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농업축산과장 이상모입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축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에 대한 증액 반영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본예산 대비 12억 6038만 9000원이 증가된 277억 987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국비 내시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및 농지 대, 농지 대장 조사 인건비 성립 전 2억 1180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금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299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진 왕,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25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한국 여성농업인 및 양성 농업인 및 현장 교육 운영을 위한 필요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단양군 농민의 행사 참여 차량 버스 임차료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신규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업인 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반영 편성하였으며 농촌 인력 중계센터 공공형 운영 지원을 성립전으로 국비 공모 선정된 60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5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209시간의 상당의 근로 보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천 법정 휴일에도 인건비를 지급해 주어야 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위의 주요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82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은 비료 가격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친환경 마늘 생산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농어민 및 대외 지원은 매년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각 3000만 원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345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산물 제조 가공유통시설 지원은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농업 소득 보존 직불제 사업관리비 차량 임차 국비사업으로 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 2026년도 공공비축비곡 수매형 포대 지원은 1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과수 분야 에프티에이 농산물 홍보물 물품 구입을 위해 국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곤드레 농자재 수피 지원 사업은 매년 추경에 편성해 왔던 사업으로 2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은 기상 이변에 따른 농작물 재해발생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은 가입 지원 확대를 위해 자부담 비율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4671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 창업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사업도 도비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2025년도 7월에서 9월 또 10월 고온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3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복합기 임대료는 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 벽지 학생 우유, 우유 급식을 위해 변경 내시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 추가 소요 발생으로 변경 내시되어 소요 1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 입니다. 사료 작물 종자대는 국도비 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비, 제조비도 그 국도비 963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소백중학교 추가 신청에 따라 국도비 672만 원을 증액편, 반영하고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25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낚시 연수원 유지 보수를 위해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유해 어종 포획 지원 사업은 강준치 배스 블루길 등 포획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축양장 설비 실시한 감시운영비와 축양장 사무실 복합 임대비용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동물보호센터 운동장 및 울타리 설치는 2000만 원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거점 소독소 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는 도비 도비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업농가 예방 백신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297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와 사무관리비로 축양장 일숙직 운영에 따른 7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친환경마늘 생산 농자재 지원.

네.

이 보조율이 100%네 그죠? 그죠?

아 이거.

이거 자료 좀 한 3년간 그 보조율 100% 사업 그 현황을 자료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가에게 어떻게 이게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그 친환경 농산물 그 마늘로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마늘 재배 시기에 유기농 자재 또 생분해성 필름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가는 지금 한 사업량은 한 35헥타르 되는데요. 농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30여 농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분해 그 필름을 이 35농가에 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가요?

근데 이 금액에 맞게끔 또 어떤 데는 농자재를 구입하는 데도 있고 또 생분해필름을 하고자 하는 데는 또 그렇게 지원하고 그 농가에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생분해필름은 네 비쌉니다. 우리가 일반 비닐보다 한 세 배 정도 비싼데.

하여간 이거 그 100%로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하여튼 친환경 농산물 중에 또 우리가 많은 시책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다른 것도 있는데.

다 매칭해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양에 저거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특별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고것도 우리 저희 한번 자료로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요.

예.

그리고 286페이지에.

286페이지에 예.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지원하고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 사업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다 감했네 그죠?

이제 아이씨티 사업만 감했고요. 청년도.

288페이지.

288.

네. 288페이지 저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 고다음에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사업. 유실농, 유기동물 운송차량. 288 289 290.

288.

네 축산 악취 감소 시설 설치.

네 축산 악취.

네 그다음에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사업.

네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사업.

그다음에 290페이지의 유실, 유기농, 유기 동물 운송 차량.

네.

이거 전액 삭감은 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 우리 유기, 유실 동물 운송차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290쪽인데요. 요건 저희가 그 동물을 유실하거나 하면 저희가 그 차량을 데려오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데려올 차량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농업축산과에 그 또 이 외에 차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감과 또 긴급히 더 써야 할 데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일단 자체 보유 치료 차량을 이용하는 걸 하고 이거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 사업하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축산 악취감소시설 이거는 저희가 그 홍보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이 예산은 안 세우실 거예요?

올해는 뭐.

내년에도 만약에 대상자가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 여건 변화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위원님 마음과 저희 마음이 같아, 맞습니다. 군비를 아끼고 정말 필요한 데 쓰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286 페이지예요.

280페이지.

네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하고 스마트 팜 보급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거의 한 7억 70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이 되네. 도비 아마 내시 됐겠지마는 그죠?

도비 내시 됐고요. 우리가 그 청년 농업인 스마트 창업 지원 사업은 여기 저희 단양군에 있는 청년들 몇 분이 가서 도에 가서 이렇게 그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이 됐는데 그 안병현 씨랑 유승민 씨 이 두분이 이제 도심사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도 꽤 많이 있잖아요.

청년 관련 국비사업.

