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금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기정액보다 3억 295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8,811만 4,000원을 추경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군정 정책기획 및 조정에 있어서 중간에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는 저희가 공약 실천 계획서나 추가 소요되는 보고서 인쇄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일반용역비에서 군정보고용 발표 자료 제작 2,000만 원은 저희가 2020년도 읍면 순방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고자료 제작을 위해서 신규 요청을 하였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운영 및 역량 강화 지원 컨설팅은 민선9기에 따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탁을 해서 공약평가위원회 위원하고 담당자 직원들 위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충남혁신도시 홍보 1억 1,000만 원을 감한 부분은 작년도에 충청남도와 홍성과 예산군이 혁신도시 홍보를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전도시 수요조사 끝나면 공공기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충남도의 의견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및 동행창작소 운영에서 동행청년창업소 시설 유지 보수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성격에서 900만 원 신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명주대상 행사운영비 대한민국명주대상 6,000만 원과 기타보상금인 시상금 2,000만 원은 저희가 2026년 10월 31일에 실시하는 대한민국명주대상 행사운영비와 청주, 탁주, 소주에 대한 시상금을 위해서 각각 6,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군정시책 홍보에서 숏폼콘텐츠 공모전 상금 1,000만 원은 저희가 관광지나 축제 등 홍보 영상을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사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군정홍보광고에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50개 언론사 홍보비를 1년 동안 쓰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2억 원, 그리고 추경 예산에 1억 원 해서 총 3억 원을 가지고 2026년도에 군정 홍보 광고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서 포상금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저희가 각 부서와 읍면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서 시상금 성격으로 1,43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군정종합운영여비에서 2,644만 2,000원을 요청한 사항은 군 전체 풀경비에 대한 여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풀경비를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은 마치고요.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읍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중간에 차량선박비 6대 운영을 위한 4,847만 2,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864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380페이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또한 4대 청소차 유지 관리를 위해서 3,202만 원을 증액 요청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도로유지보수,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원유지 보수에서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대술면입니다. 대술면은 면정운영 업무보조에서 공동묘지 예초작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83만 9,000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신양면은 중간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관리에서 1,33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광시면은 중간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이 또한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 관리에서 900만 원을 요청을 했고요. 385페이지에 있는 대흥면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12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부족한 부분에서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흥면도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 관리에서 983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는 응봉면 기본경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와 민원실 자동인증기 교체에서 950만 원을 증액 요청했고요. 387페이지에 있는 덕산면은 청소차 2대에 차량선박비 1,0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에서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입니다. 봉산면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서 27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있는 고덕면에는 하단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 관리에서 86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입니다. 신암면은 중간에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요 도로변 등 예초·제초 작업하는 데 2,000만 원. 그리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 보수에서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 관리에서 1,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392페이지 오가면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게이트볼장 탁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TV에서 3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예비비, 예치금 등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3번의 기금조성 현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90억 4,045만 5,000원에서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억 4,080만 8,000원, 지출은 1억 8,912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18억 5,168만 4,000원을 조성해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08억 9,2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086만 7,000원이 증액된 5,9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등 5개 기금에 3,086만 7,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7억 5,079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7,172만 4,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 예치금 회수로 해서 2억 5,679만 6,000원을 요청한 사항은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7,520만 6,000원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억 8,162만 6,000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예수금 수입에서 15억 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8억 4,000,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에서 6억 6,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99만 9,000원을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내부거래지출(통합계정)의 예탁금은 수입에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예탁금 8억 4,0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예탁금 6억 6,000만 원, 총 15억 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1억 8,912만 4,000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예비비, 예치금 등 여유자금 통합관리에 있습니다. 3번의 1번에 기금조성 현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591만 3,000원에서 2026년도 조성계획은 895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86만 6,000원이 2026년도 말에 조성액입니다. 그다음 3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금융기관예치금 이자수입으로 533만 7,000원, 예치금 회수로 해서 409만 8,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으로서 123만 9,000원을 증액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군정홍보광고에서 1억이 추가됐거든요. 보면 홍보업체라든지 변동은 없는데 가격만 1억이 증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저희가 각종 언론 매체가 한 50개사가 되는데요. 추경 예산이 아까 총 3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거는 1년 동안 저희가 쓸 예산이고 작년도는 한 4억 5,00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 저희 수해도 그렇고 감을 시킨 부분인데 1년 동안 쓸 예산안을 추경 12월까지 다 본예산에 담기는 그래서 본예산안에만 2억 원을 세워놓고 추경 예산에 나머지 1억 정도를 추가 확보를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나서 1억을 추가한 게 아니고 1년 사업비를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담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담았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공모 우수자 시상식에서요. 제안공모 우수자 군민 시상에는 490만 원이고 또 제안공모 우수자 공무원 시상식에는 2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 차이를 둔 이유는 무엇이며, 또 26년 5월에서 9월까지 군정발전제안 공모 시행이 있는데 이거랑 제안공모 우수하고 차이점이 뭔지. 지금 보면 거의 사업명이 비슷비슷해서요.

