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엄경옥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 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12개 기금의 총 219억 8,700만 1,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6억 5,573만 8,000원, 보조금 1,040만 원, 예치금 회수 199억 3,219만 원, 이자 수입 6억 9,206만 9,000원, 기타 수입 6억 9,660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20억 6,038만 5,000원, 융자성 사업비에 2억 원, 기본 경비 3,000만 원, 예치금 179억 466만 6,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억 9,145만 원, 기타 지출 50만 원입니다. 9쪽과 10쪽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구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 예산액 187억 13만 원 대비 32억 8,686만 원이 증액된 219억 8,7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9억 9,611만 원 증액과 고향사랑기금 2억 9,074만 원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증가에 따라 예치금 회수 재예치액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재예치되는 통상적 변경이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답례품 제공비 등 일반 보전금과 고향사랑기금 사업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가 확대되었습니다. 두 기금 모두 재원 조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엄경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경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기금 규모는 50억 2,639만 9,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1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29억 9,6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을 29억 4,611만 5,000원 증액하고 이자 수입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증가는 2025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액이 166억 7,200만 원에서 140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 등을 결산액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은 수입 증가분을 예치금에 반영하여 29억 9,611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8억 8,831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2억 9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을 1억 9,314만 7,000원 증액하고 이자 수입은 240만 원 감액, 기부금 수입은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영월의료원 이비인후과 진료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 사업비 5억 원과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기본 경비를 기금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치금은 4억 42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현재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수입.

현재요?

실장님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답례품 제공은 이해가 갑니다만 홍보 이벤트 경품 제공 3,500이 뭐예요? 우리가 홍보 이벤트는 뭐 어떤 걸 제공하길래.

저희가 현장에서 지난주에 수원에서 있었던 그런 현장에 가면 만약에 평소에는 3만 원을 줬으면 5,000원을 더 붙여서 현장에 와서 기부했을 때는 더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5,000원을 더 붙여줘요?

예. 그 정도로. 현장에 오셔서 바로 기부할 때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 나갔을 때 그쪽에서 현장에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답례품 쪽으로 해서 홍보 차원에서 5,000원을 더 준다.

예.

효과가 있어요?

.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행 단계니까 아직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찾아와서 직접 해 주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 더 표현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낫지. 돈 5,000원으로 가지고 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금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경옥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 부진 저성과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과 현안 계속 사업의 추진,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371억 753만 9,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4.93% 증가한 6,960억 9,3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655억 8,083만 7,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1.84% 증가한 6,287억 7,28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8억 7,329만 8,000원이 감액되어 본예산 대비 33.47% 감소한 673억 2,0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2,974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911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5,049만 2,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45억 4,126만 4,000원이 증가한 63억 5,435만 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696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697만 5,00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 복지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412억 1,271만 6,000원이 감액된 336억 7,78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16억 4,800만 7,000원, 세외수입은 563억 7,777만 8,000원, 지방교부세 등은 3,208억 2,108만 5,000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3,088억 2,108만 5,000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20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45억 378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2,961억 7,348만 3,000원이며, 이 중 국고 보조금은 1,532억 9,859만 9,000원, 도비 보조금은 528억 7,488만 4,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65억 6,955만 8,000원입니다. 총 6,960억 9,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382억 3,470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6억 7,443만 8,000원, 교육 부문에 224억 4,942만 원, 문화 및 관광에 665억 8,966만 2,000원, 환경에 904억 6,818만 7,000원, 사회복지에 1,392억 8,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보건에 105억 4,813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에 757억 8,171만 3,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544억 1,170만 5,000원, 교통 및 물류에 289억 4,400만 4,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575억 8,296만 원, 예비비는 49억 원, 기타 부문에는 882억 2,0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960억 9,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25억 5,455만 4,000원이 감소한 777억 4,248만 5,000원, 물건비는 본예산보다 19억 5,690만 9,000원이 증가한 403억 6,466만 1,000원입니다. 61쪽입니다. 경상이전은 152억 5,776만 5,000원이 증가한 2,371억 1,235만 1,000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자본지출은 517억 5,658만 6,000원이 증가한 2,372억 4,219만 1,000원, 내부거래는 22억 9,595만 7,000원이 증가한 309억 8,769만 8,000원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 3,182만 6,000원이 감소한 53억 2,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지방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 계속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을 반영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구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심사경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8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8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6,960억 9,36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7억 7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65억 8,083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338억 7,3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회계별 세입 세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종합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증가에 따른 세입 여건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 개발, 사회복지, 교통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기반 확충, 주민생활 안정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둔 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 안정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되었는지 세부 사업 단위로 심사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네, 임영화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어찌 됐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9페이지 저희가 이자 수입이 많이 감편성하셨단 말이에요. 19페이지 예산안. 당초보다 32.12% 감편성하셨어요. 20억.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 총괄하는 부서가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돼서 편성이 올라오면 한번쯤은 살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답변이 곤란하시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각 사업 부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팀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거의 8.65% 145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사업 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 또 예산 총괄 부서에서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랑 상수도에서 도에서 예산을 1년 치를 미리 너무 많이 과배정을 해 주셨대요. 사실 사업은 계속 진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도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저희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배정이 된 부분이어서 조정이 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예산은 받아놨는데 사업은 계속 진척이 안 되니까 도에서도 다른 데 필요한 곳에 또 줘야 되니까 좀 서로 도랑 교부,