아니 아니 스마트팜에 대해서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마트 근데 고게.

그쪽으로 이렇게 이 저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그쪽으로 유도를 해도 되잖아요.

아무튼 스마트팜 국비 관련 그것도 저희가 더.

글쎄 그래야지 우리 군비 부담이 적어지지. 이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야 도비 이게 이게. 이게 이 도비는 조금 내놓고.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거 말씀하신 거 저희도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잖아요. 이 도비가 매칭이. 이거 또 저것도 있네 그죠? 자부담도 있네 그죠?

네 자부담 있습니다. 도비 20%.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도비 스마트팜 참 국가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좋은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289쪽에요. 학생 체험 승마장 예산 올라 왔는데 이게 저기 뭐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지금 그 뭐야 그 관광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예산 증액된 부분이 우리 소백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 또 그런데 보조받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든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이거 없애니 뭐니 왜 그러길래 나는 지금. 잘해 주셔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낚시연수원 있죠 가곡에?

네 낚시연수원.

그거 550만 원 가지고 돼요?

이게 이제 그 거기 낚시 연수를 가보시면 그 예전에 있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낚시 장비들이요. 그 안에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형태로든 이제 폐기 처분하고 이러면 폐기물 비용하고 이런 비용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판단했는데 한 550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계속 지금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계속 안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뭐랄까 하여튼 폐기물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할 때 입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누가 막 새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다 폐기물 수준입니다.

그거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거의 지금 폐지 수준으로 할려 그럽니다. 낚시연수원이요? 낚시연수원은 저희가 이번에 그 뭐야 외국인 계절으로 숙소로 해서 국도비 받아서 한번 연수원으로 낚시 연수원으로 연수원을 외국 계절근로자 숙소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국도비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친환경마늘 그 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100%. 여기 35헥타르면은 한 1000평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헥타면요. 우리가 1헥타가 3000평이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3000평. 그러면 이게 이 뭐를 해 보조를 한다는 거, 35헥타씩이나 하면 이 돈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뭘 해 주는.

물론 저 금액은 작지만.

이게 몇 농가예요 농가는?

지금 농가가 한 30여 농가.

그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이돈 가지고 뭘. 생화학 필름 생필름을.

그래 우리 저기 담당 그 저기 친환경 팀장님이 한 번.

생분해필름을 하면 이게 몇 개나 되겠어요?

친환경농업팀장 정지훈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재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그 흑색썩음균해병에 대한 약재가 기본으로 나갑니다.

아 약재?

네 그게 주를 이루고요. 네 흑색썩음균해병은 그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화학약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재를 지원하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생분해성필름은 일부만 지원되고 그거는 이제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보조로 지원됩니다. 100%는 아닙니다.

친환경 농가 기준이 그 농약 살포가 어떻게 돼요?

유기농은 이제 무농약 유기농 무농약 그러니까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농약.

그 유기농업 자재로 지정 공시된 약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미미한 거네 그죠? 이렇게 농가들이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자료 아까 조금 주시고요. 이거 사업이 조금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농촌 유학센터 관련해서 그 이번에도 1억 세웠고 또 작년 하반기 때 추경에 또 그분하고 얘기해서 또 세울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작년 3회 추경 때 안 세웠고 그런데 또 이번에 1회 추경 세울 때 작년 연말쯤 와서 한번 해보겠다.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억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1억 세웠는데 지금 그 1억 세우고 나서 또 근데 그분이 다시. 아. 그 왜냐하면 그 학생 수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 유학 센터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그렇고 아무튼 일단 농촌 유학센터가 학생 수가 가장 이제 저기 이제 그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그분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희들이 또 뭐랄까 못 하겠다는. 자꾸 또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 같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또 잘못해서요. 이것 우리가 2회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그 원래 9000만 원 맞습니다.

네 교육, 교부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저기 이거 예산 작성할 때 실제 성립전 2000얼마를 이제 했는데 고 담당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성립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빼는 줄 알고 예산서에서 그것을 뺐는데 2회 추경 때 다시 넣어서 사업들 이렇게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산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2회 추경 때 하면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10월 달까지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비축미가 먼저 가을에.

아닙니다. 수매 장소는 적성해서도 하고.

또 영춘에서도 하고 그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가곡 그 저기 농협 앞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한 군데가 그 거기만 말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한통운에서 이렇게 운반해서 이렇게 저기 창고로. 창고는 제가 한 군데죠. 도곡창고.

네 네. 그 읍면에 그 저기 너무 거기까지 농가에서 가져오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매는 영춘면에서도 수매장은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톤백, 톤백 관련 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저희가 이번 수매 때는.

네 톤백은 수매 못 해요. 왜냐하면 톤백을 수면 하려면 그 이제 기계가 그걸 다른 달랑 기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거를 한번 저희가 이번에는 한 번 가을에 고 기계 그 달랑 기계만 있으면 운반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대한통운을 통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고걸 한번 올해 한번 저희가 꼭.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한번 영춘면에서 할 수 있도록.

