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옥림 의원 발언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네 농업축산과장 이상모입니다. 제10대 단양군 의회 개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농업축산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사람이 머무는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5개 팀이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하반기 이행 과제별 추진계획으로 농업정책팀 첫 번째 과제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농정 구현입니다. 농어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 지원을 위해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1790명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업인 600명에게 농촌 왕진버스 의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민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농업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농지 인허가 및 농어촌 민박 특히 그 노후 농어촌 민박 20개소에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농업정책팀 두 번째 과제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농업정책실현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전 정책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11농가에 393명을 배치하였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30명이 6월 1일부터 일하고 있으며 농업인 영농편의 장비를 1038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안정적 미래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및 선발 및 영농 정착에 청년 농업인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단체협의회 선진 농업 벤치마킹 지원과 제30회 농업인의날 개최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삼지실현 화합 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팀 첫 번째 과제 농가 소득 보존 및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본형 공익 직불제 4339농가 전략 작물 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설 자재 지원을 위해 유기질비료 13711톤 19억 지원과 토양 개량제 석회 규산 15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전략 작품을 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지급하고 친환경마늘 생산 농자재와 유기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팀 두 번째 과제 특화 식량 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벼상토 상자처리제 110헥타르와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97헥타르 친환경 우렁이 동폐 24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 농업 기계 지원을 위해 영농 기계화 장비 75대 공급 농기계 등화장치 62대 부착 쌀 전업농 논 농업 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량 작물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해 3120톤 지원과 농기계 종합보험 184건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원예특작팀 첫 번째 과제 고품질 고부가 원예작물 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영농 자재 지원을 위해 수박 고추 과수 878헥타르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어상천 수박 명품화 지원 과수 노력 절감 생산 장비 지원 과수 생산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 작물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벼 잎담배 생산 영농자재 61.6헥타르 원예작물 기능성자재 166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예작물 영농자재 및 생산시설 장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원예특작팀 두 번째 과제 지속 가능한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 확립입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 경영 안정을 위해 GAP 인증농가 영농 자재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 대책 추진을 위해 재해예방 방수 장비 10개소 농작물 재해보험 427헥타르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수확 후 관리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연중지도와 포장제 다목적 소형 저장고 2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잔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축수산팀 첫 번째가 과제 축산 양봉산업 기반 강화 및 안전적 경영 지원입니다. 축산 기반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한우 혈통 등록 장려금 78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과 가축 생균제 친환경 분뇨 수분 조절제 39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양봉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화분사료와 벌통을 지원하고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과 친환경 신소재 벌통 및 시설 양봉 포장재를 1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축수산팀 두 번째 과제 수 생태 균형 유지 및 어업인 경영 안정입니다. 남한강 생태 보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을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을 운영하고 내수면 유해 어류포획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3년 만에 개최된 단양강 쏘가리 낚시대회를 추진하고 7월 4일 5일 이틀간 계최하여 쏘가리 226마리 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저온저장고 및 내수면 어업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쏘가리 치어 8만 3000미 뱀장어 1만 2000미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축수산 팀 세 번째 과제 생동감 있는 북벽민물고기 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뒤에 특수 시책의 생동감 있는 북벽테마공원 만들기와 겹치는 부분으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가축 방역팀 첫 번째 과제로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추진입니다. 법정 1종 가축 전염병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 방역 대체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구제역 지역 일제 접종을 실시하여 소 1960두 염소 2569두를 접종하였으며 항체 양성률 9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대체 추진을 위해 거점 소독소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상반기 축산차량 668대를 소독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약품 16쪽 16종 5502개를 배부하였고 공동 공동방재단 2개 팀을 운영하여 521 축산농가에 특별 방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점 소독도 공동방재단을 연중 운영하고 가축 질병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가축방역팀 두 번째 과제 동물복지 실험 및 안전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입소 16두 유기 동물 14두를 입양 출소하였으며 현재 12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수가 누적 2150두입니다. 안정적 축산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 판매 업소 위생 점검과 축산물 생산이력제 64조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과 상반기 잔여사업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입니다. 라오스 근로자 30명이 6월 1일부터 단고을조합 공동사업법인 총괄 관리하고 지역 농협 3개소에서 각각 10명씩 10명씩 배치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농역 규모가 큰 농가와 달리 재배 규모가 작은 중소농에게 크게 인기가 있으며 농가 이용료는 1인 10만 원입니다. 이는 민간 용역 등 이용요금이 하루 14만 원이지만 올해 인력 시장의 가격이 12만 원으로 다운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올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해로서 잘 분석 평가하여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현안 사업 두 번째 과제 어상천 수박 명품화입니다. 수박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재배 시설 수박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신축 및 자동화 관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인 최대 5000만 원 바닥 면적 100평 이상의 시설 하우스를 시설 하우스 신축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각종 이상기후와 병해충에 취약한 노지 수박을 시설 하우스 재배로 전환하여 어상천 수박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과제 과수 명품화 생산을 위한 생산 장비 지원입니다. 과수 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기계 장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수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생산 장비 동력제초기 에스에스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등 1농가의 최대 보조금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07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과제 한지형 단양마늘 특화 지원입니다. 군에서 선발된 단양마늘 종구 생산 농가로부터 우량종구를 공급받아 재배하는 관내 농업 및 112 농가에 2.25헥타르에 마늘 재배에 필요한 맞춤형 영농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지형 단양마늘과 계속 단양 고유의 마늘 품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308쪽입니다. 특수시책 생동감 있는 북벽 테마공원 만들기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써 체험행사 상수용 폭기형 야외 수도 설치 벤치용 화단 조성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어린이집 63명 가곡 초등학교 20명 충청북도 학생 수련원을 해서 물고기 산란장 만들기 체험 등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구인사 신도 350명이 물고기 정원을 관람하였습니다. 구인사와 협업하여 구인사 내 시외버스 터미널 및 주차장의 홍보용 배너기를 설치했으며 인기 개그맨 미키광수 홍보용 유튜브 촬영 및 홍보를 무료로 하였습니다. 향후엔 구인사 신도를 포함한 더 많은 관광객과 체험객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98페이지에 우리 그 농작물 그 재해대책 그 보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그 관내외 주요 작목 중 고추 마늘 수박 이게 주요 대표적인 전략 종목인데 과장님 우리 그 수박 같은 경우는 노지 수박에 대해서 우리 재해보험 아직도 적용 안 되죠?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노지수박이 작년까지 안 됐는데요. 올해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올해도 안 되나요? 한번 저 팀장님이 한번 말씀.
효숙
최효숙농업축산과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최효숙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노지 수박은 작년부터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올해까지는 이제 다른 시군에 시범으로 들어가고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예정입니다.
이상훈의원
그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전 품종에 다 되는 거예요?
효숙
최효숙농업축산과원예특작팀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노지 수박이 그 농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이상훈의원
노지수박 중에서 품종이 있잖아요.
효숙
최효숙농업축산과원예특작팀장
수박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훈의원
전수박은 내년부터 그러면 노지 수박은 다 해당 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 우리가 저 작년부터 해서 노지수박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했는데 지속적인 노력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노지수박 비율이 높은 만큼 우리 농민들이 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수박 명품화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그 305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연초에는 우리가 지금 시설 비닐하우스 시설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자동관수 장비이고 이번에 그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비닐하우스 신축한 곳에 자동화 관수장비도 덤으로 같이 해서 왜냐하면 그 관수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그래서 같이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거 기존에 그러면 그러니까 전년도 비닐하우스 지원한 사업자 그니까 농가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신규 시설에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새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습니다.
이상훈의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이 그 계속해서 이제 관수시설에 대한 그 필요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게 아마 신규로 하던 같이 이제 시설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시설이 용이성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 아마 기존에 그 시설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아마 지원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 재배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과정인데 기존 시설하고 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설하고 또 차이가 나면 안되니까. 계속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기능 강화를 할 수 있는 그 지원 시설을 마련해 주시고요.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상훈의원
그리고 우리 299페이지에 그 학생 승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죠? 299페이지 하단. 하반기 계획에.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네 학생승마가 지금 88명 38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광관리공단에서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는게.
장수
이장수농업축산과축수산팀장
축수산팀장 이장수입니다. 저 단양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학생 승마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관내 학생들이 희망한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일부 금액을 보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거 저희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학생 저기저 저 정감록의 또 승마체험장 있잖아요.