예산을 받아놨는데 진척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좀.

아마 수질개선이랑 상하수도 사업의 하수도 사업 크게 4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아마 말씀드릴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큰 변동이 있는 부분은 좀 한 번쯤 사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 대로 이후는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또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2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1억 3,329만 9,000원이 감액된 195억 6,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조정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외빈 초청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은 시설비에서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활성화 및 적극행정 관련입니다. 규제개혁 공모전 포상금 200만 원과 적극행정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관련 추경 예산서 인쇄비 414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비 41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행정 지원 공통 경비로 일반 운영비 3,000만 원, 각종 시책 사업 응모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원 관리 관련 예산 일반 예비비 20억 원과 내부유보금이 5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5,5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열린 감사 및 법무행정 구현 관련 각종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군정 홍보 유튜브 채널 운영비 1억 2,000만 원과 군정 홍보 콘텐츠 제작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 매체 활용 광고 홍보 위탁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 교통비 지원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구 시책 추진 국내 여비 100만 원과 숨은 인구 참기 인센티브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입니다. 민간 플랫폼 수수료 620만 원, 감사장 발송비 200만 원, 홍보 물품 구입비 100만 원, 답례품 제공비 296만 9,000원,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43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2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미래관광사업소 부서 물품 구입비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 영월읍 예산안입니다. 주민감동 행정 서비스 실현과 관련하여 영월읍 청사 청소 용역비 300만 원과 관용 차량 수선유지비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39쪽, 산솔면 예산안입니다. 주민 감동 행정 서비스 실현과 관련하여 청사 화장실 관리 및 소모품 구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3쪽, 남면 예산안입니다. 주민 감동 행정 서비스 실현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한반도면 예산안입니다. 쌍용복합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무릉도원면 예산안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청사 위험성 평가 개선 및 누수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점검비와 무릉마루 청사 경비 용역비,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 950만 원과 무릉도원 문화학교 강사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맨 앞장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볼게요. 중간에 기획 및 조정 평가 관련해서 자체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있잖아요.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보면 증액하신 사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한 1,500이 필요한 예산인데 작년에도 1,45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1,5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세워 놓으면 집행이 어려우니까 우선 500을 세워 놓고 하반기에 1,000만 원을 세워서 어차피 하반기에 지출하니까 그런 운영의 묘미를 위해서 조금 세워놨다가 나머지는,

전년도 기준에서는 거의 1,500만 원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예, 1,4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률을 봐도 전년도에도 조금 100%는 아니고 현재 집행률도 15%밖에 안 되는데 포상금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정부 합동평가 포상금도 1,700만 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보가 됐고요. 저희 자체 하는 것만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규제개혁 활성화 및 적극행정 저희가 적극행정 적극 행정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또 감액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실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6개 부서를 포상하려고 했더니 3개의 부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남는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왜 적게 들어왔을까요? 적극행정 사례가 없었나요?