네네 맞습니다.

네 농촌활력과장 김상규입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1회 추경액은 기정액 102억 2099만 1000원에서 97억 4744만 4000원이 증액된 199억 684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일할 사람을 연계해 주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사업비 소진에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주기로 해서 재원 비율 4대 6에 따라서 군비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5000만 원의 기타 보상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 활력 센터로 명명한 농촌 스마트 혁신 센터가 완공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1800만 원에 올해 월 100만 원씩 조금 더 늘려서 총 1200만 원의 공공요금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50키로와트를 쓰고 있는데 아무 것도 저희들이 쓰지 않아도 기본료가 11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 298쪽입니다.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됐던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인 신활력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그 부족분 예산이 6043만 2000원이 필요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분이지만 인테리어 공사비 1억 5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목록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농촌 활력센터 건물 1층에 카페로 예정되어 있는 곳에 카페와 액션 그룹 상품 전시 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 비에프 인증을 위한 작은 공사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본 군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본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도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변경 축소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존에 저희들이 그 국비랑 그 받아왔던 사업비 큰 그 56억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남은 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 같애서 그렇게 하고 됐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행사 참여 지원을 위해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올 10월에 충청북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충북 농촌 체험 한마당 축제에 참가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의 행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회째 됐고요. 네 2년 전에 이제 저 1500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잡으면서 1350만 원으로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9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 백미 명품마을 지원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과 군비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흰여울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충청북도에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농촌 체험 휴양 백미 명품 마을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 30%와 군비 70%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총 3000만 원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흰여울권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정자에 오일 페인트를 칠하고 다목적 회관의 비가림 어닝 시설과 홍보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 분야의 예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판촉 지원 정책 중에 대도시 소비자 및 자매결연 단체를 초청해서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도농교류 상생 지원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시제품 개발과 포장제 판촉물 제작 등 지역 농산물 가공 지원을 위해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도비와 군비를 3대 7 비율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생산 단체와 식품 기업에게 농가와 계약 재배 등을 통해서 지역농산물 가공을 지원해 주는 농산물에 대해서 부가가치 증대와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충청북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을 제외하고 농촌 개발 업무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신규 마을 사업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두 개 마을에 대한 설계비 9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301쪽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시행해 올해 마무리되는 가평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재정비율에 맞춰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2억 7100만 원과 도비 3870만 원 그리고 군비 9030만 원 그래서 총 4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세워서 한국농어촌 공사 충주 제천 단양 지사로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네 다음은 농촌 협약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단양읍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 국비 균특 11억 2600만 원과 군비 5억 4900만 원 총 16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춘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국비 균특 회계로 9억 2800만 원을 그리고 대강면 기초생활 조성 사업 국비 균특 회계로 9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302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촌 협약 사업 중에서 가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균특 회계 9억 1000만 원과 군비 1억 5800만 원 그래서 총 10억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적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균특회계 국비 9억 16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 총 10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협약 사업으로 사업 예산으로 단양읍과 가곡면 적성면은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공,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세웠고 이 영춘면과 대강면은 우리 군에 직접 추진하므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단성 두항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 연도 분에 3억 9300만 원을 국비 균특회계 2억 5300만 원과 도비 4200만 원 그리고 군비 9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상수관 교체를 하고 옥외 소화전 아스콘포장 콘크리트 포장해서 1차분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단위 사업 예산에 영춘면 북벽 테마 공원에 방문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석전시관의 전시회를 개최해 지역 명소를 알리고 수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북벽 수석 전시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 분야 예산 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농업 시설물 공사 완료후에 남은 집행 잔액 감액 형성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 어상천면 덕문곡 1리 용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4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덕문곡리 449번지 일원 덕문곡 1리에 용수로가 너무 노후화돼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보수가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J자형 수로를 가로 세로 500미리 J자를 700미리로 길이 총 60m로 개설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개설하게 되면 네 필지의 0.3 헥타르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대강면 직티리 농업 용수 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인데 직티리 149-2번지 일원입니다. 여기에 그 방곡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이제 관로가 돼 있는데 왼쪽 그 농지에는 그 관로가 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농지에서 관료를 끌어들여서 750m 길이로 용수 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개설하게 되면 열다섯 농가에서 1.6 헥타르 필지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음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4쪽입니다. 네 영춘면 유암 1리에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귀농귀촌 하기 좋은 마을 평가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돼 상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귀농귀촌 희망 둥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단성면 양당리 마을에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신청해 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인의 집 생활환경 조성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예산 현재 기정액 300만 원에 600만 원을 증액해 총 9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당초 그 영춘면 유암2리 마을 한 곳이 귀농인의 집인 귀농귀촌 희망유지 사업 대상지였습니다만 이번에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유암 1리와 또 댐주변 사업으로 조성하는 단성면 양당리에도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게 되면 이쪽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 리겠습니다. 네 다음 죄송합니다.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을 본예산에는 7600만 원으로 도비 3040만 원 군비 456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내시에 따라서 도비 1억 4139만 6000원 40%와 군비 2억 1209만 4000원을 합쳐서 총 2억 7749만 원을 증액해서 총 3억 5349만 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예산은 5대 5로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번에 2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열다섯 평의 그 주거시설 6호와 문화예술 공간을 유암초교 그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도비 6억 2500만 원을 먼저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올해 도비 나머지 6억 2500만 원과 군비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또 실시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공사비가 5억 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반영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동 사태도 장기화되고 그래서 유가급등도 있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소요하게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다음 쪽 네 3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을 반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과 치료비 보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직티리에 용수로 있잖아요 그죠? 농업 농수 관로 설치 공사 있는데 이게 그 저도 이제 들어가면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좋은 사업 같은데. 근데 이게 3억 5000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단가 저희들이 그 폼에서 보면 단가 계산하는 게 있는데 750m로 이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또 도로를 왜 방곡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도로를 또 밑으로 이렇게 절단을 해서 그 관로를 뽑아오고 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쉽게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 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네 2023년부터 이제 민원이 계속 됐었던 부분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조금 그 억단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미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4쪽에요. 충북형 농촌 있죠?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

