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346회 단양군 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6회 단양군회의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 제2차 수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과의 합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담당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의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장영갑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총괄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체육레저과 소관 다누리 어린이 실내 놀이 시설 조성사업 변경과 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와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변경 그리고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취득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건물 총 세 동에 연면적 9427.85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23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다누리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 변경은 건물 리모델링 1식에 820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13억 원이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와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변경은 건물 한 동에 7836.85 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141억 2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으로는 건물 한 동에 771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재산 현황과 각 필지별 면적 기준 가격 등은 재산 목록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로 상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별 소관 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과장 체육레저과장님 소관입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다누리센터 실내 놀이시설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다누리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누리센터 내에 실내 놀이시설을 조성하고자 당초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26년 3월에 저희가 교부금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고 기존 이용률이 낮았던 별별스토리관까지 면적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취득 재산 내용입니다. 소재지와 지목은 변동이 없고 당초 취득 면적 670제곱미터 10억에서 추가된 150제곱미터 3억을 추가해서 총 820제곱미터에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시설 내역입니다. 기존 10억 원으로 육아 놀이존부터 보호자 휴게존 및 기타 편의시설까지를 계획했었고 추가된 사업비로는 스크린 스포츠 체험 놀이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 사항은 현재 저희가 6월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고 추가된 사업비를 확보 한 예산을 한 예산을 반영한 후에 설계 변경 후에 준공식은 9월경에 가질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과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마지막 제출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해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놀이 공간 조성 및 특히 이제 젊은 양육 세대의 거주 만족도 향상을 높여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요걸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다누리 지하 1층 포디 체험관을 어린이 실내놀이시설로 개편하고 실내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 조성 등 유아동을, 아동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으로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화되는 사업으로 금년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충청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추가 교부받아 별별 스토리관 일부를 실내 스크린 스포츠 체험시설로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시설 확충을 통해 아이들이 날씨와 계절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놀이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 취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해 대규모 시설 증사를 완료한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즐길거리가 확충됨으로써 단양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실내 놀이터가 조성될 장소는 건물 용도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담당부서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양궁하고 승마하고 야구를 이렇게 놀이 스크린을 만들라 그러는 거 그거 맞잖아요 그죠?

네 예시로 지금 우선 넣어놨습니다.

예시로 한 것이에요, 그것은?

네 예.

그럼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조금 한두 가지 정도는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뀔 건 있는 거예요.

예.

바뀔 수도 있다.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지금 지금 150제곱미터에는 여기 하는 관이 한 네 개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예시로 세 개 정도는 놨는데 추가로 하나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네요 그죠?

예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막 총쏘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궁보다는 그게더 또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죠?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입장료를 끊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거기에 다누리에요. 그럼 이거는 별도로 요금을 이제 징수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쿠아 우리 저 다누리 쪽에서도 직영을 할 예정이고 이제 요금체계는 직접 입장권을 끊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동전을 넣고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오늘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당초 예산이 10억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3억이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평수는 상당히 늘어났네 그죠?

네.

거의 배에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620제곱미터 대해서. 120제곱, 150제곱미터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저희가 이제 당초 10억 가지고 기존 이제 포디체험관 할 때 조금 부족해서 3억 내려온 거는 1억을 조금 더 이쪽에서 놀이터 하는 데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추가로 하는 부분은 한 2억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 정도면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럼 이것은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체험하는 거는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예 종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그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추가로 되는 스크린 체험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결정난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이게 지금 보면 전 연령 이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르신들도 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들만 위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이제 소노벨 가보시면 지하에 요런 이제 일부 예시된 그 공간이 있습니다. 소노벨을 가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어른도 이용을 해도 되고 아이들도 이용을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 연령이라고 해 놓은 거는 누구나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추후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거나 할 때도 그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원화되는 게 아닌가요? 그 체육레저과 계속 계속 운영하다가.