그러게요. 저희도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직원들을 상대로 했는데 많이 생각보다 안 들어왔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전 포상금 이거는 적극행정 포상금은 300 규제개혁 공모전 포상금은 전액,

예.

감액하셨어요.

규제개혁은 저희가 올해도 내고 도에도 내는데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공모에 된 게 없어가지고.

공모는 냈는데 선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떤 거 공모에 제출하셨어요? 신청하실 때.

지금 저희가 이게 규제개혁에 대해서 도로 보내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 선정된 게 일단은 없고요. 올해는 대상이 없어서 이 예산을 감액해서 딴 데로 좀 쓰려고.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청은 몇 건이나 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이.

기획팀장 김원준입니다. 저희가 올해 규제개혁 공모전 포상금을 당초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적극행정하고 규제개혁하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적극행정하고 규제개혁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하고 부서에다가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신청한 게 없는 거죠? 올해라고 하면 아직 남은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올 상반기에는,

포함해서 할 건데 감액을 하셨어요? 전체 금액을.

저희가 보니까 적극행정 규제개혁해서 계획은 있는데 직원들이 낸 게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도 안 했고 그럴 만한 사례도 발굴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이게 다른 지자체들 가보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실장님께서 답변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 있죠.

네.

혹시 우리 영월군은 지금까지 그러면 사례에 어떻게 선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총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체?

자체로. 적극행정에 작년에 총 10명을 했고요. 올해는 사실은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제출한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호응도가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체도 중요하고요. 이게 상급 기관에서도 실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하나의 약간 모델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초에 필요하다고 해서 적은 액수이긴 합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좀 행정 서비스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산은 적지만.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실장님 본 위원은 2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구 정책 부분 있죠.

네.

거기에 이거 대중교통 취약 지역 교통비 지원 증액된 3억 6,000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사회보장변경 협의를 작년 12월에 받고요. 12월에 받고,

맞아요, 받고.

1월에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도 12월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주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원래는 1월부터 돈을 드려야 되는데 12월부터 미리 소급해서 드리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했을 때 좀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소급 부족분이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 영월군 숨은 인구 찾기 인센티브 500만 원은 또 감액을 시켰어요.

이거는 사실은 영월에 사는데 전입을 안 하고 3개월 이상 사시는 분에 대해서 이장님이나 누군가가 독려를 해서 전입을 하실 때 1인당 10만 원씩 드리던 돈인데 상반기에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독려를 해서 인구 정책 부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 회의 때나 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인구 정책 부분에서 좀 인구가 늘지.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우리가 홍보해서 인구를 좀 늘리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실장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먼저 영월군 숨은 인구 찾기 인센티브 이 사업은 전에도 계속 감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유명무실한 제도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없고 그래서 예산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이거 전액 삭감이잖아요.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데도 하고 있고 예전에 유사한 사업을 좀 우리 군에서도 했었잖아요. 이거는 약간 일몰시키거나 폐지하는 거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크게 실효성은 없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 아까 말씀 중에 12월에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변경 협의였겠죠. 거친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

12월부터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 집행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분을 더 미리 좀 계획을 해서 한 이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더 세운 겁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5월까지 894명이 신청을 했고요. 883명을 지급했습니다.

신청을 한, 894명인데.

네, 894명이 신청해서 883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그러면 나머지 소수이긴 합니다만 부적격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미지급 8건입니다.

지금 이거 지원 기간 저희가 기간을 정하고 있죠? 한시적으로.

네.

5년인가요?

총 60회니까 5년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예.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소급 적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6월까지 했는데 그때까지만 받고 더 이상은 안 받고 있습니다. 6월까지 1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난 거는 더 이상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년도 12월에 사회보장변경 협의를 완료해서 어디 그 기점으로 해서 소급 적용을 몇 월까지 했다는 겁니까? 금년도에. 전년도 소급 적용했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받을 때.

처음 언제 신청 받으셨는데요? 몇 월에. 분기별로 받나요?