네 귀농귀촌 보금자리.

예. 이게 5억 원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네 아까 설명드렸는데 원래 이 사업은 25억으로 12억 5000만 원씩 해서 5대 5비율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고건 다 됐고 군비 이번에 5억을 더 추가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완료를 했는데 그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5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 나왔습니다. 그 아까도 조금 얘기를 하고 드렸지만 요새 그 유가 급등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조금 증대된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싸게 저렴하게 할려면 그 우리가 저쪽에 이음 사업이라고 각기 있는 거는 저희도 이제 모듈형 주택으로 가는 걸로 했거든요. 네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 그보다는 항구적인 그 여기 현장에서 모델 주택이 아닌 그냥 그 기본 주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 이 가격이면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예 거기 중간에 그 우리 주택뿐만 아니라 또 그 공동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 문화외 시설 그거를 또 한 동이 들어가다 보니 봅니다. 고게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297페이지에 충북형 도시 농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2000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네 추가 교부해 주고.

언제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추가. 네 추가 교부해 주기로.

말로만 돼 있잖아요.

네 내시는 그 저희들이 공문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내시 자료. 근데 이게 왜 기타 보상금으로. 이게 원래 민간 경상보조 아닌가요?

그걸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나씩 줍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 사업을 1억 4400만 원의 본예산을 세워놨는데 그중에서 한 1억 400만 원 정도가 이제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가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농가에서 네 시간을 근로를 시키면 그 도시근로자나 이런 분들에게 그러면 6만 원을 먼저 농가에서 선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농가에게 40%인 2만 4000원을 농가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고 또 근로자,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로 2만 원 우리 단양 군민인데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된다면 1만 원의 교통비를 보상금으로 직접 지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다 위탁된 게 아니라서 네 기타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민간 경상. 당초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되어있었나요. 여기에 담당.

농촌활력팀장 황시엽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작년까지는 이제 농촌인력센터에서 작업 진행하다가요. 거기도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직영을 하면서 직접 기간제 고용자를 고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은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하기가 하기가 그렇고. 이 도시홍보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인력이.

그 저희가 이제 저희가 3년 차 접어드는데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애를 많이 먹었던 게 도에서는 이제 실적을 많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많은 도. 다른 시군보다 왜 단양을 이렇게 실적이 적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을 했었고 청주나 이런 쪽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제 그 그 충남이라든가 그쪽에도 많이 몰려들었는데 금년에 이제 이제 그게 임기가 홍보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려서 저희도 이제 그 계속 저 도에 다 얘기한 게 이제 예산을 더 세워달라. 근데 이제 도에서도 이제 예산은 이제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게 그 거기 보은인가 어떤 쪽에서 이래 돈을 빼가지고 그 2000만 원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 지사님도 바뀌시고 이러 이러 이래가지고 내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도시농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거기 공약사업에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농부에서 희망농부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 연말에 되면은 이제 예산을 더 이제 추가로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보통.

근데 이 수요, 이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금년에 갑자기 지금.

네 이거 공급이. 수요는 많은 데 수요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런데 그건 팀장님 잘 아니까 이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수요는 많은데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 소진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진을 저희가 이제 우선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이거를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우선은 이제 마늘, 마늘 축제 시 마늘 나올 시점이 이제 또 많이 나가고 그리고 추수철되면 또 많이 나가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감하게 되고 줄여야 되고 이런 게 곤란해, 곤란하긴 합니다만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우선은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한 가구에 뭐 몇 번이라든가 그 지침은 한 가구에 월 15회 이상은 하지 말라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다 챙기다 보면 저희가 예산 부족해서.