이제 놀이터의 개념은 이제 사실은 위에 상위법도 틀립니다. 관리하는 법 자체가 이거는 아동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래서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저희가 협업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아마 주민복지과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만약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잘 운영하는 게 또 단양군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이런 부분은 같이 봐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 1월 달에 개장한다 그러면 거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또 체육레저과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격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마 저희가 하게 되면 당초 이제 8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또 공사를 해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이제 9월 말경되면 운영하는 게 10월 11월 시범 운영하면 12월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전에 이제 제반 사항만 마련된다 그러면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여유 기간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저희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직매립제로와 전처리시설 설치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관내 시멘트사와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3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24년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표준 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106억 원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 용역 결과 141억 원이 산출되었고 총 사업비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절차들을 다음 달 8월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9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7년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의 총 사업비가 당초 대비 34%인 3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전처리 시설을 확보하여 확보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하고자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와 사업 규모는 기 승인된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관광객 등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확대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처리 시설을 통해 폐자원 활용과 온실가스의 저감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 시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이며 2025년 정기분 공유 재산 심의 시에는 2026년 사업종료를 보고하였으나 금해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심의 시에는 사업 기간이 2027년으로 매번 늦어지고 있고 사업 예산도 당초 대비 56% 금번에는 다시 34%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예기치 못한 부분과 현장 여건 등 여러 어려운 부분도 발생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추가 소요 예산문제 행정의 신뢰성 저하도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법령 그리고 지역 여건상 반드시 요구되는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적기에 준공은 물론 준공 시기에 발맞춰 운영인력 마련 등 향후 관리 운영 방안을 미리 준비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한 마지막에 사업기간이 원래 25년도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왜 이래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당초에는 2024년도에 1차 그 공유재산 보고드릴 때는 그 환경부에 이제 그 국비를 확보하러 찾아갔을 때 그때는 이 전처리시설에 대한 국비는 용량과 관계 없이 정액제로 14억을 주는 게 그때 당시에 환경부 규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4억 플러스 시멘트사에서 20억 20억 40억 해서 54억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계 시설만 해당이 되고 건축비용 토목비용 그다음에 그 설계비 감리비는 다 그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었었는데 마침 그때 당시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금지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소각시설을 못 짓다 보니까 전처리시설을 확보를 시키려고 그다음 해에 이 국고보조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 힌트를 줘서 이거 지금 국비를 금년도에는 정액으로 14억을 주지만 내년도에 국비를 받으면 국비를 50프로 그다음에 도비 국비 50억 도비 15억을 추가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차피 토목공사 설계비 감리비를 군비로 여유가 많다 그러면 군비를 투자해서 선착공하는 게 좋겠지만 조금 늦춰서 그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이 제도가 생기고 처음으로 저희가 이게 최초로 지금 하게 됐어요. 또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9대 의회 위원님들 모시고 가면 현장을 방문했었었는데요. 이 위치가 매립장 2단계 매립장 지나서 맨 끝에 있는데 이거를 전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진입도로를 군비로 도로를 깔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매립장 2단계 매립장이 7월 달에 이제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매립장 국비로 도로를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착공하게 되면 진입 도로 비용도 군비를 절약할 수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조금 늦어졌지만 네 어쨌든 9월달에 착공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들이 이제 소각로를 이렇게 증설하려다가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고 이걸로 갔잖아요 그죠? 전처리 시설로 갔는데 그때 당시 예산 확보가 다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처리시설?

네.

전처리시설은 기계 설치 비용만.

비용만 돼 있었다.

10, 국비 14억 지원해 주고 시멘트 양사에서 20억씩.

그럼 국비 자체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다음 해부터 이 전처리시설에 대한 저 토목 건축 기계 설비.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비가 확보되니까 이렇게 늦어졌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전처리 시설이 70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생활폐기물은 몇 %정도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저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은 100%.

단양군 100% 가능하다. 그럼 소각로에서 몇 %정도.

소각로에서는 지금 이제 전처리를 다 한 다음에 그 양질의 가연성은 이제 시멘트사로 가고 그 불량한 저 발열량이 낮은 저품질의 그 가연성은 이제 소각로로 가는데 약 저희가 한 30%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30% 정도 여기서 7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인구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이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거네요?

예.

이게 지금 뭐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인건비고 많이 상승돼서 또 따라주는 이런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지 않아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단양군은 건강검진 기관이 부재하는 지역으로 관내 일부 우리관에서 제한적인 검진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검진, 외지 검진 기간을 이용하거나 그 출장 검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5년 11월 2차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실시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강화된 적용됨에 따라 안전 품질 관리용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가 당초 4억 원에서 11억이 증가, 증가한 15억 원이 반영되었고 국제정세의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총 공사 비용이 50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재산의 내용은 내역은 보건의료원 부지 내 건축 면적은 771제곱미터 사업비는 83억 원이며 건강검진센터 증축 건립 1동입니다. 사업 개요 24년도부터 2027년 4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보건의료원과 연계한 건강 센터 설립은 군민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고 또 다른 차원의 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해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금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직 간접 의료 비용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지방 소멸 대응하기 위하여도 필요,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및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사업의 총 사업비가 당초 대비 43%인 25억 원이 증액되는 83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받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한적 검진만 가능하며 출장 검진에 의존하는 열악한 의료 현실에서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개원함에 따라 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으로 효율적인 검진을 위해 보건의료원 내 건강 검진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와 사업 규모는 기 승인된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상시 건강검진 기관 부재로 검진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우리 지역 특성상 보건의료원과 연계한 건강검진센터의 설립은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군민의 기본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군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패인 사업의 성패는 하드웨어인 건강 검진센터의 건립이 아니라 의사 및 간호사 등 적정 의료 인력의 배치와 건강검, 건강검진 대상자 확보 등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분야가 그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5대 암 국가 검진 등 수검 가능한 건강 검진의 범위 규모의 적정성 인력 채용 및 향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조성 단계부터 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총 공사비 83억 원 대비 증축하는 증축 조성하는 규모가 771제곱미터로 연면적당 공사비가 1076만 5000원 미터제곱당 1076만 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 사례보다 많은 공사비가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그 건축물 지을 때 보통 그 단열재나 불연재를 사용하는데 혹시 이번 그 사업에도 그런 재료를 쓰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건축물에 대한 거는 그 단열재나 이런 거는 사실 그 공공시설팀이랑 설계과정에서 저희 의료기관에 맞는 그 건축시설물에 맞는 지금 자료, 재료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열재도 쓰고.