이거는 제안 공모가 일반인 대상이 있고요. 공무원 대상이 있는 걸로 나눠서 실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제안공모 우수자 시상 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200만 원인데 490만 원이요.

490만 원이요?

14번 기타보상금에.

위에 있는 기타 보상금은 제안공모 우수자는 일반 군민 대상이고요. 제안공모 우수자는 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둔 이유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똑같은, 제안 부문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민간 부문에 대해서 공무원이 만약에 최우수를 했다고 해서 일반인이 200만 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이 200만 원으로 하기 뭐 하니, 그 포상금에 대해서는 구분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계속비 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24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사업 지원으로 700만 원, 예산군 자율방범연합대 신규대원 피복 지원으로 2,100만 원 그리고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선진지 견학을 3,000만 원 이렇게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청년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1,540만 원 등 6개 사업에 1억 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2쪽 맨 위에 보시면 청년미래도약프로젝트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충남, 세종 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광역단위 청년 교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4,00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도에서 9월에 도비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10월 중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3억 원으로 2022년부터 내년도 2027년도까지 메이커스페이스하고 청년체류공간 주택 8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억 원으로는 목공 디자인 및 재단용품 하는데 레이저 커터 등 1억 5,000만 원, 3D 프린터 등 디자인 용품 1억 2,000만 원, 빔프로젝트, 스크린, 교육 테이블 등에서 6,000만 원, 그리고 테이블 및 선반, 냉장고, 냉동고 등 청년 주거 공유 주방 및 세탁실 용품 구입비로 7,000만 원 해서 이번 추경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예산청년잡온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기부 사업으로 작년도 2025년도에 2,0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모금한 2,000만 원을 가지고 초기 상담이라든지 진로 설계, 심리 회복, 취업 지원 등 청년도전지원 사업과 진로 상담, 진로 취업 역량 강화 그리고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청년성장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3쪽 아래쪽 보시면 직원건강검진비 지원해서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난 조례 심의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체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서 건강검진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4쪽 맨 아래쪽 보시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삽교읍 주민자치회가 2025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함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2,000만 원과 주민자치회 공모 사업으로 예산, 삽교, 덕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맨 위에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는 신양면 주민자치회와 대흥면 주민자치회에서 충남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각 1,000만 원씩 편성한 사항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비는 고향사랑기금 일반기부 사업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예산 폭우피해 복구 지원으로 3,359만 4,000원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으로 기존에 5개 읍면에 대해서 수해 복구를 했고 추가 모집된 3,359만 4,000원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학교연계 CCTV 구축 사업으로 5,3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성초하고 덕산중학교에 CCTV 13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395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395쪽입니다.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83억 원인데요. 올해 사업 중에서 터파기 중에 오염토가 발견돼서 오염토 처리 기간이 한 2개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12월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한 2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사업입니다. 별도 책자인데요. 기금 책자입니다. 8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입니다. 기부금수입에 10억 8,359만 4,000원과 예치금회수 수입에 3억 4,599만 4,000원을 반영해서 총 14억 2,958만 8,000원의 수입으로 88쪽에 보시면 민간플랫폼 모금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800만 원 세웠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2억,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배송비 2,00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벤트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예치금으로 9억 1,799만 4,000원을 예치하였고요. 기타회계 등 전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지정기부사업과 일반기부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5건을 2억 1,55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선진지견학이 거기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서 보면 선진지견학 임원 대상으로 해서 해외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매년 이통장 전체 연합회를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선진지견학을 가고 있어요. 한 324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16일에 충북 제천시를 다녀왔거든요. 그 부분 하나 예산하고 읍면별로 이장단 회장하고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이장단 협의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한 27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사기 차원에서 해외도 가시고 또 국내도 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해외에 가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

