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민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제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09호 주례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 및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주거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2024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토지등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사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구역면적 4만 9642㎡,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7층, 8개 동 공동주택 894세대 및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공람 의견으로는 정비사업 찬성 120건, 반대 6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9호 주례2-2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회 사상구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부산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주례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지역은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입주민의 생활불편과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2024년 2월에 원안의결로 통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한 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30일 이상 공람 등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이게 심의가 완료되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 절차 중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견 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가 1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한 번으로서는 주민들이 전부 공청회에 참석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주민들에게 알렸는지 궁금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에 절차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1회를 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주민공람‧공고가 1달 정도 있었습니다.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공람‧공고 기간이 1달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역을 보면 우리 구청 소유의 사상복지관도 있고 또 전망대도 우리 구청 소유인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설정을 할 때 구역 내에 사회복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토지를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백양낙조전망대라든지 기존에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행복센터,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그런 세부적인 어떤 설계는 추후에 사업시행인가 시에 하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 해서 토지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토지 면적은 어쨌든 동의율 51.89%, 저희 법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동의자, 동의하셨던 주민분들을 보면 물론 100%가 될 수는 어렵겠지만 지금 80%,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80% 정도 됐는데 여기 동의하지 않으신 20%의 주민분들을 같이 설득해서 진행해 나갈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 그냥 20%는 어쨌든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그런 결정된 사항들이 혹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례2-2 재개발 구역은 철도 인접 부지에 위치하고 좀 낙후된 지역이고 그리고 노후된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구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라든지 기존 종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제척을 요구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그 종교 부지를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지금 좀 계속적인,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 협의 주체인 조합이 아직 설립되기 이전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이고 그 주체인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직 조합이 설립된 상황이 아니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거는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의 생각은 웬만하면 좀 다른 20%의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돼 있던데 파출소나 여러 가지 마을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되게 좋으실 것 같긴 한데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아까 상가나 종교시설 이렇게 같이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근린생활시설을 대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별도의 대체 부지를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하고 협의가 계속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계속해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하나만 제가 더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사가 아직, 어쨌든 업체가 선정돼서 시공사가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이 지역이 사실 되게 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골목도 그렇고.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면 먼지나 소음 뭐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그런 대책도 사실은 좀 이루어지고 나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계획들도 조금 우리 과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서, 여기는 사실 시작되면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길 것 같은 지역이기도 해서 그런 계획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고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좀 의견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협의의 과정에서 재난이나 어떤.

비산먼지나 소음.

예, 예.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협의 기간이 좀 다른 구역보다는 조금 몇 차례 계속해서 협의가 된 구역입니다. 일반 평지보다는 조금 불리한 지역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업시행인가 시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분들한테 좀 더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에서 이거에 대해 워낙 또 오래 진행되었던 상황이기도 하니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섬세하게 많은 민원분들이 안 생기도록 좀 진행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청취의 건이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만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민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