요즘에 그 불연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네 불연재.

이번 사업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했 있거든요. 그거 혹시 모르시면 자료를 한번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적자분 2억 5000, 연간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연간 지금 검진율을 봤을 때 43%의 검진율 해서 저희가 한 60%만 거기서 그분들이 온다라고 쳤을 때 네 저희가 의사 한 명 더 뽑고 간호사 몇 명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를 조금 더 뽑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따졌을 때 한 저희가 계상했을 때 한 2억 5000 정도 적자분이 초기에는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검진에서 단양군 보건의료의 검진이 되게 효과가 좋아서 지역주민들에게 평이 좋아지고 거의 이게 43%가 60%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그 적자 분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양의료원의 보건의료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나 그 인력들은 의료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저번에 엄청 어려웠던 걸로 저도 또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 인력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해보셨는지.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기간제를 공고를 냈을 때 간호사 등에도 저희가 그 한 환자 보는 숫자와 그 양에 따라서 저기 인건비랑 대비했을 때 그래도 서울에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있다가 조금 내려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호사 뽑는데 어렵지는 않았지만 맨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도 뽑을 때도 저희가 그 기숙사도 최신형으로 주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첫해에 잘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과 과장님을 뽑는 데 있어서는 6차 공고까지 갔었고 그래서 저희 지역이 사실 와보시면 중앙고속도로도 있고 케이티엑스도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단양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시는지 공고냈을 때 이렇게 지원자가 이번에 내과에서는 조금 되게 어려웠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센터를 하게 된다면 가정의학과와 의사 선생님 정도는 한 번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그 제시되는 금액과 저희 여건을 보시고 오시는 분이 빨리 응시해 줘서 좋은 분이 오셨으면 하는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기 간호 인력이나 그.

간호 인력은 그 생각보다는 잘 뽑히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운영에 대한 거는 아직 용역이나 그러는 걸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그 건강검진센터가 타 건강검진센터에 비해서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저희가 보통 건강 검진비를 한 30만 원 정도를 하는데 단양군 건강검진센터에 하면 그 비용이 책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보건의료원을 지었을 당시에도 50%의 그 진도율이 나갔을 때 용역을 저희가 시작, 실시를 했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 말고는 이제 운영에 대한 용역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일차 목표는 보건, 타 보건 의료원 15군데에서도 전부 다 검진을 하고 있어서 타 보건 의료원에서도 국가 암검진하고 일반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진까지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욕심을 낸다라면 종합검진도 이게 피검사를 하면 외부 기관으로 이거를 의뢰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1차적으로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힘들 것 같고 국가 암검진과 일반 검진이 가능한거부터 저희가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하는데 10만 원 이냐 2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그런 패키지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게 감면할 것 감면하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게 외주로 줬을 때 그 금액과 청구되는 금액과 이런 걸 전부 다 용역에서 전부 다 면밀히 살핀 다음에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씨티도 한 가지를 찍을 수 있고 두 가지도 찍을 수 있고 초음파도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따라서 검진의 종목에 따라서 이 패키지를 묶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패키지에 따라서 가격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서 많이 심도 있게 살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그 검사 패키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이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공공의료가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5대 암 국가암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다음에 특수 검진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수익 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의사들 수급하는 부분도 이렇게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을 떠나서 어차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공모를 꼭 이렇게 성공리에 해서 우리 재원의 부담을 줄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조사한 거를 보면은 하동군 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27년도에 이제 의료원 증축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는 지금 평방미터당 720만 원 정도의 건축비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설계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저기 이 저희 설계비가 어디서 된 거예요.

그 부분은 1000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83억을 나눴을 때 그런데 83억에는 시행감리비와 시설부대비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다 포함가격이에요.

아니요. 그쪽에서는 그 건축비 저희가 그 하동군 것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것은 768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는 65억으로 따졌을 때도 보면 저희가 65억에서 시설부대비 6억 빼서 59억 했을 때 또 765만 2000원으로 하던 공가 했을 때 그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다.

그럼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감리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와 이런 게 다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 설계비랑 용역까지 다 들어가서 83억입니다.

저희들 이거 지금 설계 어디서 했어요?

본디.

네?

본디라고. 본디가 어디냐하면 저희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축에 대한 그 저기 겉, 했던 설계 업체인데 이번에 검진센터도 이 본디에서 들어와서.

서울 있는 업체인가요?

네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비교 해보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산회하죠. 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