처음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시죠? 해마다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국내를 가시든 해외를 한번 가시든 이렇게 격년제로 보통 다녀오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위로차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로적인 면에서는 조금 너무 많은, 하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여기도 지금 해외 경비를 매년 지원해 주거든요. 한 3,000 정도씩.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주택 대출 이자 지원에서요. 올해 2월하고 4월하고 해서 87세대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지원 대상이 대략 1년에 몇 가구 정도 되는지요?

청년주택구입 대출이자는 작년도에 41세대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6월까지 지금 44세대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후에 하반기 때 28세대를 딱 정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1년이면 1년, 몇 가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예,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고 만약에 남으면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서 기정액이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예.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액 내용.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게 예산, 삽교, 덕산, 대흥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구성된 데는 2,000만 원씩을 매년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주민총회라든지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만.

네.

그런데 삽교읍이 작년도 2025년도에 전환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어요. 본예산 담을 시기에는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전환됨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3,000만 원은 뒷장 보시면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해서 신양하고 대흥이 1,000만 원씩 예산이 됐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다섯 군데잖아요. 그러면 예산, 삽교, 덕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 알 수 있나요? 1,000만 원에 대한 내용.

신양 거요?

신양 거.

그거는 5대장 행복마을살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통장류 전수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고 대흥 같은 경우는 임존성 부흥 프로젝트라고 해서 임존성을 배경으로 해서 체험 축제를 하는 거를 내용으로,

왜 질의를 드렸냐면 신양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센터 조리실에서 반찬 봉사를 하더라고요. 취약계층 반찬 봉사를 하는데 재료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자체로 해서 인건비도 안 받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분이 상당히 많대요.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양도 많아서 한 4~5일씩 드시고. 그런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난 이게 그 사업으로 추가 지원인지,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로 충남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어쨌든 전통 장류 전수교실이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건 아니네요?