올해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분까지를 6월까지 받았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6개월 치를 6월까지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소급 적용 건 때문에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팀장 서명희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분기별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분기별로 하다 보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매 분기마다 신청 서류를 재제출하시는 거에 대한 번거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편 민원에 대한 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반기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소급 적용 꺼내실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요? 소급 적용은 아닌데. 어찌 됐든 전년도에 12월에 했으면 1월부터는 반영이 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분만 소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월분을 왜 소급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2월에 .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는데.

원래는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올해 1월이면 12월 거를 저희가 신청받았어야 되는데 상반기분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12월부터 5월까지 반기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기별로 해서 반기별로 신청을 그렇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까지는 적용을 시키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작년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 거를 올해 1월에는 원래,

아니 실장님 제가,

그러니까 시점을 말씀하시는.

하나 짚어볼게요. 변경을 했다는 건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 변경이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면은 그분들은 1월부터 대상자가 되는 게 맞는 건데 12월에 했다는 건 좀 맞지 않는데. 저희가 변경하고 시점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10월 11월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요.

예, 작년도 11월분까지 지급이 되고 나서 사회보장 협의가 최종 작년 12월 29일날 신청인 변경 협의가 들어가고 올해 2월달에 완료가 되다 보니 올해분 지급을 할 때 작년분 11월까지만 지급이 됐던 사항이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분까지 해서 6개월분 상반기께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좀 구분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 몇 월에 협의 완료하셨다고요?

저희가 2월 10일날 변경.

2월 10일이면, 2월 10일 이후에 우리가 시행을 하는 시점에 의해서 그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기존 협의 사항으로 대상자를 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협의를 완료하기도 전에 대상자에 포함하겠다는 건 이건 좀 부당한 부분이죠.

저희가,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긴 한데 저희가 아마도 시행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작년분 11월에 정지됐다가 다시 재개시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통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지급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예산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수하실 거예요?

.

차후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이런 편익을 취하지 못하시는 주민들은 좀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살필 필요는 있겠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26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통상 1% 이내에 편성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비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예, 예비비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건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상황 내역을 따로 요구하시면 드릴 수는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제 기억에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왕사남 때문에 많이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 보면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특히 유난히 9개 읍면에서도 그렇고 돈이 없다라고 좀 많이 그 이야기들을 해요. 왜 없을까요? 매년 당초예산을 세우는 데도.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

제가 감히 이렇다고 결정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생활에 주민들의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해서 그런 게 아닐까.

SOC 사업 쪽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 좀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실장님, 지금 연구 용역비로 세우신 부분 당초예산에 2억 세우셨죠?

네.

다 집행됐나요?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이 돼서 필요하다고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각종 시책 사업 공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보는데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모 사업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례는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공모 사업할 때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는 드리는데 국비나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많이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하려고, 뭐가 내려오면 다 저희가 공모를 일단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모가 미리 우리가 신청을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보다 각 사업별로 기획감사실에서도 공모 신청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풀로 세우는 것보다 각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예측하고 사전에 검토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세우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말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률도 70%. 그럼 연구용역비로 세워놓은 거에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다 소진됐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좀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전에 이런 게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그죠? 군에. 각 사업부서별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게 공모가 뜨면 우리가 응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보고 갑자기 느닷없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투입하면 그거는 약간 좀 사례가 실패 사례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적절하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조율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네.

예산안 226페이지. 위원장도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3,3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아직 더 관련한 그런 업무가 더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 27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27건이요?

예. 27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게 민원인들이 전에는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면 끝났는데 이게 여기에 불복을 하시고 계속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거의 100% 소진이 다 되었는데 한 60회 정도 소송 건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올해는 70건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한 해 동안 이런 소송 관련해서 승소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좀 잘 나오나요?

잠시만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유홍균입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해도 이게 반대편 쪽에서 항소를 하시거나 상고를 하시거나 그러신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특정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소율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기가 어렵다.

예.

어쨌든 소송이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끝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기준은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 좀 의회에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계속 한 2억이 넘는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고 또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승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패소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씩은 부서에서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변호사분들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자문을.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자문을 받은 내용들을 보면 가끔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 몇 분을,

두 분 있습니다.

