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서유숙입니다.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이해서 부위원장님, 최은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손동한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제10대 동구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그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9기 구정 운영의 큰 방향성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될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 증진을 통해 따뜻한 동행, 행복의 동구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저희 복지생활국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제도 시행에 발맞춰 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하고 두터운 동구만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저희 복지생활국 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복지정책과는 바뀐 분이 현재로서는 가는 사람이 있고 왔는 사람 아직 없어서 거의 그대로다. 그죠?

지금 현재.

복지기획팀장님 갔고, 가셨고.

희망복지팀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아, 공로연수 갔었고. 그랬구나. 3쪽에 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보훈단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장님 아래 우리 구청장님 동 방문했을 때 우리 1경로당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1경로당 회장님은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내용인 것 같은데 현실로서는 그게 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년 1월부터 우리가 공사 계획, 계약 심사 및 공사 계약이 내년 1월까지 하고 공사가 2월달 드가는데 지금 한 6개월 남았는데 이전 관계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위치는 잡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경로당 어르신들 임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현재 예산은 다 수립돼 있어서 장소만 구하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래 제일 문제가 아마 회장님도 그렇고 거기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소를 빨리 정해주면 아마 좀 마음이 놓일 텐데 장소가 이게 자꾸 아직 결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경향이 안 크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장소 부분 좀 빨리 좀 이렇게 좋은 장소 이왕이면 좋은 장소에 좀 빨리 선정이 됐으면.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와 협의해서 빨리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낫지 싶은. 그리고 저는 통합 돌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합 돌봄 이게 현재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는 통합 돌봄 대상자 집중 발굴도 하고 또 지금 모집도 하고 이렇다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모집됐나요?

저희들이 신청 건수는 한 310건 정도, 한 310건 정도 신청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200분 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2개, 3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한 700, 800건 가까이 서비스 연계를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예.

어떻게 하니까 어때요? 좀 효과가 있다,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계신 곳에서 일상생활 가사나 청소 그리고 도시락, 식사 지원도 받으시고 또 운동도 맞춤형 운동도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대신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본인 부담이 없고 기초연금수급자 20% 또 일반 어르신들은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은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조금 홍보를 받고 현재 시작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동에 가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회의나 이런 데 참석을 해보면 약간은 좀 아직은 전혀 뭐 통장님들도 그렇고 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려면 좀 이렇게 많이 좀 알려야 되는데 물론 지금 시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연로하시면 뭐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고 또 힘든 부분이 많은데 좀 이렇게 활용이 많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팔공메아리 통해서도 특집 기사도 내고 또 각 동에 순회하면서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 해서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주위에 내가 아는 부모님이라든가 주위에 어르신이 계시는 분들은 좀 유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시는데.

맞죠?

아닌 분들은 또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은숙 위원님께서 여성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8,500만 원 이거 예산은 순수 거의 우리 직원 인건비다 그죠? 사실 직원.

예. 거기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3명이 근무를 하니까 직원 인건비고 지금 이제 말씀 요지는 보니까 좀 더 확인을 잘하고 좀 더 창업자들이라든지 구직자든지 다 잘 이렇게 좀 잘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냥 숫자에 놀아나지 말고 뭐 그런 말씀이어서 저도 아주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여성가족지원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쭉 일을 해왔는 걸로 알고 있고 좀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현황도 사실은 현황을 받아서 현황도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팀에서 수시로 또 가서 확인도 하고 그죠? 그렇게 늘 말씀드렸던 것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7쪽에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시니어 복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인구가 지금 33만 8,260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까지 34만 2,000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동구 인구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 인구가. 근데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좀 준다 카니까 왠지 좀 기분이 언짢은데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때 35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5만이 아니라 34만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이 숫자로, 좀 이거 이제 34만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카는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33만 8,000으로 지금 돼가 있어서 조금. 혹시 잘못 기재된 건 아니죠?

예, 저희가 자료 5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자료 받아서 기재한 겁니다.

그렇구나. 앞으로는 34만이 되니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25.6%예요. 제가 작년, 이거 자꾸 작년, 재작년을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21.몇 프로, 22.몇 프로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5.6%라서 1, 2년 사이에 거의 한 3% 정도 늘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3% 카면은 지금 25.6%는 거의 뭐 4명 중에 1명 분이 지금 우리 노인 어르신들인데 너무 지금 우리 동구가 너무 고령화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하는데 노인 65세 되는 나이가 점점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는.

노인 인구를 65세로 할 게 아니고 한 67, 8세로 한 2, 3세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더 올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우리 건강하니까.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6만 3,352명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가 6만 3,352명이고 그럼 노인이 되면은 기초연금을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안 받는 사람이.

소득 재산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 몇 프로 이상은 없습니까? 기초연금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률이 69.30인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73.14%가 연금 수급자거든예. 이게 뭐냐 하면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연금받는 사람을 여기 수급률이라고 하는데 동구가 조금 대구시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 국비하고 시비 우리 구비는 없어요. 구비가 아니, 구비가 없는 거는 노인 일자리를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노인 일자리.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노인 일자리가 예산이 271억이다, 그죠? 271억 2,200만 원인데 여기서 구비는 없다, 그죠? 구비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 일자리가 많이 적잖아요, 생각보다. 어때요? 우리 동구가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때문에 약간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구비도 조금 할 수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구비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카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엄청 들어가지 싶은데, 구비로 한다면.

아니, 구비만 한다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 더 태워서 구비가 없으니까 국시비만 있으니까 나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구비 좀 더 태울 수 있습니까? 아니, 조금 더 태워서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딴 데보다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이 많아서.

근데 매년매년 일자리는 계속 이게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일자리 사업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기야 뭐 지금 옆에 보니까 25년도 대비 52억이 증가됐어요?

예, 예산도 엄청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어떻게 우리가 뭐 예산은 많이 없지만 노인 어르신 일자리가 다만 얼마라도 조금 더 해서 어르신들이 딴 지역보다 많으니까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카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젊은 세대, 청소년들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또 할애해야 되지만 하여튼 뭐 살림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할 수만 있으면 구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아이들 보호하는 것들 중에 혹시 뭐 중독 관련돼서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있는 거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설 중에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반적인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하고 최근에 마약하고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 교육도 나가고 또 학교에서 추천 대상을 받아가지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약류 관련돼서 대구에서 치료센터라고 하는 게 한 2군데밖에 없는데 그중에 1군데가 저기 효목동에 대동병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따로.

병원도 대동병원은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위원회로 저희가 팀장님을 모시고 매달 상담을 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 지원센터에서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만 그게 또 대상자 관리라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청소년 시설, 병원, 유관기관한테 전체적으로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