글쎄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통 장류라는 게 이것도 음식, 장류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드릴게요,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 4억 원이 계상됐는데 간략하게 자산취득과 세부 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4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청년들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섬유 디자인실이라든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재단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거 할 때 그 물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목공 디자인하고 재단용품 하는데 레이저 커터, 자동 톱, 대패, 목공 선반, 샌딩기계, 공구 선반 이런 거 구입하는 거 하고요. 3D 프린터로 디자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3D 프린터, UV 프린터, 프레스, 노트북, 테이블, 선반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거고 또 교육실 용품으로 해서 교육실에 쓸 수 있는 빔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 노트북 이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들이 거기서 주택이 8호예요. 8호면 그분들이 사실 때 공유 주방에 쓸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선반,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조리도구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군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40~50대는 조금 소외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 예산군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사업이 전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 주요업무 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본 위원장도 주민자치회를 오래 해 봐서 알지만 그 목적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하고 25인 미만이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예산이 맨 먼저 주민자치회로 바꿨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장순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인구가 소멸되고 적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건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치회라는 거는 결국은 사업도 확산시켜야 되고 또 맹목적으로 지난날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조직과 자치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가 내 동네 일으키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고, 말 그대로 자강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더불어서 예산군과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돼서 함께 잘 사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내가 미처 빠뜨렸네. 우리 이정순 위원님하고 김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회기 중에 제출해 주세요. 다음 부서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 394억 165만 3,000원보다 306억 4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700억 206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를 위해 278억 6,4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에 재난안전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재난 안전 대응 차량 자동차세 50만 원과 차량 선박비로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재난 현장 지휘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서 자동차세와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 사전 대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기정액보다 84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과 통행차단 자동안내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12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내 세월교와 정수장, 관작리, 손지리 등에 설치된 차단 시설의 유지 관리비가 부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 추진 행사 운영비로 예산군어린이안전골든벨 추진을 위해 군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안전문화 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한 이후 금년도가 6회째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중대재해예방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다리안전표지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31개 부서, 150개 현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다리 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사다리 최상부 및 바로 아래 단에 발판에 부착하는 표지로 250매를 제작해서 읍면 및 각 부서에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용역비로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각각 400만 원씩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현업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여 명에 대해 추가 검진을 위해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전보안관 홍보물품 제작에 도비 포함 429만 원, 안전보안관 안전용품 구입에 135만 원, 안전보안관 상해보험 가입비를 위해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안전보안관의 지역 내 위험 요소에 대하여 사전 예방 활동, 홍보,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안전보안관 피복비 45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는 피복비 등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감액된 금액은 안전보안관 홍보 물품 제작비 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안전울림 콘서트 행사운영비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어린이안전골든벨 행사와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026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비 1,2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화재, 교통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테마 공연, VR 안전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채로운 행사로 어린이들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 함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자산취득비로 재난현장 지휘 차량 구매비로 도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지휘 차량으로는 기아에서 생산된 타스만 픽업 트럭을 구매해서 재난현장지휘 차량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6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향천천 홍수조절지 시설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대비를 위한 방재시설인 향천천 홍수조절지의 시설 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펌프 및 기계장치 보수비로 기정액 2,5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배수펌프장의 펌프 설비 점검 및 긴급 시설 보수를 위해 산성 배수펌프장 펌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천천 홍수조절지에 대한 예초 작업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감리비를 기정액 9억 1,000만 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시설비를 3억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폭염대책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폭염대책비, 폭염예찰활동비입니다. 1,0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예찰활동에 대한 자율방재단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폭염대책비,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 1억 4,000만 원도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스마트 그늘막 등 26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2026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재민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검토 의견에 설명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비 도비 9,000만 원이 성립전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2025년 7월에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이재민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비용으로 30세대에 대한 1년 치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금치소하천 수해복구 사업(개선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비 211억 5,500만 원이 성립전 신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하천 정비 5.1km와 교량 11개소, 배수시설, 보, 낙차공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수위험지역 통제대피계획 수립 용역 및 통제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로 이 사업은 충청남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6,400만 원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침수위험지역 통제표지판 설치비로 2,200만 원, 침수위험지역 통제차단기 설치비로 2,000만 원, 침수위험지역 통제대피계획 수립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지판은 현재 위치 선정 중에 있으며, 차단기는 82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 중이며, 대피 계획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공사 시설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세 1억 2,000만 원으로 충남동물의약품 수출단지 우수맨홀 46개소와 8개 읍면의 빗물받이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중·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4억 1,0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세입니다. 대천천 준설사업에 1억 원, 조곡2천 준설사업에 5,000만 원, 은행천 정비사업에 2억 3,000만 원, 상중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시설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세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산면 광천리 사면 정비사업에 1억 원, 광시면 신흥리 사면 정비 사업 8,000만 원, 봉산면 금치리 낙석 방지 사업에 1억 원으로 마찬가지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하단에 스마트그늘막 설치 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시설비로 4,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스마트그늘막 5개소에 대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5년 호우 피해 재조사 재난지원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2025년 7월 호우 피해 조사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3억 7,603만 4,000원이 성립전으로 신규 계상이 되었으며, 6월 말까지 재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168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유지 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2025년도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소하천(국고추가분) 성립전 예산으로 16억 3,83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오추천과 시량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오추천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량천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이어서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인 하탄방천 보수공사도 5억 5,000만 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도지사님 건의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바로 밑에 소하천인 상천천 보수공사도 성립전 예산으로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또한 도지사 건의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8월에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하천구역 불법행위 현황 측량비는 기정액 9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로 하천불법대집행 장비임차비로 1,000만 원을, 하천유지관리 장비 임차비로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기정 예산 12억 376만 6,000원보다 7억 7,364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7,741만 3,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성립전으로 증액된 사업비로 삽교천 용리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입니다. 2025년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5억이 증액된 46억 3,3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지방하천 호우피해 기능 보강 사업 25개소에서 28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무관리비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측량수수료로 도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와 대집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 민간이전보험금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비 도비, 군비 1억 7,44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 사업으로, 위 보험은 풍수해, 지진, 재해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군민들에게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이며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55%에서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금년 3월 20일에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대책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등 물품 구입, 기타보상금으로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및 운영 지원 사업비로 성립전으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비는 자율방재단의 활동복 구입, 수당, 활동 장비, 소모성 물품과 양수기 또는 예초기, 제설기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급경사지 예산산성N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성립전 특교세를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 사업의 대상지는 예산읍의 아뜨리움 아파트 절개지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어서 113페이지입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재난 재해 예방활동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000만 원, 인명구조용 보트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사무실 집기가 오래돼서 응접세트라든지 회의실 비품, 냉·난방기 등 교체를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용 보트 구입비는 해병대 전우회에 인명구조용 모터보트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수해 피해와 하천, 저수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25년도 7월 16일에서 22일 호우재난대책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8억 9,701만 원입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금 집행잔액으로 당초에는 전체 대상 자본으로 국비가 내려왔으나 이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량만큼 반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5페이지에 도비집행 중간 상부에 도비 집행잔액 6억 9,695만 2,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4,452명이었고 지급액은 대략 250억 정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재해 및 재난복구 지원 사업으로 금치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예산액은 211억 5,5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년간으로 2027년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호우피해 소하천 시량천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2027년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월액은 47억 7,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 책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운용 총칙에서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전 예방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기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적립규모 확대입니다. 2026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 또는 감염병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연재난 대응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06만 8,000원이고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2억 1,268만 1,000원이고 지출계획은 21억 8,810만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3,0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과 77페이지 두 번째 수입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78페이지 세 번째 지출 계획입니다. 기정 지출액 42억 846만 7,000원에서 1억 6,110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6,957만 6,000원으로 세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도 보조 전환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안전파트너 활동수당에 도비 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예산군 관내 안전파트너는 대략 한 853명이 되겠는데 공무원, 자율방재단, 이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수당은 1시간에 1만 1,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안전파트너의 주요 역할은 취약 지역 시설에 대한 사전 예찰 및 안전조치 활동, 주민 대피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정 지출액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신규 사업 타당성 용역비 도비 1억 3,200만 원은 현재 대치2천하고 대지천, 신흥천, 또 외라천, 상중천, 덕산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상습침수지역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3,800만 원은 현재 태양광 LED 도로 경계석 72개소 설치와 청소도구함 1개소 이거는 고덕 대천리 지방도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지금 26개를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해서 하시는 건지.

