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행복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서대문구를 위해 헌신하는 박운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미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 서대문구가 행정으로만 이행하는 환경 선도 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친환경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변화를 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매년 막대한 양이 버려지며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을 동시에 초래하는 보도경계석의 재활용 정책에 대해 서대문구청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를 해결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서대문구청 도로과 담당 팀장 및 친환경경계석 재활용업체 대표진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 행정이 바뀌지 않는지 그 적나라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집행부서가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사비 추가 산정의 부담입니다. 도로경계석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재활용경계석을 가공ㆍ유입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둘째, 시공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재활용 제품이 즉각적으로 공사 현장에 투입될 만큼의 품질과 규격을 갖추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에 불과합니다.

친환경 가공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재활용경계석의 품질은 신품과 비교했을 때 강도와 내구성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청와대 앞 도로와 도신로 시범공사를 통하여 증명했듯 바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표준규격화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공사비 증가는 자원 폐기비용의 감소, 탄소배출권 확보 그리고 장기적인 자원순환 경제 효과를 고려하면 행정이 충분히 감수하고 조정해야 할 적극행정의 영역입니다.

매년 멀쩡한 경계석이 보도정비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땅에 묻히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서대문구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대문구가 진정한 환경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 발주 사업 내 친환경 재활용경계석 의무사용 비율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구에서 발주는 모든 보도정비 및 도로공사 시 일정 비율 이상 자원순환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충분한 검토 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경계석 재활용 자원을 적극 도입하는 건설사에는 공개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도입 및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 단가 차이를 보전할 자원순환 특별예산을 마련하고 설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 도로과 등 유관부서가 협력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액을 도로공사비에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 부서의 유연한 공사비 산정이 수반될 때 비로소 행정의 적극성이 살아납니다. 셋째,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하여 즉각적인 현장 투입 실증으로 실천하는 행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관내 주요 정비구간 중 한 곳을 서대문구 자원순환 모델거리로 지정하고 ERS 공법을 이용한 경계석을 100% 투입해 품질과 실효성에 대한 행정의 막연한 불안감을 데이터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환경 정책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행정의 가장 무거운 책임입니다. 타 지자체가 예산과 관행을 핑계로 주저할 때 우리 서대문구가 먼저 버려지는 경계석을 수거, 도로 위에 다시 새우는 과감함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기점으로 관행적인 건설 폐기 행태를 멈추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서대문구가 대한민국 자원순환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