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주연 의원 발언
박경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 안건심사 등, 중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시작으로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의원발의 안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주식회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주식회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저만 빼고 다른 분들은 다 초선 위원이시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감사 대상, 아, 김홍수 위원님하고……. 아니, 이제 산업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우리 산업위원회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하고, 농산물도매시장 2곳인데요.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김홍수 위원장님도 산업위원회 지난번 12대 때 없었죠? 산업위에 없어서, 현장도 한 번 가보고,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의사일정안 때문에 촉박해서, 현장에 가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현장에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한 번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선 위원님들께서는 어디가……. 아마 농산물도매시장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거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님」하는 이 있음
박경난위원장
저희 지금, 이번 회기 일정에는 담지를 못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회기 전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현장방문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한 번 의사일정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2026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산업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부서는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주식회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 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모두 180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경난 산업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15호,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생안정지원금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골목상권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1호 공약이라더니 빨리 올라왔네요. 이번에 10만 원 강릉페이로 지급한다고 하는 그 내용 맞나요, 이게?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10만 원이라는 내용은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하셨던 숫자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금액에 대한 지시 사항은 받은 건 없고,
김홍수위원
그래요?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강릉 첫 민주당 김중남 시장님 1호 결재는 전 시민 10만 원 지급’이렇게 다 보도자료까지 뿌리시고, 지금 와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건,
김홍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10만 원만 잡아도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되죠? 210억 정도 되나요?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부대비용까지 해서 한 2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보통 조례를 만들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며칠 정도 하죠, 입법예고를?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통상 20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례는 5일밖에 안 했네요?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유가 있나요?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이유는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좀 지급을 해서, 경제를 좀 돌려볼까. 그리고 만약에 20일 다 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어제까지가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 오늘까지죠, 2일이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이게‘급할수록 돌아가라’그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 강릉시가 지금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박하고 급박한 시기에 시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미처 그런 의견을 답하기도 전에 5일이란 시간밖에 주지를 않아서, 시민들이 미처 이런 입법예고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한 접수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사실 이것만큼 그런 의견 수렴이 필요한 조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10만 원이란 지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으면 비용추계에서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210억 비용추계가 따라 들어왔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비용추계는 또 제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실 말씀 많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례를 보면 5조2항에‘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얼마를 언제, 어떻게 줘라 이러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만 원씩 주면 210억, 100만 원씩 주면 2,100억, 한 1,000만 원씩 기분 좋아서 이번에 진짜 강릉시민이 어려워 1,000만 원씩 줘 이러면 우리가 2조 1,000억을 지급을 해야 해요,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가까운 고성군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는 부시장, 담당과 국장·과장, 그리고 당연직으로 시의원, 그리고 사회관계자 대표, 복지관계자 대표 이래서 시민들 대표까지 같이 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게 왜 난, 전 이 조례에 담지를 못했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급한 건 이해해요. 그리고 강릉시가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민생지원금 주는 거 진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구한테 줄지, 얼마를 줄지, 언제 줄지, 이거는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위원회 설치, 이런 기능은 반드시 여기에 담겨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박경난위원장
예.
김홍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홍수위원
여기서 과반수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부실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에 대해서 전 동의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따질 것을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의안 번호 제18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지역 신규 비축기지 건립을 위해 강릉시 유산동 200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체계적인 저장·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거점 기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비축기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유통업무설비 1개소 신설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기존 자연녹지지역 1,986㎡와 농림지역 2만 6,70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통업무설비 시설 면적은 2만 8,687㎡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책임기술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KG엔지니어링 김동민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게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 시설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이거, 유통공사 이거를 설치하는데 우리 강릉 시비가 들어가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시비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릉시가 그냥 필수로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제공하는 겁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협약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전국에 비축기지가 5개 권역에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제주도 2곳만 지금 농산물 비축기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이제 농산물 비축기지가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지역별로 이제 유치 건이 좀 있었고요. 저희 지역 유치를 하기 위해 갖고 부지조성을 강릉시가 비용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유치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한 19억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게, 이 시설이 들어서면 강원도 전체 농민들이 다 사용하겠네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비축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강원도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다 이리로 비축할 수 있는 품목, 이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 비축기지를 이용하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 품목은 좀 유동적으로 보지만,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벼라든가, 이런 게, 품목이 정해진 건 아니고, 농산물 전체가 다 여기 들어오네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이제 비축해야 하는 품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도 그렇고, 감자 나올 때는 감자가 될 것이고, 시기별로 품목은 조금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유통센터가 들어오면 우리 강릉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좀 이 지역 내에서 유지하기 쉽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농민분들께서 좀 어려울 때도 좀 쉽게, 유통공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산, 뭐랄까,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먼 지역보다는 좀 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시설이 들어오면 그 효과에 대한 부분 답변은 뒤에 계신 유통지원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도시과장님은 도시관리계획만 담당을 하시는 건데, 우리 강릉 시비가 20억이라는 돈이 투여가 됩니다. 그만큼 이 시설이 우리 강릉시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뒤에 배석하신 유통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인근에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 이 시설과 함께 강릉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 위축이 되거나, 그 영역을 침범받아서, 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역할이 축소화되거나,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관리가 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지어지면? 그러면 저장료라든가, 식품저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지역하고 이제 우리 강릉권에 있는 저장료가 이제 차이가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모든 건 농식품부에서 저장료가 다 나오고 합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익사업, 너무 수익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강릉시 농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장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거는 국책사업이라서 농식품부에서 전부 관리하고, aT센터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저장료라든가, 이런 걸 부담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릉시에서 최소한의 액수가 투입이 되는데, 투입된다는 자체는 우리 강릉시 농민들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완위원
너무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 있을까 봐 그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농산물 소관입니다.
김태완위원
아니, 농어촌식품유통공사에서 강릉의 식품하고, 외지 식품들하고의 차등화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비축기지하고는 별도로, 별도로 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피해 가는 건 전혀 없고, 국책사업으로써 농산물 수급 안정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비축기지가 전국에,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14개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다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14개.
김홍수위원
없는 데가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제주, 강원.
김홍수위원
제주, 강원?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꼴찌로 우리 강원도에 생기네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어쨌든 그래도 만들어지니까 감사한 마음이고요. 규모를 따지면 어떠나요, 전국에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전국 규모는 비슷하게 지금,
김홍수위원
비슷합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비슷하게 합니다.
