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동과 북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허선경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는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북가좌2동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호선 증산역 인근, 북가좌2동 옛 KT 전화국 부지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 생겼습니다. 19층 규모, 총 382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 환영합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주변에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거기 비싸서 못 들어가!" (자료 제시) 화면의 표는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입니다. 청년 일반공급 20㎡형, 약 6평형은 보증금 1억, 월세 41만 원, 예상 관리비 6만 9,000원, 월세와 관리비만 해도 매달 약 48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증금 1억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46㎡형은 보증금 2억 200만 원에 월세 77만 원, 신혼부부 59㎡형은 보증금 2억 5,200만 원에 월세 96만 원입니다. 예상 관리비만 월 19만8,000원인데 VAT는 별도입니다.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료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차비도 별도입니다.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과연 '청년안심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서울시는 2023년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하겠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민간 임대의 임대료도 75~85%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네에 실제로 들어선 청년안심주택의 주거비가 이것입니다. 6평 원룸, 보증금 1억 원. 서울시가 말하는 청년안심 주거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주택은 일반적인 민간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상당한 도시계획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시문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엄연한 공공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묻겠습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제공한 이 혜택은 실제 청년의 주거비 절감으로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공공이 민간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그만큼 강한 공공성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사업성은 높아졌는데,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은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리고 저는 서울시가 말하는 주변 시세라는 기준 자체도 묻고 싶습니다. 북가좌2동에 직접 와보십시오. 이곳은 대규모 오피스텔이나 청년임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아닙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많은 주거 지역이고, 가까운 명지대학교 학생들과 6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청년들도 많이 생활하는 동네입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어떤 주택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주변 시세를 산정했습니까? 원룸입니까?

인근 빌라입니까? 아니면 북가좌2동에서 찾기 어려운 신축 오피스텔입니까? 비교대상 자체가 이 동네 청년들이 실제 살아온 주거 시장과 다르다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말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청년주택의 가격 기준이 청년의 소득이 아니라 이미 비싸질 대로 비싸진 주택시장 가격이어야 합니까? 주변 시세가 비싸면 그 시세의 80%도 비쌉니다.

청년주택의 기준은 주변의 비싼 건물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청년의 월급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모집공고에는 향후 사업자의 채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2억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수단마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안심'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청년의 이름을 빌려 규제를 풀고 그 결과 만들어진 주택을 정작 평범한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에 공급한다면 정책의 명분과 결과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을 몇 호 지었는지 자랑하기 전에 그 집의 현관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선경 의원 단상에서 - 청년이 실제로 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서대문구에도 제안합니다. "서울시 사업이니까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는 곳은 서울시청 앞이 아닙니다. 서대문구 북가좌2동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이곳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됩니다.

서울시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료 산정에 사용한 주변 시세 조사자료와 비교대상, 조사범위와 산정방식을 제출받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청년의 소득과 지불 능력을 반영한 임대료 기준과 보증금·월세 전환구조 개선, 관리비 등 추가 주거비 공개, 금융지원, 공공 인센티브가 실제 임대료 절감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서울시에 요구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만든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의 결과를 살아내는 사람은 우리 주민입니다.

오는 10월 이곳에 들어올 청년들은 정책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새로운 주민입니다. 저 역시 입주 이후의 삶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