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희 의원 발언

민경매 네, 노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중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산경제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작성·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27개 부서와 출연기관 3개소입니다. 감사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 및 출연기관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있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미숙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이번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70호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1호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다만, 임대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자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2호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3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4호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5호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복지의 기본 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축하 물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6호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9호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규정과 포상취소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수의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1호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단원 채용을 공개전형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형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2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에 제적·폐기되고 있는 도서에 대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배부 및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면제를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독서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1호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공동육아 등 다양한 가족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92호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문화예술 활동과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민간의 창의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이정확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1. 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2.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3.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6.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안건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177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의 현장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신속한 재난 대응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안 제13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체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8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의 현장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임무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5항 중 인용 조례명의 오기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3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제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진입규제, 차별적 규제 등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지역 시장에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4호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5호 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6호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7호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원회 명칭, 운영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8호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 반영 요구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수료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9호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0호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환경과 농업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 효율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