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윤홍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볼게요. 입원‧퇴원환자안심돌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당초 별도로 운영하던 병원안심동행, 퇴원환자안심돌봄, 가사, 식사 지원 등 3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통합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돌봄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은 「통합돌봄지원법」이라고 올해 3월 27일 자 전국적으로 법이 시행되어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지금 필수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사상구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사업 중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 욕구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총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지원 이 사업비 안에 통으로 6억 원 안에 13개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병원안심동행이랑 퇴원환자안심돌봄 2개가 있었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가사, 식사 등 해서 사업비를 2개로 편성을 사실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달에 처음 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니 병원안심동행이랑 퇴원환자안심돌봄은 4월 1일부터 전국 시행 전에 부산에서 시범 사업으로 1차로 사업을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사업은 본인,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예산 편성 성격에 맞다고 공문이 와서 이 2개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속 추진을 하라고 공문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했었고, 나머지 13개 중에 11개 사업이 등자 안에 좀 들어갑니다. 가사 그다음에 식사 등에 11개 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수행을 할 때 복지부에서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이런 사업들이 메인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기관으로 기관과 함께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4월부터 수행을 해 보니까 이게 기관으로, 운영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서비스 내용까지 결정을 해서 본인에게 서비스 대가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 성격 기준상 맞지가 않아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함께 통으로 편성을 하면 이게 사업비가 13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병원 동행 사업을 1억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동행 서비스 신청보다는 퇴원환자안심돌봄 신청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하나 사업은 또 사업비가 남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사업비를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통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보고자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전반적인 말씀인데 민간협력기관 여기 보니까 7개 소가 있는데, 그 기관별 역할과 담당 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될 때는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사전에 그 기관하고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 가사, 식사 서비스는 사상구복지관, 백양복지관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어떤 제반 체계를 기반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기관에 일시적으로 돈을 교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쓴 다음에 결과를, 집행액을 잔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대상자 선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이 대상자에게는 서비스가 어떤 어떤 서비스가 나가야 되고 몇 회가 나가고 하는 거를 사전에 미리 다 결정을 해서 기관으로 알려만 주면 그 기관에서는 통보받은 그 대상자에게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처음 추진을 해서 지금 중간에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가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공 인력은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을 갖춰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염려되는 거는 통합해서 하면 좀 중복되거나 또 오히려 소외받는 대상자가 없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수요 관리와 중복 지원 또는 소외되는 분들을 위한 방지 대책도 물론 마련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청춘세탁 사업 지원 차량 렌트비 사업이 계수조정안에 올라왔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괘법동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 어르신들도 실제적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또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계수조정 내역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차량 렌트비라고 하셨는데 이 차량 렌트비는 향후 지금 같이 시작하고 있는 내용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렌트를 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춘세탁 사업은 2025년에 국‧시비 발굴로 해서 국비 1억 5000만 원이 투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형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마련해서 저희들 노인 일자리 참여자 15명이 지금 교대로 근무 중에 계신데, 당초 세탁 사업의 운영 목적이 코인 세탁방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등을 지금 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좀 사업 연계를 해서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저희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차량을 통한 배달이나 세탁물 수거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들 애초 국‧시비 발굴할 때에도 이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조금 담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이번에 렌트비를 올린 상황이고요. 렌트비는 좀 큰 차가 있으면 세탁물을 운반하는 데 용이하다고 생각했는데 큰 차는 또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소형으로 해서 이런 차량 렌트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향후 앞으로 좀 트렌디한 사업 같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복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봐지고 또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아동들, 취약계층의 안부도 물을 수 있는 복지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왜 계수조정에 올라왔을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무엇인지, 왜 계수조정 내역에 올라왔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상임위에서.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저희들도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하면서 약간은 다른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산출근거가 높게 잡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고 해서 아무래도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고 임차하는 게 적절한 사항이어서 조금은 임차비가 과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은 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했고, 다른 차량과의 비교를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대형 차량이 아니었고 해서 저희들은 적당하게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차량 렌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나요?

이게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그러면 차량 지원이 좀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실제로 지금 차량 렌트비가 좀 비싼 편이기는 합니다. 제시하신 차량과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차량이다 보니까 6개월 치 차량치고는 321만 원이면 월로 계산했을 때 굉장히 지금 월 렌트비가 좀 비싼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공해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수적인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렌트비에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시된 것 같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량을 구매를 해라. 렌트를 하는 것보다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 제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렌트비 비교는 저희들이 산출하면서 다른 차나 전기차나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렌트비는 비싼 게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여기 렌트가 다 취득세나 월 대여료나 보험료, 자동차세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동일한 사항이지만 전기차에 비해서도 훨씬 저렴했었고요. 단지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공해 차량을 한 게 맞다고 보고요. 적합하다고 보고 또 이게 사업 기간을 아직, 2026년 3월에 오픈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을 아직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되어야 하겠지마는 성과 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성과를 지켜본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차량 구매가 적당한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인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청춘세탁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제안하신 세탁물 수거까지 해서 또 어려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것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다른 지자체에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렌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차량을 구입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결위가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기준이 있고 또 반드시 렌트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다면 나중에 적극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대표적인 좋은 사업으로 좀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좀 놓쳤던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과 37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해서 어쨌든 이거는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서 이게 매칭 비율로 이렇게 정해진 건지, 총 2억 2000만 원에 저희 구비는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22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 전반적인 분위기랑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기도 많고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개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이고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있고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도 있고 안마서비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선호하는 게 다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월 달 연초에 사업을 모집했었고 지금 7월 달에 다시 또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골라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시는 국‧시‧구비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확정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율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전에 아동청소년하고 아동정서적지원 이런 게 있는데 안마서비스 이것도 아동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안마서비스는 주로 어르신들이 하고 예전에 인기가 너무 좋아서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평생에 한 번.

예, 너무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그럼 이런 거는 사전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다 본인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를 미리 선정해 가지고 하고 저희가 매칭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본인이 원하는 걸로 거의 100% 하는 거죠?

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한 부분에 사람이 많아서 별로 원하지 않는 걸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잘 없죠?