하여튼 그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 예산 서면. 298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체 다 감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한테 이제 업무보고 업무계획, 주요 업무 그 보고할 때 당초에는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저 업무 보고 할 때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거의 동시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저희들이.

근데 이렇게 시간도 이거 이거 한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인테리어는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까 저 말씀드린.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이 요때 지금 며칠 사이도 아닌데 이 계획이 이렇게 바뀌는 건.

인테리어는 합니다. 진행은 하고요. 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안에 있는 거.

네 그 기존에 있던 전체 공사비 내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2차 추경에 예산 안 세우는 거죠?

안 세우죠. 네 안세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잘하신 거네요.

네 예 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업 진행되는 그 진척도에 맞춰가지고 네 본예산에 세우기보다는 저희들이 신속집행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거의 저희 80% 정도.

12월까지는 준공은 무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예산이 그 2억 700만 원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월 됐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안 나갔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2억 700만 원이 이월 예산입니다.

700만 원.

바로 썼습니다 상반기.

네.

예예.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고.

예예.

다 거의 됐고 비에프 인증을 앞두고 있는데 비에프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 장이 없는 그런 시설을 하라는 것 때문에 몇 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소소하게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거의 이제 큰 공사비는 다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집행 잔액이 저희들이 한 4억 정도는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 자료 요구 할게요. 그 가평 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그 연도별 그 집행 실적하고 그 본 예산 미반영된 국도비 교부 일자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정률 잔여 공정별 집행 계획 그거 만들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변계윤입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97억 2691만 3000원으로 기정액 211억 9689만 6000원 대비 14억 699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지방정원 조성 사업 시설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경정 3억 원으로 도비가 감액 조정되어 17억을 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방정원조성 사업 그 가내시가 2025년 가내시에는 본예산과 같이 내시되었으나 2026년 확정 내시에 17억이 감되었습니다. 감액분은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시설비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 경정 9억 1425만 7000원으로 군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군비 1억 9674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분은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12페이지 세부 사업 살림 재해관리 시설비 재해 위험목 제거는 경정 1억 4000으로 사업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산불 세부 사업 산불 예방 홍보비 지원 사업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산불 예방 홍보 현수막 1200만 원과 산불 도시 상가 상가 깃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응 장비 급여 지원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재료비 개인 재난 장비 세트 1050만 원과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불 위험도 알림이 1000만 원과 차량용 이동식 엠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재비 시설비 소나무 재선병 방제 사업은 전국 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부 사업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 일반 운영비 치유의 숲 시설 장비 유지비 경정 500만 원으로 사업비 적정 집행을 위해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 수요가 발생된 시설비 치유의 숲시설장 정비 및 유지 보수 2000만 원과 치유의 숲 다도실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부사업은 국토 공원화 사업 시설비 국화거리 조성사업은 경정 2억 3000만 원으로 단양역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리사업 시설비 등산로 정비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미확보하고 사업소요가 발생됨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16건에 1억 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건의 1000, 2만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방공원 조성사업에 도비가 감액돼야 되었다는데 그 감액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27년도에 다시 그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준공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비 감액 이유는 아마 도와 재정 우리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예산 재원이 아마 여건을 반영해서 아마 그 가내시에서는 돼 있었는데 확정 내시에서 17억이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내년도 사업비로 17억이 확보되면은 내년도 연말 준공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그 사업 공정률은 6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연도별 사업비 투자 변경이나 그런 계획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도비가 지금 가내시 핸 거 맞아요?

네 작년에 가내시.

네. 그러면 지금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필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필지 지금 안 한 거 있잖아요. 매수 안 한 거. 매수 다 한 거예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1단계 사업 그 미매입토지는 지금 세 필지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다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 그 부지는.

저는 매입 안한걸로 얘기 들어가지고. 그 17억 이날 감 되면은 그게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1단계 이제 내년까지 준공이 되는 1단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업비 내에서 차수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그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은 올해 진척률은 높아질 수 있으나 내년에 17억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 사업은 다 완료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1-2억도 아니고 17억이나 감됐으면은 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저희도 1단계 사업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지금 올해까지 43억 원이 확보됐고요. 지금 여기에 감액 조정된 17억만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어떻게.

근데 내년도 사업비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당초에 사업비를 저희들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받는 걸로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312페이지에 그 재해위험목 제거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위험목 제거는 그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 왜 많이 하는가요 사업을?

지금 오시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에도 하고요. 지금은 봄철 여름철에도 지금 많이 하는 게 우기에 따라서 지금 나무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장마 기간에 그니까 그 나무가 넘어진다든가 가지가 부러어진다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산림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나무를 했다 했었는데 또 그 지역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걸 못해서 앞으로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당초 예산이 5000만 원만 세웠었어요. 이거 지금 예산 어떻게 거의 소진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안전 소진되지는 않고요. 거의 이제 소진 돼 가는 상태고 저희들 연말까지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 이 정도는 한 9000만 원은 증액돼야 된다고 예상해서 지금 증액한 겁니다.

