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서정훈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화영 일자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은 문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7억 747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90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전년도 매출액 기준 50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5억 원 이내 2년 동안 2%의 이자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소요액과 금년도 신청 현황을 반영하여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영안전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매출액 5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수준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확정한 시ㆍ군부담액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과 266쪽 상단, 산업단지유지 및 관리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구간 내 전주이설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력 사용자의 이설 요청에 따라 이설이 이미 이루어져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산업단지 유지보수를 위한 윗단 세부산업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에 총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민선 9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고용 여건과 기업 구직자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지역산업과 노동시장 수요를,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치매 돌봄 전문가와 디지털 유통 마케터 양성사업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530만 원, 시비117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단,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지역노사 관계의 안정과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노사민정간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807만 원, 시비 495만 4000원의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강경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비부담분 확충을 위해 농공단지특별회계로 2억 7500만 원으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미반영분 172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5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농공단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계상한 세입예산 2억 7672만 8000원을 강경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비 부담분에, 시비 부담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5577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시설비로 5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투자유치과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어 기업을 지원하고 논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용역비 설정 없이 직원들이 조사하고 검토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시 직원으로 분석 평가했던 방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 내부만 활용하여 자료수집, 어떤 검토를 하다보니 한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기존 계획과 그 사업을 좀 더 모니터링을 심화하고 성과 분석과 새로운 일자리 수급을 함께 반영하고자 연구용역이라는 심도 깊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사업 수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인데요, 세출예산 건이에요, 그 637페이지. 추경까지 총예산이 그 2억 8800만 원 정도 이거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런 특별회계 명칭에 맞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 목적 달성이 다 됐잖아요, 산업단지가? 그런데 이거 예산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는가요?

예, 저희……

아니 특별회계로 이거 일반회계로 돌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결해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분리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현재 3개가 조성돼 있고 그거를 시설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건이 산업단지가 만들 때마다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에 또 일반산업단지가 생기면 또 조성을 하게 되면 그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계속 유지보수 및 신축공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일반으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선포합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예, 국방산업과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국방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방산업과 소관 일반회계는 62억 2787만 9000원에서 37억 7842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3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국방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설계용역비 2억 원, 국방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주거복지 공단 조성 설계용역비 1억 원, 국방산업단지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및 설계용역비 8억 원,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공사비 25억 원,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1억 원입니다. 예산안 271쪽 상단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 원, 연무황화초등학교 대부료 부족분 1590만 원과 정비사업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국방산단 관련 전시회 참가비 8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중단입니다. 균특예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산단 전력지원체계 설계용역비 2억 원, 국방산단 근로자 주거복지 공간 조성 설계용역비 1억 원, 국방산단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일원에 조성되는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정식 개장과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민 이동 및 안전개선과 도로 선형개선을 위하여 1억 원,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686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98억 원, 순세계잉여금458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8억 7328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458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6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LH 전출금 100억과 예비비 45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배 국방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 위원 거수) 국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저희 국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 꺼짐) 아, 추경하고 하여튼 자리가 안 맞아요. 바뀐 거 같은데요.