김홍수위원
강원도 전역의 농산물을 사실은 거기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규모가 사실은 좀 중요하거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합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사과 농가나, 저기 감자 농가나, 이런 데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특히 사과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유통되는데, 지금 강원도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게 출하나, 이런 시기에 맞춰서 보급이 잘 안 되고, 수급이 잘 안 맞아서, 이게 사실은 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사실 이 비축기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큰 수익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진짜 환영한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도시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의견을 들으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이번 달에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됩니다. 자문을 받고 난 후에 강원도 유통설비, 유통 업무 결정은, 권한은 강원도지사한테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상정하게 되면 강원도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김홍수위원
지금 강원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아직 안 올라갔어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시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강원도에 상정될 일입니다.
김홍수위원
착공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착공은 올해 이제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내년에 아마 착공이 될 걸로 압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국비가 일부 내려와 있지 않나요? 이거 사용해야 하지 않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국비는 내려온 건 이제 용역비용.
김홍수위원
그걸 이제 올해 사용하려고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용을 올해, 지금까지 사용을 해야 하고요. 내년에, 시설비에 대해 갖고 내년에 별도로 예산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쯤으로?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준공은 28년, 30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30년에 준공이…….
김홍수위원
아, 30년. 하여튼 유통지원과나, 우리 도시과나, 하여튼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민들에게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이 돼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위원장님.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주 뵐 수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이거 용도지역 변경하는데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법에 의거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추가로 신청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건 옥계지역 했던 부분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일전에 저기, 대기리, 안반데기, 그쪽 지역에 신청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신청 들어온 상황은 없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없어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마 그 부분은 농정과를 통해 갖고 강원도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는 각 부서에서 직접 신청을 합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려 그러면 필수 요건이, 제한되는 게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해당 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시과에서,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 결정 사항이고, 저희까지 통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파트 별로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해 갖고 보고를, 파악해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주로 도시과보다 사실은 농업 쪽에 관련된 부서에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농정과에서…….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농정과에서 주로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죠, 수요를 하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적인 부분은 안 되고,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다가 올리면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우리 농정과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하거나, 검토하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아직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산물 비축기지인데, 농산물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농식품부에서 이걸 관리한다고 했잖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국책사업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비가 20억이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20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 강릉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걸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어떤 재배 관련된, 지금 얘기했던 사과나 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축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은 내용이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비축기지 안에는 일단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저희 강릉이나 아니면 인근에서 하는 건 우리 도매시장 안에 또 기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올라가는 걸로 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서, 농민들, 직접적으로 아마 이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 거기 비축기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강릉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땅도 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좀 늦게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과장님께서 보완하셔서 지역민들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전국적으로 거의 제주도와 강원도만 지금 비축기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원도가 이제 15번째로 조성이 되면 이런 비축기지가 위치하는 곳에 가장 1순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강릉지역 농업인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과정에, 운영 과정에 또 지역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황상열 이사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상열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부서 협의를 다 마쳤다고 그랬는데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청솔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가 어떤 의견을 냈고요. 확장하는 거를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도로과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였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도 7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
예.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국도 7호선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국토부에서 직접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은, 국도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 의견을 받아야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 안은 국토에서도 그걸 개장, 공사를 하겠다고 시에 안이 온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청솔공원 입구를, 입체교차로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수년 동안 지역주민들께서 대기 차선, 좌회전 대기 차선도 짧고, 그다음에 인도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이래서, 거기에 교통사고라든가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그거를 국도 유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하터널을 확장해 달라 하는데, 그것도 다 반영이 안 됐고. 일부 도로 확장하고, 인도 확보하는 부분만 반영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시과가, 도로과가 협의를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게 이제 장사시설이 또 늘어나면 거기에 굉장히 교통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도로도 확보하고 있지만, 그 부분 분명히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입체, 시에서도 지하통로 얘기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제가 이제 안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먼저 국토관리청, 국토부 입장에서도 어떤 예산의 범위 내도 또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 갖고 지금 도로과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입체교차로로 조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교통 대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올라가는 길 말고 뒤쪽으로, 농어촌 도로 204호선, 205호선이 됩니다. 그쪽으로 나가면 이제 구라미천 쪽이 되는 거고요. 그쪽하고 지방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지금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국도에서 입체교차로가 완성되고. 또 시에서도 이제, 뒤에 이제, 지금 한 도로만 오르락내리락하던 부분을 이제 배분을 하게 되면 횡단 부분, 교통에 대해 갖고는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선거 때 지역구가 바뀌어서 사천면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장님들 회의를 가거나 지역 대표들 회의에 가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주민들이 제의를, 건의를 했는데도, 아까 얘기한 지하터널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돈이, 예산이 200억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서, 편법 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을 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건설교통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요. 국도 유지가 상급 기관이라 해서 잘 협의도 안 해 주고, 협조도 잘 안 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꼭 반영시켜야 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번 주말에도 이번에 사고 났죠? 그 입구에서,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빗길로, 빗길…….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가 내리막길이면서, 대기 차선도 좁고 짧으면서, 굉장히 사고 위험 지금 다발 지역입니다. 반드시 개선해 줘야 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또 시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도시과장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사천 204호선하고 205호선 가지고, 지금 204호선은 지방도 415호선을 또 붙일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분산이 될 겁니다, 분산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7호선은 지금 시에서도 의견을 내고, 또 주민분들께서도 의견을 내고, 또 우리 원주 국토관리청에서도 입체교차로를 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좌회전 방향 같은 경우에도 50m에서 250m 또 확장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부분 반영해 갖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어떤 추석 같은 날, 명절 때 피해가, 조금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또 해 나가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 같은, 사망·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공무원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이 장사시설 확장하는 데에 인근 지역 주민들 동의받았습니까?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주민설명회는 다 거쳤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추가 확장 부분이라서 기존에 이제 지금 자연장지가 다 만장이 됐기 때문에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공감은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필요하다고 동의를 했습니까?