저희가 일단 대상지 선정은 지금 거의 다 돼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부서에 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주로 계획되어 있는 데가 덕산온천관광지에 있는 내포보부상 주변이라든지 또 내포 지역도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고정형이라든지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려고 장소는 이미 거의 다 선정을 해서 관광시설사업소 쪽을 통해서도 일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소는 민원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이쪽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하고 26개가 그렇게 선정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읍면하고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대상지는 금년도 거는 선정을 했다.

그러면 추가로 26개 할 곳이 어딘지 좀,

그거는 제가 지금 대상지는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쪽에 하천불법 대집행 장비 임차비 이거 하실 때 설계해서 지급하나요?

대집행할 때요?

아니, 장비 임차할 때. 임차료 장비 계약.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에 만약에 불법 시설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불법 시설물일 수도 있고 또는 하천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장비를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설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조인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단순히 장비만 임차하는 건지, 그에 필요한 인원.

인원까지는 저희가 필요 없고 왜냐하면 장비를 임차 계약을 하면 거기에 장비업자가 따라오잖아요? 기사가 보통 장비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그 일을 주기 때문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긴급 복구할 때 있죠?

네.

긴급복구할 때 장비가 와서 쓰잖아요? 그러면 제방 무너지거나 이럴 때 마대 같은 거 싸잖아요?

예.