이게 320쪽에 본예산이 1억 3000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1회 추경에 98억 6800이 기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되면 저희가 증감액 금액이,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세출예산인데요, 271쪽에 보면 이 제목도 길고 뭐 금액은 2억, 1억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시설비에 국가, 국방국가산단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해놓으니까 광범위 해가지고 이거를 사업설명을 보지 않으면 이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구축사업인지 이게 기본설계인지만 뒤에다 달아주셔도 이것만 봐도 ‘아, 이게 그런 구축사업 기본설계를 하는구나!’ 하고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안 편성 및 그 예산 그 세출 그 사업명 그 부분을 할 때 위원장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세부사항을 그 최대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에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환 건설기반팀장입니다. 오용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신보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정안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만수 배수조명T/F팀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 추경예산안 책자 275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472억 3382만 6000원에서 87억 9153만 원이 증액된 560억 2535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하단부분, 부적면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급자재비, 관급자재 구입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화악리, 송정리간 연결도로 신설사업은 토지보상비 2억 5000만 원, 임목폐기물 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시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입니다. 송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2025년 호우로 파손된 취입보 개보수를 위해 도비 4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전환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 생산기반 등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1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시설물 수해복구, 제방 제초 등 적기 유지관리로 재해예방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7년논산딸기산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하천 둔치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당초 편성된 하천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고, 해당 용역과 법정 연계 용역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280쪽에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월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장 여건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부,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토지보상에 필요한 안심소하천 및 계동소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3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은 추가 투입되는 도비가 2024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에서 2026년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 예산집행과 정산의 효율성을 위해 신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지방하천 준설 및 하도정비공사는 연산면 오산리 왕덕천 일원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의 유효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재투자 사업비 2억 5000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통합관,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은 안심소하천과 계동소하천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공사 관리와 품질 및 안전을 위해 확보를 위해 감리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논산천과 연산천의 퇴적토, 퇴적토 준설과 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문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배수통문의 안전,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비 9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배수펌프장 관리 정비사업으로 7개소 배수펌프장의 전기안전점검을 위해 전기안전점검비 4억 4200만 원과 동흥, 동흥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교체공사 감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장 가로등의 적기 보수를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31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근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장진호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금액하고 지금 저희 위원들도, 과에서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저희 위원들도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도 아닌데 호암 같은 데서는 물이 안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짓겠다는 민원이 많이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과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를 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끄름 저기 장진호 위원님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저에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25년도 호우 피해 관련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민원들도 그렇고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 도시주택과장 홍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도관철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유근정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이현규 팀장입니다. 도시광고팀 이도영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김형덕 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55억 3010만 1000원에서 7억 5919만 5000원이 증액된 162억 8929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중간입니다. 2035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및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사무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해 기정예산 4억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논산역 광장 주변 정비공사는 역광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부족하여 기정예산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의 국ㆍ도ㆍ비 보조금 변경 지원 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64억 4316만 9000에서 5억 5000만 원 증액된 69억 93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보증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 지원 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1040만 원에서 568만 원 증액한 1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2025년 9월 6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1404만 원, 4만 4000원, 도비 702만 1000원 총2106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86쪽, 286쪽 하단,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2018년 국가철도공단과 우리시가 75대 25 비율로 공사비 부담 협약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우리 시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2026년 2월 최종 설계 변경하여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에서 우리 시 부담액 25%에 해당하는 13억 1200만 원 중 기정예산 2억 원에서 부족분 1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287쪽 상단,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및 집행이 어려워 각각 12억 원, 1억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중간, 경관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3000만 원은 공운교 화단에 설치된 땅콩형회전교차로에 딸기 홍 상징물을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래 노성면 교촌리 야관경관 조성입니다. 2026년 충남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3쪽, 특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억 56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 1500, 4억 4155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4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시영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 관리 비용 중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일부를 감액하여 당초 기정예산액 1억 5600만 원에서 4155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4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913만 7000원이며, 당해 조정계획으로 수입액 7650만 원, 지출액 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게시 수수료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 5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 기정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증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금액을 기정액 대비 1억 3475만 6000원 증액한 3억 95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형선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홍경임 위원 거수) 예, 홍명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신고……

예, 예.

……

(직원과 대화 중)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안 나가고 지금 저희가 입간판 같은 경우는 허가 사항이라 그런 부분은 나가는데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지는 않고 이제 빈자리, 저희 시스템에서 아마 빈자리가 이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빈자리 있는 걸로……

예, 예.

(마이크 꺼짐) 사업자가 일적으로 그냥 하는 건지……

(직원과 대화) 지금 현재는 서류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민규 위원이나 우리 장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좀 이렇게 깊이 있이 좀 들여다보시고요.

예.

논산시에도 옥외광고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우리 과에서는 그 옥외광고협회를 잘 이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사업자 등록증만 내가지고 시청의 직원들하고 인맥 쌓기해서 일 가져다가 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그 옥외광고협회에 들어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공감을 하시고 소통을 하셔야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이제 일 하시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있이 들여다보시고 난잡하게 뭐 이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 협회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간 업체들 돌려서 이렇게 하는 그쪽하고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위원님 질문이 다 된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건인데요, 이게 지금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시설비라는 것은 공사와 관련된 그 설계 용역 같은 거까지는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목이 달라요. 근데 연구용역비 같은 형식을 띄고 있는데 이걸 지금 통계목으로 시설비로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답변이 곤란하시면 예산실과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통계목이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시설비로. 연구, 연구용역은 목이 달라요.