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일부, 처음에 이제 2000년도에 장사시설 확충할 때 주민들하고의 많은 어려운 과정을 사실 이제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일부 의견들, 도로를 확장해 달라, 조금 전에 말씀, 그랬던 내용들도 있지만, 추가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그렇게 아주 예전처럼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지난주 거기에 이장협의회 때 갔던 그 마을, 그 대표 2개 마을 이장님이 별도로 미팅 요청을 해서 갔는데, 분명히 본인들은 인접 마을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무슨 관련 부서 기관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 마을주민들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아직까지, 지금 내년 3월 달까지 지금 4개 용역이 다 지금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 하고 하여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 두 분이, 인근 마을 이장 두 분이 반대를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가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면담하면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과장님한테,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요. 204호선 구라미 쪽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옛날 우리 7번 국도는 지금 현 상황을 잘 알다시피 워낙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만약에 204호선, 5호선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쪽으로 교통량이 아주 적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반 강릉시민들도 잘 모르는 길입니다. 사천이나 연곡 사람들만 아는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솔공원에 지금 매장돼 있는 고인들의 유족들한테 저번에 보니까 적치물, 꽃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만약 연결도로가 되면 그런 유족들한테 일일이 문자로라도 그런 도로가 연결됐다는 홍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도로만 뚫어놓고 홍보가 안 되면 유명무실해 지니까, 그 부분의 홍보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로 관련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이제 뚫잖아요? 그 도로가 상당히 좁고, 그리고 겨울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은 도로거든요, 거기 주민들은. 왜냐하면 거기 하천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비가 오거나 그러면 움푹움푹 패는 곳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그 도로를 오농바이오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굵게 되는 그 도로가 맞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제 205호선은 구라미천 타고 쭉 내려가는 도로고요. 지금 오농바이오로 올라가 갖고 이제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204호선입니다. 지금 청솔공원에 나와 갖고 한 700m 내려가서, 바로 이제 좌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도하고 접촉이 되는 거고, 청솔공원을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지방도에서 이제 오농바이오 쪽, 그쪽에서 이제 진·출입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도로 또한 지역주민들만 거의 활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 도로 노선도 구라미등길 쪽으로 해 갖고 개설이 된다 하면 어떤 홍보를 분명히 하고, 또 그렇게 분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고, 확장이 되면 이용하는 분들은 좀 더 많아지고 편해질 것 같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다만, 좀 안전에 관련된, 특히 겨울철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진·출입 도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나마 노폭이 좀 넓어서 교행도 가능한데, 지금 저기 농어촌 도로 204, 205호는 노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건 도로과 거라 보니, 제가 도로 노폭까지는 지금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농어촌 도로는 법정 도로기 때문에 지금 최하 6m 이상의 도로폭은 확보를 하고 있다.
김홍수위원
그 얘긴 교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그 도로 그대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장 계획이 있는 건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어디, 어느 쪽 말씀하시는,
김홍수위원
204, 205호 도로가?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확장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확장해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다른 과까지 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이제 마칠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몇 미터로 확장이 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6m입니다.
김홍수위원
6m로?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교행 가능합니다.
김홍수위원
지금은 몇 미터예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은 폭이 좁습니다, 상당히.
김홍수위원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홍수위원
한 2~3m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가?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3m, 4m 그 정도.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위원님, 지금은, 지금 현재는 마을안길 도로 형태로 한 4m, 3m, 4m밖에 안 되고요. 그 도로를,
김홍수위원
그게 이제 6m로 확장이 된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확장한다 이 얘기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확장이 돼서 거기 다 진·출입로로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 도로로?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나중에, 명절 때 사실 교통 대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되면 불 보듯 뻔한데, 그때 되면 그 도로들이 어떻게 잘, 여기서 관리를 잘하셔서 그게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 나온 이제 국토부, 그런 부분도, 입체교차로도 필요하겠지만, 아마 1년에, 성묘객들이 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라든가, 이럴 때는 좀 유도리 있게 일방통행식으로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확장 계획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확장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사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되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시게 하고, 함께 같이 가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주민하고의 어떤 그런, 항상 의견도 항상 존중하셔서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상 보면 주차장이 구성 면적이 구성비의 4%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매일 매일 주차난이 있지 않겠지만, 여기 또 공간을 찾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주차 부지가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 부분 도시과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솔공원에는 총 412면의 주차장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추가로 확장한 청솔공원 터는 한 229면, 다 합치면 한 642면 정도의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한데. 642면이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장지 조성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도 이제 국비 보조사업이라는 부분이고, 장지 면적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국비를 또 확보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총 했을 때 642면이지만, 실시계획 들어가고,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경로장애인과하고 좀 고민을 하고, 좀 그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오히려 이제 주차면이 협소하다 보면 주차난 때문에 또 도로 혼잡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조금, 우리가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부지를 딱 선 긋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조금 가용할 수 있는 부지를,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11호,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인‘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통일하고, 상설로 운영 중인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는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을 통일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는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9조에서 안 제10조, 제11조제1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연계 규정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김홍수 의원님꼐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김홍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11호,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존속은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신설 조항에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 6조4항에 보시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신설이 됐는데요. 그전에 보면 다 삭제가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2조1, 2항, 6조 위원으로 구성한다. 6조에 보면 위원회가 비상설이지만, 어떤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이 없네요? 그러면 이게 비상설화인데, 안건이 생겼을 때 이제 이 위원회가 열리는데, 담당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수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의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조례안에 동의를 다 해 주셨고,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사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충분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김홍수의원
비상설화에 대한 규정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다는 거죠?
김태완위원
아, 제가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옆에 있는 걸 그냥 옮겨 갖고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삭제가 아니고요?
「현행」하는 이 있음
아 삭제…….
김홍수의원
다음번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조례 제정하시면 제가 질문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박경난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를 잘못 보셔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계속개의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대 강릉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현경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바람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용마거리 지원사업 골목형 상점가? 이게 이번에 공모사업에 된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공모사업은 과에서 한 건가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과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일단 골목형 상점가에서 상권 기획자와 연계해서 신청을 직접 한 겁니다.
김홍수위원
다른, 지금 강릉에 골목형 상점가가 몇 개나 되죠?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7개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충분한가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지금 점점 확대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요청하는 그런 상점가들이 있다면 안 되는 법의 테두리보다는 될 수 있는 걸 잣대로 많이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과에서. 이것도 2억 7,000?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2억 7,600만 원.
김홍수위원
2억 7,600만 원, 아주 큰 걸 따오셨는데 이게 아마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추경예산에는 1억 3,800이 도비, 시비만 들어왔어요? 국비가 없네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국비는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상점가로 바로 직접 갑니다. 국비 직접 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국비 나가는 건 그걸 감사나 이런 건 누가 하죠?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그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감사는 이루어집니다.