장수
이장수농업축산과축수산팀장
맞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거 이제 운영 중단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닌가요?
장수
이장수농업축산과축수산팀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그쪽에 협의해서 그 기간 내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에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소농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간은 짧지만 만족도나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해 본 적 있으세요?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일단 소농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요. 다만 이제 농협에서 하는 게 우리가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40시간 또, 에다가 주차수당 그렇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저기 하는 지급하는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비가 오는 날도 빠지고 이래도 까지고 저래도 까지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결 해결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공공형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부담은 없고 농협에서 직원 형태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여기 저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은 이제 1회 추경에 한 5억 3000 정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형태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죠?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타 시군에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어떻게 운영하나 살펴봤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형이 50명인데요. 얘들은 법정 휴일 보상으로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얘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얘들은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괴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0명 정도 지금 인원을 공공형을 쓰고 있는데 얘들도 공모사업에 우리도 이제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된 9000만 원 하지만 얘들을 1억 1억이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억 94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별도로 자체 재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인근에 가까운 제천 같은 경우도 저희랑 같이 30만 원입니다. 30명이 얘들이 공모사업으로 얘들도 1억 원이고 그런데 얘들은 2억 9000에 자체 별도 예산을 타고 있었고요. 또 인근에 또 저기 청주도 40명을 이제 공공으로 쓰고 있는데 얘들도 공모사업은 1억 됐지만 8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주휴 수당 아니면 법정 수당 이런 명목으로 이런 그 타시군들 이렇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이 정도는 세워야만 그거 세워도 사실 농협은 지금 마이너스 그 구조로 가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6월 달에 우리 3개 농협이 30명 지금 쓰고 있는데 615만 원인가 그렇게 벌써 아마 이렇게 믿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존해 주고 농협은 농협대로 또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서 서로 어떤 상생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사업은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거 국비 지원은 공모 사업 형태 말고는 국비지원 형태는 제도가 안 마련된다고 하나요?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국비지원 어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군비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5일제 2회 농협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사업 같은 거는 제도 같은 게 마련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을 이렇게 공공형으로 이제 사업비가 공모형 공모해서 가져왔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그 전담 인력이라든가 작업 반장 보험료 납부 이런 형태로만 쓸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다른 거 이 업무보고 외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소농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에서 지원 형태가 가고 또 많은 그 형태들이 소농에 대해서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소농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겠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대농 이게 저희 군에 소농 기준은 아마 저기 직불금 제도에서 소농 법적 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농 기준이 저희가 있나요?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대농에 대해서 우리가 소농은 소농직불제라서 13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 대농 지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건 없고 다만 대농은 또 대농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면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저희 법적 대응이라는 법적 기준은 없고 저희 군에서도 그 대농에 대한 확실한 지원 제도는 없는데 보통 농약대 지원 같은 경우는 농지 면적에 대해서 이제 농약대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면적에 따라 받기 때문에 또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면적이 많은 게 이렇게 우선 순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대농의 기준은 없지만 이제 농지 면적이 넓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지원사업에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소농하고 대농의 그 기준을 둬서 그다음에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그래도 많이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경쟁력이 주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달라는 그 민원도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소농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지는 않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전략작목 같은 거 농지면적이 많이 해서 주산지까지는 저희가 없지만 그래도 대량으로 저 우리 군의 경쟁력이 있는 거는 대농들에 대한 또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보입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효진의원
네 장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지금 저희들은 이제 반려동물의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지원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성화 수술 지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사실 반려동물이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반려 가족 같은 그건데 그 저희들도 누가 중성화 수술비가 지금 조금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없다 그러네요. 없고 아무튼 저희가 그거는 예산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의원
네 김진수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북벽 테마 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그 어떤 의견이나 그 청취를 들어보면 그 예산 대비 조금 너무 관광객들이나 수요가 적고 지금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올해 사업들을 보니깐 그래도 포토존이라든지 체험활동 미키광수가 홍보도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사업 말고 이 북벽 테마파크에 대해서 더 앞으로 계획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아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북벽 테마 큰 타이틀로 이렇게 간거고요. 거기 우리가 지금 그 축양장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예산도 더 투입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여튼 큰 틀에서 만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인사에 지금 그 주차장에 그 저 구인사하고 협의해갖고 주차장에도 그렇고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그렇고 그렇게 저기 홍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뭐야 배너기를 이렇게 비치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김진수의원
홍보도 좋지만 사업에 대해서 추가할 사업들은 계획이 없으신 것인가요?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하고 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김진수의원
지금 발굴 중에 있는 거예요?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의원
사실 이제 예산 대비 너무 아깝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 오른쪽 그 건물에 1층에 수석 전시관이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수석전시관요?
김진수의원
수석전시관.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아 그런데 고건 이제 저기 저 다음 팀에 그 농촌활력과에서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관리가 다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테마파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농촌 활력을 위해서 걱정하시는데요. 그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마늘 가격이 형성돼 있는가요 지금?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마늘 가격이 이제 활력과에서 아마 며칠 전에 저 형성 그 가격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이거 마늘 가격 지금 너무 저조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림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쏘가리 치어방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요. 쏘가리 치어방류를 해서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영춘에서 쏘가리 낚시대회가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 유치나 또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확대하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올해도 우리가 쏘가리 치어를 아마 8만3000 이렇게 하고 또 해마다 저희가 한 1억씩 들여서 어 조금 이제 그 쏘가리 방류를 쭉 했습니다. 또 저희가 축양장에서 자체적으로 쏘가리 치어를 생산해서 아마 매년 한 2만 미 정도 이렇게 해서 또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결과들이 이번에 어떤 쏘가리 그 낚시대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옥림의원
그리고 아까 계절근로자 말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말씀하셨는데 설명은 들었지만 저도 이용하시는 농가에서 듣기로 엄청 좋았다. 농촌에 꼭 필요한 공공근로자를 잘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또 아까 북벽테마공원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 거기에 활성화 차원에서 단양이 지질공원으로 유명하고 이번에 그것도 유네스코 인증도 받았고 한데. 그 학생들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질 공원하고 해서 수석전시관도 있고 그쪽 치어방류, 치어 키우는 곳도 있고 또 어류 전시해 놓은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하고 교육청 이런 쪽에서 지금 학생들 체험을 위해서 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림의원
호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옥림의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농업축산과장
네네.
