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승인 의원 발언
김정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병구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배상열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허소영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명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정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순에 따라 자원순환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위원
앞으로 신규 소각장이 건설이 될 텐데 그때까지 한 4년 이상 걸리는데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연장해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 환경이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성이나 환경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현 소각장이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라서 소각 능력이 조금 저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반입량을 다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외주 처리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안전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3년마다 성능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검사 결과가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죠, 최근에 받았던 게?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최한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싸이클링타운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게차량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무리 BTO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전주시의 기초 환경 시설이니까 전주시가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걸 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내부에는 음식물 수거 차량들도 들어오고 다음에 재활용 수거 차량도 들어오고 하수처리장에서 남은 슬러지 부분 차량도 들어오고 많은 차량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덤프도 들어오고 지게차도 있는 상황인데 운영사 측에서는 속도 제한을 20으로 낮춰서 운영해 보자,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보행자 공간도 별도로 보행로를 표시해 놓고 그 공간만 이동을 하자.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간의 안전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설비나 공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설비······.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설비 부분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 처리 동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금 기술 진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폐기물 정책 전반을 보면 폐기물량을 어떻게 줄일지보다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신규 소각장도 하루 규모가 550t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확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인구가 감소될 수도 있고 재활용률을 더 높여 나가야 되는 상황 같은 것들이 잘 반영된 수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리싸에 가 봤을 때 거기에 재활용품이 들어오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봐서 실제로 리싸이클링에 반입되는 재활용 중에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일단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하루 평균 단독 주택에서 들어오는 게 일 40t 정도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재활용이 안 되는 물건들과 혼재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t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 10t 정도는 쓰레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홍보나 캠페인 부분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상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단독 주택에서 주로 들어오고 있고 공동 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그래서 좋은 것들은 거기에서 매각하고 아파트 수익금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수익금이 안 되는 품목들만 또 리싸이클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유가품들은 안 들어오고 있고 쓰레기가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소각장 용량이 너무 큰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고 계획 인구는 66만으로 설정을 해 놓고 산정된 용량입니다.
최한별위원
저도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안에서도 행정에서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가 봤을 때 비닐 쓰레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따로 분리배출을 한다거나 하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내세우면서 충분히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으로도 함께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하루 반입량, 처리 용량이 어떻게 되죠?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시설물, 리싸이클링타운 말씀······.
채영병위원
예? 반입량······.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소각장 말씀이시죠?
채영병위원
예.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일일 반입량이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80t 정도 반입이 되고 있고요. 실제 소각량은 250t 정도 수준입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면 30t 정도를 외주 처리하는 거잖아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불가피하게 외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면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외주 처리 비용은 톤당 한 25만 원 위아래 정도 됩니다.
채영병위원
최근 3년간 외주 처리량과 비용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인위원
제가 소각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완료가 됐을까요? 올 3월까지 구성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위촉은 11명을 다 했는데요. 아직 위원장이 선출 안 된 상황입니다.
정승인위원
혹시 현재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주민 대표 간에 대립이 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승인위원
그래도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인 만큼 주민들 분쟁이라든지 논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이끌어 내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조금 미흡하지만 수차례 면담도 하고 회의도 개최했는데 아직 결과는 못 이끌어 낸 상황이고요. 이번에 위원으로 의원님들도 두 분 참여하게 되시는데 새롭게 추천이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민 대표 만나서 면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승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부재인 상황에서 삼산패밀리랜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탁자 대표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정승인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 수입이라든지 지출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주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자 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추천을 받은 주민분들하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추천해 주신 전문가분들하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문가 추천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이 갈린 부분이 있고 전문가 추천이 지연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나름의 기준을 잡고 전문가를 추천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매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저희도 주민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체로 위촉되는 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을 뽑는 부분은 전문가 부분에 대한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부분하고 의원님 두 분을 추가적으로 추천하게 되는데 의원님들 추천이 되면 그때 다시 공론화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승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선출이 되고 나서도 삼산패밀리랜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적이라든지 회계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지금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매년 9억······.