두 분을 저희가 수임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너무 좀 치열하게 다퉈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분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해 주기로 서로 계약 아닙니까? 이게 말하면. 군을 위해서 좀 치열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부서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한 3년 정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은숙입니다. 행복한 군민 발전하는 영월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65억 8,083만 7,000원이 증액된 6,287억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5,703만 7,000원과 지방소득세 4억 원이 증액된 316억 4,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35억 7,435만 4,000원이 증액된 510억 9,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왕사남 흥행에 따른 장릉, 청령포 입장료 수입과 공공산후조리원 사용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 14억 2,500만 원과 사업 수입 13억 8,5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16쪽입니다. 공공요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은 자금 운용 상황에 맞추어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고 협력 사업비 500만 원과 폐광기금 16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목재클러스터, 토목 공사 관급자재 선고지 환급금 4,516만 원과 2026년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매표 수익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이행 강제금 600만 원, 과태료 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로 기정 예산 대비 301억 8,183만 원이 증액된 388억 2,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69억 1,074만 5,000원과 317쪽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 및 진화 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에 대한 특별 교부세 2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 10억 8,1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존 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 일반 조정 교부금 10억 5,6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령포 둘레길 조성 사업비 8억 원, 집중호우 응급 복구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267억 3,6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종류별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개 부서 72개 사업에 94억 6,42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322쪽,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12개 부서 29개 사업에 84억 8,3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입니다. 기금은 9개 부서 31개 사업에 15억 3,9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23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0개 부서 155개 사업에 81억 4,9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단의 사업별 세출 예산과 연계 편성되어 담당 부서 세출 예산안 설명 시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317쪽 하단에서부터 329쪽까지 제출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2,91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지정 재원 잉여금 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억 5,520만 8,000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16억 7,016억 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5만 6,000원을 증액한 42억 8,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정 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6,53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과세 업무 추진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지방세 및 세 수입 부과 징수를 위하여 2016년 구입한 노후화된 고속 프린터 봉함기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도비에서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지방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회계 운영에서는 일반 운영비 및 일반 보전금, 민간 이전 경비 18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서 천리안 사업 추진에 따른 공간 정보 DB 증가로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 관리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서버 교체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 관리에서 미래관광사업소 사무실 임대료로 일반 운영비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운영 관리에서 인건비 3,644만 4,000원, 자산취득비 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2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입 316페이지. 앞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공공예금 이자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 50억 예상하셨는데 20억 감 편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준금리하고 지금하고 변동이 있는 겁니까?

변동은 없고요. 금고은행의 이자율은 당초 1월달에 고시를 다 하거든요. 그 고시 금액대로 적용이 돼 가지고 됐는데 저희가 이월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자금 운용 양이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50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작았고 실질적으로 2024년도가 조금 많아서 아마 2025년도도 조금 많이 더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당초 조금 크게 했던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 연도별로 좀 파악을 하고 올해도 추계를 내보니까 29억 9,3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금액으로 맞춰서 편성을 했고 내년도도 지금 고시된 금액에 맞춰가지고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자 수입을 더 확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30% 넘게 지금 감액돼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월 사업비가 많고 이러다 보면 교부세에서도 페널티로 적용되고 이러다 보니 지금은 사업이 추진 정도에 맞춰 가지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재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액은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죠? 금년도에도.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정 상황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좀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에 기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겠다.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 운용에 대한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적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넣었어요. 지금 운영 여유 자금에 대한 운영이 좀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정도인가라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의구심이 좀 남거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요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잘 판단해서 좀 재정 투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 예금 장기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도 저희가 좀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예금보다는.

약정 비율이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데 단기 예금하고 중기 예금하고 장기 예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원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장기 요율이 조금은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자 수입을 보게 되면은. 장기가 2.25%고 단기가 2.08%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돈이 지출되는 시기 같은 것들을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대형 공사가 금액이 저희한테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나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잘 맞춰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잔고를 보통예금 잔고를 200억 정도로 내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정기예금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수입이 이렇게 줄었다.

사실은 2025년도 이자 수입보다는 조금 한 1억 원 1억 5,000 정도 이상은 지금 증가를 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예상하는 수입으로 봐서는. 그런데 예산 편성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건 사업 부서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항상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월액이 거의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해 놨더라도 사업 집행 시기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3개월,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드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업 부서 간에 조금 논의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지침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마련을 하시고 가이드라인 정도.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예금 이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금고 얘기 나온 김에. 316페이지 보면 영월군 금고 협력 사업비 있잖아요. 우리가 협약 언제 다시 체결했죠?