전년도에 1억 5000 세웠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거 맞춰서 1억 4000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읍면별로 신청 민원 접수 다 받은 거 있나요 자료 혹시?

연초에는 저희들이 받은 건 있고요. 지금 이제 그거는 다 처리가 됐고.

그 다시 받을 예정이에요?

다시 받기는 거의 지금 이제 민원인들이 거의 신청하는 그니까 오면 물론 조사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순번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신청받아갖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읍면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러면은 어떤 이해관계 조금 음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보면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하다 보면은 네, 또 읍면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조금.

이해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수요량이 워낙 왔기 때문에 예산이 막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요즘 주택가로 이런 것 나무들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312페이지에 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하시잖아요. 지금 7490만 원 지금 시설비 잡혔는데 이 사업은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하고 끝나는 건지. 또 추후에도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 김진수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업비는 비슷하게 특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그 대상지가 나오면은 향후 거의 대동 소이하지만 한 이 물량 정도는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면서 효과는 계속 많이 보고 계신가요?

산사태 발생 위험, 그 실태조사를 해서 네 저희들이 여기서 하게 되면은 저게 그 사방 댐이라든가 계류 보존 이런 시설을 또 선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조사를 해서 또 그다음 연도에 또 사방댐이나 계류 보존하니까 수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폭우도 이렇게 오고 하는 시절 시기라 항상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튼 식재도 많이 해 주시고 그 31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방재사업도 이것도 매년 또 똑같은 지금 2억씩 지금 사업이 잡혔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 당초에 그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사업비는 제가 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요즘에 그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올해는 전반기에 또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2회 정도 실시하는 거예요?

예예.

매년.

네.

금액은 또 항상 이정도로 하시는 거고요?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소나무 재선충에는 효과는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전국적으로 이게 저희를 방제사업을 하더라도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지금 적성 매포 단성 쪽을 조금씩은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무튼 다 단양군 8개 읍면을 다 이렇게 골고루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이 지금 적성 매포 단양읍 단성 그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선충병도 방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군비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군 재정 여건으로 군비를 당,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로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매년 이제 등산로를 그 순번제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올해 자체 군비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지금 사업 수요도 많이 발생됐고 또 매년 조금씩 하고 있던 정비 사업보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해보면은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또 지역주민들의 또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잠시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담당 팀장.

네 설명 듣겠습니다.

음 휴양녹지팀장 김준호입니다. 그 도비보조사업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그 환경사안 부분에 있 그 시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군비 3000만 원 추가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산이나 아니면 보타산이라든가 등등 지금 그 두움 성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못 했던 부분을 갖다가 풀깎이라든가 노면 정비 아니면 물다리 이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때문에 지금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고 싶은데 군 재정 여건상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의료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07억 3900만 원에서 1억 9300, 1억 9434만 원이 감액된 105억 446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보건 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66억 300만 원에서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64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0만 원을 감하고 의료행정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25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강당 교육 시 빔 프로젝트 구입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비는 재원 대처로 증감 없이 군비를 시멘트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인 노인요양병원 기능 사업으로 그 단양군의 노양 요양병원 운영비 7월 지원금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례식장 정기 난방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병실 응급실 운영입니다. 진료 보조 전담 인력이 인건비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1억 2700만 원에 감액된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응급실 간호사 네 명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8500만 원 감된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급차 운전원은 임기제 공무원에서 기간제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임상병리사 인건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보안 인력 운영 용역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원무 행정 업무 추진비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 지원 사업에서 국내 여비 600만 원을 감하고 시니어 의사 인건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의학 의료 서비스 수준으로 예방접종 약품 어린이 예방 접종 18종 등 구입비로 200만 원 증액 4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 사업 등 응급실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1300만 원 증 편성하고 회계 검증 수수료는 일반 수용비로 목 변경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헌혈 장려 사업 사무관리비 230만 원 예방의학팀 업무추진비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지자체 무료 예방 접종 확대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임시 예방 접종 백신비를 포함 1100만 원 감하고 부기 변경하여 임시 예방접종 의료백신구입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비 198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에서 사무관리비 신속대응반 운영지원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 접종 접종 시행비와 백신 구입비 5800만 원을 감 3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및 수인성 매개 질환 관리 일반운영비 결핵 시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220만 원과 국내 여비 56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4600만 원 등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보건 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축 설계 비용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위험수당 등 인건비로 1억 1300만 원 감 4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과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5443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90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노인 요양병원 이제 새로 그 이제 바뀌셨잖아요 그죠?

네.

그 계약을 새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지금 운영비 지원이 와있어서. 348페이지에. 지금 5800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운영비.

