 유형을 패키지 해서 교육 패키지를 또 만들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기구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소소한 내용들이 전체를 구성해서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연구용역비에 많은 돈이 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265페이지에 보면 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하단에 보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좀 작게 편성되어 있어서 교육 위주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야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을 일컫는 얘기고 그에 따른 활동수당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 자체는 작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분들이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현장 12개소 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6개 사업장에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인력에서 하는 거예요?

외부 인력입니다. 전문가 인력입니다. 대한산업안전보건협의회라든지 거기에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소속 전문가들이 산업현장에 가서 예를 들면 유해성 평가라든지 위험성 평가 아차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컨설팅 개념을 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현재 48곳이 되는데 그분들이 48개를 다니시는, 어쨌든 다니든 컨설팅을 하든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활동비 자체가

얼마가, 활동비가 그러면 1일 책정돼 있는 겁니까?

지금 개인별 활동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일반적인 실비 보상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또 활동 시간에 따라서 기본 금액 플러스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금액이 부여되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당 산출은 되지 않았지만 그 개소랑 그리고 현재 예산되어 있는 금액과 예상을 해 본다면 너무 작은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라 해서 266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물론 집행잔액도 2,200만 원 남았지만 사실 지역자율방재단은 각 읍면동에 있는 그 방재단 맞지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안전쉼터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배수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조금 더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예산 자체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던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26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잔액이 6,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리 추경 때 정리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신규 수요를 연초에, 예를 들면 내년 수요를 받으면 통상 한 100명에서 80명 사이로 수요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탈자 내지는 복무전환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제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개념을 정원 대비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인력이 정원이라 가정을 하고 현원에 대한 충원이 부족할 경우 또 이탈자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결산 추경에 일단은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시점이 있을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한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인원이 정해져 있고 인건비는 산출돼 있는 금액이라면 분명 한 3개월 전에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여쭤 볼게요. 30페이지 1001호선 진주 수곡 대각지구 도로안시설 설치에 예산이 300만원 집행이 240만원, 마이너스 24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240만 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참고로 이 자료는 행정에서 제작한 자료가 아니고 결산검수위원들이 작성한 자료이긴 합니다.

위원님, 당초에 예산액 300만 원 되어 있어 가지고 도 보조금이 안 내려와 가지고 감액을 시키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하다는 건 이겁니다. 어쨌든 교부금 내려와서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받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이라든지 급하게 특교세 이런 거 내려오는 거는 예산성립전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내려 와 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기본실시설계용역은 기본설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먼저 선투입하고 나중에 예산성립전 성립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가 목을 변경해서 우리 돈은 그렇게 하고 도비를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 이게 시비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 왔었어요, 이게?

예산성립전 되기 전에

도비내시가 됐는데 실제 예산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시비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설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성립전 사용, 만약에 3억이 내려올 거라고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는데 급할 때 도로과는 각종 풀사업비가 있거든요. 간단한 거 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풀사업비를 먼저 쓰고 설계해서 예산이 올려지면 나중에 도비하고 목을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방법같네요, 그죠?

그런데 급하게 내려오면 그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려면 시일이 너무 걸리니까

안성황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십시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질문 내용을 까먹었는데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건데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혹시 있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받지 않고 바로 먼저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두루뭉술하게 풀사업비로 써서 넘어갔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서 마무리한다는 건데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출이 발생될 때 도참여예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들어올 때 보조금 형태로 들어 옵니까? 아니면 교부세 형태로 들어 옵니까? 어떻게 들어 옵니까? 제가 집행하는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보조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진주시 전체 세입통장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도로사업은 우리한테 내려오면 거의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 가지고 미리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팀장님,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님.

박재홍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내동면도 103호선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길래 전부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이거는 준공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얼마를 집행됐는지는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예, 나중에 집행금액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공사니까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가격대로 진행을 했을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따로 알려주시고요. 밑에 있는 미천면 시도21호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집행된 사항인기요, 이것도?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이거는 4월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다 집행이 됐습니다.

3억 원 전체를 다 사용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

팀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면도 103호선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그 다음에 미천 시도21호선 안전시설 설치공사 이게 특교세 사업인데 2024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이월을 통째로 2025회계연도 이월된 사항이고 지금 2025 회계연도을 결산이니까 이월된 거는 전체 다 이월된 거고 내년도 2026년도 결산에 이월액을 가지고 얼마 썼고 집행잔액 내년도에 할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특교세 사업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특교세라는 게 국비 성격이 강해서 저희도 용도대로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게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예기치 않게 지반 조건이 다르다든가 이럴 때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은 전체 완료가 됐고 집행잔액은 5% 10% 정도 이내로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이월됐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여쭤본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되겠고요. 이 2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273페이지 남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도 2건 다 전부 2억 원씩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2건 모두 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초등학교 뒤에 그거라서 방학기간에 어린이 통학 안 할 때 방학기간에 해 가지고 거의 개학을 해도 학생들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된 상태가 돼 가지고 곧 준공을 할 겁니다.