2025년도에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에 그전에는 얼마였나요?

3,000만 원이었는데 체결할 당시에는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임영화 위원님 협력 사업비 계속 말씀하셔 저기 또 저희한테 요청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더 납부하는 걸로.

추가적으로 더.

네네.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마 우리 지자체가 가장 낮은 수준 아닌가 싶긴 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정선, 화천, 고성, 양양, 속초, 동해 여기는 3,000만 원이고요. 저는 3,500만 원이면 한 딱 중간보다 조금.

중간 정도 된다.

네,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체적인 협력 사업비만 단순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저희가 예산 재정 규모에 따라서 협력 사업비로 따졌을 때 그때 나라살림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다 통계 데이터 낸 데가 있는데 243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220 이 정도 순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협력 사업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금고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334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사 관리 부분이요. 미래관광사업소 임대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한 달에 얼마예요?

지금 임대료는 88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들어가는 거.

관리비가 16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요?

지금 봐서는 임대료가 1,056만 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50만 원 정도씩 계산하면 6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1,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령포원 관리하는 정원팀이 들어오면은 거기 봉래산명소화 팀만 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행정하고 또 논의해 봐야 될 문제지만.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데 굳이 거기를 써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산림 차원에서.

네, 이번에 정원관리팀이 이전하면서 2개 팀이 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 조직 개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팀의 과장님 포함해 가지고 자리를 어떤 청사 안에 지금 배치하기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배치하고 있고 당연히 조직 개편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하게 되면 자리가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든지 해야지 이게 청사 관리가 제대로 우리가 관리가 되지 쓸데없는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

청사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9,410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59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설치비 4,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적 기록물 전산화 개발비 준공 잔액 3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비법정 도로 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 재조사에 지급될 조정금 부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80만 5,000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67만 1,000원 및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여권 사무 대행 잔액 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제도가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은 타당성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시골의 분쟁 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신청을 잘 안 해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게 감정가액이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고 큰 것 같고요.

그렇죠. 주변에 토지 시세보다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보상 때문에 꺼리는데 합당하게 보상을 해서 시골에 분쟁이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유영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대비 37억 6,832만 7,000원을 감액한 742억 7,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편의 행정 도모 사업 분야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인건비 2억 4,7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 시책 추진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 협력 체제 구축 사업 분야입니다. 시책 추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150만 원을 감액하고, 27년도 업무 수첩 제작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 홍보탑 설치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파견 공무원 관사 임차 보증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3개소 도비 포함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행사 부스 설치 2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참가 실비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복 구입 500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실비 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 이전 행사 사업 보조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참가 실비 지원 1,840만 원을 감액하고, 모범 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개발 투자 사업 분야입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 행사 실비 지원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해외 연수 운영 국제화 여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지원 체계 확립 사업 분야입니다. 군기 및 태극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 군민의 날 행사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등기 및 일반 우편물 발송, 공공 운영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회의실 회의용 책상 교체 자산취득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 분야입니다.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 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노동위원회 심판 대응 공공 운영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사 관련 출장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 사업 분야입니다. 공무직 교육 훈련비 150만 원, 공무직 교육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행정 전산 자원 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전산 개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모니터 전산 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 보수 등 42억 8,9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소급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첨부 서류랑 함께 보면 우리 센터장 신규 채용 예정이다, 지금 신규 채용 예정인가요?

이거 센터장을 많이 채용할 경우에 저희가 사무국장을 따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석이잖아요.

예예.

대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법적 근거는 좀 다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한 대행 체제로 온 지가 4년, 5년 이 정도 됐잖아요.

예예.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좀 그동안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결정을 정확하게 센터장을 채용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게 지금 현재는 비상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센터장을 채용 비상임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종전 운영대로라면 사무국장을 둬야 된다. 그럼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하는 거 하고 올해 하반기 채용은 계획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인지 비상근인지 그걸 고민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

하반기에 채용을 예정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지금 가닥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예, 올해 안에 채용할 겁니다.