저희가 전에 운영하던 일맥의료 재단에서 연 8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억 정도 보조를 했었었는데 상반기에 7월 30일까지인데 저희가 조기에 계속 적자이다 보니 조기에 나가실 수도 있어서 6개월치만 지원금을 예상을 해서 그 계상을 했었고 7월 31일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 치 세우지 않았던 부분 5800만 원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어떤 근거가 있나요? 산출된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그 일맥의료재단에서 운영했던 재무제표를 편성 그거를 받아서 그 저기 세모 검증하는 데다 줘서 적자에 대한 거를 그 검증한 결과 연 8억 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을 지원 하지 못하고 7억을 지원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현재도 이 나아진 게 없고 68대.

선물해주는 어떤 그런 것같은데.

그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7개월을 세웠어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더 나아진 거로 알고 계속 68베드 정도에서 70베드 미만으로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적자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재무구조를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분들이 요구가 이제 이 5800 정도를 요구를 했던 내용이다 이말씀이잖아요?

연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6개월만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지금 전기 난방 한다고. 이게 온돌 하는 건가요?

작년도에 이 온돌 부분이 저기 고장이 나서 온돌이 제대로 안 되고 불날 화재 위험성이 있다라고 본예산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만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저희가 본예산에 그러면 이거로 1회 추경 때 올려서 장례식장이라든지 그 병실에 대한 거 이 거기가 2004년도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2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봐야 될 곳이 저희 안전진단도 C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손을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재정 여건상도 그렇고 일단 화재의 위험성에 있는 그 판넬만이라도 일단 수리를 하고 추후에 본예산에 담아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거는 그때 올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그 온돌로 예산을 2700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삭감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도색에 2000만 원. 요렇게 이제 됐는데 지금 2000만 원은 이제 온돌을 했는데.

일단 다른 부분도 옛날 24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보호자 대기실도 없는 장례식장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급한 거예요?

네?

온돌이 시급한 거예요?

네 온돌은 시급합니다. 그게 고장이 나있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전면적인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삭감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그 노인요양병원 운영비 그 한 우리 3년 치 재무구조 재무표 저희들 볼 수 있나요?

저희가 그 재무표를 분석했던 거를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기 전년 2년 전에 제목표를 분석을 했던 거를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 주시면은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옥림 위원입니다. 그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네.

네 그 진료에 무슨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간호실 삭감해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응급실 간호사가 여덟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간호사가 2년제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2년이 지나면 기간제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은 이렇게 숙련된 의료 전문직에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네 명을 임기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나가니까 기간제로 편성했던 부분에 대한 네 명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 구급원 임상병리사도 신규 채용하는,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있지 않은가요?

임상병리사는 네 명이 이게 계속 교대근무로 4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상병리 저희가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과가 되게 확장되, 확대됨에 따라서 임상병리 검사 건수가 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저희 직원이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네 채용을 해서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병실 운영 계획에 인력별 그 계획이나 근무 개월 수가 수에 관한 산출 근거나 이런 자료 있으면 부탁해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의사들이 공중 보건의가 감소됨에 따라서 시니어 이제 집에 계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그 지역사회 조금 그래도 환자들이 많지 않은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 시니어 의사를 시용해서 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인당 4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올해 피부과 저기 선생님 교수님을 채용하면서 4000만 원을 받게 된 거를 계상한 겁니다.

월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과 의사님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요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정옥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구급차 운전원는 인건비하고 임상병리실 임상병리사 인건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 자체가 6개월 치인지 아니면 내년.

저희가 구급차도 사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급차를 운영을 했었고 구급차 인건비 그 임기제 공무원은 사실 응급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급차 그 오신 분들이 4월 5월 6월 이렇게 좀 다르게 날짜가 다르게 채용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전환을 하다 보니 기간제 나머지 12월까지 고 기간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구급차 이 저기 운전원이 몇 분이나.

저희가 네 분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그 353페이지에 그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코로나19 백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죠?

코로나 일부 백신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 호흡기질환에 따른 그 코로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그 국도비로 매칭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지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후에 계속해서 아마 매칭 사업을 했었을 텐데 그 줄어들어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럼 지금 그 코로나19 환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막고 있고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을 지금도 놓고 있고 맞으러 오는 분들도 있고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맞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인 줄 알고 와서 저희가 검사가 감기 증상인데 호흡기질환인데 되게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독감검사나 코로나 검사를 지금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감으로 판정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로 판정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죠?

많지는 않습니다.

이 백신이나 이런 게 그 1년에 다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하는데 그 남는 건 다 어떻게 하나요?

남는 거는 백신을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주어서 가지고 있으고 계속 있어서 돌려쓰다가 안 되면은 겨우 결국은 유효기간에 맞춰서 폐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반납하면 예산도 다시 돌려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폐기 정부에서 내려주면 그거 대해서 예산이 하고 그거에서 맞춰서 사는데 사실은 한 개 두 개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사 놓고 막 이렇게 폐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으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 구매비 2억 9000.

네 다 사지는 않습니다.

몇 개 정도 살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거는 지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건데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 대상 포진 저희들 접종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 이게 어디회사거 접종하고 있는가요?