김홍수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어찌됐든 2억 7,600만 원 총액에 대한 감사를 저희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리도 좀,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별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게 그렇게 과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총괄적인 사업의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총괄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과 편달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월화거리 야시장하고 주문진종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오일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이벤트라든지 매대, 공연 이런 것은 어느 업체에 떼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시장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오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월화거리 야시장은 성남시장상인회가 위탁을 해서 야시장 운영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성남시장상인회에서 공연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버스킹공연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화거리 야시장은 그렇게 하고요. 주문진종합시장 야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비에서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야시장 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거기서 집행하고 나면 이후에 감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자료가, 이건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벤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부분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 업체들, 여러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이유가 그런 리베이트 부분이라든지 상인회 몇몇 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들어간다고, 결재권자한테. 안 좋은 부분, 비공식적인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해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들어왔을 때 제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소상공인이 강릉페이와 민간 앱 배달 사업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촉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만 이제 운영 성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릉페이와 민간 협력 배달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소비를 강릉 지역으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다면 사업 성과가 가맹점과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을지 실제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민간 협력 배달앱에서 가맹점 수가 1,264개소에서 1,496개소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용자도 4만 6,000여명에서 5만 5,000여명으로 증가했고, 근데 월 주문 금액은 9억 1,000여만 원에서 6억 7,000여만 원으로 2억 4,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가맹점 이용자는 늘었는데 실제 주문 금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월별 주문 금액으로 파악한 금액이나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피해로 지역 경기가 저조해져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땡겨요"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할인쿠폰을 매주 금, 토, 일에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선호도에서 배달비 쿠폰을 지원해 달라는 선호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배달비 할인쿠폰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조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 아무래도 지역 경기가 너무 저조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2년간 월별 강릉페이 발행액과 실제 사용액이 배달앱 주문 건수와 주문 금액이 실제 이용 가맹점 수와 업종별 주문 금액, 가맹점별 주문 편중 현황 쪽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릉페이와 배달앱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가입자와 가맹점 수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가 얼마나 촉진됐는지, 소상공인 대출 감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혜택이 여러 가지 가맹점에 고르게 돌아갔는지 중심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제가 요청한 통계 자료 관련된 부분은 준비해 주셔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골목형 상점가 확대 관련해서 지금 현재 7개소가 되고 여기 보면 점포가 86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867개소가 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7개 상점가로부터 이게 밀집도로 골목형 상점가 조성이 되는데요. 토지 면적 2,000㎡ 이내에 비상업 지역에는 점포가 25개고, 상업지역에는 20개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7개 상점가가 등록한 점포가 867개고요. 이건 밀집도가 그 이상이 되면 상점가로 조성이 되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준을 24년도에 한 번 완화를 했거든요. 해서 했는데 이번에 좀 더 많은 요청들이 들어와서 밀집도를 좀 더 완화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가 골목 상점가가 호응이 좋으면 이 부분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상인 조직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도 조금 수월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임대형지식센터에 관련되는데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건물 준공뿐만 아니라 공사 안정에, 입주 기업 확보, 준공 이후에 운영까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임대형지식센터에서 총사업비가 258억을 투입해서 지상 5층 48실 규모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데 맞습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시공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당초 공동 도급사 해유건설에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도급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해유건설이 51%, 에스제이건설이 49%였는데 비율이 변경됐을 3차분 공사에서 에스제이건설이 100%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변경 경위를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보고서에 보면 당초 저희가 작년 7월부터 해유건설, 원도급사가 51%를 갖고 있는 원도급사인 해유건설의 부도를 알고 있어서 11월에 부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강릉에 있는 하도급사라든지 아니면 그 장비대 이런 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강릉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장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어떻게 끌고 갔는데 계속 문제가 누적되는 관계로 그냥 가면 더, 갈수록 상황이 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세우고 3개월을 약간 강요 아닌 강요를 해서 넘겼습니다. 51%를, 49% 갖고 있던 에스제이한테 다 넘겨서 에스제이가 100%가 되고 부도가 난 해유건설은 0%가 되는 과정을 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해서 최종 6월 12일에 승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에스제이건설이 100%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공사비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도급 업체라든지 지역의 업체가 피해가 속출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준공이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준공에는 지장이 없는지?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당초 준공에 약간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리사가 변동이 없고 그래서 감리사를 저희가 잘 조율하고 해서 3개월 약간 늦을 수 있는데, 거의 12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차분까지 중간에 못 받은, 중간에 약간 하도급사가 있긴 한데 그건 강릉 게 아니고 에스제이, 원 도급사인 해유건설이 충청도 업체인데 거기서 같이 데리고 온 업체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그건 법적으로 가면 되고, 저희가 그분들이 이용한 우리 장비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입은 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들었고요. 철저하게 하여튼 지역업체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6년 8월부터 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입주기업에 대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을 몇 달 안 남겨놓고 입주 모집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강릉과학산업단지에 보면 임대형 공장이 거의 공실률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길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분양은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공공지식임대센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지역업체가 혜택을 보고 다른 공사업자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남규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포호 해조류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현재는 최근에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눈에 띄는 해조류는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도별로 해조류가 총 8회 발생했네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8회 발생하는 데 제거하느라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과거에는 그냥 저희가 도립공원 관리 예산 인건비로만 사용했는데 24년부터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일반 일시 사역으로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24년도에 2,000만 원, 25년에 8,000만 원, 26년도 현재 9,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24년부터 투입이 됐고요. 수초 제거선을 투입해서 최근에는 제거를 한 사례가 1차, 2차 두 차례 했네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발생 빈도는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면을 덮으면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덮기까지, 시행하기까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은 벌써 소진이 됐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향후에 발생하면 어떻게 제거합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편성했고요. 그 정도면 올해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보고하신 사항에 보면 향후 대책에 보면 수초 제거선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초 제거선 구입 이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수초 제거선은 저희가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구입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텐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업체랑 예산,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계약을 통해서 책임 용역을 실시하는 게, 어떤 게 나을지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는 그 두 개 방안이 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경포호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내년에 연구 용역한다고 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해마다 발생 빈도는 높아지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만 해도 8,000만 원 소진됐고, 또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연구용역을 하든지 뭘 해서 원천적으로 이게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수초선을 구입한다든지 또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해조류가, 경포가 점점 해수화가 되다 보니까 바다 식물이 자라는 건데 이게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기에는. 저희가 사실은 2012년도하고 작년에 용역을 비슷하게 해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맡겼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제거하는 게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저걸 못, 만약에 해조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상류에 담수가 없다 보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2004년도에 보를 철거했죠? 보를 철거하면서 해수가 더 유입이 많이 됐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런 거까지도 다. 다시 보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해수 담수화를 한다든지 뭔가 근본적이 대책을 강구해야지 해마다 이런 방식으로 땜질식으로 발생하면 제거선으로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래서 보 설치도 관련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한번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완 부위원장님.