예, 예, 알겠……

이 시설비로 같이 통합해서 그냥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성면 그 교촌리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죠?

예,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그 직원들이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논산시가 환하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들 아주 저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위원들이나 우리 지역구 뭐 위원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관심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근데 위원들이 몰라. 그건 좀 불편해요. 그런, 이런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그 과정까지는 참 잘하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은 좋은데 위원들에게 먼저 의회에 알려 주셔서 위원들도 어떤 일을, 노성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경관, 경관 사업이 어떻게 이게 된 건지 과정도 좀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 주셔서 시민들이 물어본다며 그걸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좀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선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옥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5697만 원에서 29억 4529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226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 유지관리비 8000만 원, 다가치플러스센터 홍보관 등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강경 아트빌리지 탁자, 블라인드 등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월마을입니다. 논산시의 관문인 논산역 주변 사업 구간 디자인 울타리 및 태양광 바닥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공공건축 업무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논산아트센터 리모델링 기획설계비 22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 한전사옥 매수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논산경찰서 재건축에 따라 임시 사무실공간을 적기에 제공하고자 구 한전사옥 매수 및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물건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부분, 채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채운면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추가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4억 3380만 원, 시설부대비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월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 입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양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양촌면 기초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ㆍ도ㆍ비 보조 결정에 따라 시설비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748만 9000원에서 1667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16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67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지ㆍ해월ㆍ강경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8748만 9000원에서 1667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16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정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거수) 예, 홍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숙 위원 거수) 예,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설계비 용역비를 포함해서 일반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 전략사업 재수립의 건에 대해서 똑같은 앞전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통계목이 이것도 시설비로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 따로 연구용역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책자에 예산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논산 푸드음료 창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신속집행에서 사용을, 13억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닌 데 이걸 왜 보고도 없이 주요업무 보고 때도 저는 이 얘기를 못 들었던 내용인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게 논산 푸드음료 창업 활성화 사업인데 이걸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13억이나 되는데 보고도 없고 여기 책자에 있지 않아서 한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명서에 이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 공모사업으로 도 균특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논산 푸드음료 창업 활성화 사업은 그 논산대교 그 다리 가기 전 우측에 대교감자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위치한 그 노후건물이 있습니다. 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과 로컬 컨텐츠 허브로 복합공간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건물이 그 4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3동은 푸드코트형 창업 스토어 공간을 만들고 1동은 창업 교육장 또 그리고 스마트카페를 신축하고 이벤트 광장을 조성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2월에 도비 보조결정이 13억 2000만 원이 저희한테 이제 보조 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 이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많은 사업들이 우리 시 재정상 많은 사업이 올라오고 일부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이 사업이 밀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채 담지를 못했는데 도비가 12억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성립전 예산 1500만 원 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원래는 토지 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설득ㆍ애해ㆍ협조를 강구한 결과 지금 네 분 모두 다 보상에 협의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담지 못한 그런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후에 현황도 중요하지마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금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 부분을 위원들께 수시로 업무보고해 주셔서 지금 우리 시가 공모사업이 뭐가 됐고 어떻게 돼 돌아가는지를 위원들이 알아야 또 위원들도 활동을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설명도 없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 뭐여? 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꼭 정해서 업무보고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수시로 위원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헌준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리기 전에 도로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영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홍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3억 6462만 2000원에서 42억 4800만 2000원이 증액된 126억 1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논산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면도 103호 확포장 공사비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700만 원을, 시도2호 확포장 공사비로 4억 9700만 원 증액된 23억 9700만 원을, 광석면도 101호 확포장 공사비로 2000만 원 증액된 3억 1900만 원을, 시도 11호 확포장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00쪽입니다. 도로관련 발생 피해보상금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10억 원 증액된 15억 원, 딸기엑스포 대비 차선도색공사비 1억 원, 딸기엑스포 대비 도로노면 정비공사로 4억 원, 논산시 일원 방지턱 정비사업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도로대장 허가 전산화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문화마을 보행자길 정비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강경읍 동흥리 도시계획도로 보행자길 정비사업으로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연산면 청동리 인도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8억 5000만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비로 1300만 원을, 양촌면 N반암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으로 도로유지, 도로보수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800만 원, 2800만 원 증액된 5억 7800만 원을, 도로제설작업 재료비로 8000만 원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억 9200만 원 증액된 3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과 기본경비로 1656만 증액된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2026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주민숙원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헌준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299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번 좀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지음 과마다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이 통계목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DB구축을 위한 용역이라고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통계목이 시설비가 맞는지 아니면 일반용역 쪽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지 검토하시고 이건 이 자리에서 할 내용이 아니니까 예산실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천성진 팀장입니다. 자연재난 김갑중 팀장입니다. 민방위 백동열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이무숙 팀장입니다. 특사경 선유나 팀장입니다. 재난상황T/F팀장 최용현 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중호우의 폭염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취약지역의 예방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안전문화 확산과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 129억 506만 5000원에서 36억 9203만 1000원이 증액된 165억 9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사업 등은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급경사지 계측기와 세월교 자동차단기 등 재난경보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공과금으로 당초 300만 원에서 240 증액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성평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진면 성평리 일원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신설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2억 200만이며, 2026년 사업 추진이 이번 추경에 국ㆍ도ㆍ비 및 매칭 시비 추경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읍ㆍ면ㆍ동 스마트 복지ㆍ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스마트그늘, 그날막 6개소와 접이식그늘막 4개소를 설치하고자 도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도로부터 교부받은 도비 1억 원을 활용하여 호우피해 지역이 컸던 노성면, 상월면 제방사면 5개소를 응급복구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논산시 어린이 안전골든벨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병대 전우회 재난안전 역량강화교육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 대응요령과 현장 대응체계 교육,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옥외작업 고위험군 파상풍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옥외작업 근로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용소방대 우수단체견학 및 워크숍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논산소방소 의용소방대 해외 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상월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사업입니다. 기존 1층 청사를 2층으로 증축하여 회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월면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 비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업무경비 운영비로 2026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18명에 월 8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시비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재난발생에, 복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난발생 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민 스스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일규 안전총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일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다 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폭염 대비 문자가 하루에도 몇 건씩 옵니다, 과장님.