지금 시장의 선호도 근데 이거 우리가 판매 관련 것은 우리 활력과 유통지원팀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상천 수박은 원래 그 저기 뭐야 황토밭에서 난 맛과 이게 맛이 좋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 바로 짚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상규입니다. 새롭게 군민의 선택을 받은 제10대 군의회 의원님들께 축하와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활력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8쪽 2016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 자원 개발과 활력 넘치는 농촌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촌활력팀 등 5개 팀에서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등 10개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19쪽 농촌활력팀 첫 번째 과제 농촌 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건축한 농촌활력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층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마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득하는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해 농촌활력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발굴 육성된 협동조합과 법인인 액션 그룹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인 단올 마켓을 2회 운영에 사업 홍보를 전개하고 약 10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며 경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하였고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신활력 플러스 사업 통합 브랜드로 단올을 개발 완료해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과 마케팅 효율화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또 농촌 체험 휴양마을 9곳에 사무장 인건비를 일괄 지급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 활력센터 비에프 인증과 내부 인테리어를 완료한 후 정식 개관하고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액션 그룹 직거래 장터인 단올 마켓을 하반기에도 3회 더 열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라이브 커머스 송출을 통해 액션 그룹의 판매 제고에 힘쓰겠으며 경쟁력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되도록 평일 숙박객 환급과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쪽 320쪽 농촌활력팀 두 번째 과제 안정적 농촌 인력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농업 인구의 감소 특정 시기에 노동 수요가 집중됨으로써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농촌 일손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며 이의 해결이 큰 혁신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상반기에는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도시 비농업인 유휴 인력을 발굴해 연결해 주는 도시 농부 인력을 728농가에 2084명 인력을 지원하고 농촌의 필요 인력을 또 적기 투입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570농가에 1500명의 인력을 적기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작물 수확 시기에 맞춰 농촌 근로 인력을 공급해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충북형 도시 농부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 및 참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향상된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321쪽 농산물 유통팀 첫 번째 과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지원 및 홍보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유통 및 농가 출하 편의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수수 잡곡 등 20여 종의 농산물을 1160톤을 취급해 매출액 58억 원을 달성했으며 농산물 홍보 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하철역 등 대도시에 옥외 광고 6회를 실시해 우리 군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또 106 농가에 우리 군 농산물 공동 상표인 단고을 사용을 승인해 주고 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을 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장려금을 지급해 전략 품목인 마늘과 콩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도 출하 지원으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곡 아카데미를 개최해 우리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322쪽 농산물 두 번째 과제 단골 농특산품 판매 다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매결연도시 직거래 상태를 3회 추진해 총 1500만 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산물 판매장 5개소에서 총 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 청풍 명월 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 홍보와 판매를 지원했고 우체국 지자체 간 운영을 통해 온라인 유통망을 강화해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0회 한지형 마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행사 또 농산물 물류비와 사과 수출 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과 티비 홈쇼핑 티비 홈쇼핑 판매를 통해 단양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농촌개발팀 첫 번째 과제 면면촌촌 삶의 질 향상으로 다시온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은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총 426억 원의 사업비로 단양읍 등 5곳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농림 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시행계획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장 설명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단양읍은 농림부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완료했고 가곡면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 기본계획 광역계획단 승인과 영춘 대강 적성면은 기초계획단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 배우마을 역량강화 프로그램 20회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완료 지구에는 활성화 프로그램 25회를 운영해 주민 맞춤형 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을 착수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춘 대강 적성면에 농촌협약 사업 기본 계획까지 완료하고 각각의 시행계획을 착수해 사업을 본격해, 본격화하겠습니다. 또 주민들과 협의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생활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24쪽 농촌개발팀 두 번째 과제 정주 만족도 높은 모두의 행복 농촌 만들기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부에서 각 마을의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가평 1리와 두학리 용부원 3리 3개의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평 1리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두학리는 2024년부터 27년까지 용부원 1리는 25년부터 28년까지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가평 1리는 집수리 CCTV LED 보안등 설치 마을 안길 포장과 확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학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착수에 들어갔으며, 마을회관과 공동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용부원 1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올해 신규로 또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지난주 3일 이 보발 1리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비 국도비 15억 45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도농교류관 준공 사업 스마트 쉼터 조성 및 시설물 유지보수 15건을 완료했으며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평 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준공하고 두학리는 예산에 맞춰서 1차분 사업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부원 1리는 시행계획을 수립 후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또 적성면 복합형 스마트 쉼터 조성 사업을 준공하고 농촌 개발 사업 권역 시설물 유지 보수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5쪽 농업기반팀 첫 번째 과제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 강화입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생산 기반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밭을 대상으로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개용수와 농로를 개선하고 배수 시설과 밭정리, 정리를 밭경지 정리 등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과 기계화 효율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내올산 지역의 내올산 지구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용수 관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80%의 공정률로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춘면 사의곡 저수지는 지난 6월까지 제방사면에 사석을 새로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농업용수 누수를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대강명 당동리에 용수 관로를 개설하는 농업 용수 정비 사업은 10월에 착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공급과 영농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326쪽 농업기반팀 두 번째 과제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및 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관정 급수탑 용수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 38개소를 정비하고 저수지 15곳에 대해 안전 및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가곡 보발 2리 영춘면 사이곡리 남천 2리 상 2리 등 4곳의 용수로 정비를 완료해 농번기 농업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용 수리시설을 지속 정비하고 덕문곡 1리와 유암 2리에 농업용 관정을 준공하고 만종리 용수로 정비와 노동리 및 취입부정비를 마무리해서 영농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귀농귀촌팀 귀농귀촌팀 첫 번째 과제는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체계 구축으로 이를 위해 맞춤형 지원과 예비 귀농귀촌인 정주환경 개선 도시민 유치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로 전입해 읍면사무소에 귀농 신고를 접수한 후 2년이 지난 65세이하의 세대 주에 지급하는 귀농 정착 장려금을 9가구에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우리 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관리기 10대와 소형 저장고 등 소형 농기계와 세대당 400만 원 한도로 비닐하우스 5동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 정착 장려금을 12세대 420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농촌 정주 여건 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별방초등학교 유암 분교와 각기리에 귀농귀촌 단지로 각각 보금자리 사업과 이음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두 곳 모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세대당 500만 원을 10가구에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보일러 교체 화장실 수리 등을 도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에서 살아보기를 수료한 세대의 연 240만 원 주거 임차료를 10가구에 지원해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를 상반기에 2회 참석해서 참가해서 100여 명의 상담과 안내를 진행했는데 하반기에도 박람회 참가와 홍보로 도시민 유민을,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주 가능한 주택가 농지 정보 실태와 귀농인에게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귀농귀촌팀 두 번째 과제는 귀농귀촌 프로그램 강화로 도시민 적극 유치입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체험 교류 프로그램과 귀농귀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융화되도록 귀농귀촌인 재능 나눔 활동과 교육 귀농귀촌 협의회 운영을 지원했고 귀농귀촌인 멘토제를 세 가구 운영해 상생의 노력했습니다. 단양 살아보기와 단양 느껴보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인의 집에. 귀농인의 집이 1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9세대 28명을 유치해서 전입 인구 확대를 꾀했습니다. 한편 신규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귀농귀촌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네 종 4종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한마음 행사를 10월에 개최하고 예비 귀농인의 농촌 체험과 교류를 위해 단양에서 살아보기와 느껴보기 제2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추가로 귀농인의 집을 2개소 더 조성하는 한편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해 지역사회 융화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과 신규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현안 사업 첫 번째입니다. 수박 공동 출하 물류비 지원입니다. 어상천 수박 명품화를 위해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포전 매매 거래에 불합리한 산지 유통 방식을 극복하고 조직화를 통해서 공동 선별 출하 체계를 구축해 수박 선별과 물류비를 지원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조직과 교육과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지난 주에 7월 2일 대구 효성청과와 7월 3일 부산 동부청과와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구와 부산 작년에 저희들이 거래를 튼 구리 도매 시장에 약 500톤을 공동 출하해 유통 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 현안사업 두 번째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 지원입니다. 이 시책은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와 정착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마을의 사업비를 지업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간 경쟁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마을을 2곳 선정했으며 상 사업비 성격의 필요 사업을 접수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계획대로 진행해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331쪽 신규 사업 첫 번째 적성면 복합형 스마트 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적성 각기리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공중화장실과 주민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벽 등 외관이 완성되었고 내부 공사와 조경 공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80%에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단체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9월 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특수 시책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한 세대 수에 따라 마을에 인센티브 성격의 상 사업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 소지인 신규 분담금 부과나 불합리한 암묵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을 유치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리 협약을 체결한 100개 마을에 전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세대별로 1인 가구에는 200만 원을 2인 가구에는 300만 원을 3인 가구에는 40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0만 원을 마을에 지원해서 공공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3개 마을에 76세대에 1억 6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 주도형 인구 정책으로 인구 감소 위기 대응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마을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모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 활력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말씀하신 그 가격은 마늘 가격 그거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마늘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일단 단고을에서 수매하는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그 마늘을 작황이 평년보다 그게 좋지는 않고 전국적으로도 볼 때도 그 의성 농협도 작년보다 5% 정도 하락한 상태고 특히 제주에는 그 작년에 수매를 1키로에 4300원에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500원 하락한 3800원의 수매를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300원에 수매를 하면서 그 수매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1000원을 보조를 했고 또 그 본인들이 농민들이 그 출하를 할 때 그 선별를 하라고 선별비로 선별비로 8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12100원에 저희들이 수매를 했는데 올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저희들도 깎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야 되는데 그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200원 인상된 10500원 그 다 합치면 12300원의 수매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포전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보다 약간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를 되다가 차츰 그 자리를 찾는 것 같고. 또 접당 가격도 작년 수준으로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깐마늘 같은 경우가 작년에 1조에 난전 기준으로 9000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들은 200원 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래서 200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200원 정도. 그런데 지금 현 시가대로 한다면은 200원 올랐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 올려준 거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얘기 들은 건 없으세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어제 제가 그 우리 마늘 축제가 다음주에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원래 한 마흔여섯 농가 신청을 했다가 그 이형주가 발견됨으로써 한 여섯 농가는 판매를 못 하게 됐고 서른아홉 농가가 참석을 하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럴 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매년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려주면 좋지요.