예, 본인이 원하는 걸 신청하고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복지과 과장님, 저희 기금 책자 58페이지를 보면 아래쪽에 자활근로사업장 학마을목욕탕 사업이 있습니다. 학마을목욕탕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 원을 원래 당초에 자산취득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자산취득비로 하시려고 하셨다가 왜 과목 변경을 하셨는지. 현재 제가 알기로 학마을목욕탕은 구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 구 행정재산 시설 안에 들어가는 운동기구인데 왜 어떤 근거로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마을목욕탕에 어르신들 건강을 개선하는 시설을 지금 설치하기로 주민쉼터공간, 헬스장 설치를 작년에 하기로 저희가 사업을 결정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헬스장 기구를 마련해서 또 설치해 줄까도 생각했는데, 연초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초에는 자활에서 3000만 원 정도 본인들 예산을 투입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저희 돈하고 합쳐서 이 공간을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쪽에서 4500만 원을 저희가 그쪽에서 돈을 확보를 했고 그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를 더 많이 주는가에 따라서 이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해도 되지만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구성하는 걸로 운영 방향을 바꿨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자산취득비로 하면 저희가 계속 관리할 거고 또 만약에 자활센터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접는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다시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게 우리 구 자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자산으로 귀속이 될 건데 그러면 구 행정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으로 하셨는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구 행정재산으로 귀속이 돼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물품들이잖아요.

저희가 딱히 관리를 할 거는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어르신들 그 헬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일단은 당초에는 저희가 하려고,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에 그냥 줘서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할 건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자활센터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매칭 같은 게 저희가 밀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자활센터로. 그 부분으로 저희가 변경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라는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자산취득비를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변경을 했다라고, 이렇게 목 변경을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보면, 잠깐만요. 자산 형성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금 대여도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잘못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센터에 주는 걸로 처음에 편성했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하는 걸로 바꿨다가 또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주는 걸로 변경을 하셨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 행정재산으로 남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 자체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구가 학마을목욕탕도 우리 구 행정재산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도 다 구 행정재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운동기구가 작은 소모품도 아니고 그리고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왜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사회복지보조비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어야 하나, 저는 이런 절차들이 좀 원칙에는 맞지 않다. 자산취득비로 갔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의문이 남는 거죠. 어쨌든 학마을목욕탕 자체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자활을 하면서 실제로 개인이 위탁을 해서 운영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고 운영이 좋은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적은 금액의 소모품도 아닌 3000만 원에 달하는 우리 운동기구를 결국은 우리 구 행정재산으로 남을 물품들인데 이거를 과목 변경까지 하시면서 한 부분은 어쨌든 지방재정 운영 원칙에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렸고, 그러면 이 운동기구는 지금 설치가 다 된 상태인가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아직은 설치 안 되고 예산 편성이 끝나면 저희가 자활센터로 돈을 줘서 설치하게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끝나면 한 8월 정도에 어떤 게 적당한지도 저희가 대충 다 정하긴 정했고 해서 어르신들 또 위험하니까 근력 운동 위주로 그렇게 다 정했고 또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야 좋은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다칠 위험이 많고 그래서 근력운동 기구로 주로 정했고, 그런 것들을 쉼터랑 헬스 공간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저희도 크게 계획을 잡았고 또 공모사업에서 좀 유리한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의도는 있었던 걸로 봐지지만 어쨌든 자산 취득 성격의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이런 사례들은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예, 건설과 480페이지…… 그다음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누수 개보수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지역복지과. 복지관 유지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복지과장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누수 개보수는 일단 지하 강당 쪽에서 빗물이 잡아지지 않아서 비상구로 물이 들어오는 빗물 역류 등을 저희가 개선하고 또 건물 중간중간에 누수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비, 구비 같이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고, 복지관들은 주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빗물이 샌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는 갑자기 안 이루어지거든요. 누수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누수가 되다가 나중에는 많은 양이 누수가 되고 이러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평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게 유지관리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재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좀 해달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상구에 다양한 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평소에 전수조사를 해서 본예산 때 미리미리 예산을 잡아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또 시설 나가서 점검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상 체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지역복지과 과장님, 오늘 바쁘시네요. 저희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재작년도에 조례 발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만 출산축하금 지원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없어서 조례 제‧개정을 하고 난 뒤에 출산축하금이 나가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로부터 후기를 듣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이 우리 구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금이 20만 원이죠?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뻐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 출산축하금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자료를 우리 부서에 제가 전달을 했었는데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20만 원을 지급하는 곳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여러 구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투적으로 사업을 새롭게 재편성하는 곳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발의할 때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첫째 아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예산인 20만 원보다 실제로 10만 원 정도나 아니면 첫째 아이한테 지원을 좀 더 많이 하고 둘째나 셋째를 비슷하게 가자. 첫째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우리는 지금 둘째, 셋째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하면서 사실 집행부와 여러 가지 의견 마찰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원하던 20만 원으로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보면 2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16개 구‧군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 금액을 많이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금액을 높이고 셋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낮추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제가 그 비용 추계를 우리 부서에 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

아직 그 검토를 지금 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또 마중물 역할도 하고 제일 중요하니까 사실 제일 많이 주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도에 첫째아가 433명이고 둘째아 이상이 251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첫째아는 그런데 저희도 돈을 많이 드리고 싶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옛날부터 생각했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5, 2016년도인가 그 정도에 10만 원 처음 주는 거 했을 때도 위원님들도 너무 적게 준다. 이런 말씀도 많으셨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그거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둘째아 이상은 사실 지원되는 게 따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첫째아 지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안에서 돈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 조달이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첫째 아이를 10만 원을 올렸을 때는 금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은 한 40명 정도에서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대폭 줄이고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 이후부터는 어쨌든 중복적으로 혜택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첫째 아이에 대한 예산 자체를 실제로 조금 눈에 띄게 늘릴 필요는 있다라고 봐지고,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 금액과 둘째 아이의 출산축하금 금액이 동일하게 간다 하더라도 첫째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아에 대한 지원금 자체를 대폭 상향 조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조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바로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는.

30만 원 정도로.

그거는 이제 한 번…… 둘째, 셋째를 조정을 하시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는 전체 예산 금액 안에서 첫째 아이를 대폭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구와 비슷한 다른 구는, 영도구나 중구나 서구 이런 데는 첫째 아이를 500만 원, 대신에 5년간 나눠서 지급하는 거지만. 실제로 5년간 나눈다 하면 첫째 아이는 100만 원씩 받는 꼴인 거거든요.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구도 많은데 우리 구도 출산축하금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상향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 부서도 입장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율을 한 번 해 보시고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해 봐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변경된 금액으로 출산축하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이겠네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되겠네요. 경로당도 역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니까 좀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화재 안전장치 설치 이 건에서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사상구에 141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예산이 75개 맞으신가요. 과장님?

예, 70여 개 정도.