김정명위원장
매년 9억이죠?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장
신규 소각장이 조성되면 기금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신규 소각장 총사업비 부분을 봐야 하고 그 사업비 부분에서 저희가 20%까지 주민 편익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민지원금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지금 그 기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까지 매립장도 그렇고요. 리싸이클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주민협의체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분 심사가 있고 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주민지원기금이 증액될 경우 그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우선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규모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소각장의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되고 나면 향후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사이에 영향권에 대한 설정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영향권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김정명위원장
신규 소각장 추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듯이 KDI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부분과 병행해서 재정 투자 심사까지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설계가 들어가고 내후년에는 공사가 들어갈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가 됐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재정 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김정명위원장
재검토는 누가 합니까?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저희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적정성 검토를 KDI가 하는데 혹시 KDI가 저희 전주시의 재정도 봅니까?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재정 부분 자료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KDI에서 "전주시 재정 상태가 힘드니 이 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다. 민간 투자를 해라."라고 답이 올 수 있습니까?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예타 면제 부분이나 이런 걸 쭉 진행해 왔을 때 갑자기 그 부분을 변경해서 의견이 나오는 건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김정명위원장
KDI의 의견과 상관없이 저희 예산 부서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논의해서 "이건 재정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 민간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01년에 당초에 설계할 때 그때도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작년 10월에도 재정 사업을 해야 할지 민간 투자 방식을 해야 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저변에는 저희 재정의 문제가 첫 번째로 꼽히고요. 재정하고 민투 방식을 선택할 때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게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냐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하는 방식은 재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해서 KDI에 올린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민투를 고민한다 하더라도 부서끼리 하는 수준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폭넓게 의견을 구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분담액이 지금 전주, 도, 김제, 완주, 임실 이렇게 되잖아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협약에 부담액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저희가 광역 소각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재정 사업으로 시작할 때부터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요. 재정 사업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반입량 기준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광역 소각장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국비를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50% 나머지 중에서도 전북도가 30%를 지원하게 되고 지방비 중에 70%를 나머지 시군하고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분배 관련된 부분은 전북도하고 최근에 광역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행정적인 걸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비율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명위원장
배상열 과장님, 소각장 그다음에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 이번 회기 말고요. 8월 정도 해 가지고 매립, 소각, 리싸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님들 관심 되게 많으시거든요. 소각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협의체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동안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신규 소각장을 할 수밖에 없는, 리싸이클링도 마찬가지고요, 매립장도. 이 3개 관련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준비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일정 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 추진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배상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고 청소지원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셔야 되니까. 대행업체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언제죠, 재계약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당초는 올 7월 말 끝나고 8월 1일부터 시작인데요. 불가피하게 한 달 연장해서 9월 1일부터 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연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작년에 환경관리원 절도 사건도 있고 그래서 검찰 처분 반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대행 용역비 합리적 산정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정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다음에 업체 평가에 따른 입찰 시 가감점 적용 같은 것도 법률 자문에 따라서 절차가 어느 정도 순연이 되는 바람에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연장하고 계약을 하실 텐데 계약 대비 총액 그다음에 톤당 수거 비용, 가구당 비용은 각각 얼마나 증액될 것 같으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반입량하고 거리, 시간당으로 해서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서 표준 원가 산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환경관리원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차량 같은 경우는 0.78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정수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임금, 유류비 이런 부분에서 현실 단가로 올렸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보셨을 거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하셨을 텐데 횡령 사건은 다 끝난 거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유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9건 정도는 아직도 수사 중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이제 여름철이니까 음식물 같은 거 엄청 쌓여 있고 이런 민원 많이 받으시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악취 때문에 전화 많이 받으실 텐데 점점 좋아지셨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명제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소유자가 관리를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시민들한테 악취나 이런 걸 초래할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도 지연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핀셋으로 에코시티를 한 달 정도 정리하고 지금은 거의 각자 집 앞으로, 상가 앞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때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영위원
1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싶지만 환경부의 지침이 있거든요, 기준 지원액이.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퍼센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우영위원
몇 퍼센트나······.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철거 같은 경우는 최대 700이고요, 지붕 철거. 그다음에 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최대 500입니다.