장영갑의원
그런데 그 더 받으려고 그러겠네.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그렇지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 생산량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올해 또 그렇게 품질이나 작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6% 정도 그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이 줄은 상황이고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깐마늘 같으면 11%가 지금 떨어졌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단고을 조합 음 연합 사업단에서 열심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단양마늘 잘 팔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이 마을 축제 네 며칠 안 있으면 하는데 그거 잘 추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저는 319페이지에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 사업은 이제 그 사업이 거진 마무리 단계죠?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그 사업에 그 하드웨어 사업으로 해서 우리 센터가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그 센터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일단 저희들이 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재정에 의결을 해 주셔서 기반은 마련을 했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1층에 인테리어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날 일단 농촌 활력지원센터와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 새로 된 건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비에프 인증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비에프 인증도 이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조금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따로 의원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일단 국비사업은 이제 중단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액션 그룹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자생조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보조를 해서도 끌고 갈 건지 그 문제겠네요 그죠?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그에 따르면 중간조직은 어떻게 돼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면 지금 농촌 협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통합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대부분의 그 추세이고 또 액션 그룹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 잘 알다시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분들의 일자리도 공급하고 이러는 것이 주요 핵심인데 이 액션 그룹이 저희들도 지금 13개 이상의 그 사업단에서 이제 법인이나 그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지속적인 관리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그 정산이나 이런 거 농림부에서도 계속 그런 걸 또 사후에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유지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군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간 조직을 통합형으로 중간 조직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네 그런 식도 있고 계속 친활력플러스 사업단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우리 도시농부 전년 대비 상반기 206%로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셨는데 이 요인은 어떤 데에서 요인이 있어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네 그 농촌 인력란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절형 우리 과는 아니지만 계절형 그 근로자도 외국인 근로자도 도입을 하고 또 경제과에서도 일손 이음이라든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계 사업단이라 그래서 농기계사업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폭발적으로 200% 이상의 증가를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대 가장 좋고 편한 게 지금 이 취지는 그 도시의 유휴 인력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서 노동 그 우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 이 도시에 특히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65세 이상 되더라도 굉장하게 아직 그래서 체력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호를 하고 농가에서도 그 특히 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원래 이 취지에 맞긴 한데 관내 근로자보다 조금 더 우대를 해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4시간 쉽게 얘기해서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만 4시간은 일을 하면 농가에서 그 근로자에게 6만 원을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해서 그 40%인 2만 4000원을 농가에게 지급을 하고 또 근로자에게는 그 근로자들은 그 교통비로 우리 관내 거주 주민은 1만 원 관외 거주 주민은 2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취지는 도시 인력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이런 데는 조금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간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고 그리고 도에서 원래는 이거를 입금을 하고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세드신 노인분들이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현금 지급하는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해 주니까 거기에 따른 그 그 편함 그리고 근로자들은 8시간 안 하고 10시간 안 하고 4시간만 달랑 하고 이제 놀러 다녀도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손쉽게 우리 그 농민들도 그 그 8시간 안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걸 단시간에 딱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지금 많이 됐고 현재 이게 충청북도 사업인데 도에서 40%의 보조 저희들이 60%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이러다 보니까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 민원에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았는데 일단 도에서도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들한테 단양군에 2000만 원을 우리 군수님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잘 아셔서 요청을 해서 한번 그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연장은 하는데 하여튼간 작년보다는 이게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우리 도시 농부 도시 농부 사업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참여한 비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비율. 우리 관내 주민이 조금 더 많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내 우리 저기 그 농가 인력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 형태죠. 우리 도시농부하고 우리 일손이음하고. 거기에다 보면 우리가 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반기에 소진되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일손이음은 2만 5000에 네 시간 저희는 6만 원 6만 원에 교통비 지급. 그러면 저희도 관내 그 봉사자들 보면 당연히 도시농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통제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사업 취지가 도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유휴 인력이 또 들어와서 우리 관내 농업 인력에 도움을 주면 좋고 또 우리 여러 가지도 농가 인력은 왕창 모일 때가 있잖아요. 파종기 수확기. 그럴 때 인력이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이번 6월 달에 그 예년보다 예년 그 달 보다 3배 이상 나갔습니다. 4900만 원 정도.
이상훈의원
맞아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1억 4400만 원 마늘수확시기라서 1억 4400만 원이 예산인데 그중에서 이제 쓸 수 있는게 한 1억 조금 넘거든요. 네 근데 6월 달에 많이 몰렸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절하게 정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저기 업무 보고 내용 지금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별다른 동화 마을 이게 TF 팀으로 이제 업무가 넘어서 이게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느 부서에서는 이걸 해 줘야 될 TF 관련한 전체적인 그 업무보고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다 빠져 있어요 보니까.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네 그 대형 농특산물을 하고 별다른 동화마을을 이거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는 지난 2월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보고만 들어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이행됐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으셔가지고 혹시 지금 과장님 TF 업무도 같이 보고 계시니까 중간에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네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은 우리 또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그 현천리 구 변전소 부지에 저희들이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현천리 237번지인데 거기에 약 4000평 중에 한 2000평 규모로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건데 저희들이 직접 짓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 그 3월 달에는 지금은 도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김영환 전 지사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제3자 공모 시행 방식으로 할 예정이고 그를 위한 제반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공원지구로 돼 있는데 집단 취락지구로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했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공모에 응하게 되면 사업계획서하고 접수를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거쳐서 실무협상을 진행한다음에 진행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기존에 의회에 보고됐던 상황에서 완전.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훈의원
변경된 건 없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 또한 똑같고? 그 엄청 그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때문에 이.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불, 저거는 그 용도 지역은 바꿨고요.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신 상상 동화마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3회 3차에 거쳐서 저희들이 그 공고를 했는데 입찰에 응한, 입찰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4차로 이제 다시 한번 할 예정이고 그 제반적인 행정 절차로 저희들이 그 거기도 주거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용도 지역을. 옛날에 이제 관광휴양지구로 돼 있던 거를.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의원
별다른 동화마을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분양될 것 같았었는데 의외네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네 우리 담당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로 TF팀에서 대응하는 사업이라서 나중에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거 면밀하게 보고 좀 드릴게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잘 알고 있지만 또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수의원
네 김진수 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축산과에 이어서 우리 그 활력과에서 담당이라고 그러셔서 축양장 옆에 보면 그 건물 있잖아요 2층 건물 1층에는 수석전시관이 있고. 2층에는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1층에 수석 전시관은 그 계약을 언제까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계약을 준 거죠?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그 저희들이 북벽 그 지구 테마공원이라 부르는데 그쪽이 그쪽 전체적인 거 수석전시관하고 바깥에 그런 관리는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맡고 있고 그쪽에 보면 민물고기 축양장이면 농업축산과에서 맡고 있는데 일단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벽 그 테마 공원의 수석전시관 건물 2층 음 건물 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1층은 수석전시관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계약을 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아직 위탁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층은 카페로 이제 저희들이 그 애시당초 시행 계획할 때 기본 계획할 때부터 카페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페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2층에 그 건물 면적이 한 1051제곱m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카페에 면적은 조금 작습니다. 44평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또 카페로도 이렇게 그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예를 삼아서 저희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번 하반기에 적절하게 그 방문 인원객 방문객 수라든지 근거를 파악을 해서 얼마에 이거를 입찰을 띄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수의원
하반기에는 그럼 그 2층에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일단 입찰을 해서 민간에게 네.
김진수의원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수의원
그 1층에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방문객들이 많이 있나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지금 우리 상반기에 그 농촌활력과의 그 민물 축양장 다 합쳐서 북벽 테마 공원에 대한 팜플렛을 저희들이 4000부를 제작해서 그 역하고 그 공사 또 각 그 시설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몰라도 그 예년보다는 조금씩 늘어난 추세고 평일에도 한 10명씩 이제 방문을 하고 또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그 버스를 대기가 편한가 봅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도 그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수의원
축양장과 같이 그 전시관도 관심 가지셔서 방문객들 많이 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라고 해서 9개소 1억 7000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이 그 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혹시 이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그럴까요?