그럼 나머지 경로당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화재 안전장치는 이번에 시비로는 처음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 사업비로 그러니까 운영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설치를 해 왔던, 연차적으로 좀 실시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교체가 필요한 곳을 저희가 한 70여 개로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여기 안전 자동, 타이머라고 합니다. 타이머가 지나면 잠금장치가 설치되는데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데 이게 벽에 딱 붙거나 해서 안 되는 경우가 한 몇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는 아마 다 지원될 걸로 봅니다.

지금 이 안전장치가 가스 안전장치 맞으시죠? 가스가 자동으로 잠기는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안전이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타이머 콕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에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입니까,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그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시설은 혹시 몇 개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기존에 하시던 부분에서는 조금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화재나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경로나 훈련이랄까요?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건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 계속해서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활동이나 그런 사항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 화재 안전이나 그 외에 또 지금 같은 혹서기에 대비해서 경로당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방의 교육은 계속 회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기관이나 교육 전문가가 한 번 방문하셔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좀 뭐랄까요? 전달 사항이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이 한 번 나가셔서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 담당자가 아니고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또 한 번씩 경로당을 통해서 안전 훈련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 담당자 아니고 재난안전 부서에서 그런 훈련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시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윤홍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돌봄정책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금 앞다퉈서 자기 지자체만의 돌봄 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을 발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돌봄통합 모델이 뭐가 좋은 게 있는지 좋은 사례들을 검색하고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우리 사상구도 민선 8기 때 ‘돌봄 1등 도시 사상’을 항상 지향하고 목표로 하면서 통합돌봄 정책을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법 시행 이후에 우리 구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또 사상구만의 차별화된 통합돌봄 모델이나 대표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서는 또 통합돌봄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작년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사실은 제가 7월 8일 자 발령받아 와서 오히려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고 나서 기본 추진했던 것들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전에 시범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왔던 것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정착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은 거의 병원동행서비스라든지 집에서 가사서비스 이런 부분들 일상생활 지원하는 서비스 위주로 그 모델이 좀 정착이 됐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돌봄정책과를 만들고 욕구조사를 쭉 진행을 했을 때는 그런 일상 돌봄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구강 관련해서 또 치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좀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목으로 이렇게 음식을 삼킬 때 또 섭식 장애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관절 부분이 많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집에 왔었어도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병행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좀 시켜주면 훨씬 더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진행을 하면서 올해 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세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서 추진했던 시범 사업 외에 운동 치료라든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한 40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시에서 16개 구‧군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전체 분석을 해 봤을 때 사실은 「통합돌봄지원법」이 그 의료‧요양‧돌봄 3대 서비스가 한 축으로 움직여지는 게 그건데 다행히 저희 구는 의료‧요양 쪽으로 서비스 연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 구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의 목표대로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실 좀 걱정은 의료‧요양 부분들은 이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의료수가가 사실은 좀 높습니다. 방문 치료, 방문 운동 같은 경우에는 회당 8만 원 정도 이렇게 수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정해진 예산으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기에는 또 대상 인원을 좀 줄여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서 경남정보대학 라이즈 사업을 또 연계를 해 주셔서 사실은 지금 구강 진료 그 사업을, 찾아가는 구강 진료가 치위생사분들이 2인 1조로 나가는 사업인데 그거를 라이즈 사업으로 사업비를 주시다 보니까 구비는 지금 안 들고 비예산으로 사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족도가 사실 많이 높고, 그래서 좀 그런 대학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또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함께 가야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 하면 지금 뿌리내려져 가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게 주민들에게 그 서비스로 돌아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우리 사상구가 사실은 좀 선도적인 지자체에 포함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상도 많이 받고 또 다른 구의 롤모델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강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정보대나 동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료‧보건 쪽에 특화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경남정보대, 동서대, 신라대학교, 디지털대학교 우리 관내에 4개의 대학이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의료‧보건 쪽의 특성화 대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남정보대 치위생학과 김○○ 교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셔서 저도 부서랑 연결을 해줬는데, 실제로 그 사업이 너무너무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인원도 처음에는 15명 하다가 지금 50명인가요? 50명으로 우리 학교에서 전적으로 전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장에서 돌봄 모델 사례를 연구하고 또 어르신들께 적용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다 라이즈 사업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사례도 우리 구의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학교 측에서 문의를 주셔서 제가 부서랑 연결을 해드렸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보건 계열의 과에서는 우리 관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실제로 라이즈 사업을 연결해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는 그 과정을 학교 측에서는 모르고 또 학교 측에서 학교를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 구를 찾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은 도와달라고 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관내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또 졸업한 실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사상구의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모델들을 발굴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치위생과뿐만이 아니라 작업치료학과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그런 학교의 과에서는 실제로 우리 구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구강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삼킴장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삼킴장애 같은 경우도 동서대학교의 작업치료학과 교수님께서 최초로 사실은 이 부분을 적용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먼저 대학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제안하고 함께 사업을 기획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러다 보면 좋은 사례들이나 좋은 모델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학교 행사가 있어 가지고 보건‧의료 쪽에, 그때 가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방문 구강 사업이 경남정보대 라이즈 사업으로 추진됐던 그 사례를 가지고 한 번 신라대 쪽에서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라이즈 사업이 또 대학, 학생들하고 함께 움직여져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교수님들께서 막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해도 또 거기 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져야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당장 하는 거는 어렵지만 일단 이 부분 같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신라대하고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좀 더 훨씬 관심이 있고 하는 데는 또 동서대나 경남정보대부터, 관심이 있는 대학부터 저희가 올해 하반기 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서 실제적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그 학교 측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또 좋은 사업들은 시에도 얘기를 해서 부산시 전체로 또 시 사업비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하반기에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 학교나 또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도 이런 정책들이나 통합 모델들이 좋은 모델들이 또 발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토론회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담회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상구가 다시 한번 통합돌봄의 선도적인 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지금 대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우리 모라 지역에 백양산 국가휴양림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장마철이지만 비가 안 오고 있지만 요즘 기후가 예상을 못 하는 그런 폭우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씩 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급경사지, 붕괴 우려 지역 등 각종 현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우 대비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장소마다 분야별, 시기별 다 다른데, 점검하는 시기가, 윤홍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치는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나가기도 하지만 해당 시설 과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마철 전에 개인적으로 한 번 거기 백양산 휴양림 우회도로? 산림도로처럼 새로 개설한 구역이 있던데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전부 다 산을 절개하고 이런 지역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기존 도로 말고 새로 만든 도로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 토사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또 공사 중에 절개한 부분에 바위 같은 이런 잔해물이 떨어질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해 발생하고 나면 이렇게 조치를 많이 하고 하는데, 비단 거기 우리 백양산 휴양림 공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구 전체에 어떤 안전점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점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항상 폭우 전, 장마철 전이라든지 또 가을철에 태풍 전이라든지 이럴 때 한 번 집중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소요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것도 예산에 올려서 좀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한 1000여 개의 시설,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안전점검 나가는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다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 점검에 따라서 조치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또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 그런 공문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재난취약시설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을 할지 모르니까 사전에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재난에 대해서 각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소방도로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해볼게요. 소방도로도 혹시 관리……

소방도로라고는 저희 과에서 관리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뭐 연관되는 업무는 아닙니까?