어쨌든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비교 분석하고 할 텐데 어떻게 상근직으로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상근직으로 하면 사무국장을 채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센터장에 대해서.

업무 실무에 좀 중점을 두는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간,

인건비도 달라지나요?

예?

인건비 센터장의 인건비.

예,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직으로 하면 인건비가 달라집니까?

인건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비상근직으로 했을 때하고 좀 잘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관심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예.

그동안 계속 공석 상태로 있었고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군정질문까지도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있어서 비상근, 상근이라 정말 합리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명확한 어떤 좀 설득력이 없으면 이것 또한 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리에 하나 누구 하나 앉혀주기 위한 이런 걸로 또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럼 아직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비상근 체제로 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두도록.

지금 4명인데 사무국장 한명하고 5명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자원봉사 우리 영월 조례는 없잖아요. 그죠?

예예, 그 규정에.

상위법에?

예.

지금 규정을 잘 지키시는데 지금까지는 규정을 안 지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직무대행 체제로 우리 팀장님이 가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역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치 않게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무원이 나가니까 자원봉사 인원도 증가하고 총 시간도 한 거의 배로 늘고 그래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거는 좀 6급 팀장이 센터장 겸임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월군 조례에도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예.

그럴 때에도 공개 채용이 원칙이에요.

예, 맞습니다.

센터장이. 공개 채용의 원칙이 센터장이 그런데 직무대행이나 이런 거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는데. 한시적이면 그렇죠. 센터장이 한시적으로 공석일 때에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지금 4년 넘도록 지금 공석이면서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좀 문제점이라고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실 필요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 신규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본 위원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게 행정의 투명성을 이루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부분도 그런 내막이거든요. 그때 분명히 답변하실 때는 행정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안정권을 이루면은 체계를 돌려서 원위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센터장을 두겠다. 4년이 넘도록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민선 몇기예요? 9기. 9기 접어들어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시 이걸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반기 중에 꼭 반드시 채용할 겁니다.

. 그러면서 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성과 부분은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탁월하게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누가 센터장을 맡냐에 따라서 능력치를 발휘해서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팀장님으로 나가 계시는 분께서 잘 운영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센터장님의 역할 민간 센터장이 있으므로 어떤 우리 깨끗한 행정 이런 부분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속대로 좀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아래 여섯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두 번째 직원 해외 연수 운영 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감 편성하셨어요. 8,000만 원.

네.

이게 우리가 국제화 여비 이런 경우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올해 정부 방침에 고유가로 인해서,

지양하는 쪽으로.

해외 연수 자제하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배낭여행을 실시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올해는 배낭여행을 실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어떤 이런 직원 해외 연수 운영 관련해서 몇 명을 좀 하겠다 이런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강원도나 그런 데에서 같이 가는 그런 게 많아서 평상시 하고 8,000만 원은 배낭여행비로 플러스 시킨 겁니다. 총 금액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있다고 보는데 또 이렇게 무제한 운영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거의 대상이 되는 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별할 거 아니에요?

배낭여행 보통 20명 정도 갔습니다.

선별을 할 거 아닙니까?

선별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 정도 보조해주고.

그런 거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그런 게 조금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인원이나 이런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야지 좀 예산을 추계하는 데도 좀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조금 과도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좀 예산을 좀 홀드하고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부적으로라도 간단하게라도 좀 정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이 이 감액된 부분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첨부 페이지는 249페이지고요. 여기 각종 행사 개최 지원이라고 예산 작년 예산 현액이 6,97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3,733만 9,000원인데 불용액으로 3,236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고 집행률이 53.57%가 됐거든요.

세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데 올해 예산 현액을 5,97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현재 지금 집행이 2,390만 1,000원인데 아직 집행률이 40%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잔액도 3,579만 9,000원이 남았는데 추경을 지금 1,000만 원을 더 잡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사회단체.

이거 76페이지요.

아 각종 행사에서.

예.