준공예정일이 있습니까?

남강초등학교는 거의 포장까지 한 상태고 지금 어린이보호 난간을 설치완료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성초등학교도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사업은 주민들 불편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는 하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도 절충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도로과는 주 민원이 보상관계가 1순위고 공사를 해 주면 대다수는 좋아라 하는데 몇 몇 사람은 그 공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절충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이월이

해결하고 하려면 다소 시일이, 거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마무리는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다 집행됐지요?

그거는 사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명석 오미, 총 사업이 6개소인데 6개소에 11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7월 다 준공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님.

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저는 272페이지 망경동 육거리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로 2억 7,000이남아 있는데요. 육거리 교차로에 다르게 더 하실 게 남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망경동 육거리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지요?

예.

망경도 육거리 부근에 회전교차로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전교차로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회전교차 하는 거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주 사거리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데는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신호대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육거리 같은 데는 말 그대로 육거리 차가 진입방향이 서로 들어오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우선 들어오는 차부터 통과를 하고 진입하니까 그런 쪽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이유는 제가 잘 알겠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교차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회전교차로가 없으면 노인분들이나 바로 반대편에서 도로를 지나가면 되는데 회전교차로가 있으니까 질러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망경동 가게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도.

이 앞에 있을 때는 버스가 서는 곳도 있어서 여유공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공간 만드셨잖아요? 도로 중간에 공간을 만드셔 가지고 아십니까?

예.

공간을 만드시는 통에 차 하나밖에 지나다닐 수 없게 굉장히 협소하게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고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레 오히려 더 위험을 만드는 상황이 되는지라 거기 사는 분들만 이건 아실 수가 있거든요? 사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고 해서 그 부분 계속 제가 그 민원을 듣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그걸 왜 만드셨는지 저는 모르겠고 턱도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있으면 꼭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망경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될지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그걸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아니고 교통공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앞에 있는 상가라든지 건물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있으니까 옛날 에는 차가 들어오면 잠시 세웠다가 갈 수 있는데 회전교차로 때문에 아마 바로 가게 앞에는 차 주정차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불편은 좀 있을 겁니다.

이걸 만든 거는 교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의견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변에 사시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 조금 불편해도 교통이 원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앞에 가게 분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운데에,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에 없던

교통섬.

교통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전지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게 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곳인데 가운데 섬 같은 거를 만드셨다고, 제가 들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8페이지에 있는 비슷한 두 개의 도로에 대해서 연결도로 개설사업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시도27호선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두 사업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시켜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시정 업무보고 때 대충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교착상태인지도 들은 것 같은데 결산심사니까 여기에 드러난 수치만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보면 일단 시도27호선 이 부분에서 올해 예산을 24년도부터 20억 이월됐는데 다시 1억을 잡고 21억을 사업예산을 잡으셨고 올해 지출이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계속비이월로 20억을 넘기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하촌교차로도 비슷하게 12억 이월액이 있고 기존에 다시 20억 잡아서 전체 32억 예산을 잡아 두었는데 실제로는 9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고 다시 계속비이월 22억을 내년도에 올해로 넘기고 있다는 말이지요.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보상협의가 안 되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 거지요? 맞지요?

하촌교차로는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은 보상도 지연되고 민원이 있어서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고 시도27호선은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어 가지고

재조사를 의뢰했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는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났는데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뭐예요? 제가 이전에 이 사업을 파악을 못해서 다시 여쭤보는데

당초에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까지 연결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공사를 출발을 했고 5차국도국지도 계획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정촌 매동까지 800m 정도 물량이 연장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변경됐다 그죠?

그래서 타당성 대상이 돼 가지고 재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타당성조사 결과는 언제 나요? 그게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와야 공사재개가 되는 건가요? 그것만 충족되면 공사재개가 되는 건가요?

타당성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사재개가 곧 될 거예요?

올해 추경에 보상비를 반영해서 보상을 먼저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20억 이상의 계속비가 이월되는 사태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서 엄청난 금액을 계속 이월시키고 기약도 없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일단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 그러면 하촌도 마찬가지인가요? 다시 계속비이월될 사태는 없는 건가요?

