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비례대표 김이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에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구민분들께 보고드리고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회기 때 저희는 추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추경안은 회계연도 내에 수정이 필요한 세입이나 세출 사항을 수정해서 즉,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궁금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세금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께는 그 원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답을 구하기 위해 구민들께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다양했습니다. 첫째,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 둘째, 특정 집단을 위한 선택적 복지보다는 사회 간접 인프라 등 보편적 복지에 더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셋째, 이제는 세금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넷째,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으니, 그곳에 더 투입되면 좋겠다는 말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의 말씀 중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게 직접 돌아오는 건 없는데 당연히 어딘가로 새어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주민분들의 냉정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이에 깨달았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고 집행하는 주체들에 대한 주민분들의 신뢰가 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만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합니다. 참정권은 침해됐고, SNS는 검열당하고 부동산과 복지 등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서 법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로부터 파생된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지방의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거창한 정치보다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생활을 위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주민분들께 더 다가가서 다른 곳은 몰라도 서대문구만큼은 오로지 구민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잘 쓰는 것에 더해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 예산이 우리 주민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더욱 살필 것이고 그를 소통하는 데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대문구에 있는 어떤 주민의 입에서도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노고와 애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 이 시간에 드디어 서대문구 의회 10대 개원식을 하고 '모든 시선을 구민에게로'라는 한뜻으로 마음을 합쳤습니다.

지금 서대문구는 지난 민선 8기에 교육 환경 만족도나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서울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구민분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대문의 발전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기에 우리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필요한 대립이나 감정 소모보다는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더욱 협치하고 서로 더욱 뜻을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구민분들만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의정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