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간위탁 보고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설치된 아이사랑꿈터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아이사랑꿈터 현황입니다. 아이사랑꿈터 1호점은 운서동 금호베스트빌 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84.2㎡ 규모입니다. 4호점은 중산동 우미린1단지 아파트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11.1㎡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각 3년으로 아이사랑꿈터 1호점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9년 9월 15일까지, 4호점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9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6년 5월 4일부터 15일간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예정입니다. 접수 후 2026년 6월 중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2026년 7월 중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사랑꿈터 1호점하고 4호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간 만료가 됨으로써 다시 위탁을 하는데 그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아요?

장소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네.

그런데 거기가 설치유형이 폐원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기존에 폐원 어린이집,

아, 기존에 원래 설치할 때 그 장소 자체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것을 폐원하고,

아, 곳을?

폐원했던 데를 저희가,

기존에 아이사랑꿈터 1호점으로다가 운영을 했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렇게 1층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게 월세나 보증금 같은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는데요. 무상으로, LH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관리동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월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유상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유상이면 우리는 구에서 기본적으로 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정한 거보다 서로 협의해서 지금 월 한 68만원 정도.

68만원이요?

네.

그러면 보증금은 없이요?

네, 보증금은 없이요.

그러면 여기에 원장님, 관리센터 관리하는 분들의 급여가 책정이 돼서 이걸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빌려주고?

저희가 예산을 확정을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 예산 확정한 걸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충당을 하고 이제 사용료 수입은 저희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아파트 1층을 하면 이제는 그사람이 주인이, 거의 주인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1층 같은 데를 하잖아요. 자기 자가로 보통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아이사랑꿈터?

아니요.

아, 없어요?

네, 자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은 거기 운영하는 꿈터장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위탁하는 법인에서 뽑아서 선발해서 급여를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아이사랑꿈터 말고 또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자기 자가에서 1층에서 하는 거? 그게 뭐죠, 그러면?

자가에서…… 자가에서 하는 거는,

이런 거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저희가 중구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자가를 이용하지는 않고요.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월세,

서구에는 9호점인가 10호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구.

아, 서구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1층에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생각했었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폐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분 자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네, 맞아요.

폐원하고 자가지만 저희가 어쨌든 빌리는 거기 때문에 월세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그 월세 68만원,

네,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68만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센터장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센터장님에 대한 월 급여는,

급여는 별도로,

나라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나간다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도 뒤따라오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꿈터장님 혼자 운영을 하시고 보조인력이, 몇 시간씩 이용하는 보조인력이 한 분 정도 계신 데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여기는 어린이집은 아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육아정보를 교환한다든가 돌봄품앗이를 한다든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원장님에 대한, 아니, 센터장님에 대한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어차피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각 아파트들마다 좀 이렇게 본인들이 1층인데 하고 싶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 또 심사를 봐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이게 이제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비·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총량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 있는, 인천시에 지금 63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가 없어진다든가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는 수요조사하면 계속 신청은 하고 있는데요. 워낙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개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승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영종은 몇 개 정도 더 늘릴 구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는 계속 늘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쪽으로 보직 옮기면서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받지를, 추가로 딱 한 군데 받았었고요. 그 이후로는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1층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아이들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면 그거에 대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1층은 잘 안 나가잖아요, 딱 특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좀 우리가 많이 생기겠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원장에 대한 기준과 그런 걸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장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는 문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