김태완위원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가 주문진이다 보니까 교항양돈조합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악취가 나기 시작한 게 근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태까지 개선 권고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이게 「악취방지법」이 늦게 시행됐고요. 지금까지는 배출시설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는 개선 명령을 못 하고 개선 권고에 그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세 차례 이상 초과된 것을 근거로 해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
김태완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언제 고시된 겁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작년에 고시했습니다.
김태완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문진 남부권에 아파트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여름, 이 더운 날씨에 바람, 창문 하나 못 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사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재산권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 아니라 확실한 과징금을 때려서라도. 잘 모르시겠지만, 비 오는 날 밤이나 주말에만 냄새가 납니다. 너무 이상한 현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말에, 비 오는 날 밤, 그럴 때만 오거든요. 주말에 날이 맑아도 냄새가 나고? 그건 행정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챙겨서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충전시설에 관련된 공공시설 주차시설, 공동주택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량도 나와 있습니다. 급속 충전이 있고 완속 충전이 있는데 제가 원래 가솔린차를 타고 다니다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요. 상당히, 고유가 때는 상당히 이게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타고 타니다 보니까 완속 충전은 속도가 너무 늦고, 급속 충전에 관련된 부분은 비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도 급속 충전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개 보면 아파트나 주차장에 보면 거의 완속이 많은데 비율이 있습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비율이 아니고요. 아마도 예산의 차이라서, 급속은 비싸니까 설치비가. 그래서 완속을 많이 설치하는 겁니다.
김학진위원
완속 자체가 충전 속도가 늦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고장이 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해 놓고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전기차를 어차피 판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만 계속 판매한다면 사용자가 불편함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충전기 관련된 부분에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대개 보면 요즘에는 스마트 부분으로 이용해서, AI 이용해서 타 지역구에서 보면 모니터링을 해서 전체적인 차량 충전기 자체 시스템을 통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 사업에 접목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포 해조류 제거는 조기에 대응하면 번식하는 것들을. 예산을 더 줄이면서 조기에 대응을 하면 대책이 수월하지 않나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일단은 그게 저희가 앞에 있는 갈고리로 뜨기 때문에 초기에 뜨기에는 그게 걸리지 않아가지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밑이 슬러지 층이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걸릴 만큼 성장해야 저희가 건져 올리거든요. 만약에 계속 매일 띄우면 좋을 텐데 이게 배도 없을뿐더러 현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경난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면 번식력이 확 생기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전임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방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를, 해당 부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학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기 충전시설이 사실 공용주차장에는 환경과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비자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고장이 나 있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연락처가 있긴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전기차 사용자협회 쪽에서 전해 들은 공식적인 데이터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강릉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동률이,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6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공용주차장 다른 차량들 세우지 못하게, 세우는 자리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배려해 주고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에서 해당 업체한테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전체 시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삼아 전수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녹색도시체험센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보면 체험연수동 및 연수동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를 올해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수동 숙박시설은 운영이 종료된 건가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7월 1일 자로 저희가 운영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 이유가 뭔가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매년 7, 8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고, 이번 상반기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이분들을 공무원으로 따지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아무리 검토를 해도 그 정도의 어떤 고난도의 업무가 아니고, 지금 7, 8억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서 그렇게 증원 요청을 수락해 주면 더 인건비는 더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 시장님하고 관광개발공사 사장님하고 회의를 거쳐서 6개월 동안 세우면서 어떤,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두고 보자고 해서 7월 1일 자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녹색도시체험센터가 사실 건립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매번 환경과에서 정말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 동네북같이 이거 필요하면 이때 이 시설로 바뀌고. 저기 부서에서 필요하면 저쪽 시설로 가고, 이런 어떤 애물단지처럼 내지는 툭 하면 계획 사업 잡으면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빈발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필요 시설로 전면 재검토를 하시든지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탁기관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운영 부담으로 손을 들 정도라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딴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들 놓는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는데요, 지정된 자리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문진 쪽 같은 곳이나 연곡 같은 곳에 보면 폐기물 지정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어촌지역은 워낙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모으는 곳이 100m, 200m 떨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걸 현장까지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확대해서 가까이, 아니면 집 앞은 아니더라도 그걸 더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쓰레기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보면 면지역 같은 경우는 배출지를 일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거리가 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 마을별로 가까이 근접거리에 거점으로 하다 보면 자기 집 앞에 거부하는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마을에서 어느 정도, 합의하에 어느 정도 거리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는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가뭄 때 생수를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고 나서 페트병 재활용 그걸 수거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처럼 만들어서 배부를 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가뭄 때 생수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했는데 그거 일회성으로 그때 한 번으로 끝내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도 하려고 준비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투명 페트병 봉투를 중동 이란전쟁 때문에 종량제봉투 수급이 안 됐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전 투명 페트병 봉투를 일반봉투로 전환해서 일부 사용하다 보니까 그 봉투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향후에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향후 정상적으로 이란전쟁이 끝나는 나프타 공급이 되면 나중에 종량제봉투 투명 페트병 전용 봉투도 공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예산이 좀 들어가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제작비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때 우리 가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4∼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4∼5,000이면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근데 한시적으로 배포하다 보니까 그 정도 갔지만 연중 배포한다면 예산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별도로 책정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도 강릉시민인데 저도 예를 들면 그 봉투가 없으면 중앙시장이나 큰 상회에 가서 대형 봉투를 삽니다. 투명 봉투를 해서 그 안에 다 보이도록 재활용 폐기물을 그 안에 넣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봉투는 투명 재활용봉투는 앞으로 강릉시가 예산이 들어가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투명하고 관리하기가 더 좋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더 좋습니다. 별도로 수거해서 압축해서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재활용률도 높아지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무상으로 공급하면 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관련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종량제, 재활용봉투를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조례는 살펴보시고 저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저는 85페이지 폐가전 무상 배출 확대 추진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폐가전 부분을 수집하겠다라는, 아파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폐가전, 예전에는 배터리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폐가전 전체를 배출해서, 배출하기 좋게 되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좋게 됐는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나중에 수거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지, 아니면 지금 이게 비예산으로 무상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언제까지 무상 지원이 되는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기존 폐가전은 대형 폐가전만 무상 수거를 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5개씩 모아놓으면 무상 수거해 가는 시스템으로 했고, 지금은 대형.