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박상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1분
박상정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네, 민찬혁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박상정 민찬혁 위원님께서 김미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미경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경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미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위원
예, 김미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에 김연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미숙 위원님께서 김연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미숙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연수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3.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해남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을 포함한 4건입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환 안전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193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전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대상부지는 해남읍 해리 524-2번지에 위치한 임대 공영주차장으로 면적은 1123㎡입니다. 현재 28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상가이용객과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연간 660만 원이며 이번 사업은 토지매입비와 부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13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15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주민과 상가이용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시설로써 인식률이 높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입지 특성상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용률 또한 높습니다. 특히 지역의 여건상 동일 규모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 주차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주차 불편은 물론 인근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 편의는 물론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앞에 524-3 대지가 있는데 거긴 뭐 주택인가요? 뭡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옥위원
524-2 전 앞에 보면 도로변에 붙어서 524-3번지 대지란 필지가 하나 있어요.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네, 여기 치킨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치킨집이요?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이거 살려면 다 사블지 왜 이건 놔두고 ······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매입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 1월에 저희가 이제 임차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소유자께서 좀 “매도 의사가 있다.”라고 군에 연락이 와서 여기 위치적으로 봤을 때 혹시 이제 다른 곳에 팔게 되면 근처에 이제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이쪽 건물을 매입하는 건 아직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이 땅에가 딱 앞에가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으로써 용이하게 사용하려면 그 건물까지 매입이 돼야 주차장으로 그냥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잖아요!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리고 이 업무 외적인 부분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이성옥위원
지금 우리 해남군에 우리 버스! 버스주차장 혹시 있습니까? 버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버스 ······
이성옥위원
우리 자체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주차난이랄지 아니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타고 온 버스가 해남에 와서 식사를 어디 가서 하더래도 버스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혹시 있어요?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버스전용주차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없죠?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네.
이성옥위원
앞으로 해남군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강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대형 이제 차량들 주차하는 것은 이제 마산면 상등리에 주기장만 현재 있고요.
이성옥위원
주기장은 건설기계 쪽에 ······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사용이 그렇게 정해진 데고. 우리 지역을 정말 찾고 와서 식사할 때 잠깐 차 1∼2시간 이렇게 대놓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아니면 또 버스가 차지하는 면적들이 넓잖아요! 차가 크다 보니.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네.
이성옥위원
또 우리 해남 군민들 중에서 버스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이분들이 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써에 어떤, 우리 해남군이 다른 어떤 주차장은 많은데 버스주차장이 없어.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버스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고,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24-3번지 그 대지! 아니, 땅은 좋은데 바로 앞에가 이 건물이 있고, 상가 이 건물이 있는데 진출입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앞에 이렇게 있는 땅인데 그 땅까지 매입을 같이 해야 보기 좋지 않겠어요?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민찬혁위원
지금 가감정을 한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온 겁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민찬혁위원
인근 토지실거래가나 뭐 이거 좀 조사한 거는 좀 있습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지금 실거래가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가감정한 것보다 전체 한 2∼3억 정도 더 이렇게 ······
민찬혁위원
실거래가가 더 높습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10억 정도 매입비를 생각하는데, 실거래가로 보면 한 2억 이 정도는 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실거래가는 한 12억 정도 된다는 ······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팔 의향이 ······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지금 이제 1월에 연락이 오셨었고, 이제 저희가 가감정하고, 이제 의회에 보고·승인이 돼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니까요. 현재 저희는 행정에서 구입하는 단가는 뭐 저희가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아니,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자기들 생각하는 금액만큼 안 나와버리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그걸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김미경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송호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업지원시설 신축안을 포함한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송호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업지원시설 신축공사와 어촌스테이션 신축 공사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송호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업지원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송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도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9월에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과 금년 4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송호항권역에 전복양식 및 어업환경개선으로 지역 소득증대와 정주여건 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 등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송호리 541-13번지 송호항 내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금년 12월 말까지 계획이나 아마 내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면적은 480㎡,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지상 1층이며 주요시설로는 저장시설, 선별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소요예산은 약 22억81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기재부 소관 국유지로 취득면적은 3385㎡이며 매입예상비용은 1억7263만5천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축건물 규모는 480㎡ 1층 건물이며 추정 소요예산은 약 21억800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송호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공사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송호항권역 내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등 돌봄스테이션 구축을 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어르신시설 등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 등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송호리 963-1번지, 현재 송호마을회관 부지이며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8월 예정이며 건축면적 548㎡ 지상 2층으로써 1층에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주민지원센터 등 기존 시설기능과 2층에는 다목적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아이돌봄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34억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송호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업지원시설 신축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2층에 프로그램실을 만드신다고요? 어촌스테이션!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1층에서 2층의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은 아마 1층은 기존 마을회관 기능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정확