어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사상구가 전부 다 이렇게 산악…… 모라 지역은 백양산, 주례동도 백양산, 저기 엄궁, 학장은 승학산과 연계돼 있는데 요즘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산림이 울창해 가지고, 작년에 안동 지역에서 산불 봤다시피 진화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의 관할 부서에서는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소방도로라든지 진입할 수 있는, 소방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 이런 게 계획이 돼 있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할 때 소방차가 어디로 접근한다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불 관련 말씀을 하신다 하면 산불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에 있는 각종 백양산이라든지 엄광산이라든지 각종 산에 대해서 산불 대비해서 갈 수 있는 도로까지는 놓여져 있고 그리고 위에서 또 임도도 아마 조성이 되어 있을 거고,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 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아마 다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제가 느낀 거는 항상 우리가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안타까워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 피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할 부서, 각 부서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홍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우리 건설과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480페이지에 국립 백양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지금 7억 원이 기정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 7억 원 전액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우리 사상구랑 산림청이랑 국방부랑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일단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이, 지금 우리 백양산 자연휴양림이 착공이 되면서 진입도로 개설 사업도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설하는 데 드는 전체 예산이 한 34억 원인가 되죠? 그중에서 지금 7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7억 원의 예산 부분은 어떤 예산인지 그리고 왜 시급한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 백양산자연휴양림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2028년도 하반기에 자연휴양림이 개장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사실은 여기 진입도로에 드는 사업비가 총 34억 원이고 거기서 보상비가 11억 원, 공사비가 한 23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에 대한 11억 원 중에서 당초 본예산에 7억 원을 확보를 해서 사실은 2028년도 개장이라면 올해가 2026년이다 보니까 올해까지라도 빠듯하게 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금해 7억 원이 삭감된 거는 구청 건설과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올린 내용은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구청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삭감한 내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 삭감하면 그만큼 내년에 또 2027년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면서 공사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34억 원이 다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상비는 우리가 11억 원을 확보해야 되고 공사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들어가야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빠듯한 시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7억 원의 예산이 지금 11억 원 보상비 잡혀 있는 것 중에 일부 7억 원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 절차를 이루어야 되는 부지들은 지금 절차를 다 밟고 보상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인 건가요? 11억 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그다음에 보상 열람 공고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더 이상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보상 열람 공고라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행정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빠듯한 일정에 있습니다.

그럼 부지 소유주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전혀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행정 절차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소유주들과 대화도 전혀 나누지 않고 한 상태였는데 이 예산 자체가 11억 원이 잡혀 있어서.

사실은 지금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이게 국공유지가 전체 우리 보상 건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7억 원 확보되면 일단 국공유지부터 먼저 우선 확보하고 추후에 내년도라든지 이렇게 잔여 금액을 보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실제로 사유지인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7억 원에 대한 보상비는 국공유지로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보상이 이루어진 그 부지부터 공사를 진행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아실 걸로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된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 공사와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실 예정이네요?

예.

그럼 저는 보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때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항상 보상 문제에서 시간이 계속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를 정도로 항상 기간이 연장이 되고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했는데 지금 7억 원에 대한 예산은 국공유지라서 보상 절차에 대해서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한 예상 금액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 금액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고. 그죠?

예.

