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장래홍 의원 대표발의)(장래홍·이교희·복아영·김철환·정선희·박종갑·유영채·도병국·고락희·권오중·노종관·장혁·변일추·엄소영(초선)·김태룡·조성준·이한솔·김세환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장래홍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 시 발전과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시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진흥 및 지원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실태조사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31호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무예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예를 말합니다. 이런 전통무예의 유형을 보면 순수, 무기, 그리고 종합, 정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무예의 기준 자체가 조금 문제성이 있다 해서 2025년 11월 11일 날 전통무예 진흥에 관련된 법이 전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2026년 5월 12일 날 시행규칙에 보면 전통무예와 전통무예 육성 종목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따라서 전통무예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무예는 조금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절차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육성 종목과 전통무예로 구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본 결과로 보면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하고 수시 조사가 파악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현황과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조례 제정 후에 실태조사 실시 후에 지원 대상과 사업 순위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파악된 자료로 사업을 실시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고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역에 있는 저희가 분류될 수 있는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육성 발전 방안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청소년 교화라든지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 등등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써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안시체육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통무예는 실질적으로 천안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가맹이 혹시 가능할까요?

네, 지금도 가맹단체 요건에 의해서 가맹 등록되어 있고요. 지원이 일부 안 된 데들은 단체 자체의 여건이 미흡해서 사업 신청이나 이런 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 수라든지 가맹단체의 가입 조건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가맹단체로는 인정단체나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로 들어와 있는데요. 본인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할 만큼 역량이 조금 단체 여건이 안 돼서 사업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제 앞으로 전통무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천안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가입을 해서 같은 조건하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언제든지 제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입니다.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시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의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저도 역시 공동 발의했습니다. 저는 장래홍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을 접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응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통무예의 지원은 단순히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 아이들과 지도자가 같이 육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1쪽 의안번호 4720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원활한 비교를 위해 75쪽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77쪽 신구조문 대비표 및 사전 설명 시 별도로 제출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사용자가 사용 전일까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안시축구센터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을, 사용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는 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천안시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0호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1쪽 의안번호 제4721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제1항 제5호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경기연습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연습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여 일반 직장 체육활동이나 동호인 단체 연습에 대한 해석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연습에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한 연습을 포함하여 사용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제5조 제3항 공공체육시설 사무위탁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탁 기간을 2년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공위탁은 5년,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제4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026년 7월 국가보훈부의 개정 요청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경률은 시행규칙에서 50%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천안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7월 말 기준 673명입니다. 다음 별표 1 인공 암벽장의 평일 이용료를 기존 화요일부터 금요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민선9기 공공체육시설 365일 확대 개방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2 이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대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북부스포츠센터 축구장의 개별 이용요금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유관순체육관 지하 배드민턴장은 강습료를 폐지하고 유관순체육관 이용료에 맞춰 1회 2시간 기준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의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볼링장 30게임 이용권의 사용 기간이 현행 1개월로 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3개월로 이용 기간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거나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아니라 실제 운영 기준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1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입니다. 과장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 부분에서요. 673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프로 감면을 하고 있었나요?

현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관해서는 저희 조례상에서 감면 기준이 없었고요. 제대군인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되 50%를 감면해 줄 수 있게 상위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50% 감면하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사용료나 이용료가 저희 각 조례나 기관에 따라서 시간 단위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라든지 대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시간에 따라서 50%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감면 적용이 안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0% 감면 적용을 하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조례가 시행되면….

되면?

네.

그때….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4722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107쪽 의안번호 제4723호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정기휴관 규정을 삭제하고 연중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기존의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정기휴관 규정을 삭제하고 1월 1일과 설날, 노동절 및 추석을 휴관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운영 시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일요일 휴관과 관련된 사용허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허가 시간과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별표2 시설 사용료 적용기준 중 ‘토요일·공휴일’을 ‘주말·공휴일’로 변경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6쪽 비용추계서 관련입니다. 연중 운영 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시설관리비로 인건비의 경우 연평균 3%의 보수인상률을, 시설관리비의 경우에는 연평균 4%의 물가상승률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약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가능일을 확대하여 청소년과 시민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변화된 운영 체계에 맞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3호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시대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대리 수령과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9호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업량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됐나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자녀 가구 중에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4,114가구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건에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꽤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예.