김진수의원
네.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은 그 도시와 농촌 간에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 조례도 단양군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5조에서 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의 자연 환경 또 전통 문화 등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에게 생활체험이나 휴양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농촌 체험 휴형 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9곳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이 사무장들은 또 전액 100%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 도가 평가를 합니다. 도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에 선정이 되면 도에서 도비를 24% 그리고 군에서 56% 그래서 자담은 이렇게 20%로 해서 돈을 지원하는 거고 보다 만약에 탈락이 되면 저희들이 자담을 더 받습니다. 30%로 이렇게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개소에 그 월 한 215만 6880원이 사무장 인건비인데 그중에 비율이 그렇게 되고요. 그 전체적으로는 1개소에 연으로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의 그 인력의 그 근로비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00%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생을 하면 좋은데 사실 농촌체험마을이 사실 전국적으로도 다들 보면 그렇게 자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래서 우리가 그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수의원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나 그 어떤 다른 사업을. 대체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가시는 것인가요?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요렇게 운영하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전혀 그래도 사무장들이 대부분은 열심히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조금 의욕적으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관광객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자구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시설물이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많이 기간이 많이 지난다면 또 다른 방법도 사실 강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농촌체험마을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도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 시설을 민간에다가 줄 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다른 그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오래된 곳은 조금 오래됐을 것 아니에요 그죠? 10년 넘은 데도 있을 것이고.
상규
김상규농촌활력과장
예 오래된 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한드미마을이 제일 오래됐고요. 하일 한드미도 거의 다 10년씩을 다 넘었습니다.
김진수의원
그런 곳에 보면 노후가 돼서 안그래도 또 보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냥 어떤 사업이든 어떤 걸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윤
변계윤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변계윤입니다. 단양이 더 큰 도약을 위해 지난 7월 2일 제10대 단양군 의회 개원과 김영길 의장님과 의원들의 등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단양군의 산림녹지정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 산림녹지과 주요무계획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2026년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산림이 이끄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 8개의 이행과제와 5개의 현안 사업 4개의 신규 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살림정책팀 첫 번째 과제 임업 기반 육성을 통한 경영 내실화 상반기 실적은 임업 생산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자 생산 유통기반 등 산림소득 백두대간 주민지원 수액 채취 자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산양사업 명품화을 위하여 종자목은 유기질 비료 등 10개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산양삼 생산관리를 확대하였으며 2년 차 산양삼 공동체증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한 산림 소득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자 계획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3년차 산양삼 임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사업은 7월 말까지 준공하여 인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살림정책팀 두 번째 과제 체계적인 군유림 및 보호수 관리 상반기 실적은 광업용 군유지 46필지 126헥타르를 대부하여 1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산불 피해지 손해배상 2건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업삼림인 공익 직접 직불금 60, 61건을 신청받아 56건을 등록하였으며 국외 수입 보호 노고수 생육 환경 개선과 8가구에 목재 펠렛 연소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유림 1868필지 8894헥타르 정기 실태조사와 군유림 대부계약 연장 직불금 지급 등 순기별 업무와 군유립 무단 정립 변상금 부과 등 계획된 업무를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살림경영팀 첫 번째 과제 산림 가치와 군민 안전을 높이는 살림 경영 상반기 실적은 양봉 농가를 위한 민원숲을 조성하는 지역 특화 조림 10헥타르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67.8헥타르 큰 나무 공익 조림 5헥타르 등을 단양군 살림조합 관리업무 대행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생활 밀착 안전을 위해 재해 위해항목 7개소 숲가꾸기 패트를 운영으로 지작목 38개에서 222번을 제거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는 활용 사업장 78건을 점검하여 산림 재해 피해 예방과 조치에 최선을 다했으며 지역 출생아기 대상으로 탄생목 지원 사업과 4월 식목일 행사를 적게 추진하여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과 산림의 가치를 확충하였습니다. 5월부터 산사태 대책 상황실과 산사태 살림 재해난 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급 예방 및 복구사업과 표지판 21개소를 설치하여 산사태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정책 숲가꾸가 56헥타르 조림지 사후관리 465헥타르 등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상반기와 연계하여 재해 위험항목제거 숲가구기 패트롤 자원 조사단 운영 산사태 예방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살림경영팀 두 번째과제 살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인프라 구축 상반기 실적은 단양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현안 사업에서 백두대간 생태축 조성 사업 목조 건축 실현 사업은 신규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살림보호팀 첫 번째과제 지속 가능한 살림 기반 살림 관리 기반 고도화 상반기 실적입니다. 인도 신설안 현안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보호와 산림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해 기존 임도를 보완하는 구조계량 3.4킬로미터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10.2킬로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후적응형 산불 예방 관리를 위해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과 산불 위험 경보 주의 경계 위기 단계 발령에 따른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3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산불 발생은 총 8건 중 단양소관 산불은 6건이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등 과태료 부과는 4건 1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입산 통제 구역 고시 및 등산로 13개소 5.4헥타르를 폐쇄하였고 산림 인접지 농산 폐기물은 132필지 23헥타를 제거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산불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산불 감시원 108명을 108명을 선발 배치하여 산불 예방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진화대 60명 산사태 4명 병해충 6명 등 통합 살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여 산불 대응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소방서 국유림 관리소 등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으로 협약 산불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드론 운영 고도화 산불 전화 장비 운영기술 습득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 예방 진화의 성과 제고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도 및 산불예방 업무 등 상반기와 연계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산림보호팀 두 번째 과제 건강한 살림 생태계 유지 및 보호 상반기 실적은 산림 병충의 발생 및 피해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예찰방재인력을 선발 배치하여 적기에 신속한 예찰 방지를 실시하였으며 단양 국유림 관리소와 30헥타르 공동방재를 통해 살림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소나무를 반출 금지 구역을 6개 읍면 56개리를 지정하고 이 단속 초소 2개소를 운영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예찰 조사원을 배치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조기 발견과 더불어 방재 사업 115헥타르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의 친환경적 개발 복구시 보존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산지 인허가 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꽃매미 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대 사업을 적기 실시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녹지휴양 휴양녹지팀 첫 번째 과제 아름다운 도시녹지공간 조성 상반기 실적으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영춘 하리 가르수길을 신설하고 주요 관광지 주변 기존 가로수 9개소의 전정 보식 등 사후관리와 삼봉로 복자기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그동안 관광객의 인지도를 높였던 단양 명품 가로수길 유지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살림 조경수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녹지 공간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속도로 IC 고수 도담 대교 수변로 삼봉로 도삼삼봉 등 18개소 20만분의 꽃멸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군 자체 수요 꽃묘 가로수 묘목을 육모하는 군 직영 묘표 묘목장 운영으로 무벽장을 운영하여 아름다운 꽃발 가로수길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 유지관리 지역 유지관리와 주요 관광지 및 거점 지역 꽃묘 식재 국화거리 등 계절별 관광지 볼거리 연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휴양녹지팀 두 번째 과제 행복한 숲속 휴양 녹지 신설 확충 상반기 실적은 쾌적하고 안전한 살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소선암 매화공원 유아숲 치유의 숲 등 시설 정비와 항정리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백산 소선암 자연휴양림 및 시설 보완을 위해 탐방로 시설 등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전망대 등 구조 이용, 이용이,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밀 안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 사업과 동서트레일 조성은 현안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백산 소선암 자연휴양림 등산로 시설 등의 수요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하겠으며 본예산 삭제된 등산로 수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 사업 상반기 실적은 대강면 용부원 일원의 다자구마당 역사 조각공원 소백자락광장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5년 6월에 착공되었으며 금년도 준공률 6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 부지 내 미매입 필지 미매입3필지는 매도자 상속 문제가 해결되어 7월까지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2027년도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2027년 예산 확보 등 철저를 기하겠으며 1단계 사업 1차분을 금년도 8월 준공하고 2단계 사업 부지 내 미매입 4필지에 대한 매수 협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두 번째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상반기 실적은 영춘면 하리 소백산 자연휴양림 내 가족 단위 산림 체험과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트리타 슬라이드 트랙형 하강 놀이시설 산책 탐방, 탐방로 등 자연 휴양림과 연계한 산림 레포츠 기반 산림 관광 테마 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억 원 중 금년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지난 2025년 12월 특별 시설 조성 사업을 착공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2월에 살림 레포츠 시설 조성 계획 충청북도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2월 발주한 토목 조경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6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7년 전체 사업 준공 2028년 개장 등 계획된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세 