이정확위원
예, 거긴 그렇게 보입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2층은 그 부분이라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 공간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동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2층!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외부로!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외부계단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지금 고령화된 상황에서 이동 ······ 잘 이용을 안 하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직원 있음
김미경위원장
네,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우선 1항 송호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업지원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 ······ 」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땅이 기재부 소유 땅인가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럼 기재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기재부에서 1차는 감정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상정위원
기재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은 기재부에서 매각의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상소요 공사비를 지금 19억7500 정도 잡았잖습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민찬혁위원
평당으로 따지면 한 157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건축기획용역에서 일단 추정치 예산인데요. 이제 저희들 어업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바닷물을 끌어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해수수온 관리부분 때문에 어떤 기계장치, 뭐 냉각수시설, 정화시설이라든가 히트펌프 등 아마 기계시설비용이 좀 추가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 부분에 정확한 금액은 이후에 아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수협에서 송지에다 짓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수산물유통센터.
민찬혁위원
거기하고 협의 한번 해본 겁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일단 이 회의를 할 때 ······
민찬혁위원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전복 선별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이제 수협에서 하고 있는 수산물유통센터는 말 그대로 전복을, 어민분들이 전복을 이렇게 현장에서 가지고 왔을 때 도매하신 분들한테 판매를 못 했을 때 저희들이 기존에는 임시보관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방안하고 그래서 수조를 약 20개 정도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복에 대한 유통·판매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어업지원시설은 아마 주시설이 그런 지원시설보다도 물론 수조 부분은 일부 몇 개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선별시설하고 어업인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말 그대로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휴게시설이라든가 어업공간시설의 확보개념으로 겸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민찬혁위원
수협 내용을 제가 좀 알아서 그러는데 공사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거기는 한 700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
민찬혁위원
근데 여기는 한 1500! 시설은 비슷한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하는 시설은 과하고 수협에서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최종설계를 뽑을 때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니까요. 그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는 면적이 이것보다 2배는 더 큰데 거기는 한 30억 정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게 건축기획용역에서 이제 추정치 예산이라 조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단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거기에서 이제 발주해서 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 뽑아도 이 정도 과하게는 안 뽑아질 것 같은데 거기랑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테지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가지고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거 비교 검토해서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송호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평당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보니 지금 건축기획용역에서 좀 너무 금액이 과한 부분들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
민찬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검토하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어차피 구조나 이런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층고가 높다고 크게 판단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층 건물이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 건축면적이 548㎡잖아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2층 연면적입니다.
박상정위원
연면적이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는 건립규모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2층 연면적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박상정위원
2층으로 해서 그러면 1층, 2층 합해서 바닥면적이!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548!
박상정위원
548㎡란 얘기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정보화마을로 지정돼 있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지금 별도로 현장 가보니 조립식 건물로 정보화마을이 있었고 ······
박상정위원
그래서 지금 회관하고 그 정보화마을 그 사무실로 쓰고 있는 2개의 건물을 다 철거하고 신축하겠다는 내용이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네, 그 부지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박상정위원
그 정보화마을로 이용했던 그 공간을 어째 다시 정보화마을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 용도는 ······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현재 2층 부분에 여러 가지 실이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용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했겠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정위원
설계도면 가지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아니, 설계까지는 아니고 이제 건축기획용역에서 현재 용도부분들 잘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협의 잘 하십시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해남읍 구교리 700-34번지 기부채납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산호 건설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윤산호입니다. 해남읍 구교리 700-34번지 기부채납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인근 택지를 개발하면서 조성된 진출입로로 현재 6m 규모의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주택부지와 농경지, 임야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토지입니다. 면적은 1360㎡이며, 공시지가는 ㎡당 1만1600원으로 기준가액은 157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하여 공공용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읍 구교리 700-34번지 기부채납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개설이 다 완료된 겁니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옆에 측구나 이게 잘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14쪽 보시면.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지금 포장은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배수로 자체는 도로측구를 통해서, L형측구 경계석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아니. 여기 사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페이지를 들어보이며) 사진 한번 봐보면.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네, 보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쪽은 전혀 공사 마무리가 안 된 거 같은데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지금 왼쪽에 있는 경계석을 통해서 우수는 아래로 집수하게 돼 있고요.