저는 걱정입니다. 2028년도 준공이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2년도 남지 않은 기간에 과연 이렇게 보상 절차도 아직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진입도로 개설도 전혀 착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 기한에 맞춰서, 우리 준공 기한에 맞춰서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나 뭐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기감실에서 좀 많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편성이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실제 뭐 저희 1000만 원, 2000만 원, 몇백만 원의 예산도 지금 삭감하고 있는 마당에 7억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오는 게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부터,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공사를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464페이지에 이거는 좀 전반적인 질의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 사업이랑 그다음에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주례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까지 이게 어쨌든 공사비 자체들이 전부 다 삭감이 되어져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건 삭감 사유는 누가 봐도 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내년에도 또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을 어떻게 변경을 하실 건지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이 3개의 사업들이 전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다 제가 보기엔 틀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도 챙겨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초반에는 거의 다 용역이고 그리고 계획인 금액들이다 보니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못 했다가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이번 9대에 이 모든 사업들이 공사가 들어가고 나니 우리 구 재정이 정말 이걸 다 해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내년에 편성을 하실 수 있겠는지, 준공이 가능하겠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다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마무리하는 사업도 있는데 제일 먼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는 괘내마을∼사상공원간의 보행 육교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6월 중에 토목공사 끝나고 7월 중에 전기공사를 마무리하면 전기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8월쯤에 저희가 승강기 안전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로써 임시로 사용한다는 권고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면 늦어도 9월 달에는 일부라도 개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행 육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상역하고 1구간하고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미개통, 미준공으로 저희도 준공이, 준공이라기보다 개통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국토부랑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 되면 부전∼마산간 복선전철도 부분 준공을 한다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그렇지만 1구간은 그렇고 2구간 정도는 임시라도 개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보행 육교는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서 그 사업을 정해놓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사실 하는 건 아닙니다. 매년 내년에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서 삼락·덕포동에, 덕포시장에 상권 활성화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게 덕포동 크래프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래프트라는 게 좀 말은 어렵지만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겠다는 의미로 크래프트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큰 사업으로는 덕포시장을 가보면 먹을거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거기서 드시고 가거나 주문해서 가지 한입 먹거리를 포장을 해서 가지고 먹으면서 삼락천을 즐긴다든지 주변을 관광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없어서 덕포 크래프트 사업 중에 하나가 한입 먹거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한입 먹거리 용기도 만들어야 되고 저희가 덕이, 복이라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해서 굿즈도 만들고 또 그걸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었고 또 팝업스토어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정말 인기가 좋아서 유명 유튜버가 오셔 가지고 팝업스토어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2회 정도 개최를 예정했었는데 구정 여건상 삭감을 조금 함으로써 그걸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1회를 하고 그런 횟수라든지 빈도를 조금 줄이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내년에 조금 더 알차게 소프트웨어 사업은 더 확보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다 추진해야 할 사업들인데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소프트웨어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올해까지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점이 있는데 지금 거점은 거의 철거가 다 끝나고 소공원, 소공원에 올해 8월 되면 철거가 완료됩니다. 그러고 나면 실시설계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게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고 저희가 15억 원을 그때 편성을 했었고, 근데 지금 사업 여건도 다 알겠지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좀 더 행정 절차를 단호히 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도록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소공원하고 여기 저희가 보행, 가로공원에 지금 실시설계하고 착공을 조금 딜레이한 경우였는데, 소공원 착공할 때 오히려 보행로를 같이 하면 더 시너지효과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꾼 것이고 사업이 그렇게 딜레이 되지 않게 저희가 내년 초에 그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같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다 지금 어쨌든 필요에 의한 사업들이고 그리고 삼락·덕포동 소프트웨어 그런 사업들도 사실은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좋은 사업들인데 어쨌든 구 재정 때문에 예산팀에서 다 삭감을 한 거고 우리 과에서는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니까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홍보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은 좀 박차를 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4억 4000만 원, 3800만 원 그리고 8억 6000만 원까지 다 내년에 이거를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잘 부탁드린다고 한 말씀이 사실은 내년에 꼭 편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또 나중에 예산 짤 때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어쨌든 잠깐이나마 좀 삭감은 하지만 본예산 때도 이게 또 한꺼번에 몰리면 여기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또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과에서는 지금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인데 구 재정 때문에 다 삭감하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좀 다 짜야 되지 않겠냐, 혹시나 본예산에서 또 삭감이 되면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언제 준공하고 그런 계획까지도 아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예상은 하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락·덕포는 저희가 준공을 2027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면, 사실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마지막에 준공 연도가 나오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준공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거점 공사가 들어가면 보통 보니까, 모라를 보니까 1년 정도는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늦어지니까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주민역량은 같이 가는데 공사가 늦어지니까, 거점이 늦어지니까 주민역량이 못 따라와서 거기에 대한 갭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점이랑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고, 저희가 뭐 중기재정계획도 있지만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알차게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 사업비도 그렇고 주민역량도 그렇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안 하냐라는 우리의 이런,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잘 모르시고 시작을 했으면서 왜 안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쯤은 꼭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계획 그러니까 그냥 또 틀려질 계획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좀 맞을 수 있는 계획을 과에서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본예산에 안 잡히게 되면 일부 급한 거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주민분들의 기대심이 높은 사업들이니까 그런 계획도 좀 알차게 세우셔 가지고 저희도 물론 같이 또 나중에 본예산 때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나중에 틀어지면 또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인 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고민을 미리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이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같이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시로 그러면 추진 사항들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455페이지에 안전취약계층 골목길 개선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안전지수UP, 범죄발생ZERO 안전취약지역 골목길 개선 사업이죠.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구비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가 이후에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이 교부를 받게 되면서 총사업비 4000만 원을 유지해서 시비 30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야 된다고 지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수조정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 구비 전체 예산 4000만 원으로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시비로 교부된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지 우리 부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골목길 개선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구비로 40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괘법동 사상성당 뒤에 일반 노후 주택 지역이 많습니다. 그 철길 밑에. 그쪽 지역에 골목길 개선 사업으로 솔라 표지등을 설치를 하고 로고젝트를 설치를 하고 안내판이라든지 안심거울을 설치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고 이제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사업비를 4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연초에 저희들 시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동일 사업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구비 사업으로 계획을 했을 때의 4000만 원 중에는 철길 담벼락 쪽에 가시적인 흰띠를 한다든지 해서 지나다닐 때, 밤에 야광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서 견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시비 사업비가 3000만 원이 확보가 되고 나서 시비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는 철도청에서 그 부분은 설치를 못 한다고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우리 의회 쪽에서 1000만 원을 상임위 거치고 나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 증액이 된다 하면 그쪽 지역에 조금 더 못 했던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설치를, 각종 골목길 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밤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왜 이 1000만 원의 예산 자체가 필요한, 꼭 필요하고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철도청에서 그 담벼락 부분에 흰띠 야광 공사를, 원래는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1000만 원 예산이 포함이 됐던 거지만 철도청에서 그걸 허가를 안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자체는 실제 계획했던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봐요.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4000만 원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을 때의 계획에서 3000만 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하고 그 사업 내용 자체에서 많이 부족하다면 추가를 해서 하는 게 맞지만, 하고 싶어도 허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걸로 저는 봐 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증액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거 담벼락 부분 외에는 계획하셨던 대로 사업 추진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안전취약계층 골목길 개선 사업이다 보니 혹시나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원래 기존대로 예산을 증액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공사나 사업 추진을 다 하셨다고 하면 굳이 증액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토론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증액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상임위에서 조금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를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조기에 목적했던 사업은 사실은 완료가 된 상태고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 하면 조금 더 추가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구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신다면 또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라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464페이지에 보면 청년 활동가 운영 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 청년 활동가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모집을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에 있던 영상 서포터즈 4명하고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복덕 가이드 3명을 다시 추가해서 도시재생 서포터즈 사업으로 대체하고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활동가 모집이 실패한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모집 기간이랑 신청 인원이랑 그다음에 홍보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활동가는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으로 작년에 청년 활동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년 활동가를 저희가 활동을 같이 했는데 영상 서포터즈나 서포터즈 활동하고 좀 비슷하기는 했는데 상인들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인터뷰도 해서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적극적이셨고, 그 청년 활동가분이,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같이 하고자 하고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신라대학의 보육창업공간 그쪽으로 대표님이 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잡지는 못했고 청년 활동가가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월 실비가 한 6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활동가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조금 거기에 맞는 적정한 수당이나 급여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어떤 기업의 청년 활동가로서 나오셨는데 저희가 하시는 일에 비해서 줄 수 있는 비용이 6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주 2회 해갖고 40시간 정도 했습니다. 