그럼 연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게 저희 부동산 시스템을 통해서도 했는데 가구 자녀 현황은 나오는데요, 위원님. 자가인가 전세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시스템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2020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했을 때 그때 현황으로 한 36% 정도가 전세와 임대주택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거로 해서 비용추계를 저희가 현재는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략 한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로는 한 3억 정도 예산이 정확한 저기는 아니고요.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 정도로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을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 예산이면 약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잡으면 한 200가구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제 신청자가 많이 발생이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가구에 전세 주거지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현재로서는 시행 전이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에는요, 소득 수준, 그리고 다자녀가구 3명, 4명, 5명도 있고 6명도 있기 때문에 다자녀 미성년 자녀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그거를 우선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의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관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최대 150만 원 실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이자의 범위에 대해서 상한선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120만 원까지 실비가 12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상한선에 대해서만 나왔지 이게 명확하게 제한선이 없습니다. 이자 금액에 대해서,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상한선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원 대상 가구는 최대 2년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년간이 어떤 기준인가에 따라서 2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2년의 가산점이 최초 신청일인지, 아니면 회계연도인지, 중간에 요건이 상실되었을 때 회복되면 잔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2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례상에 저희는 지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생 시대에 맞춰서 한 거고요. 세세한 거는 저희가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대출 잔액 1.5% 안에서 연 1회 150만 원 2년간 신청이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이 대출 잔액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이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150만 원까지니까요, 저희가 지원 기준은 그렇게 확인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최대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납부한 이자액 있잖아요, 금액이. 그래도 상한선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1년에 150만 원이고요. 2년 동안에…. 2년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위원님.

네, 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두 번째, 지원 대상 가구는 최대 2년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2년에 몇 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이 최초 신청한 회계연도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다시 이사를 가서 예를 들면 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저희가 신청은 최대 2년까지 매년 신청이 가능하고요. 1년에 한 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조례 기준에는 말씀해 주시는 거 잘 담아서 저희가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신설 변경 협의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게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5%를 저희들이 정한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 대도 있고, 그죠? 2% 대도 있고, 5% 대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걸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에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 맞게끔 해서 1.5%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1억에 3%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최고가 1.5%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은 본인들이 내고 150만 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가야지, 어디는 3% 해줘야 되고 어디는…. 은행에 따라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질의 끝나셨나요?

지원 대상에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라고 했는데 요새는 다자녀 개념이 2인이라 다른 지역 보면 조례안에 2인이 있는데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거지 3인으로 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우리 천안시 재정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2인 이상으로 하면 예산이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감당할 수 없고, 또 3인 이상에 미성년자로 정한 부분도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말 혜택을 느낄 수 있게끔 가게끔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3인 이상 미성년자로 한 거고 2인 이상을 하지 않은…. 저희 시에서도 지금 다자녀 가구는 2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2인으로는 저희가 맞출 수 없습니다, 예산을.