민찬혁위원
예, 왼쪽은 돼 있고. 오른쪽!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마무리가 다 안 된 거 같은데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오른쪽에 측구는 정비되지 않고요. 왼쪽 측구를 통해서 이게 거기 ······
민찬혁위원
아, 이쪽으로 한쪽으로 물을 받아서 이쪽 한쪽으로 내려간다 이거잖아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마을안길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사항이 있네요. 이 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도로잖아요, 지금. 도로 자체가 지금 연결된 도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다섯 개는 다 지어져 있습니까? 집이.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한 채 지어져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한 채 지어져 있고 나머지는 ······ 지금 대지로 돼 있는 데만 한 채 지어져 있고 나머지는 임야로 그냥, 아직 분할만 해놓고 개발행위나 이게 준공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돼 있는 겁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 이건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 전이라든지 임야 이쪽 사유지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에 지금 동의를 했고요. 지금 포장 자체도 완료돼 있고 배수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민찬혁위원
저희가 농공단지나 이런 데도 거기 도로나 이런 부분은 ······ 그때 화원농공단지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 민간업체가 개발하고 저희한테 도로 부분을 기부채납한다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좀 고려했던 사항들이 많거든요. 유지관리만 저희가 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추후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군비를 쏟아야 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그쪽에서 계속 관리를 할 건데 기부채납 받는 순간 이건 군 땅이고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것은, 비용은 우리 군에서 대야 된다는 사항이어가지고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기부채납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뭐 연결된 도로여가지고 교통량이 많다든가 그런다면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는,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도로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땅을 분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냈던 도로인 것 같은데 맹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이라. 근데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한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포장이 안 되었더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기부채납 대상이 ······
민찬혁위원
포장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이런 포장 자체가 안 되고 저희가 받는 경우에는 포장 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군비 투입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겠지만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여서 그다음에 인근 사유지에 진출입로로 저희가 토지에 대한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자 했던 건입니다.
민찬혁위원
아무리 봐도 이건 ······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가깝고 그러니까는 현장을 한번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현장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거기 뒤쪽에 662-90 전, 662-155 전, 여기 뒤쪽에 지금 농지로 경작을 하고 있는 필지들입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지금 농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경작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일부만 하고 있고!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여기에 지금 조성해 놓은 뭐 700-28부터 32까지 이 땅 소유주하고 그 뒤에 땅 가지고 있는 소유주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이 뒤에 땅 경작하신 분들은 그동안 어디로 진출입을 해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맹지네! 맹지! 그 땅들은 전부 다.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맹지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걸, 이 도로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이 도로가 생기니까 그러면 맹지에서 벗어나는 거고?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제 그런 이유가 크다 이 말씀이죠?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성옥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본 건에 미암사거리 부근은 차량 이동이 많고 상습 주정차 밀집지역으로 주차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지난 약 15년간 해당부지를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에 필요성이 명백하고 사유지 장기임차에 따른 잠재적 재정부담 및 관리의 불안전성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으로 영구 취득하는 것은 군 재정 및 주민편익 측면에서 실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매입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송호항권역 어촌신활역증진사업 어업지원시설 신축공사안입니다. 본 건에 신축하고자 하는 어업지원 시설은 송지항권역의 핵심산업인 전복양식 등 현장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필수 생산기반시설로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송호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공사안입니다. 본 건에 어촌스테이션은 어촌지역의 고질적인 정주여건 악화와 취약한 복지·보건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생활SOC시설로 주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어업인구 유출 방지와 어촌활력증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과 지속 가능한 예산지원 계획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이 역시 추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해남읍 구교리 700-34번지 기부채납안입니다. 본 건에 토지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현황 도로로 사유지로 방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행제한민원 등 분쟁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 주도에 상시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7일 오후 2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김미향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