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승 훈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재정과, 미래전략과, 산림소득자원과가 되겠습니다. ①안전재난과 먼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교 영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자원과장 강교영입니다. 먼저 산림소득자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탁 산림경영 팀장입니다. 이정훈 산림보호 팀장입니다. 김지훈 산림소득 팀장입니다. 김준동 조경녹지 팀장입니다. 이보은 산림휴양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살기좋은 봉화를 만들어 가고자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훈 의장님과 황문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소득자원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 업무 실적 10건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3건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10만㎡, 큰나무조림 25만㎡, 내화수림대조성 10만㎡ 등 45만㎡에 대해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주요 식재수종은 낙엽송, 자작, 산벗나무, 상수리 등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상반기 숲가꾸기 사업 실적은 큰나무가꾸기 39만㎡, 산불예방숲가꾸기 20만㎡, 조림지가꾸기 사업인 어린나무가꾸기 42만㎡, 풀베기 250만㎡를 완료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림기반 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사업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274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취약지 표지판 설치 55개소, 산악기상관측시설을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 243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완료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전체 29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재난대응단원을 활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임도 신설 2km와 구조개량 3km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보수사업 1km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도 시설 안내판 1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산림조성입니다. 먼저, 산불 예방과 체계적 진화 시스템 강화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였고 산불감시 및 신속한 진화활동을 위하여 179명의 인원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로부터 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산불안전공간을 마련하고자 0.91ha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군 자체시행 사업으로 상반기에 발주한 28개 지구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 시행사업인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 km,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는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여 산림재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산림병해충 예방 및 체계적 방제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267ha의 소나무류 임지를 대상으로 합제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재선충병 감염목 등 고사목 4천9백53본을 제거한후 주변지역 4.19ha 대한 나무주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9명과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 3개소 6명, 특임관 1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상반기 예찰 본수는 2,038본이고 감염목은 48본을 찾아내었습니다. 감염목에 대하여는 가을철에 방제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반출 금지구역은 7만 3,085ha에 석포면을 제외한 9개 읍면, 72개리입니다. 아울러, 돌발해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오리나무 잎벌레 등 돌발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과 농경지 주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발생지 1ha에 대한 방제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산지 인·허가업무 추진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상반기 전체 산지전용 인・허가 등 현황은 146건에 9만 1,973㎡입니다. 농로・배수로 등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협의 현황은 127건에 6만 8,205㎡이며, 작업로・산림경영관리사 등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현황은 19건에 2만 3,768㎡입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 및 보호로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림은 816필지 3,864만㎡이고, 군유림 사용허가 현황은 68필지 24만㎡이며, 사용료 193만 9,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임산물 재배지원을 통한 임가 소득 향상입니다. 먼저,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표고원목이나 배지 지원, 개암이나 산양삼 재배 등 9종의 사업을 78임가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등 3종의 사업을 37임가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마을숲 조성사업은 봉화읍 화천리 등 5개소에 마을숲을 조성하였고, 상운면 운계리 등 2개소에 경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조경시설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도 4호선 등 7개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군도 1호선 두문로 등 5개 구간에 가로수 전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석포 대현리 마을 숲 등 9개소에 대한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경녹지관리원 6명을 활용하여 가로수 식재지, 마을숲 등에 대한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호수 안전진단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보호수 66본과 노거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물야면 압동리 산81-1 번지 소재 느티나무 등 5개소 5본에 대한 생육 및 안전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 외과수술 등 사업이 필요할 시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로 느티나무 등 5종 17본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반송・느티나무 등 3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거수 3본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산림휴양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으로 산림복지단지 전체 이용인원은 9,630명이며, 자연휴양림에 8,911명이 이용하였고, 산림치유센터에 71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영 수입금은 1억 1,300만원입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누수 보수공사 등 17건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이용인원은 5,347명이며, 상반기 수입금은 1,800만원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은 체험장 도장공사 등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일상 속에서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관리 운영입니다. 숲길 내 시설물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하여 숲길지도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숲길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위험지 정비 나 풀베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는 영월군이 주관 기관이 되어, 노선 환경정비・벤치교체 설치 등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노선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월 5일과 6월 6일 양일간에 걸쳐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페온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유아들에게 숲교육 89회를 실시하였고 모두 7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산133-4번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내이며 수목원내 호랑이숲 진입로가 경사가 심하여 숲 접근이 어려운 보행 약자들에게 숲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실내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성면 시거리길 378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산림치유센터 건축물 내에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방문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사계절 활용가능한 실내 치유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한반도 횡단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동서트레일 849km 중 우리군 구간은 78.67km이며, 물야면 오전리에서 소천면 분천리를 잇는 숲길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노선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현재 대피소 4개소와 안내센터 1개소에 대한 정비 및 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자원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교 영 예, 있습니다.

이 승 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대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274개소 점검하고 표지판도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주민들의 대피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산사태 취약지별 실제 거주주민을 파악하고 비상시 대피 장소와 또 대피 경로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교 영 예, 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군에 278개소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예산을 들여서 274개소에 대해서 기술자를 동원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 결과는 특이사항은 발생되지 않았고, 올해 표지판을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5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때 호의주의보라든가 호우경보가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연동을 해서 산사태 위기 경보가 발동이 됩니다. 그때 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는데 경보가 발령이 되면 취약지 거주민들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조치를 시키고, 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98개소에 하류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의보 발령되었을 때 위험 상황을 알리고 대피 준비를 하도록 하고 경보가 발령되어 대피 명령을 내리면 대피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장 회의나 마을에 어르신들 경로당을 찾아가서라도 평상 시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대피 경로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교 영 예, 알겠습니다.

이 승 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 관련해서 문수산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수산 자연휴양림 이용 고객은 8,911명인데 산림치유센터 이용객은 719명으로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휴양림 이용객을 치유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 교 영 예, 지금 산림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치유센터에 들어가실 때 50% 감면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휴양림 오시는 분들 전체에 대해서 일단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치유센터에 와서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바삐 가시면서 치유센터에 들러서 2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예, 과장님 이 또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교 영 예,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이상입니다.

강 교 영 예, 맞습니다.

이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소득자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 시 홍 기획예산실장 김 해 수 미래전략과장 권 진 기 재 정 과 장 오 성 대 안전재난과장 김 대 기 건설교통과장 이 대 원 산림소득자원과장 강 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