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월에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해서 거버넌스에서 중소형가전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하자고 해서 거기서 배출지에다가 중소형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차량도 저희가 투입시키는 횟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중소형 폐가전까지 올해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하면 자원순환센터에 일단 시내 걸 수거해서 야적해 놓습니다. 야적해 놓으면 큰 차가 와서, 대형차들이 와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다가. 재활용 업체가 보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무상으로 수거하고, 처리도 무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대형 폐가전을 무상 수거하는 것에다가 중소형 폐가전이 추가 되어서 계속, 무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바뀌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김학진입니다. 업무보고상에 보면 소각량이 2024년에 4만 7,000여 톤이 안 되고 25년에 4만 4,000여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소각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해서 추경예산에서 19억 6,000만 원을 추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리량은 감소했는데 운영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소각시설은 평창군과 광역화 사업으로 96톤, 2기로 운영하면서 1일 처리용량은 190톤입니다. 190톤인데, 처리 용량은 생활폐기물이 재활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각실에 들어가는, 태우는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활용량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위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비는 연간 위탁비를 원가 산정 용역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쓰레기양에 따라서 위탁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 규모, 예를 들어서 시설 190톤 규모로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52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인력, 거기에 대해서 약품, 전기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비를 산정하지 소각량이 예를 들어서 190톤 급에서, 190톤 된다고 해서 위탁비가 많아지고, 170톤 적어지고 이런 원가 산정은 아닙니다. 위탁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2억 정도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보충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19억 요청하는 거는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1년 필요한 예산이 48억인데 당초예산에 그걸 다 못 세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분의 2를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고 이래서 올린 겁니다.
김학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혹시 평창군하고 광역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과 민간대행비 업체별 계약 금액, 수량, 인력, 차량, 톤당 수거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거 하고 하나 더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이 월별 소각량하고 가동 일수, 전력 생산량, 판매 수입, 위탁 운영비의 고정비, 변동비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김학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조성광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진급하셔서 경제환경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그렇고, 보면 강릉수력발전에 대한 공약사업이 있죠?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여기에는 물론 도암댐 물을 활용해서 수력발전을 하려고 하면 환경이 먼저냐 수질이 먼저냐. 발전이 되고 나면 주무 부서는 에너지과가 될 텐데요. 중앙정부가 작년에 기구 개편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옛날 산자부에서 에너지 관리하던 사업을 한 개 부서로 다 했고요. 우리 경제환경국에도 보면 환경과와 에너지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요구하는데요. 연내에 한국원자력 그쪽하고 중앙정부하고 아까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작년에 강릉시가 가뭄 사태를 겪으면서 중앙정부나 청와대에서도 도암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상태인지 업무 파악이 됐습니까?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지금 민선9기 공약 사항에도 있지만 양수발전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시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계획을 언제, 연내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일단 하반기에 저희가 협의체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논의가 되고 사업 추진을 해도 지금 현 시장님의 임기 내에 착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연내에 중앙정부와 도와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든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속도감 있게? 그래서 도하고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과장님은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한수원 쪽하고 양수발전 관련해서 기존에 2024년, 25년 9월에, 24년 9월에 양수발전 제안한 내용을 갖고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워낙 안 나와서 이게 소규모 82메가거든요. 소규모 양수발전 사업으로 해서 재용역을 한수원 쪽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기존에 사업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 여건이 경제성이 1이 넘게 되는 상황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류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총리실에서 호소수 2급수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지 방류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사실 그런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기후부하고 먼저 협의도 하고 한수원 쪽하고는 지금 현재는 양수발전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가 조직이 통합이 되기 전에는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핑퐁 게임을 했어요. 수질이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만 발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총리실에서 서로 미루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는 통합이 되어서. 그리고 양수발전은 저도 얘기를 듣고 보고서 용역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자인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어야지 발전을 하지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원에도 얘기를 했고요. 양수발전은 저는 반대라고 얘기를 했고, 지역 주민도 그랬고, 대책위에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가뭄을 겪으면서 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강릉 남대천 가보십시오. 도에서 예산 찔끔찔끔 받아서 여기 회산에서 조금씩 몇 m 구간 작년에 정비하고, 그 상류 쪽에 가면 작년 가뭄 때문에 온갖 하천을 다 파헤쳐 놓고, 그다음에 남대천에 가보면 산입니다, 산. 이게 하천인지, 하천부지인지 야산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남대천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환경과하고 에너지과하고 해서요. 연내에 남대천도 살리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방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연내에는 뭔가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가시적인 그런 게,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환경과나 에너지과에 발전과 관련해서 아무런 멘트가 없습니다.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든 도암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꼭 연내에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 공감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것도 사업 계획 안에 다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준광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 위원님.
안혁진위원
안혁진입니다. 산불 예방 관련해서 산불 위험 조사를 실시한 게 혹시 있나요? 산불 위험 조사? 산불이 날 확률이 높은 곳을 시에서 조사한 게 있는지?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조사를. 저희 산불 근무 기간은 1월 20일, 봄철은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조사 같은 건 없고, 예방 차원에서.
안혁진위원
산불이 봄,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수목 쪽으로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그런 경우에는 예찰 활동을 해서, 드론 예찰도 하고 산림재난대응단에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안혁진위원
그럼 기존까지 산불이 났던 그런 과거를 봤을 때 성산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을 조사해서 거기에 관련된 수목을 전수조사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러니까 전력선 한전,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한전에서 시와 같이 협의해서 전력선 부분에 있는 수목들을 전수조사해서 이건 벌목을 해야 하고, 여기는 불이 나면 다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강릉시와 하다가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2022년 산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전압선 때문에 발생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한전에서 같이 조사하고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안혁진위원
그래도 산불이 났던 곳에서 보통 계속 산불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사나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혁 위원님.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경계인 경상북도 쪽만 봐도 소나무 제선충병 때문에 거의 산불이 난 것처럼, 저는 처음에 산불인 줄 알았지만 다 병이 나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도 사실은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근 강릉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이, 25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제선충병 전염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강릉시나 산림청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작년부터, 아니 작년 25년에 발생했는데 작년에 7본, 올해 3본 해서 총 10본이 발생되어서요. 그쪽에 주변 고사목 다 제거하고 그 반경으로 해서, 감염 목 반경으로 해서 500m 내에 예방 나무 주사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우아시기인데, 지금은 방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인 항공 예찰이나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 무인 항공 예찰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산림재난대응단 다섯 명이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
최종혁위원
전염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그게 북방하늘소라든지, 북방수염하늘소 같은 게 감염 매체인데 그게 옮기는 겁니다.