조우영위원
700하고 500 정도?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조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위원
아까 횡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는 피해액이 2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맞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피해액은 리싸에서 주장하는 금액이고요. 검찰 수사로 나온 금액은 1인당 15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검찰 처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 쓰레기는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9건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최한별위원
어쨌든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주 큰 잘못이지만 그것을 몰랐던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수집·운반을 해서 시설로 들어가면 반입량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반입량 데이터를 잡고요. 그다음에 공동 주택에서 나오는 거, 공동 주택에서 나오면 재활용 업체하고 공동 주택하고 계약을 하면 수집량이 한 달 후에 저희 데이터로 올라오거든요. 그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폐 처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반입량이나 처리량을 데이터로 잡고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런데 이건 리싸이클링으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리싸이클링으로 들어오는 양을 저희가 데이터로 갖고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전 단계에서 얼마나 배출됐는지를 알 수 없는 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이든 대행이든 모든 생활 쓰레기는 처리량으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런 걸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할 계획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오늘도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원이 산재로 한 이삼 주째 수거를 못 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담당 구역의 환경관리원이나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기간제 41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직영 구간인 것 같습니다.
최한별위원
예, 맞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직영 구간은 어떻게 보면 산재, 연병가, 휴직도 발생하고요.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41명 투입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환경관리원들의 숫자가 자연 퇴직 발생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신규 채용을 검토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실까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기간제 투입 같은 경우도 항상 동에 1명씩 배치하고 있거든요. 동장님들한테 평가를 받고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기간제를 계속 투입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3년부터는 계속 자연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런데 제가 들었던 민원은 수거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하루이틀이면 참을 수 있을 텐데 이삼 주씩이나 하니까 한정된 공간에 계속 쌓이게 돼서 불편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시정이 안 돼서 그런 문제를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는 기간제 노동자나 다른 대책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최한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적으로 봤을 때 회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 연관되게 실내 재활용 분리수거라고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재활용도움센터요?
김정명위원장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전혀······.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일단 무엇이든지 부지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부지 확보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부지 확보가 되면 두 번째로 시설비가 따라오고요. 세 번째로는 인력 문제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제주도에서 좋은 사례가 지금 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혹시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제주도 벤치마킹은 안 갔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안 가셨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순창만 다녀왔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순창만 다녀오셨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순창은 어떤 사례였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순창은 비록 마을은 작지만 노인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투명 페트병을 회수해 가지고 오면 기계에서 파쇄해서 계약된 블랙야크로 주고 다른 계약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전주시 투명 페트병 회수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현재 41대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9대입니다.
김정명위원장
나머지는 다 회수했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도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보면 최초에 설치를 할 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9대라도 살려 보겠다."라고 얘기가 논의되고 있거든요. 아마 추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국장님, 이거 우리 고민 한번 해 보시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40대 설치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에 있어서 수준이 올라갔는데 시설이 안 좋아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창 사례를 저희가 극대화해서 좀 크게,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들과 투명 페트병 수거 관련해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재활용 및 분리수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깊이 공감하고요. 기존에 있는 분리수거함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점형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과거에 운영했던 페트병 무인 회수기도 쟁점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청소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선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9대를 먼저 활용해서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키는 것 공감하고 있고요. 실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실내 재활용도움센터는 도움센터대로 또 투명 페트병 수거에서부터 재활용 쓰는 것까지 해 가지고 폭넓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 일자리하고요, 시니어하고 함께.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지원과 질의를 마치고 녹지정원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문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전주 탄소 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서 공사 착공 및 일시 정지가 20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인데 지금도 일시 정지 상태인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전주 탄소 산단에 면적 한 6ha 정도에 60억 예산으로 완충 녹지대 시설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대상지 내에 매장 문화재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정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용역비가 7억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문위원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면 사업 기간이 27년 12월까지인데 그때까지 마무리 가능하실까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올해 최대한 정밀 발굴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완료가 되면 설계도 완료됐기 때문에 착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문위원
물론 예산 문제로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잘하셔서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인위원
저는 낙우송 관련해서 가로수 정비 사업 한번 물어볼게요. 서곡 3길·4길 지난주 보도 자료를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승인위원
그런데 올해 3월에도 QR코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제가 했고 간담회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서곡 3길·4길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전주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싶어서 보도 자료를 내고 했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전면적으로 가로수를 제거한다는 의견보다는 낙우송을 제거하고 타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의견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전문가 의견도 받고 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낙우송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주시 내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설문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승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도특으로 2억 4000 가지고 있잖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시비 해서 5억 6000입니다.