번째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 상반기 실적은 군민의 장거리 트레일 수요를 맞는 숲길을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조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구간 복선은 본선은 대강면 당동리에서 영춘면 의평 1리 524.6킬로미터 복선은 적성면 소야리에서 단양읍 기촌리 28.7킬로미터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착공한 본선 1차분은 금년도 4월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마조리 구간 6.25 전쟁 불발탄 수색으로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본선 2차 분은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이고 복선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선 본선 1-2차분 사업을 10월에 복선 사업은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진행하여 2027년 3월 전 구간을 개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네 번째 산림경영기반 임도시설 상반기 실적은 산림 소득 증대 기반 조성과 산림 재난 선제 대응을 위해 영춘 하리 대강 개평 및 2개소 2.3킬로의 임도 실시 설계를 3월에 완료하였으며 임도 신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설계 심사와 인허가를 4월에 완료하고 5월 중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다섯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사업 상반기 실정은 관내 및 인근 지역에 매년 증가되고 있는 소나무 재산충병 발생 빈도를 빈도와 피해를 지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매포읍 적성면 일원 120에 헥타르에 상반기 1회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와 피해 제거목 피해 고사목 제거 등을 방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 금년도 잔여 물량을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두대간 생태지구 보건사업 상반기 실적은 대강면 올산리 산 74-36 일원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5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 터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금년도에는 행정 절차의 이행과 2월 기본 실시 설계를 착공하여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주 국유림 관리소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예천과 협의 예정이며 7-8월 중 공포심의 9월 중 설계 심의를 거쳐 12월 공사 착공 등 계획 일정에 따라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두 번째 목조건축물 사업 상반기 실적은 산림 휴양 서비스 공간확충과 문화 환경 친화도가 높은 목조 건축 산림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2월 국사목재 목적 건축 실현 사업 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으며 4월 충청북도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지난 7월 1일 재검토 의견으로 군에 통보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충청북도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의뢰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과 2027년도 충청북도 지방균형 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세 번째 소선암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상반기 실적은 소선암 자연 소양림과 치유의 숲을 찾는 탐방객 유아에 대한 살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단성면 대잠 2길 15일원에 철쭉 연산홍 자산홍 작살나무 등 834조와 가오라 맨문동 등 초하류 2만 1000분을 3월에서 5월까지 식재를 완료하고 현재는 유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362페이지 네 번째 산양삼 재배인과 CCTV 지원 상반기 실정은 올해부터 상품성이 있는 5년군 산양삼 출하 물량이 체납물량 증가에 따라 도난방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양산 재배인가 신청안내 단양군 산양삼 협의회에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협의회 재촉구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설명회를 7월에, CCTV 구입 설치 및 설치 상태 점검을 9월에 사업 평가를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 녹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부원에 추진 중인 지금 지방정원 있죠?
계윤
변계윤산림녹지과장
네.
장영갑의원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계윤
변계윤산림녹지과장
지금 음 당초 저희들이, 장영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토지 매입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과는 일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추진에 매도자 그 상속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 이제 7월이면은 이제 그 토지 매입이 끝나고요 1단계 사업 부지 내에서는. 그래서 현재 한 50% 공정 전체 공정의 한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연말까지 65% 정도 추진할. 공정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 60억 내에서 전부 다 조성이 돼 있는가요.
계윤
변계윤산림녹지과장
지금.
장영갑의원
60억 내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완공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계윤
변계윤산림녹지과장
네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그니까 내년도 확보돼야 될 예산이 17억입니다. 2027년도.
장영갑의원
17억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의원
네 김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보발재에 있던 가로수 우리 단풍나무는 우리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계윤
변계윤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보발재가 계속적으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저 가보니까 약간 드문 드문 없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단풍나무가 빈 곳이. 음 그래서 그 조금 꽉꽉 채워서 더 이쁘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춘 하리에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했다는데 거기 어디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이죠?
계윤
변계윤산림녹지과장
저 김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발재 그 명품 가로수길은 저희들이 그때 매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생육환경이 이렇게 금방 그러니까 최근에 보식한 거는 아직 나무가 작고 해서 표가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매년 그 보식을 하고 또 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춘 하리 가로수길은 그 영춘 그 다리에서 저 온달동굴, 온달 관광지 가는 길 그 강변으로 했습니다.
김진수의원
그 보발재에는 죽은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도 조금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윤
변계윤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이상입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환경과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총평입니다. 상반기 환경과에서는 시멘트사 친환경 연료 전환 기반 구축과 수도권 생활 폐기물 반입 차단 등 지역의 고질적인 환경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핵심 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조 비전과 이행 과제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청정 단양 조성이라는 확고한 비전 아래 6개 팀이 협력하여 12개 이행과제를 빈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71쪽 군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적응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의 녹색교통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자 196대를 보급하였고 상반기에 가동한 수소 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사각지대 위주로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372쪽 청정단양 환경조성과 환경권 보호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지자체와 힘을 모아 자원 순환 실세 법적화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시 도 의회 의장단 전원의 합의 채택을 이끌었으며 하반기에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행정협의회 추진 능력을 끌어올려 법제화가 조속히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73쪽 환경오염원별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오염물질과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고정식 악취측정기 6개소를 상시 가동하여 감시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정식 악취 정비와 전광판을 연동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74쪽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와 토양 지하수 보존입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개선 명령을 하였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 검사와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분뇨와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맞춤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정 토양 오염 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환경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375쪽 폐기물 관리 강화로 오염 저감입니다.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 공정률 95% 음식물 처리 시설과 전처리 시설의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환경 허가를 완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공사를 9월에 착공하여 안전하고 선진화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6쪽 자원,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매월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차광막과 부직포 등 영농 폐기물 223톤을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 농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와 이용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클린 다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골목길 등 도시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안심보안관 운영 등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7쪽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과 보존입니다. 상반기에는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 공정률이 72%로 10월부터 시운전을 거쳐 금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378조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47농가에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피해 방지단을 가동하여 유해동물 664마리를 포획하고 하반기에도 에이에스에프 차단 울타리 점검과 양성매물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방역 태세를 지속하겠습니다. 379쪽 글로벌 지질공원 브랜드 강화입니다. 세계의 지질 공원 간 협력 기반으로 중국 장백산 이 일본 도야우수 지질공원과 실무협의를 전개하였습니다. 또 매년 서울에서 진행하던 전국의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우리 군 주도로 1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세계 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고수대교 건너 커뮤니티 센터를 개관하고 아시아 지질공원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교류도 본격화하겠습니다. 380쪽 세계지질공원 교육 보존 기반 확충입니다. 충북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업무 협약으로 유아교육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오 에듀 투어 등 맞춤형 팸투어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지오 에듀투어를 확대하고 커뮤니티 센터 내 상설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81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노후 전기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소각시 운전 횟수를 확대하여 매립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시설 상시 사전 점검체계로 가동 중단 사태를 원칙적으로 예방하고 주기적인 분진 제거와 연간 청소를 시행하겠습니다. 382쪽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관리와 순환 자원 확대입니다. 재활용품 300톤 분리 선별을 통해 순환 자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선별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활성화에 발맞추어 재활용 선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383쪽부터 신규 현안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매포 도시가스 기반 조성과 시멘트사 친환경 연료 전환입니다. 오는 11월 성신양회 엘엔지 공급을 위한 인허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일 시멘트와도 간담회를 추진하고 엘엔지 전환 참여를 촉구하여 엠오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사 반입 제한입니다. 