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352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6-07-24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에 앞서서 어제 조례안 중에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질의들이 있었어요. 아직 충분한 답변이 덜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총무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총무과장님에게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네, 과장님 어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상 조례 9조2에서요 5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표창계획에 정하는 사람’ 이렇게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두리뭉실해서 약간의 그 이해가 좀 부족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5항에 삽입돼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저희가 이제 표창하게 되면 공적심의를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제한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 같은 경우는 뭐 지방세체납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전에 이제 걸러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게 몇 가지 조항이 있죠!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저는 됐습니다마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성옥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의의 결과로 심의 의결 절차를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네. 1.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중희위원

노중희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에 청년공공임대주택에 유지보수에 관한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노중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한 위원이 계시므로 노중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노중희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안)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김미경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는 보완 발전시키는 등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기획실을 포함한 13개의 부서와 해남문화관광재단과 해남군교육재단 두 개의 출연기관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인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요구자료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특이점이 없으면 본 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김미향 전문위원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김현성 주무관 나소라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