정승인위원
예, 5억 6000인데 도특부터 올해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간담회도 거치고 주민 의견 수렴까지 거치고 올해 안에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나오는 나무부터 선별적으로 제거하고 제거한 후에는 타 수종을 식재하는 걸로 일단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승인위원
아무튼 예산이 다시 반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 좀 해 주시고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경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몇 곳이 참여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46개 업체가······.
김정명위원장
146개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14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는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작년에도 152개 정도······.
김정명위원장
호응은 어땠습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올해도 참여 업체들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전주가 교통도 편하고 꽃이라든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다른 박람회보다는 전주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이 행사가 참 뜻깊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총사업비 20억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솔직히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 정원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시민들과 작가들이 공통으로 해서 조성해 놓으니까, 공원 내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업체들도 아주 많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명위원장
지금 이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이제요. 해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전주에서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하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한 10억 이상 되고요. 그 이후에도 바이어들끼리 해서 계약을 한 것들은······.
김정명위원장
원래는 월드컵경기장에서만 했는데 덕진공원에서도 했던······.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올해는 덕진공원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 박람회가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 꼭 가야 되는, 참여해야 되는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위원
작년부터였는지 아무튼 나무 제거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컸었잖아요, 전주시. 그래서 가로수는 녹지정원과에서 담당하고 하천 변 수목은 하천관리과가 담당해서 관리 주체가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 자료를 통합한 관리 대장 같은 걸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녹지, 공원 내에 있는 수목 관리는 각 부서에서 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라든가 공공 기관 내에 있는 수목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했거든요. 자문이라든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일정 면적이라든가 일정 사업비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정원과의 자문·심의를 받고 하라고 회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러면 일정 규모가 몇 그루 이상 이런 건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그루 수도 있고요. 사업비 한 500만 원 이상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기준을 둬서 저희한테 협의하는 걸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러면 그루 수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사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가지치기가 있고 옮겨 심는 것도 있고 식재도 있고 하잖아요. 옮겨 심기 하면 5그루 이상 정도, 대략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한별위원
그 이후로 그렇게 바뀐 지침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부서 외에도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도시숲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정 면적, 가로수를 신설한다든가 가지치기, 제거 이런 모든 것이 지금은 다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이식하면 예를 들면 공원에도 나무를 심게 되면 죽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물론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는데 옮기는 시기가 봄과 가을, 겨울에 하면 좋은데 사업 특성상 바쁘다 보면 한여름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해라, 올해 언제 발주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전에 협의해서 방침을 받고 가자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런데 이게 데이터로 관리가 안 되면 안 지켜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제대로 데이터로 관리해서 잘 안되는 곳들은 다시 지시를 내리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연초나 중간중간에 사업 부서에 심의할 대상이 있다 하면 미리미리 제출하라고 공문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별위원
시민들이 생각보다 나무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환경 감수성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주지방정원 조성 실시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는데요. 1공구는 시공이 다 끝났고 2공구에 대해서 전주만의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래 작년에 시장님 현장에서 보고했고 또 복지환경위원님들도 현장 가셔서 보여 준바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딜레마인데요. 일단 입장료나 이런 것은 받을 계획은 없고요, 3년간 운영해 봐야 하기 때문에. 또 국가정원으로 가야 될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1공구에 있는 초화류 같은 걸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예산 세울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지금 잔여 사업비 있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얼마입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전체적으로는 80억이 모자라는 상태고요.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명위원장
저희가 재원이 너무 힘든데 염려됩니다. 지방채 발행할 것 같은데······.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방치하면 관리가 더 어렵거든요.