상반기에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양사와 체결한 미반입 협약을 바탕으로 현재도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사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부 올바른 시스템과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외부 폐기물이, 외부 폐기물의 유입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약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88쪽 단양 유네스코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하는 등 국비 학교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 완료 후 내년 1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도 환경보전기금 등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9쪽 가곡면 어의곡지구 공원시설 설치입니다. 가곡 어의곡지구 공원시설은 주민소득 보장안 등을 구체화하여 분분한 주민 여론을 결집시키고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와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이끌어내고 본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392쪽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매립지에 기매립돼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굴착 선별 후 폐기물 성상에 따라 재활용 소각 재매립하여 매립 용적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환경공단에 신규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기재부에서 전국 4개 소 중 2순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9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단양 매포천 생태 복원 사업입니다. 국비 100%인 생태계 보존 협력금을 활용하여 매포천 생태공원 주변 식물원과 스마트팜 에코 순환루트 등이 조화될 수 있는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4쪽 단양군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도 환경 분야 시군 평가지표로 현재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군민들의 올바른 분리 배출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8일 단양군 자원봉사센터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군민환경교육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와 주민교육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충북자치연수원 교육 과정 편성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질공원체험여행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여 전국의 공무원이 단양을 방문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테마별로 선택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편성할 계획이며 지난 5월과 6월 공무원 교육과정의 지질공원 체험 교육을 편성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북자치연수원 대상 직원 대상 펨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장과 시설 운영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상진 도전 별곡리 일원에 경사 도래 열선 구축 사업을 신규로 공모 신청할 사업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치한 열선과 증발 냉방장치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적응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절감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 72프로 10월에 시운전에 착수, 금년 중으로 준공하겠습니다. 402쪽 단양군 2단계 매립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다음 달 이번 달 7월 준공하여 8월 최종 검사를 앞두고 있으며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40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입니다. 142억의 사업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내로 설계 용역과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9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8월 기본 및 시설의 용역과 인허가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루 15톤 음식물류 폐기물을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사업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절차와 시설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사를 착공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2차례 실무협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운영 방안과 규약안을 확정하였고 금년 8월에 우리군에서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08쪽 아시아 지역 세계 지지공원 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장백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과 일본에 있는 도야 우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엠오유 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쪽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환경 영향 조사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반경 4킬로 이내 5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혈액 중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사 등 주민 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1차 년도 사업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오늘 8월 완료할 예정이며 주민 대상 최종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2차년도 사업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충북대병원에서 실시하고 2027년도에는 환경영향 조사와 주민 건강 영향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종합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1쪽 폐기물 처리장 정비실 현대화 사업과 412쪽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미관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림의원
네 정옥림 의원입니다. 사업설명해 주신 과장님 감사하고요.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지금 센터는 자원봉사 센터로 지정이 되어있고, 여기 인력에 보니까 상근하는 전문 인력이 2명 이상, 또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관리자 1명 그러면 이 환경교육센터가 상시적으로 열려있는 교육센터가 되는 것이네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옥림의원
아 그 자세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확보가 된 거예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충북 도 시군 평가 시군 평가대상사업으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이 반영되어있고요. 그 이제 전문적인 교육이라기보다도 경로당이라든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부터해서 아주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쉽지만 또 이렇게 우리 병 뚜껑하고 라벨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버려야 할지를 사실상 오랜기간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전문적이지 않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찾아가는 교육과 또 요즘 경로당 스마트 TV 이런데 같이 해서 조금 전방위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옥림의원
상시적으로 몇 년간 계획된게 있습니까?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기본 센터지정되면 기본 3년간 예, 하고 3년간의 평가를 다시 재평가를 해서 다른 기관이든 여기든 그것은 또 산정 후에 평가화 하려고 되어있습니다.
정옥림의원
네 효과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에 청정 단양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 386페이지에 우리 수도권 생활폐기물 이게 안 그래도 서울인접 지자체들이 많이 그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또 시멘트사하고 협약을 맺어주셔갖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셔갖고 대단히 감사한데요. 근데 여기 업무 보고 자료 보니까 그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상시 감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올바로 시스템의 생활폐기물이 추적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올바로 시스템에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오는 추적이 돼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업체들은 모르지만 저희는 감독기관으로 만약에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우리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한 회사와 그 계약을 맺게 되면 그건 저희는 들어오는 걸로 안 들어온다하더라도 같은 회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게 저희 시멘트 같은 경우는 소각로가 아니고 소성로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폐기물은 못 들어오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중간 재활용 처리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그게 발생이 되니까 그거를 관점으로 삼아서 감독하신다는 말씀이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아무튼 주민들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410페이지에 시멘트 관련해서 2차 사업으로 건강영향 조사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충북대학교 병원을 통해서 40세 이상 5년 거주한 주민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이상훈의원
이거 그러면 대상자가 전수 조사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샘플링을 통해 되는 거예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 반경 4킬로면 단양읍의 경우에는 아마 별곡리, 상진도 일부되는데, 1차적으로는 40세 이상 5년이면 그 군민들 중에서 많이 그 5년 이내에 또 40세 이전에 사람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전수를 합니다. 전수를 하는데, 먼저 이분들 설문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바로 건강으로 연결돼서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바로 그러면 그 혈액 채취나 이런 거는 전수 대상은 아닌데 사전에 그 문진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상이 발생되신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1차 사업 2차 사업에 대해서 둘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최종 그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나옵니다. 네. 1차에는 몇 명이 이상이 호흡기. 주로 시멘트공장은 씨오피디라고 만성 폐쇄성 폐 질환하고 먼지하고 연관을 많이 의학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설문조사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그 이상이 느껴지는 인원수.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 호흡기 조사를 통해서 검진 결과로 나온 인원 수 이런 것들을 반경과 거주지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제도가 마련되어지는 거겠네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일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금 이야기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유해 야생동물 조례에 대해서 그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이상훈의원
요즘 그 수박이 한참 그 재배기에 있고 수박이 또 까마귀가 낮 시간에 그거 수박을 쪼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군에도 이와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낮 시간에는 우리 유해조수 포획단이 활동을 못 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그 지난 수박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어상천면으로부터 신속하게 동향이 접수되어서 우리 군만 낮에는 포획 총기를 배부를 안하는데, 저희가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동향을 설명하고 해서 그다음날부터 지금 총기가 배부되어서 지금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농민들도 보호해야 되고 그것도 그 주변에서 또 일하시는 농민들 또한 또 안전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제일 민감하실 것 같아요. 아마 부담도 많이 가실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쪽으로 대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어상촌 덕문곡 2리에 그 돈사가 그 지휘 승계로 해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아마 덕문곡 2리 주민들이 많은 악취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계신데 지금 지금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지금 현재 1차 악취 포집을 해서 개선 명령과 처분을 1차가 나간 거고, 1차 이행 완료가 7월 10일, 아마 내일이 7월 12일 내일까지 1차가 완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또 포집을 내서 2차가 위반되면 아마 영업정지가 보름인가만 나갈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축사 구조가 영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덕문곡 2리 주민들에게 저희가 가서 설명회도 했고 그런데.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개선이 이루어지지않는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영업정지 절차를 밟아나갈계획입니다. 영업정지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돈사의 가축을 다.
네 꺼내야 되는.