이거는 과목이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요. 과목 여러 개 중에 1,000만 원은 민선 8, 9기 그때 행사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추가로 1,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미리 잡아놓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잡아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4개 행사가 뭐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잡아놨던 거에 9기 퇴임식하고 8기 퇴임식하고 취임식 하면서 행사비가 더 들어가서 앞으로,

더 들어갈 거를 예상으로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제 질의하기 전에 앞서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예산안에, 앞서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충 질의 성격은 아닌데 확인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각종 행사 개최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에는 250만 원씩 10회 해놓으셨어요. 그죠?

예.

첨부 서류에는 250만 원씩 4회로 또 1,000만 원 해놨단 말이에요. 뭐가 맞아요?

예, 250만 원에서 4회가 맞습니다.

. 이건 전체적인 거는 앞선 그건가? 2,500만 원 토탈로 한 부분을 10회로 해 놓은 건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체 당초예산하고 해가지고 20회고 이거는 1,000만 원에 대한 것만 했다.

예.

이해를 하겠고요. 바로 밑에 군민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요?

1억 500만 원입니다.

예?

1억 500만 원.

1억 1,000만 원 아닙니까?

총은 그렇습니다.

총. 행사 지원비니까요. 1억 1,0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약간 군민의 날 군민대상 시상하잖아요. 대상 추천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공모 저거에서 신청받던데, 추천.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인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잘 확인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도 하고 실과장도 하고 이런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예.

센터면 센터장만 해야지 그 밑에 또 과장님들도 하시고 우리 부서에도 그런 게 또 있던데. 우리 집행부 본청에도. 실과별로 또 올리는 데가,

읍면실과 소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읍면은 괜찮은데. 읍면 소장은 되는데 부서에서도 그때 집행부 본청에서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장급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8페이지 산출 내역 보면 우리가 늘상 행사 때마다 이 공연 팀 문제가 대두 되잖아요. 이번에도 6,500만 원이면 거의 한 60%가 넘잖아요.

네.

60% 넘는 게 그냥 날아가는 거고. 하단에도 다 소모성이고. 우리가 여기에 군민들이 참여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천 명 이상 됩니다.

천 명 이상 돼요?

네.

천 명 이상이 참석을 해가지고 관람을 다 하고 갑니까?

보통 유명 가수가 오기 때문에 좀 많이 참(석), 끝까지.

많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 지금 진짜 1억 갖고도 군민대상으로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1억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다. 불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좀 방향을 좀 다시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군민대상식을 어찌 됐든 기념식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대 되는 또 행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군민의 날,

공연 행사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본 행사에 하는 거 말고요.

주간으로 해가지고 그 주간에 각종 문화행사, 예.

그 주를 주간 행사해서.

체육대회하고.

체육대회 어떤 체육대회 있어요?

군민 군수배 종목별 경기 대회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기념식으로 한 번 하면 소멸성이어서 좀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군민들 쪽에서도. 그래서 다른 지자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처럼 유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이게 군민의 날 기념식에 딱 참석하고 거의 다수의 군민들이,

예, 저희도 자매 단체 행사 때 가면은 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좀 잡아서 좀 의미 있는 군민의 날이 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해마다 이게 행사성이잖아요. 이 부분은.

예.

우리 군민들은 약간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오히려 주민들 군민들을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군민의 날이니까 군민 잔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읍면별로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 행사를 하고는 있지만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은 이런 고가의 6,0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부르지 않고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공모는 그렇고 경연 같은 것도 같이 1, 2부 나눠서 추진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념식은 사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이용하고 그런 거 없으면 예산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던 것에 대해서 좀 안전성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건전하게 의미 있게 진행되는 군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공연 팀이 몇 팀 옵니까?

지금 계획은 유명 가수 한 명하고 지역 출신 가수 한 명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 섭외하고 그런 아니고.

유명 가수가 거의 5,000만 원 차지하겠네요.

예, 그 정도. 정확한 금액은 좀 그렇고요.

방향성을 한번 다시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날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인력 운영비 부분에서 공무직 근로자 소급분이 기정액 대비 2억이 감액됐어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올 3월달에 임금 협상이 돼 갖고요. 작년도 분 소급해서 주는데 저희가 당초 계상보다 적게 돼 가지고 2억 감액하는 겁니다.

소급은 제대로 다 되는 거죠?

예예, 협상대로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소급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급분이 감액된 부분이라 좀 여쭙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