삼락·덕포 홍보 활동을 같이 많이 했고 카드뉴스도 제작하고 행사 운영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전반에 청년 활동가를 모집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참 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업도 삭감하는 과정에서 영상 서포터즈하고 청년 활동가를 아우를 수 있는 서포터즈로, 그냥 한 가지로 아울러서 한 번 하반기에 해보자고 이렇게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청년 활동가 사업하고 도시재생 서포터즈 역할이랑 활동 내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나요? 좀 원래 하던 기존 사업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활동가도 사실은 저희 영상 서포터즈 하는 분들하고 그 사업이 조금씩 겹치는 사업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한다는 그 큰 카테고리는 같았고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사실 청년 활동가는 조금 더 깊숙하게 상인들과 인터뷰도 하고 잡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이는 있었지만 영상이라든지 다른 서포터즈 하는 분들하고 보면 인스타나 SNS를 홍보하는 과정은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활동가를 모집을 못해서 하반기에는 못하고 내년에 또 기회가 되면 그분이 아니더라도 좀 더 폭넓게 확보해서 청년 활동가를 한 번 모집해 볼 계획도 있고 그리고 서포터즈가 지금 사실은 이분들도 실비를 받습니다. 한 번 하는 데 2만 5000원 정도인데 정말 너무 비용이 좀 턱없이 낮긴 한데 영상 2편을 제작하고 그래서 저희가 게시물 올린 게, SNS 올린 게 거의 한 200편 이상 올라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삼덕 도시재생을 치면 정말 많은 유튜브나 인스타에 그런 홍보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자료도 잘 만드셨고 그래서 조금 더 서포터즈지만 청년 활동가 활동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는 큰 카테고리, 이 목적에는 부합을 하지만 실제로 가장 도시재생사업 관할 안에 있는 삼락시장과 덕포시장에 있는 상인분들, 그분들의 염원은 어쨌든 시장이 살아나고 그 주변 일대 상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그 도시재생사업이 잘돼서 주변 상권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서대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또 우리 청년들, 활동가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중물 격으로 일단 나중에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삼락시장과 덕포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장사도 잘되고 상권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재생 사업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맞물려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신라대학교 우리 청년들의 그런 아이디어나 또 창의력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젊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잘 가미돼서 실제로 우리 상인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또 상권이 살아나는 걸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홍보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하던 방식도 좋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타 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런 홍보물들을 관람할 수 있고 또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SNS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만 만들어서 우리만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나 그런 홍보 영상들이 실제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는 방법들을 좀 고안해 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홍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과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계셨고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같이 활동을, 같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지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 영상이 타 지역에도 많이 알려져서 이 지역을 정말 찾고 싶은 곳으로 한 번 만들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우리 아이디어를, 저희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청년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건설과에 4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삼락지구 정비 사업도 지금 저희가 어쨌든 10억 원이 다시 또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아까 전에 도시재생사업 때 질의했던 거랑 거의 흡사하게 여기도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본예산 때 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향후 여기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또 준공 과정 같은 것들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락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 내용이 삼락천 전반에 걸쳐서 수질 개선이라든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덕포시장하고 모라시장 주변에 일단 관거를, 일단은 침수 예방을 위해서 새로 하수 박스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삼락천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50㎝정도 전체적으로 감전유수지까지 준설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르네시떼 앞에 교량 그쪽에는 유속가속기라고 설치해서 안에 프로펠러로 해서 교량에 달아서 유속을 한 100m 이상을 감전유수지로 쏘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고 작년에 우리 공사 착공해서 지금 덕포시장 일원부터 조금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금방 질의하신 이 사업비 관련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비도 확보되었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총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구정 재정이 좀 힘들더라도 내년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준공할 때 전체적으로 맞추면 되는 식이라서 그런 조금 조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업 준공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8년 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공사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쭉 들어보니 어쨌든 우리 안전에 관한 그런 공사인데 이게 보니까 아까 삼락천부터 쭉 시작해서 감전유수지까지 다 이어지는 공사다 보니 사상구 전반적으로 다 된다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공사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우리 국비, 시비 말고 구비 10억 원을 현재로서는 그게 당장 없다 하더라도 조금씩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공사 진행하는 데는 충분한, 오히려 지금 사업비 대비해서 공사가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당장, 올해 물론 확보하면 제일 좋지만 정 그렇게 안 된다면 내년에 확보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준공 날짜가 2028년 말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보건행정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의학실 운영 전담 인력, 방사선사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건비는 영상의학실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한방진료실 인건비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을 목적으로 편성된 인건비는 또 다른 업무인 영상의학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에 예산계랑 충분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영상의학실은 다 아시다시피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 가지고 결핵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기숙사를 입소한다든지 그리고 관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음식을 조리하는 분들이 보건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기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의학실입니다. 연초가 되면 공공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또 많은 어린이집에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보건증을 많이 필요로 해서 연초가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1월 저희가 2명이 근무를 하다가 1명이 갑자기 휴직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에 대한 결원이 생겼고 직원 1명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폭주하는, 1년 중에서 가장 시기가, 민원이 많은 시기가 1월, 2월, 3월까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학실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직원이, 1명 직원이 있지만 그 직원이 오롯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다 같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영상의학실이 정상적인 운영은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다른 기간제를 채용하여서 기간제를,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기간제를 채용해서 영상의학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또 예산계와 또 인사 부서의 장인 자치행정과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계도 협의를 하고 자치행정과도 협의를 했는데 이 협의를 하다가 사실상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영상의학실을 축소 운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이 거의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사상구 보건소를 왔다가 영상의학실 문이 닫혀 가지고 북구 보건소라든지 강서구 보건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을 돌리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상황인데 사실상 기간제 인건비 예산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비비는 재난이라든지 재해복구비라든지 아주 긴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명목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진짜 급한 불을 끈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방진료실 예산을 가져와서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너무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절차상에 우리 예산을 또 승인해 주시는 의회한테 사전 협의도 없이 그렇게 처리했다는 점은 저희가 잘못 처리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예산계와의 협의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협의는 늘 거쳤고 이렇게 했는데 기간제 관리 규정에 사전 동의를, 자치행정과 동의를 저희는 구했다고 했는데 그게 문서화되지 않았던 게 지금 절차상의 하자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저희가 한방진료실 예산을 가져와서 영상의학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승인해 주신 그 부분만은 한방진료실로 우리가 경정을 해서 돌려줘야 되고 지금 이후에는 영상의학실이 사실상은 운영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는 점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꼭 편성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중에 예비비로는 이렇게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우리 예산계에서 말씀을 하셔서 불가피하게 지금 목적 외 사용을 하셨다고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결원 발생으로 인한 그 공백은 긴급으로 봐지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절차를 보면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다음에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충당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 지금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지방재정법」제47조를 위반하면서까지 목적 외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다들 답변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예비비를 사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더 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사용을 한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인건비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비비 사용을 배제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에서 좀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긴급성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도 좀 나중에 따로 당부를 드리겠지만 또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계에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수긍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긴급성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으면 이렇게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의회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봐도 영상의학실 축소 운영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실제로 가장 우리 보건소에서 수요가 많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긴급한 일로 인해서 예산 외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쓰여진 부분은 유감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저희 위원들하고 의논을 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예산계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어필을 해 주셔서 목적 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철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때는 너무 급하게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추가로 설명을 드릴 때 동사무소의 등본을 발급 못 한다와 같은, 보건소에서 영상의학실 업무가 마비된다는 건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발급 못 한다라고 제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우 긴박하고 그런 절실한 업무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건설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역 예산이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건설과에서 2019년도 6월에 우리 건설과에서 실시한 1993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후에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재결정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시나요.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중에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례동 공공청사 건립으로 주례동 10-32번지랑, 주례동 지금 세차장 부지.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동 공공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93년 6월 달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2020년 6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실효 기간 도래가 연장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손실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년도 6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예, 재검토 용역을 했었죠?