하촌도 민원인하고 다 해결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재개를 할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것 두 개 다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도로개설 비용을 전액 시비로 부으면서 계속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비가 늘어나서 또 예산이 늘어나고 이것을 계속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태는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겠습니다.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공정한 부동산 관리 27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공정한 부동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 관련 민원하고 신고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중개업법 위반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에 따른 행위 위반 같은 업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업무도 있습니다.

신고포상금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12억 6,700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정금 청구 잔액이 미도래로 인해서 발생되어 있는 잔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잔액이 이월되는 게 아니라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경계를 확정함에 따라 면적이 증감이 발생을 합니다. 그 면적이 증감이 발생을 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을 하거나 징수를 하는 금액이 조정금이다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 1개 지구를 완료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2024년도 6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이거든요. 6개 지구였는데 그중에 3개 지구의 조정금 기간이 25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였어요. 조정금은 지급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지구가 25년 10월부터 26년 4월까지 6개월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저희들이 조정금을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감액을 일부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전액 남은 조정금이 불용액으로 12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예산을 추가로 만들겠네, 그죠?

올해

예산에 들어가야…… 26년도에 들어가야 되겠제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3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조정금 지급기간이 12월 말까지다 보니까 혹시나 일부 부족분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추경에 삭감을 못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올해에는 미리미리 꼼꼼하게 좀 챙겨 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건 처음이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포상금은 그래도 또 당초예산은 이 규모로 편성하실 거예요?

예, 법적으로 법에 포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위반 신고포상금 50만 원 그다음에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그러니까 편성은 하시겠지만 예산 규모를 또 이 정도로

똑같이 1,100만 원입니다.

그게 연도별 추이가 있을 건데

예, 포상금 지급 23년도에 50만 원 중개업법 위반 신고 하나 있었고 24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지급했습니다.

50만 원씩 2번?

예.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 좀 줄여도 안 될까요?

50만 원인데 토지거래가격위반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최소가. 그게 크다 보니까 나머지는 각각 50만 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쪽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10층에 보면 도시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일반 도로가의 신호등을 다 온라인화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관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 일련의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또 감응신호시스템 또 관리하는 거 유지관리비라든지 또 첨단시설물 지난 번에 감응신호 교차로 정비한다든지 그런 시스템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1억 정도 남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이 사유는 또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들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과 또 시설물 이전을 하는데 건수가 조금 감소돼서 예산이 조금 절약됐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리 추경 안 하십니까? 추경할 때 잔액을 축소시켜도 됐을 텐데요?

아, 결산 추경에. 혹시나 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때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좀 크게 또 되나 봅니다, 안 된 거 보면, 그죠? CCTV 통합 관리에서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CCTV와 관련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CCTV 설치하는 거는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공공장소 방범은 스마트도시과에서 거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설 안에 CCTV 설치는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혹시 도로에 CCTV 관련돼 있는 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정차 관련해서 CCTV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CCTV에도 찍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하는데 CCTV의 이용 시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촬영 시간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은 관제를 하고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거고 몇 분 안에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거는 기준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CCTV가 촬영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리하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관리하시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닥형 보행자 LRD신호등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혹시 스마트도시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해서 일부 추진한 구간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어느 부서 소관하는 건지 제가 관리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니까는 일부 구간은 추진하신다 하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데가 좀 있는가 봐요.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게 몇 군데 있나 봐요. 충무공동도 보니까는 있다는 건의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시설인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스마트도시과 말고도 또 한 군데 또 한다면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

협의하셔 가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전수조사 한번 해서 그런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결산서 작성하실 때 스마트도시과는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하고 어떻게 구분하셔 가지고 표기한 겁니까?

저희들이 낙찰차액은 없습니다. 지금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보조금정산반납이라든지 보조금정산액으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에는 지금 금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에 1억 1,000만 원 정도 잔액 발생한 거는 사유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전액 시비거든요, 그 사업은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출잔액

거기도 용역 입찰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표기 잘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스마트도시과 주요사업이 있으시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또 처음 오셨으니까 부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원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 2,300만 원 중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청사신축 설계공모관리용역비 및 보상금 지급으로 3,600만 원 집행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5,500만 원 중 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00만 원 중 2억 3,9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로 예산현액 8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자동차 압류 등록 및 무보험 자동차 송치관리 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350만 원 중 3,280만 원을 지출하고 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 및 고지서를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800만 원 중 5,5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곽은하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55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차량등록관련 민원처리 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처리를 없애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민원처리 실적이라고 표시를 했고 지금 135,000건이 있는데 이거는 차량을 등록한 하나하나를 그냥 민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전부 다 민원으로 칩니다.

그걸 다 민원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주 좀 재미있다 싶어서 한번 여쭤

우리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등록, 이전, 압류, 이런 걸 전부 다 민원으로 치고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거를 민원으로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이 전부 민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