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당초에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 내의 조각가분들이 예산군의 이음창작소라는 데에서 전시회를 하는 사업이에요, 도비하고 군비를 5 대 5로 해서. 그렇게 전시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이번에는 이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이유가 시기상 하반기에 하다 보니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매년 한 사업이고 그래서 일회성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국비하고 군비만 있습니다, 60대 40으로.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공모를, 문체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연하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족욕장이 있습니다, 관광단지에. 거기 족욕장하고 수덕사 내에 주차장이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족욕탕 2개소 안내판하고 수덕사 쪽에 주차장 안내판하고 해서 5개소에서 한 7개소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지금 도로변에도 보면 일반 국도라든지 지방도에 어떤 관광안내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비를 조금 더 위원님들이 챙겨주신다고 그러면 전화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노후됐다” 그래서 그 간판을 정비해 달라는데 군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7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부분이라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50명이 왔어요. 대기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로테이션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대통령 지시 사항이거든요. 국세청에서 먼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방세 쪽도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3명을 하고 계획으로 내년에는 8명 정도로 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체납액 징수 두 가지 목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뽑으신 분들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

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경력 단절돼서 교육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체납 세금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건수가 워낙 많고 또 지금 예산도 세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서 세외수입 포함해서 한 94억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체납액을 줄이면 충분히 그 사람들 인건비 이상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선발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체납액도 줄이고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계 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금강청하고 하천 점용 문제가 있어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요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제가 올해만 해도 한 100여 명이 늘어서 한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또 가면 갈수록 많이 급상승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무료 아닙니까? 또 협회에서 운영의 묘는 있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스피치가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축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또다시 부임하셔서 본청으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사실 돈 들여서 확장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서로가 개방이 돼서 생활체육답게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문을 과장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수시로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이 즐기면서. 사실 운동해 가면서 서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용우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세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55억 7,14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47억 6,699만 4,000원보다 8억 44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별로 보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조정과 사업 추진 효율성을 위한 세부 사업 편성목 간 증감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증액 사업은 26건에 12억 6,161만 6,000원이고, 감액 사업은 19건에 4억 5,713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서를 토대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이 신규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1,320만 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유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보건지소 기능 전환으로 지역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1개 보건지소가 해당이 되고요. 내포보건지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형은 삽교, 광시, 덕산, 고덕이 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유지형인 대흥, 응봉, 봉산, 신암, 오가. 통합진료형인 대술, 신양은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맨 위에 강사료, 환자 진료 지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의약품 1,600만 원을 경정했는데요. 이것은 ICT 기반 원격협진 의약품 소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군비 800만 원을 증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부분에 포상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유공자 포상으로 저희가 4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26년 군수 포상 계획에 따라서 통합건강증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11월 중 실시할 계획인데요. 공무원 2명에게 각 20만 원씩을 포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방문재활 지원에서 취약계층 성인병질환 검진 및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예산 군민 중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재원 인원은 한 4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사업 내용은 의료취약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43종에 대해 혈액검사 등을 지원, 성인병질환을 검사하는 검진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지정기관 검진 후에 검진 기관에 검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9만 3,750원 단가를 계상해서 40명, 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맨 상단에 자살예방의 날 행사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살예방 사업을 위해서 군 실·과 및 읍·면 대상 자살예방 협업과제 우수 사례를 포상하는 건데요. 본청의 실·과와 읍·면 각각 해서 1위를 하게 되면 50만 원, 2위는 40만 원, 3위는 30만 원을 포상하게 돼서 저희가 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36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관련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인력운영비에서 한 10% 정도를 채용되지 않은 인력운영비를 10% 정도 활용을 해서 치매 예방 안내판 구입, 치매 조기 검사지 구입, 이런 인지 재활 프로그램 체험료, 치매 인식 개선 체험비,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마지막 줄에 보시면 치매 예방 안내판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 안심마을에 치매를 예방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산군 관내 치매 안심마을이 5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내판 설치했던 데가 두 군데로 덕산 읍내1리하고 대술 장복1리에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이번에 예산읍 주교3리, 삽교읍 상성2리를 신규 설치하게 돼서 각각 2개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제일 상단에 치매 조기 검사지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를 초기에 선별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작권료가 1세트당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저작권료를 3세트를 사게 돼서 39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인지 선별 검사지를 저희가 775억 원 정도를 구매하게 돼서 총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인지재활 프로그램 체험료가 있는데요. 이 인지재활 체험 프로그램료는 하반기에 삽교읍 치매 환자 대상으로 인지재활 훈련과 체험, 치유농장 체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인식 개선문화 체험비는 치매 안심마을에 상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영화 관람하고 간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244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맨 마지막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조호물품은 환자의 위생 관리와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한 지원이어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서 증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신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27년도에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한 군데가 예산읍 예산4리입니다.

치매 환자 분포 수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파트너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호물품 말씀이시죠?

예.

금연시설은 저희 예산군에서 법정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응은 좋아서 저희 예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금연 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금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삽교는 들어가 있고요.

내포가 빠져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예산군의 군수님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공경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타이틀은 “건강한 예산군, 안전한 예산군, 재난·재해 없는 예산군”이 타이틀이거든요. 건강한 예산군, 바로 고령화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섬김, 우리 예산군수님이 늘 부르짖는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가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사실 이걸 일찍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후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치하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리더자를 위하여. 우리 120명의 보건소 직원들이 예산 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길, 그 루트는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소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조직의 직원들의 친화력을 갖고 이끌어가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능력 있는 소장님 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단합해서 예산 군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보건소장님이 건강해야 직원들 관리도 잘하고 예산군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쓸 텐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병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47억 1,34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3,181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예산 1100년 기념관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로 수영장 보일러실 감압밸브 고장 수리 및 노후 연수기 교체를 위하여 900만 원이 증액된 1,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삽교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53만 7,000원이 증액된 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군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주말 환경 정비에 339만 8,000원이 증액된 1,1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공공도서관 근무 형태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추모공원 시설물 정비에 묘역 보수에 상반기 예산이 소진이 되어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맨 밑에 기타 반환금에서 추모공원 사전예약 해지 반환금입니다.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 변화와 타 지역 이전 등의 영향으로 매장료 사전예약 해지 시 기 납부한 사용료, 관리비 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9,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600만 원 중 7,498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삽교 돌봄센터로 삽교 시장,

거기에 지금 건축 중인데 27년 3월 준공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지금 건물 짓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건물만 지어주고 그 안에 리모델링은 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또 확보해서 거기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 준공되기 전부터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