예.

근데 그렇게 그 결과가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때 그 용역에서.

예.

그런데 그 당시 때 30년 정도 가까이 추진이 안 됐었던 도시관리계획인데 정상적으로 다시 재추진하기로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 용역에서?

물론 그때 집행부의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공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설물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했다고 하셨는데 공공청사는 2020년도 9월에 이미 준공이 됐어요. 다른 현재 부지에.

예.

근데 이 해당 부지는 2022년도, 2023년도에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보상이 끝난 부지거든요? 그러면 주례2동 공공청사 부지를,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자체도 말이 맞지 않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다 안 맞아요. 그 당시 때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청사 부지를 위해서 재용역을 했고 다시 정상 추진하기로 결정이 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상을 할 때도 이유가 똑같단 말이죠. 공공청사 건립. 그런데 공공청사는 이미 2020년도에 지금 현재 부지에 완공이 됐어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봐도 조금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례2동 공공청사는 길 건너 반대편에 지금 계획돼 있었고 이걸 또 2020년 5월 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를 고시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 내부적으로 명분상으로는 주례동 공공청사를 존치한다고 돼 있어서 이 서류상에 뭐가 좀 안 맞는 미흡한 점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조금 별도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관리 이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그러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관리 이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보상이 완료된 후에 관리 이관이 지연이 됐어요. 과장님.

예.

2023년도 6월에 우리 부지를 취득 완료한 다음에 1년 3개월 후에 2024년도 9월이 돼서야 이관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근데 왜 1년 3개월의 공백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관 공문을 보내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은 현장 점유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료 부과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23년 3월 달에 손실 보상 완료하고 나서 3월 말에 재무과장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 활용 방안 수립을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부서 간에 좀 의견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공공관리 이관을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보내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거는 또 도로 부지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간에 내부적인 소통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2023년도 6월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다 완료하고 우리 사상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바로 이관 공문을 보내서 이관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1년 3개월 후 2024년도 9월에서야 이관 절차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많은 기간 동안 공백이 있고 그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금 세차장을 관리하신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일단 세차장 주인.

예.

그분께는 사용료 자체가 지금 전혀 부과가 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그 당시 때 재무과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 관리 주체였던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해당 부지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계신 세차장에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 사용을 허용한 계약서라든지 승낙서라든지 각서라든지 부과와 관련된 어떤 지금 자료나 서류도 남아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2023년 3월 달에 손실 보상하고 바로 공공청사에 대해서 관리 이관을 재무과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재무과와 협의 과정에서 이 자체를 공유재산으로 보느냐, 건축물로 보느냐 아니면 또 도로 부지다 보니까 이거는 또 건설과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서로 간에 좀 혼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이에 어떻게든 정리가 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사실은 이런 거는 그 사이에 좀 놓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든 간에 구청 전체로 보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방치했던 거는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 얘기지만 지금 왜 재무과가 다시 지금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역, 지금 용역비를 또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부지에 대해서 왜 갑자기 어떠한 사업의 시도도 없이 지금 도시계획을 해제를 하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그 당시로는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 고시까지 하면서 묶어두려고 했는데 그사이에 조금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한, 존치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가 3개월 전에 2026년 4월 24일 날 이관 절차를 밟고 재무과로 지금 이관이 됐죠?

예.

그때부터 2개월간의 사용료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거는 재무과로 넘어가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2년 10개월간 사용을 하셨던, 세차장으로 사용을 계속 해오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그때 관리를 하셨던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주례동 주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차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어떠한 지금 사용료 부과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승낙서도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2년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세차장, 우리 소유권인데 사상구 구유지인데 지금 일반인이 거기를 점용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최소 2년 10개월입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로드뷰를 보면서 찾았던 기간은 2년 10개월 정도예요. 그 기간 동안 사용료 부과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때 관리를 하고 계셨던 건설과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 앞으로, 이거는 어쨌든 구민 세금입니다. 저희 구민 세금이고 그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건설과의 입장이랑 또 앞으로의 절차,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공유재산 관리 이관도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재무과가 해야 되니, 건설과가 해야 되니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아 가지고 최근에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사실은 재무과로 넘어간 내용이고, 재무과에서 그 당시에 똑바로 사용료에 대한 그걸 지금 집행을 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사실 이관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건설과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또 부과할 수 있는 거는 부과를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 체계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아무런 계약서라든지 승낙서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구유지를 무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묵인했던 거죠. 묵인. 묵인을 한 건 사실입니다. 묵인된 사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1993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절차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도 사실, 이게 의문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 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많은 곳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사업명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행정 결정을 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관리 이관 절차라든지 사용 허가나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은 곳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재무과와 또 우리 기획감사실과 잘 논의하셔서 사용료 부과는 반드시 어떠한 행정 절차를 밟더라도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 있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454페이지 부분에서 여기 보면 지금 4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지역이 어디일까요?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매년 설치를 합니다. 주로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올해 2026년도에는 설치 위치가 백양대로951인데 모라동에 커피베이 앞에 횡단보도, 그쪽 앞에 1군데 그리고 사상 인디스테이션, 사상로에 있는 그쪽에 1군데 그리고 홈플러스 서부산점 앞쪽에 횡단보도에 하나 그리고 냉정역 2번 출구 횡단보도에 하나 그렇게 현재 4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기후에 의해서 계속 폭염이 연속되고 기온도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특히나 주례동 일원에 버스전용도로 구간에 자연 그늘도 부족한데 그쪽 지역이 좀 열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쪽 지역에 추가 건립 계획이라든지 현지 사정은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스마트 그늘막은 평소에 민원인들께서 요청하는 위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는 위치 또 다양하게 다양한 경로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잘 선별을 해서 저희들 현장 조사도 하고 한 뒤에 그리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그 시비에 따라 예산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올해는 당장은 이 예산이 내려와서 4군데를 설치를 했고 혹시 더 추가가 된다든지 하면 조금 더 설치를 할 여력이 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그런 위치들도 저희들 잘 관리를 하면서 현장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위치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한 지역에만 편중되지 마시고 사상구 전역에,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역만 지금 설치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상구 권역 안에 그리고 도로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건설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이 증액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전체, 그러니까 1년 전체 예산, 25년도 대비해서 올해 전체 예산 얼마 정도 되나요?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다 해 가지고 한 1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4억 원 하고 추경을 올리려고 했는데 구정 재정이 어렵다 해서 처음에는 전혀 증액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를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저희가 당초 사업 가지고 지금 소요가 사실 다 됐습니다. 다 돼서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예산이 없다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도 못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산 부서하고 조율 후에 그러면 물론 추후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최소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획득한 게 그나마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용 재원 가지고 과연 하반기를 버틸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 전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가 지금 13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13억 원인데 지금 올해 본예산 4억 원에다가 지금 추경 2억 원?