반대로 지원 대상 3번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위소득 180%면 월 기준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1,100만 원이면 거의 이건 중위소득이 아니라 상위소득 같은데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위소득 180% 하면? 월 1,165만 원 정도 되는데 4인 기준. 그러면 굉장히 폭이 더 넓어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저출생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 다자녀 가구는 우대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이고요. 재정이 많다면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 부서의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자녀가 많은 가구에는 그만큼 지출도 많이 되고, 처음에는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을 두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의원님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정된 재정 안에 우리 시의 재정과 타 지자체에 지원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소득 기준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주거 취약계층의 개념이 소득이 낮은 것도 있지만 자가이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지내는 부분도 저희는 취약계층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다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 다자녀 가구 중에서 그 정도의 중위소득 기준에 한해서 고민해서 잡은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조례안 취지는 좋은데 또 한 가지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혁 위원님하고 엄소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지금 얼마 남은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 2억 대출받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대출받은 사람하고는 이게 생활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여기에다 넣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복지가….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택적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전세자금을 2억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2,0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2억 대출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는 아니지만 되니까 2억 받은 거고 2,000만 원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2,000만 원 받으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액 대출받은 사람 위주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네, 답변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저희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저희 행정적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세 미만 다자녀 세 가구인 가구 수만 나와 있고 이분이 자가인지 전세…. 아까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6% 정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은 출생률 요즘에 출산도 안 하는 가구도 많은데 다자녀 가구에 우대를 하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출생 관련해서 문제를 얘기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거적인 부분이에요. 집 지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타 지자체는 아이 하나 낳으면 1억도 주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희가 고민해서 의원님이 아마 출산율을 높이고 그중에서도 출산이 자녀가 많은 가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자, 하는 취지로 이거를 제정하셨다고 저희도 보고 그 부분에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타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상한선을 만든 거고요. 하다 보면 전세자금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례에 담기는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해 주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행규칙에라도 이거를 담을 수 있잖아요. 처음이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행하면서 담아갈 거고요. 추진하면서 계획할 때 그 부분도 다시 고민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거 중에서 담을 거는 시행규칙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도나 이거는 상당히 좋으나 이거에 대한 집행을 하실 집행부 입장에서 너무 명확하지 않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의미는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아무리 의원님 발의라고 할지라도 비용추계를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비용추계는 할 수 없죠. 아까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발언하신 중에 약 3억 정도 예상을 한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비용추계에 담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래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는 다시 한번 해보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사업의 의지가 있으시면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의지표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진다면 의원님들이 앞으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할 내용을 제가 집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의 실효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설정의 적정성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출잔액의 1.5% 지원 범위 설정의 적정성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가 잘 우리 주거 취약계층에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입니다.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 아까 예산을 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는 조례 제정이고 사업을 시행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깊이 고민한 거가 아닌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추계를 저희가 이게 만약에 전월세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당연히 담았을 테고, 또 기존에 이 지원이 있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했을 텐데 이 정확하지 않은 비용추계를 담기는 어려웠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랑 50만 이상 도시를 봤을 때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개략 그 정도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도나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더 써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비용추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3억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조례안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한 적이 지금까지는 아마 권오중 위원장님 계시고 노종관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의원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답변드리자면 저는 전에 상임위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비용추계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용추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 1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아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이 정도가 필요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아,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공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연 1회에 200가구에 한해서 150만 원씩 해서 3억 원을 예상을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비용추계를.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어떻게 또 비용추계를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요.

아, 사전에 제가 이 비용추계에 대한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비용추계서가 담겨 있었으면 그 내용을 참고했었을 건데 그 내용조차 없었다. 비용추계가 못 담긴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면 사전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조금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거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행규칙에 잘 담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의안번호 제4717호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거주기간 설정이 과도한 제한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 거주기간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적시 지원과 공백없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6개월 이상 거주기간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7호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의안번호 제4718호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지원 근거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천안시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력단절여성 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8호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입니다. 59쪽 의안번호 4719호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돌봄에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정기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및 보호, 교육, 예체능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본 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9호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과장님?

지금 개인이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하는데 이번 위탁 동의안에는 개인은 안 되고 자격이 변경되는 거죠?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가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법인만 되는 것이 아니었고 지역아동센터가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개인에게도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매뉴얼은 변함없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개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건은 특례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는 개인이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17년 이전에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특례로 지금 자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특례 적용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붙임2 심사 기준을 한번 보실래요? 69쪽에. 심사 기준 첫 번째 수탁자의 적격성 보면 법인이 아닌 개인은 쉽게 얘기해서 20%를 마이너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법인만 20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점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네요?

일단은 저희가 요즘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들이 많이 위탁 운영에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개인분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사 기준에 보면 100%가 다 정량평가입니까? 정성평가는 전혀….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느 쪽인가요? 몇 번?

마지막에 지역 사회와 연계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한다고 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되도록 개인보다는 비영리법인이나 전문기관이 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 거 같고, 되도록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용 승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원에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8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저도 보여지는데 여기의 프로그램은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나요?

프로그램이 독서프로그램, 영어 회화 프로그램, 난타프로그램, 영화 관람 등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동의 정의가 몇 세까지인가요?

0세부터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나요?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약간 겹쳐있네요?

네.

그죠? 겹쳐 있는 구간에 대한 아까 앞서서 장혁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신 바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살짝 어떤 표현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특성도 있고 공립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역아동센터의 분포가 아동이나 인구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려해서 처음에는 청소년을 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잘…. 일단은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좀…. 조례안은 끝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돼가지고 국장님 와 계셨을 때 우리 국에 관련된 거…. 지금 마이크 다 끈…. 정회는 안 한 거죠?

예, 정회 아직 안 했습니다.

정회 한번 해주실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박민애 사무직원 김선주 속 기 신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