그러면 단순히 마대를 잡아주는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를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작년 수해 복구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장비 임차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요. 장비 대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응급 복구할 때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요?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니, 이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 마대를 잡아주거나 쌓을 때 분명히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도 안 들어 있지, 중식비나 이런 것도 없지, 그래서 보통 흔히들 편법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걸 설계해서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별도로 한번 이건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재향군인회 향균회관 기능보강 사업에서요.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여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보조금이 혹시 나가는 게 있을까요?

재향군인회는 법정 지원 단체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도 일부가 좀, 이 사업비 말고 저희가 지금 2,280만 원이 금년도 예산액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운영비죠. 법정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공공운영비라든지 또는 조직 관리비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군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사무국장 월급이랑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네,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재향군인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요. 솔직히 여기 회비도 걷고 있는 상황인데 회의실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기가 지금 향군회관이 아시다시피 예고 앞에 맞은편 쪽에 있잖아요. 회관 자체도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오래됐고 위에 올라가 보면 회의실 자체가 아마 지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해서 거기에 응접세트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냉·난방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회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건물이 재향군인회 것인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과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내지는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다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신규 사업과 국도비 사업 변경 1억 원 이상, 군비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26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2,488만 9,000원이 증액된 512억 9,0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기정액 5억 9,778만 원보다 2,65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47명의 기본급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수당이 인상되어 추가 소요 예산액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 이남규 역사소설 인쇄로 예산 출신 독립운동가 수당 이남규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역사소설을 인쇄해서 관내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군민 보훈 의식을 함양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구된 제1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입니다. 2,000만 원이 전액 삭감 계상된 이유는 본 용역이 충남연구원 시군 전략 과제로 선정돼서 주민복지과 1회 추경 예산은 삭감 계상되었지만 용역은 충남연구원에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예산군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로 매년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1회부터 4회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부담과 후원금으로 운영해 왔는데 물가 상승하고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서 자체 재원만으로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전일제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전일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변경되어 기정액 7억 2,177만 6,000원보다 1억 1,543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3,7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기정액에서 8억 7,733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8,1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요 증가 및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90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0억 5,3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사업량 증가 및 지원 단가 반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354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96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요 증가 및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지원해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4,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은 예산다다푸드마켓에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군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4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11억 1,013만 9,000원보다 633만 원이 감액된 11억 3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과 예탁금 심사 및 위탁 수수료 등 2,925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3,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민복지과는 포괄기금 중에 자활기금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장 조성 지원으로 예산지역자활센터 1층에 자활근로사업장을 조성하게 됨에 따라서 시설 설비로 자활기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일반예치금으로 지금 현재 6억 5,078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857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는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및 수입·지출 반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금 내역이 뭔지 이것 좀.

저희는 중증장애인입니다. 141쪽은 저희가 아니고 가족지원과입니다.

앞서갔네. 이상입니다.

저희는 대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320만 원이라 따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우수부서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9쪽 사회복지사업 조금 전에,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다다푸드마켓에 제가 자주 드나들어요. 이전 같지 않고 요즘은 기부 문화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물품을, 여기 예산을 세운 거죠?