예.

그러면 6억 원이네요?

예.

근데 6억 원을 가지고 올해 가능하실까요. 지금.

그래서 굳이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다 하더라도 임시 복구 정도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매년 예산실에도 얘기하는 게 본예산 조금, 추경 조금 이래 하지 말고 한 10억 원씩 바로 좀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면 저희도 뭐 동 순방이라든지 의원님들 민원이라든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데도 저희가 정비도 되고 저희도 체계적으로 정비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본예산도 매년 얘기를 하지만 또 구청 재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억 원만 확보된다면 이거는 정말 임시 복구 정도만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그 주위에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 얼마나 추경이 있어서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얼마 전에 동 순방을 구청장님이 실시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때 들어온 민원 처리만 해도 이 예산으로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실제로 받는 민원도 대부분 보면 건설과에 저희가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때 받았던 민원들을 처리하는 예산도 다 처리 못 해서 실제로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반기, 특히나 장마철이 되면 도로 파손이 급격하게 많이 일어나고 우리 동에서도 주민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될 텐데 이 2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때 또 긴급 예비비를 쓰게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너무 지금 편성이 돼야 될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 예산으로는 터무니가 없거든요. 장마철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밖에는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까. 도저히? 너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지금 문제가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4억 원에 올해 2억 원 확보했고 보도 시설 정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본예산 때 2억 원, 추경에 지금 2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추경까지 해서 14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4억 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4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절반도 채 못 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나마 장마 기간에 그나마 부산은 좀 비가 덜해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떻게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올해는 좀 건설과 내부적으로도 주민들한테 사업비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못 하니까 응급 복구 체계 정도로만 이렇게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진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희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물론 예산이 없고 재정이 안 좋다는 건 주민들이 많이 아시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편성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모덕초등학교랑 덕상초등학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관내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가 아닌 우리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또 예산 재정 악화 때문에 그런 건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 예산으로 재정이 어렵다 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라든지 당초에는 추경에 아예 증액을 안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모덕초등학교, 덕상초등학교 옹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당장 주민 불편 사항이 다가오고 그런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비 빼더라도 그러면 당장 시급한 도로포장이나 보도 포장부터 좀 합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 개선 사업이 당장 급한 건 아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조금 새로 재배치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로포장이나 보도시설이나 그다음에 하수시설 이런 정비 공사들은 주민들과 정말 직결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즉각 즉각 보수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실제로 다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최소한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해도 늘 모자란 예산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을 다, 원래 기존 대비 13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는, 올해는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과연 이 적은 예산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심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예산계에 어필을 해서 이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정말 최소한 얼마만이라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금액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이 16개 구‧군 중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까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0억 원 넘습니다. 진구도 20억 원 넘습니다. 근데 사상이, 저희 구청이 면적이, 구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좀 가파른 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수준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또 2, 3년 전부터 비해서 공사비가 유류 때문에 공사비 증액이 또 그만큼 10% 이상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구청 재정상 무조건 예산 확보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 12월까지 버틴다면 10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응급 복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사 내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사실 민원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까지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송구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도시재생과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부산 도시재생박람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맞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여기 한 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도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하신 거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 부스 운영하고 홍보, 우리 사상구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참가비도 내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홍보가 다른 게 없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고 주민들에게 판넬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삭감된 부분은 홍보 물품을 조금 적게 제작해서 배포를 좀 적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부산 도시재생박람회가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시·구·군에서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사상구가 해왔다고 단순하게 보여주는 박람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 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 자기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서 얼마만큼 우리 지역이 선진화가 되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냐 그리고 공동체나 이런 사람을 키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좀 잘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을 같이 배우고 교류하고 네트워크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점을 운영하시는 공동체들끼리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을 공유해 가면서 보완해 가고 도와가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판매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서로 조율이 가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1년에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평소 때 우리가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여기서 좀 더 투자를 해서 사상구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문화와 지역 경제와 이런 주민공동체가 연계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평소 때 이렇게 자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박람회 때 가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과나 효과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여기 박람회 가서 저희 부스를 찾아오는, 예를 들어서 모라에 괘내 행복마을을 찾아오는 부스에 있는 분들은 밀양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새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부스에 방문해서 기념품만 받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괘내마을에서 활동했었던 그런 사업들과 내용과 향후 추진들 그리고 공동체들이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추후에 선진지 답사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면 그 지역별로 교류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다른 지역에서 사상구를 또 SNS에 올리고 홍보하는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 활동가나 삼락·덕포 이쪽도 그렇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홍보 부분을 가장 먼저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비단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데 저희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사상구가 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은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1년에 한 번이고 2년에 한 번이고 이러면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여기 도시재생 박람회가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다 해봤는데 국토부하고 부산시의 도시재생 정책 흐름을 알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사상구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어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특히 또 우리 사상구가 도시재생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지가 많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도 부산시 어느 구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부산진구 다솜, 시민공원에서 했고 올해는 영도구에서 합니다. 부산시는. 영도에서 하는데 사실 영도도 도시재생을 잘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상이 남부럽지 않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맞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게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당연히 더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정말 그래도 홍보 물품을 뭐 가격, 조금 예산 삭감은 했지만 홍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예산이 덜 드는 방법을 많이 찾아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상구에서 이렇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리하게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삭감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을, 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까지 위원님들과 종합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표결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 시간 중 의논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1회 추경심사를 통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둘째, 편의적 사고에 따른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예산 부서가 구 전체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예산 과목의 임의적인 변경으로 집행상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식은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부서에 대한 사전 검토와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한 인건비성 경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대한 교육과 업무 지침을 강화하고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김영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