이상훈의원
그 영업정지는 대신 과태료로 대신 처분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게 이제 처분권자가 사안을 봐서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 사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과태료로 돌려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떤 사업자가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조금 신속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의지가 미약하다 그러면 그것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돌리지 않고 저희는 영업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행정조치는 그럼 1차 처분만 나가 있는 상태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거 1차 처분에 결과해서 또 포집해서 이상이 생기면 2차 처분이 나가게 되면은 영업정지 15일?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이상훈의원
만약에 그거 다음에도 어떤 행정 처분이 또 있나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다음에는 허가 취소니까 폐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회 당시에 사업자는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하는데 지금 오랜 기간 주민들이 그 축사의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아왔던 것을 비추어 본다면 너무 축사의 영업이익만 보장해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의원
네 김진수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373쪽에 그 고정식 자동 악취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한다 해서 여섯 개소가 있어요. 혹시 이 위치는 어디쯤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고정식 악취 모니터링은 방금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상천 덕문곡 어진농장 앞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시멘트 성신양회 그다음에 지알엠 주변 그다음에 매포 평동리 어상천에 그 여섯 개가 어상천과 매포지역 이렇게 매포지역 다섯 개 어상천 한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그 악취 모니터링은 그 비산먼지 모니터링하고 다른 건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의원
비산먼지는 따로 없나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비산먼지는 있습니다. 매포에 지금 매포 보건지소에 하나 있고요. 단성에도 하나 있고 그 우리 저 공설운동장에도 있고 한데. 이제 통상 비산먼지라고 안 그러고 이제 미세먼지라는 표현으로 해서 미세먼지 측정망이 이제 3개 설치 돼 있고. 이제 비상먼지 말씀하신 비산먼지 측정은 이제 덤프차량이 많이 지나다닌다든가 광산 발파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측정업체에서 와서 측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수의원
측정업체에서?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김진수의원
그건 언제 수시로 하시는 거?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수시로 하고 또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측정 차량이 있어서 지난번 매포 하시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24시간 측정망을 가동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그 저도 다니면서도 느꼈지만 일반 보통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멘트 그 주위를 다닐 때마다 그러면 비산 먼지가 되겠네요 그죠? 비산먼지가 많다고 이게 어떻게 추후 계획이 만약에 비산먼지를 없앨 수 있는 추후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시멘트공장 주변 광산 주변 비산먼지로 인해서 오랜 기간 그 많은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금년 아까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 성신양회 뒤에서부터 한일시멘트 그다음에 지알엠을 통해서 저 매포하시에 있는 삼보광업까지 약 한 10키로 구간에 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약 한 10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있고 이 준공과 동시에 지금 삼보광업의 세륜시설 보강 또 성신양회 보강해서 비산먼지를 이 준공과 동시에 강력하게 단속해서 관광도시에 지금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수의원
네 앞으로 단양은 또 청정환경이라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아무튼 환경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예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재봉
김재봉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재봉입니다. 먼저 제10대 단양군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제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0쪽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물복지 서비스 향상으로 살고 싶은 단양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개 팀에서 6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21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경영팀 첫 번째 과제 상수도 운용 효율화를 통한 경영성과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부의 일반 수도 사업자 운영 및 실태 점검 평가를 수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사 및 기업 정보를 공개하여 회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관내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수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6개 읍면에 수도 민원 현장 소통실을 운영하여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수돗물 교실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고 지방상수도 위탁과 관련해 위탁 모델별 검토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사업경영팀 두 번째 과제 물복지 실험과 안전한 상수원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수도 요금 모바일 전자 고지 할인을 시행하였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 배부했으며 소규모 수도 시설 143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후 옥내 급수 설비 개량 지원 사업 추진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상수도팀 첫 번째 과제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보급입니다. 영춘 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적성면 하리 외 6개소에 지방 상수도 관리를 확충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를 거쳐 4월부터 6월까지 착공하였으며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대강면 올산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림리부터 사인암리 구간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상수도팀 두 번째 과제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약품 투입기 및 정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노후관로 교체 작업을 수시로 시행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수도 시설을 수시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은 어상천면 율곡리 외 6개소에 관로 계량 및 배수지 취수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적성면 상2리 일원을 대상으로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했으며 12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하수도 팀 첫 번째 과제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공공하수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은 새말지구 등 10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6년 신규 사업인 복합통합 증설 사업 189개 189억을 포함하면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하수도 사업은 11개 지구 1422억 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소규모 하수도 설치 사업비는 약 2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덕천 지구는 금년 6월에 제3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제4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7년 상반기에 제4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6월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정 등 4개 지구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재원협의를 위한 사전설명을 6월에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변경 및 재원 협의를 거쳐 10월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성 하리 등 4개 지구는 지난 3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하수처리장 부지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재원 협의를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내년 3월 착공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국가통합지구는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부지 선정 및 공법선정을 추진하여 내년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하수도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하수관로 준설 등 11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배수 설비 설치신고 등 공공 하수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수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2쪽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춘 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영춘 정수장은 2004년부터 운영된 노후 정수장으로 고도 정수 처리를 도입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을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엔에프 막 및 정수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노후 관로를 개정 개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유수율이 82.9%이나 일부 지역의 유수율이 70% 이하로 낮은 지역이 있어 금회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블록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노후관로 정비 사업 1차 분 준공하였으며, 10월에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를 준공하고 27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세 번째 대강 미노 올산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강면 황정리에서 올산리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장림사거리에서 사인암까지 계량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네 번째 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지 선정과 공법 심의 및 설계 안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총 사업비 및 재원협의를 실시하고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과 29년 준공목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성평가 100% 이상은 국비 투입이 많다고 하여 기본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관내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의 갯수는 38개소밖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2023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재해석하여 원주 지방환경청에 건의한 결과 2020년에 미승인 된 네 개 마을에 대해 경제성 평가 199%까지 승인을 받아낸 것을 착안해 그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던 마을 중 경제성 평가 100% 이상 200% 미만의 마을 23개 마을에 대해 총사업비 1250억 원을 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초안을 협의하였으며 10월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신규사업 국비 신청과 예산 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규 사업인 복합 통합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북하리의 일원이 되겠고 처리 대상은 용부원 1리 당동리 장림리 북상리 북하리가 되겠습니다. 대강면 소재지와 그 주변 그리고 북상 북하리 하수처리장을 증설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8월까지 부지선정 공법심의 재원협의 등을 진행하고 사업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일곱 번째 수도요금 모바일 전자고지 할인입니다. 종이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이메일 고지 서비스의 할인을 확대하여 모바일 문자 카카오 등으로 수용가에게 할인을 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 780건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금 할인 제도를 지속 홍보하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수돗물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돗물 정수 과정과 물 절약 교육을 통해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단양 수도지사 사내강사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7월부터 정식 운영하겠으며 지속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4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민원 현장소통실 운영입니다. 주민 불편 민원사항에 대해 읍면 이장회의 시 방문하여 수도 사업 홍보와 민원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의 신속 처리와 향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6개 읍면을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잔여 2개 읍면을 실시하고 운영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네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우리 케이워터하고 지금 협약을 맺고 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데 지금 올해로 지금 계약 만료가 되나요?
재봉
김재봉상하수도과장
내년입니다. 27년.
이상훈의원
27년? 27년.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 재계약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으시죠?
재봉
김재봉상하수도과장
지금 검토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위탁 성과 분석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하고 위탁대가에 대해서 만약에 재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위탁대가에 대해서 조율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는 오고 간 것이 없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입장에선 20년 전엔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상수도 분야까지 하수도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관인데 상수도부분까지도 사업을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수자원공사입장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상수도분야만큼은 사업 영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자체와 그 시기에 협약할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저희가 그 당시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적자가 인건비도 그렇고 누적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협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대가의 상승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같은 경우야 유수율 향상일 거고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걸 거고 단점은 일단은 저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수도요금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위탁이 되게 되면은 지금 그 현대화 사업하면서 아마 그 장비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인력도 지금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재봉
김재봉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지방 상수도가 확장이 되면서 마을상수도 먹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면서 관리인력,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들 또 전기세나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일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그래도 혜택도 보지만 그만한 혜택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난해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례를 보니까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히 여기 그 위수탁 계약 체결해서 우수사례라고 이제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그에 관해서는 우리 검토하면서 같이 사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재봉
김재봉상하수도과장
안동은 지금 지방상수도 위탁을 저희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동. 안동은 수자원공사 위탁. 수자원공사 위탁이 지금 22군데입니다. 전국 지자체 위탁하고 있는 곳이.
이상훈의원
직영. 그 직영 이전에 그 위탁해서 부분적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계약 만료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된 건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간 여러 가지 장단 비교하셔가지고 아무튼 주민의 이익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이익을 비용뿐만이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도 또 이유로 발생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고 저희도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거잖아요?
재봉
김재봉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그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수의원
네 김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런 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동대 1리 있잖아요. 동대 1리마을 계속해서 물이 안 나온다 물이 딸린다고 하는데, 그 앞으로 그 광역수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봉
김재봉상하수도과장
지금 상 2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상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용진대교를 건너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2030년 이후로 저희가 동대리 지역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수도 공급계획이.
김진수의원
아 앞으로 계획이. 2030년이 되어야. 추진할 계획이 있다?
재봉
김재봉상하수도과장
각 지역별로 연차별로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조금 물 조금 신경 안 쓰기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김재봉상하수도과장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 상반기 2월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던, 질의하셨던 사항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예전에 그 지침을 봤던건 10가구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을 수도계량기 설치비용 일정비용만 납부를 받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또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외지쪽으로 터를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가구를 계속 고수를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침 내부 지침으로 10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5가구 7가구 이렇게 범위 내로 저희가 각 마을별로 몇 개소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맑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들어온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덕문곡리 쪽에서 7가구가 계신지 8가구가 계신데 공급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