최종혁위원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주사나?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방 나무 주사나,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우선은 최고가.
최종혁위원
최고의 방법입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반경 20m는 모두 베기라고 해서 모두 베고, 그다음에 500m 내에서는 예방주사를 놓고 이렇게 해서 있고요.
최종혁위원
하여튼 저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계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병이 더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기타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인접 주택 위험 수목 제거 저번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조례 때문에, 주택이란 것을 정해 놓은 것 때문에 일반상가는 안 되는 겁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주택은 신축 10년까지는 제외 대상이고, 상업시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시설은 조례에는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외 대상으로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상가나 주택이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생명권이나 재산권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지금 더 확대하게 되면 지금도 예산이 원하시는 분들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몇 년째 밀려 있거든요? 신청한 거에 대해 처리해 주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너무 확대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김태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역구를 보면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농촌지역에 가면 워낙 어르신들,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 인사 사고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인사 사고가 나면 지역에 관광 이미지도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 개정을 하든지 상인들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오래된 상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례 개정하든지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별도의 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완위원
또 한 가지 등산 문화 증진 이 부분에 등산로 3개소가 적혀 있는데 주문진 삼형제봉 가보셨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주문진 삼형제봉은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가보시진 않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거기는 국립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릉시 관할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등산로가 19개소에 181km가 저희가.
김태완위원
거기 보면 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계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딱 3개소로 정하지 말고 그런 부분 총괄해서 모든 등산로를 관리할 수 있게 예산 4,700만 원 딱 정해서 등산로 3개소만 정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제가 예전에 삼형제봉을 등산을 주말마다 다닐 때 보면 계단이, 내리막 계단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게 한 달 이상 안 고친 적이 있었어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도 즉각즉각 조치가 안 취해지더라고요? 산세가 워낙 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꼭 이렇게 3개소를 정하지 말고 강릉시 전 지역에 있는 등산로에 대한 정비를 유지 보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시급한 곳은 최우선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경포 산불 피해 복구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이 56억 6,9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번에 회의 때 보면 경포지구에 보면 나무 묘목 관련된 부분에 심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 김기영 의장님이 얘기했는데, 돌배나무 관련된 부분이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아까 활엽수라든지 밀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심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저희들 경포 산불 피해지는 침엽수 20%, 활엽수 8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원수라는 건 벌들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건데요.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배나무나 산벚나무, 그런 밀원수가 78%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어쨌든 자문위원들이 산불 피해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고 하겠지만 활엽수라든지 밀원수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80%, 20%인데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묘목이 심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조림은 거의 마무리 상태고요. 지금은 간벌작업이 예산이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고사목이, 살아 있던 게 고사하면서 생긴 거 그거 제거하는 사업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김학진위원
보통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고사목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묘목을 심어도 거기 관련된 묘목이 자꾸 죽는 고사 상태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또 한 가지는 전에 보니까 화목보일러 관련해서 50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안전관리 차원에서 확산 소화기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올봄에 화목보일러 집중 점검을 해서 소화기 재설치, 뭐나. 전선, 전기 전선 같은 게 불량한 곳은 전기안전공사와 같이,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산림과 세 개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올봄에. 그래서 비상 확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확산 소화기도 설치해 드렸고, 그다음에 소화기, 그다음에 전기선 불량한 곳 교체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부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엡니다. 주문진 향호 국가 지정 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26년 8월에 승인신청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밑에 문제점 27% 사유지 보상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준 돈과 사유지 지주들이 원하는 액수하고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률이 미진한데 이걸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향후 추진계획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2026년 9월에 착공 및 준공까지 나와 있는데, 29년까지. 보상이 이렇게 미진한데 이래 갖고 착공이 제때 가능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방정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토지 보상률은 지방정원에 맞춰서 매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대부계약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고, 주민들도 지금 현재대다수는 보상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면 조성 공사 착공 전에 보상이 거의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셔 갖고.
김태완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향호정원에 대해서 주문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신경 쓰셔서 완벽하게 국가정원까지 갈 수 있도록 지방정원에 머물지 않고 국가정원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담당 직원들과 함께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요. 기타 사업에 주문진 주문리 옛날 쓰레기 매립장하던 부분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려고 하는 곳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다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이 엄청나게 불편스러워해요. 낙엽이 떨어지면 거의 붙어서 주민들이 쓸지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미화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상인들 자체가 쓸고 싶어도 바닥에 쩔어 붙어 갖고, 사투리 쓰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빗자루질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기를 주민들은 벚꽃이나 벚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없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김미심 위원님.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경포 호수 공원 내에 맨발 공원의 관리 미흡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유아숲 교육 운영에 관한 부분에요. 여기 보면 기타사업으로도 있고, 그리고 또 솔향숲 여기에 관련된 사업도 보니까 유아숲을 이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유아숲 교육이 운영되고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수목원 한 곳만 있나?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럼 소나무숲 유치원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건 아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미심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솔향수목원 여기 장소 한 곳인데 여기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린행정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면 바로바로.
김미심위원
이걸 유아교육기관에서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주로 이용하는 데 횟수가 제한되어서, 그리고 이게 또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원들이 다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숲 체험원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천 시에 아이들이 숲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원으로 방문을 하셔서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계세요. 이 부분은 감사하게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원하는 모든 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한번 다시 파악해 주시고, 아주 제한적이라서 주 2회, 월 2회를 이용하고 싶은 것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솔향수목원 조성에서 유아숲 체험원 이전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심위원
산림청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총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준공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실무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내려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위쪽에 온실 있는 부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꼬맹이들을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차가 그쪽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아래쪽에 밤나무밭을 저희가 토지를 다 매입해서 토공 작업을 완료한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에 공모사업도.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위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외에 어린이놀이터 내리는 계획도 단계별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럼 준공에 대한 건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산 부분이 있어서.