예, 4,1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장도 사실은 이곳저곳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놨어요. 좀 어려운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여러 군데 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확인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은 쓸 곳에 쓰여야지,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잘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더 갖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물품을 주지는 못하지만 예산다다푸드마켓을 통해서 소외계층, 저소득층에다가 이렇게 물품 지원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예.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4,100만 원이 사업비로 내려와서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예산군에 충남 광역푸드뱅크 창고가 또 신암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물건 받고 하는 거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닐 수는 없어요. 거기에 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있듯이 그런 것도 많이 기부문화가 증폭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서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어렵게 사는 것도 본인들이 어렵게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유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한데 우리가 더 그런 곳에, 그늘진 곳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주민복지과가 주무 부서인 만큼 우리 과장님의 능력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137쪽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1,662억 2,069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9억 5,65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72% 정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군비 부분이 59억 중에서 50억 5,603만 원인데요. 이게 83%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가족지원과 예산은 사업 성격상 사회복지사업 보조 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주로 되고요. 그래서 역시 1회 추경에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있고요. 그거하고 과목 변경 내용이 주입니다. 그래서 군비 위주 사업 중에서 검토 내용 2개를 포함한 증액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 137쪽 중에서요.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경사로 정비 사업 1,200만 원을 순군비로 계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복지관들 다 위원님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 이게 전체 입구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문이에요. 이게 정문인데 여기 지금 안전 때문에 이렇게 줄로 안전선을 지금 설치한 게 매우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사실은 제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계단 중에서 일부만 경사로를 하는데 아끼고 아껴서 1,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 출입하는 데 편하시게 어쨌든 해 드리고, 워낙 또 이용 인원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없는 돈이지만 1,200만 원 계상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준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나중에 그래도 궁금하신 거는 질문해 주시고요.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 141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금 궁금해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19년도 12월에 여성친화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3기째 돌아오고 있죠. 어떨 때는 2년, 3년 이런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3기 넘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해마다 여성친화사업을 하면 사업을 뭘 해야 되는데 220만 원이 우수, 그러니까 읍면 빼고 23개 부서 중에서 상위 6개 부서에 1등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6개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여성친화사업 여러 가지 하는데 고생했다, 고맙다, 그러면 연말에 이런 게 각 과별로 이런 게 포상금이 있으면 조금씩 모아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세워줘요.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설명해 드려야겠네. 죄송해요. 앞으로 다시 가셔서요. 140쪽에 보면 중간에 검토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예요. 내용은 거기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이라고 갑자기 3억 7,500이 쑥 깎였어요. 깎인 게 아니라 세워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원래 있었던 돈에서 사회복지보조 사업으로 있던 거를 쪼개서 일부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업비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또 운영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5억 3,000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의견이라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면 똑같이, 그러니까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이라고 3억 7,500이 증액됐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동그라미 통합돌봄지원 의료요양 돌봄이 또 5억 정도가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깎인 거를 다시 3억 7,000이라든지 그 위에 맨 위에 운영비로 1,041만 원 이렇게 쪼개서 과목 경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54쪽. 이것도 검토 의견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11번이라고 해서 힘쎈충남 마을 돌봄터라고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6,92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2026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이 제목으로 힘쎈충남 마을 돌봄터 지원이라고 공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이 저희가 됐는데 이게 5월에 됐어요. 5월에 돼서 현재 본정통시장 안에 장로교회인가? 성결교회인가? 성결교회 앞에 온누리예산돌봄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2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4시부터 7시까지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여기에서 초등 돌봄하고 밥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특화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한 힘쎈충남 마을 돌봄터 이용하는 애들은 몇 명 정도 돼요?

20명 있어요. 선생님 두 분하고 6,900 가지고 선생님 두 분 인건비하고 애들 20명 밥도 먹여요. 밥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같이 특화 프로그램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여성친화도시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게 220만 원을 가지고 군비 100%거든요. 23개 부서에서 6개 부서를 뽑아요. 그래서 1등 1개 50만 원, 2등 2개 40만 원, 3등 세 부서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계좌로 해서 넣어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남성 직원 한 명도 없네요?

차석들만 없고요, 그러네요.

정유경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훌륭한 사람들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가족지원과 말 자체가 상당히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의, 특히나 이 사업 목적이 여성, 아동, 다문화, 취약계층 등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부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그 능력으로 예산군에 희망을 주고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섭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 시상금 등 3종으로 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정당한 편의기능 설치 및 신규 설치로 3,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액이 보상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조정금으로 해서.

감소한 분이 있으면 늘어난 분은 없어요?

늘어난 것도 받죠. 우리가 징수하고 조정금 부과하고, 받습니다.

받아요?

예, 감정평가해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옛날 경계로 그냥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친정으로 돌아가서 리더자가 됐는데 예산군에 민원봉사과가 해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막힘없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조사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보상금하고 받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이 한 65%~70% 정도 징수를 하고요. 10억을 주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한 6억 5,000이나 7억 받고 나머지는 부동산 땅으로 저희들이 예산군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공부상에 없는 땅을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국가에서 공용 재산으로 썼거든요. 그거를 이번 기회에 보상 아닌 보상으로 면적이 그만큼 줄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