예.

그 근로자들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야외 기간제근로자들, 그분들 이렇게 안전에도 각별하게 더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6쪽에 특정업무경비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하고 복잡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뭐 밤샘 근무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산이 잘 편성됐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써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이 안전총괄과에서도 전 부서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잘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항 사항마다 시민들에게 먼저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총괄과에서 행정에 이야기할 때 우리 의회도 알려 주셔서 위원들도 미리 알고 대처를 하고 도와드릴 분은 도와드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매스컴 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총괄하시면서 좀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깊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많은 관심 갖고 저희들도 열심히 위원님들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신속허가과 업무에 깊은 성원과 관심에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신속허가과장님의 병가로 인해 건축허가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필선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원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혜림 건축허가,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선우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7억 300만 4000원보다 5억 8210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85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당초 1억 4962만 3000원에서 4억 801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9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정부 지침에 따른 관내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조사원 채용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며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재확립하여 농지 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대장 현행화 사업은 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지전수조사 및 각종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농지대장에 반영하여, 반영하기 위해 조사원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농지정보를 현행화하여 체계적인 농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준호 건축허가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앞에 위원님들께 뭐 신속허가과 김상헌 과장님이 병가로 출석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신속허가과 김준호 팀장님 이렇게 대신 보고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뭐 최선을 일단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일단 심층 조사를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열심히 하도록, 근데 직원들이 너무 이제 초과근무수당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뭐 된다고 하면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신속허가과는 이게 우리가 개발행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발행위 한 곳만 보지 말고 그 주변을 바라보셔서 그늘이 있는지, 개발행위는 이제 양지로 만들려고 개발행위를 신청을 한다하면 그 양지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는 부분까지 잘 확인을 하셔서 추가적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각종 인허가 불법 관련 민원신고 등으로 여기 신속허가과가 강도가 좀, 민원 강도가 센 곳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 신속허가과 김상헌 과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지만 일선에서 이러한 부분의, 민원의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준호 건축허가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