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주입니다. 2026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가 들어와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1일 개회 예정인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태환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힘써 주시는 조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입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 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겠으며,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차 본회의입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들을 처리 후 산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참고자료 이것은 지금 설명받는 것 아니죠?

예,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잔여일정을 100일을 맞춰야 하는데 잔여일이 91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날짜를 삽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원래 저희들이 회의하는 날짜가 100일 아닙니까?

예, 총 100일 맞습니다.

예, 100일인데 지금 연간 운영계획이 9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연간 가능 일수는 100일로 제일 앞에 되어 있고요. 이번 1차 정례회를 금 회 15일 하게 되면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91일이 운영되고요. 100일 중에 91일 운영하고 잔여일이 9일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원래 의원들이나 국회나 전부 다 100일로 맞춰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연간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사일정이 의사국에서 이번 15일로 안건을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야 해서 좀 더연장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 9일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김석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결산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자료를 2~3일 만에 받는 것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자료를 받더라도 최하 7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받아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 잘 안 합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집행부의 기본 조례 제19조에 보면 의안의 제출 시기가 9대 시작했을 때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은 오면 의원님들이 검토하기가 시간이 너무 짧으니 7일로 개정해서 현재 7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임시회·정례회 9일 1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7일을 뺀 게 어제 8월 24일이었습니다. 24일에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의원님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 공감마루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안 했으면 아예 만들어놓은 거 줄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보고 형식으로 끝나는 거고 그냥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그러면 옛날에 9대 때 의원이나 10대 의원들이 바뀐 지 2달도 안 됐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본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대 의원들이 새로 입문했으니까 그래도 9대 때보다는 조금 뭔가는 개선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내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전부 다 같은 5명 다 초선의원 아닙니까? 같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자료요청 같은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꺼림칙하면 무조건 자료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뭔가 9대 때보다는 달라지자, 조금이라도. 어제 제가 사실 행사장에 안 다니고 왜관에 북부정류장부터 해서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욕먹는 걸 단체 톡에 올렸지만 길거리에 가면 전부 다 현수막이고 전부 다 가수들 불러제끼는 그것밖에는 안 보인다 이러네요,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칠곡군이 돈 흥청망청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카톡 보낸 거예요. 다른 뜻은 아니에요.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칭찬의 목소리도 하는 쓴소리도 하면 좋은데 무조건 쓴소리부터 하고 의원들 도대체 감시·감독을 하니, 견제를 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다들 10대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경안 들어온 것 보도자료 설명을 보니까 컬러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로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가 좋아요. 앞으로는 모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컬러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중에서 저희가 조례안이나 간담회 자료 보면 그냥 호치케스로 찍어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리로 넘기기 좋도록, 어떤 것은 너무 두꺼워서 넘어가지도 않고 자꾸 앞으로 넘어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 건의할 때 의원님들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 의원들이 쉽게 넘기면서 볼 수 있고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라든가 제출 기한이 있을 거예요. 그 기한을 정확히 지켜서 내주시고 중간에 하루 앞두고 끼워넣기식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과감하게 의회 집행부에서 막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도 긴장하고 사전에 미리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해요. 자꾸 받아주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자료 보잖아요? 봤을 때 각 실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 것은 올라온 것은?

읍면은 추경 자료가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조서는 별도로, 읍면 사업은 몇천만 원 이하 금액이 그래서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받고 있나요?

예, 예산팀에서.

각 읍면의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빠졌더라고.

예, 없습니다.

추경에 읍면 것은 없잖아요?

추경에 읍면 사업은 포함은 돼 있는데 사업조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 대형사업 위주로 사업조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은 요구하면.

아니, 요구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차피 각 읍면에 약목, 북삼 것은 다 아니니까 그렇게 할 것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관례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