김정명위원장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방치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도 갔었고 실시 설계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지방정원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고요. 이를테면 아중저수지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게 하나가 있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원산업박람회라는 이벤트 행사가 있다고 하면 앞단과 뒷단에 저희 지역의 정원을 PR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 중 81억 정도가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차수분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겠고 정 안 되면 사업 기간을 조금 연장시키는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꼭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중기 재정 계획도 잘 세우셔 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정원과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김호정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전주시 맨발 걷기 관련해서 과장님 담당하는 것 맞으시죠, 맨발 걷기. 학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학산 관련은 저희 과에서 지금 맨발 걷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지금 이렇게 집중 호우가 왔을 때 맨발 걷기 대상지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는지······.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학산 관련해서 비가 오기 전에 현수막이랑 부착하고 있고요. 또한 유실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예찰 활동을 다 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특히 황토로 만든 맨발 걷기 장소 있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시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우기 때는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밧줄 같은 걸 연결해 준다든지 해서 걸어 다니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밧줄이나 안전 로프는 제가 부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했고요. 추후에 느슨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그리고 덕진공원 명품 공원 됐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품 공원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도 올라와 있고 다양한 홈페이지나 인스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전주시에 한옥마을 외에는 갈 곳이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덕진공원?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덕진공원 관광객은 매년 증가 추이고요. 한옥마을에 오신 분의 한 30% 이상은 덕진공원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준설과 수질 개선을 해 가지고 더욱더 개선하고 있으며 연꽃 자생지 부근에 수초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수초 제거 및 내년에는 환경청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하천 유입수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 유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지금 전주시를 대표하는 공원이 덕진공원 외에 또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덕진공원이 있고요. 남부권에서는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대신 학산이라는 학산 치유의숲, 도심형 체류형으로 전주시 최초로 학산 치유의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치유와 힐링과 관광 개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지금 토지 매입까지는 끝났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토지 매입까지 완료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주차장 부지까지도 다 마무리됐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주차장 부지까지 마무리돼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주차장 부지까지 완료됐고 이번에 주차장하고 진입 도로 관련해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위원
건지산 오송제 아래에 이미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건지산 근처 동물원 옆에도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주시정연구원 통해서 국가도시공원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부서에서는 조건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어렵다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보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현재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추진 상황은 2개 부지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고요. 행정 소송 또한 2심에서 전주시가 승소하여 지금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한 다음에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들 의견이 형식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그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위원
25페이지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한빛마루공원 자체가 완산동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고 보는데 처음 벙커 조성할 때 나무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벌목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어느 정도 복원되지 않으면 한빛마루도 완공되더라도 전반적으로 틀을 갖춰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벙커 주변 벌목 부분들은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해서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진입 도로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진입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사면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문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완산동 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잘 복원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뵀을 때 다가공원은 진행 방향이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다가공원 진행 상황 체크되셨는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다가공원 관련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신청 중에 있는데 중간에 다가공원에 대한 토지주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 봤는데 토지주는 재산권 유지를 하면서 공원을 개방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어느 개인의 의사를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장래에 전주시민 누구라도 안정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영속적인 공원 유지 관리 가능성 및 토지주에 대한 의사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김정명위원장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시비 50억, 지방채가 2600억 정도 됩니다. 공원 실효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공익성에는. 그런데 남은 거는 지방채 원금 상환 이게 장기간 일반회계 부담으로 남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2600억이면 전주시가 지금 지방채가 800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지금 지방채 금리가 어느 정도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방채 금리는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거 상환은 어떻게 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상환 방식에 대해서는······.
김정명위원장
예산과, 회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거 2600억이에요,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그렇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잔여 보상비가 또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잔여 보상비가 있습니다. 잔여 보상비가 한 520억 정도 해 가지고요.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이건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지방채로 해야 됩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기존 예산입니다.
김정명위원장
기존 예산이에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김정명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방채 발행한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덕진, 산성, 완산공원에 대해서는 지토위 심의가 완료되고 8월······.
김정명위원장
520억에 대해서 이 보상비는 이미 지방채 발행해서 재원 마련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집행 예정입니다.
김정명위원장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600억에 대해서 금리 그다음에 만기, 상환 방식, 이자는 얼마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난개발이 있을까 봐 걱정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환은 어떻게 할 건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야겠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협의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