김미심위원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심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주요 시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어딜 기준으로 결정되셨는지,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해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 위쪽에는 저희가 2024년도 3월에 전시온실을 저 위에 300평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그쪽 위 구간은 어린이놀이터를 내리면서 그쪽 구간은 온실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밑에 쪽에, 밤나무단지 쪽에 집중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심위원
중점적으로 주요 시설이 이거라는 말씀이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미심위원
영유아들이 숲에서 뛰어놀 때 굉장히 행복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예산 확보 잘하셔 준공 시점도 앞당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남창태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혁진 위원님.
안혁진위원
안혁진 위원입니다.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존까지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해 왔잖아요. 이제 건립이 되면 이후에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혹시 민주노총에서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운영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외부 근로자 단체, 의회와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고요. 참고로 그동안 한국노총이 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들 노사정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민노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인들은 우리 시 행정에서 제외를, 배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에 다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새로 완공되면, 준공이 되면 운영 계획은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모든 노동자가, 근로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혁진위원
그것도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18쪽에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강릉 실현에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릉의 사활을 걸어야 될 그런 사업 같이 느껴지는데 2025년도부터 시작됐네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어떤 사업이 말입니까?
김홍수위원
강릉이 일하고 머무는 강릉 실현해서 주요 추진 사항이 일자리, 주거, 경제, 교육 참여를 위해서 국비 15억 6,000 이렇게 해서 총예산이 34억 5,800이 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성과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 참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참 어렵다고 봅니다. 어제께 이번 금요일에 청년 실태 조사 용역했던 것을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하게 됩니다. 사전 보고를 검토를 받아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느껴다시피 청년들이 얘기하는 어려움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업과도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성과냐 그러면 사실 행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는 한정이 있고.
김홍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이 사활을 걸어야 할 사업이 이쪽이지 않나? 강릉이 앞으로 체질 개선이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청년 인구가 유입이 안 되면 큰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매년 1억 5,000씩 증액되고 있어요. 증액이 된다는 건 앞으로 이 사업 계획에 그만큼 참여하는 청년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그래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증액시킬 수 있는, 1억 5,000의 예산을 증액시켰을 때 그 정도가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미래를 우리가 고민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행정을 직접 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시책,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분야별로 호응이 좋은 시책도 있고, 왜 하느냐 이런 시책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A라는 시책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시책이 맞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일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국장님.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하고 머무는 강릉, 이 사업은 주로 국·도비 공모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 시책에 맞게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인기도 많고 신청하는 만큼 다 못 주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더 많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많이 반영 못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순수 강릉시민이 아닌 외부 유입이 있습니까? 외부 유입 사례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는 사업비에서 몇 % 정도로 외부에서 유입되나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강릉 살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릉 살자 이런 정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강릉 와서 창업하고 살아 보고 싶은 사람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 실제 정착률이 한 30%,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계속 인기가 있어서 이어가고, 좀 효과가 없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잘 준비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집중이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 여기서 작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명이라도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게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청년 인구의 유입,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저는 15페이지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상황에서 마지막 지역 앵커기업과 지역 대학 전략 기술 공동개발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25년 3월부터 29년 12월까지 집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자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참여 기업 수가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뒤쪽 다음 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추진 계획에서 그 지역 앵커기업이랑 지역 대학이 전략 기술을 공동개발했을 때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담금은 어떤 의미이고, 누가 내는 건지, 시가 내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하 지역 대학에서 내는 건지, 어떤 목적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학교하고, 학교는 지금 강릉원주대, 강원대가 된 거죠. 강원대가 하고 파마리서치, 신성바이오팜 및 메디코슨 이렇게 해서 기업하고 연구기관하고 해서 과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연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각각의 기업들이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2억 1,400만 원은 지원금, 사업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술개발이 될 텐데, 기술들이 개발됐을 때 내는 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기술료가 기업에 따라서 65%, 35% 정도되고, 기업에 따라 5%, 기술료 10% 이런 식으로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 기준이.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된 거고, 전체 사업비는 168억입니다. 168억 원 중에서 국비가 117억이고 시비는 10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금년도에 납부하는 건, 저희가 부담하는 게 2억 1,400만 원이고 연차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의 주관사는 파마리서치고 각 대학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연구기관하고 컨소시엄 해서 저희가 잇몸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치조골, 또 연 조직 재생 이런 걸 연구해서 실제 임상실험까지 다 마쳐서 실제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계속 연구 개발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연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술료라는 게 앵커기업이 대학에 내는 그런 기술료인가요? 여기 지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부담금이 기술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이 사업비는 참가하는, 이 연구에 참가하는 분들의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구된 결과물을 가져가는, 참여한 업체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완전 무료가 아니고, 일부 이 사업을 조금 보조받아서 나중에 기술도 이전받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인건비.
박주연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한 3개 기업 정도가 참여하고 있겠네요? 아니면 이 기업들을 매년 모집하는 건가요?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매년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업체들이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시비 10억을 5년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이 기업들이 5년 동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다른 학교라든지 연구기관들 모여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공모하고 이렇게.
박주연위원
그럼 아직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아직 지금, 올해는 이제 2년 차이니까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박주연위원
저는 26년 10월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께서 이번에 오셔서 사실 업무 파악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취업자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 청년들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취업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강릉시가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직접 일자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서민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직접 일자리 부분에서 보면 민생 일자리 같은 경우에 정책을 할 때 일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 제공을 원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도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면 그분들이 경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에 취직할 때는 이런 경험치를 쌓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취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서민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단순히 소비 이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해당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께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청년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는데 이때 실태 조사 주제를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같은 내용을, 매년 같은 내용을 갖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실태 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어떤 분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분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처음 계약할 때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박경난위원장
제가 김홍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청년 관련 정책이 다양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대상들도 각각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요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정책들 중에 한번 청년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강릉시가 지금 해 오고 있는 국비 매칭을 했든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든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내지 향후의 필요한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이 부분을 청년 실태 조사 매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서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을 이제는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지에서 강릉 살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와서 30∼40% 정착하는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숫자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밖에 안 되냐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정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청년들이 나가지 않는 방법들도 고민을.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하고는, 청년 정책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정책이 잘 설계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도시교통국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