예?

제품이 약이 주사약이 어디 이제 어디 거예요?

제품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사백신을 놓고 있는데 사실 사백신 근데 어디 회사 제품까지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의료원에 응급실이 있어서 지역민들한테 의료 공백을 채워주는 그런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의료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될지.

저희가 한 4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달에 4500명.

아니요. 연간. 4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관광객이 30% 정도 됩니다.

아 관광객들도.

보건의료가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사업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1회 추계를 예산액은 기정액 49억 2391만 6000원에서 1175만 원이 감액된 49억 1216만 6000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실천에 보건정책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8100만 원 감하였으며 보건지소 순회 진료 위해 기간제 근로자 출장 여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사 초청 강사료 1500만 원 감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은 340만 원을 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관리의사 미채용으로 9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관사 시설장비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1500만 원 공중 보건 의료사업 물품 구입비로 340만 원 감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관사 물품 구입으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소 운영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역량강화 교육비 300만 원을 충북보건 진료소장에 직무교육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보수 교육비 150만 원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4900만 원을 증하였고 덕문곡 진료소 약포장기 구입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의 맛 건강한 밥상 군 대표 음식 개발 용역 사업비 학술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기존 정액 급식비 연가 보상비로 840만 원 부기 변경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명절 휴가비로 350만 원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구강 보건실 인형극 사업비를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했으며 국내여비 150만 원 감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인건비로 2100만 원 감하여 기간제 인건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어르신 송영 차량비 2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고 아쿠아로빅 수영장 입장료 520만 원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홍보물품 및 임신 수첩제작비로 3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을 감하여 금연 캠페인 홍보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식대비를 출장여비로 168만 원 부기 변경하였으며 장애인 수중 운동 프로그램 수영장 입장료 240만 원을 장애인 인식 개선 인형극 추진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출산 육아 수당 확정 내시 변경으로 76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사업으로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비를 지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 및 만성질환 사업의 국내 여비를 각각 100만 원 3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교육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1만 2000원 증하였으며 AI 아이오티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는 배부용 디바이스 구입비와 교육제작비 300만 원 감하여 대상자 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확정 내시 변경으로 6만 8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복지사업입니다. 임기제 보수와 국내 여비를 각각 120만 원 100만 원 감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입원자 치료 지원비로 250만 원 감하여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960만 원 자살 위험자 응급 개입비 치료비 지원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250만 원 감하여 퇴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무 홍보 용품 구입비로 600만 원 감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파티션 구입비로 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심리상담바우처 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 구입비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리플릿 제작비 등으로 660만 원 편성하였고 돌봄로봇 효돌이 통신비로 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행사운영비 2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와 프로그램 간식비로 200만 원 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보다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는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373페이지에서 377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환금 기타 보조사업비 이자 정산 및 잔액으로 7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 국비 이자 및 보조금 반환금에 515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이자 및 보조금 반환금의 26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됐더라고요. 360쪽에.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거는 그 책정은 안 해서 아니 했는데 삭감된 거예요?

이 기간제 관리사를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공고를 몇 차례 했으나 채용이 안 되어서 네 삭감하고 공정보건의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요일자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됐다는 거는 그 처음에는 이제 상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삭감되잖아요, 그죠? 그 뚜렸한 이유가 뭐였는지.

공중보건의가 저기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가 지소는 일곱 개의 지소인데 그 공중보건의 배치는 두세 명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어서 사실은 그 이 공중관리의사를 뽑아서 채워볼까 했는데 관리사가 채용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보건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때 기준이 첫 번째 국방부가 제일 먼저 데려가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의료원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는 전체 확보가 이렇게 줄어들이 없이 확보가 다 되었고 근데 지소에 되는 배치에 대한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지소에 지금 두 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이 일곱 개 지소를 전부 다 카바하기는 힘들어서 세 개 세 개를. 두 명 세 명인가요? 네 두 명이 맞습니다. 두 명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료공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일제로 공중 보건의선생님들을 배치를 해서 이틀씩 이틀씩 하루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이 361페이지에 단양의 맛 건강 밥상 군 대표 음식 개발 용역이 2000만 원이 있네요 그죠?

네.

기존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차별화된 게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팀장님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생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팀장 박승희입니다. 저희가 이 군 대표 음식 브랜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장이나 이런 쪽은 마늘 관련한 제품들이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더덕이나 그리고 저희가 저희 쪽에서 나는 수수나 콩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메뉴를 개발해서 지금 업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문적이로 이거하는.

네 그 외식 관련해 가지고 메뉴 개발하는 이 업체나 이런 쪽을 그 알아보고 아니면 이제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 이런 쪽을 알아보고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군에서 추진한 향토 음식 개발 하고 약선음식 개발 지역 특화음식 개발 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실 수 있는가요?

저희 쪽에 자료. 네 일단 알아보고.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전에 이래 했던 자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