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0대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언론에 났던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복합환승센터 지정 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특별계획구역 지정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특별계획지정에 대한 우리 구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서대구역 광장조성에서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하 몇 층까지 조성하는 것이며, 지상에는 무엇을 조성할 것이며, 주차장관리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시설이라고는 주차장이 전무한 것 같은데 이 시설에 대한 서구 주민들의 이용도에 대한 주차할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광장조성이 언제 완료될지는 모르겠으나 광장조성 활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복합 환승센터의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한 여기에 따른 우리 구에 혜택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돼 있는 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지정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023년에 지정승인을 받고 3년간 사업활동이 없으면 자동 해지가 됩니다. 대구시에서 활동해지에 맞춰서 지구 단위 계획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7월 말에 공포가 되는데 이 계획에 보면 전체 네 구역으로 나눠서 여기는 복합환승센터구역, 여기는 상업구역, 여기는 상업시설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점은 뭐냐 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 시행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자율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시설도 할 수 있고, 교육시설도 할 수 있고, 판매시설도 할 수 있고, 그전에는 용도를 지정했는데 지금은 그 용도지정을 사업자한테 오로지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었고요. 또 2광장 지하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1층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그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광장사업은 1광장은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3광장하고 4광장은 임시로 지금 조성이 되기 전에 서대구역에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로 현재 되고 있고, 복합환승센터가 완료되면 다시 이 주차장이 없어지고 광장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것은 시기가 언제 되겠다는 거는 복합환승센터가 완료되는 시점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서구 주민의 혜택은 현재 이것은 대구시 소유입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요금제가 시행이 되는데 대구시에 급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대한 주차요금이 저렴합니다. 다른 데보다 많이 저렴한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4광장은 하루 주차를 해도 1일 4,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동일한 요금을 적용했다가 다시 50% 할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지정이라고 했는데 이달 말에 시행이 된다면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 현재 토지주들의 지가상승이나 이런 효과는 따로 없나요? 지가상승이 있으면 다음 사업자들이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나요?

복합환승센터는 지금 현재 부지가 시 부지하고 코레일 부지입니다. 일반 민간사업자 개인 부지가 아닌 공공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다 공공부지입니까?

아니요. 복합환승센터 건립하는 부지는 공공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해제가 되기 전에 우리 구 의견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 대구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의 주체가 대구시지만 저희들은 대구시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주민들의 의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수렴해서 대구시에 전달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지난해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새로 의원님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상리공원 어울림 건강숲 조성과 살맛나는 대구 서구 일자리지원, 또 전통시장 장보기지원, 서구 복합복지센터 건립지원, 악취제로(0) 숨 쉬는 서구해서 악취방지시설지원 또 깨끗한 공원 산책로조성, 1인 가구 건강솔루션지원, 서구 어린이 문화 관람터 키즈패밀리타운지원, 서대구 교육 플랫폼 프로그램지원, 청년 거점공간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돌봄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에 보시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혁신 정책 개발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추진현황 인구감소 대응센터 운영이 3개 구군으로 지금 공동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성과와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밑에부터 벤치마킹 및 현장견학 실시가 2월에서 11월까지 있는데 현재 어디로 벤치마킹을 갈 것이며, 또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해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16쪽에 보시면 감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영천시청에서 25억 직원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서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지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은 서구, 남구, 군위군이 대구시에서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3개 구군이 대구시가 합동으로 해서 대구정책연구원 산하 내에 인구감소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에 대한 컨설팅, 사업추진 발굴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라든지 분석, 타 시도 우수사례라든가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에 녹아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3개 구군이 공통으로 여기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각 구군별 5,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저희들 부서에서 어디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아니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 분기별로 부서에 전파를 하면 부서에서 어디 보고 싶다 했을 때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에 건축주택과에서 영덕 공공건축물 보러 한번 다녀왔고, 건강증진과에서 부산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너 개 부서가 상반기에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전국 우수사례나 이런 걸 배포하면 부서에서 이 사업은 좋겠다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해서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는 영천에서 일어난 25억 횡령사건 발생에 대해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치가 돼 있느냐 하면 현재 전산으로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상호 크로스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횡령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내용은 살피지 못했는데 우리 구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감소위기대응 센터에 우리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우리 25만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각 동별로 사업공모가 많이 들어오니까 주민참여가 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구도 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시에 많이 지원을 받고 했었던 경우도 보고 있는데 공모가 되면 그 이후에 투표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표하는 부분에서 각 동별로 투표가 미흡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주민투표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현수막이라든가 단순한 오프라인에 의한 홍보방법을 떠나서 요즘은 SNS를 활용한 문자시스템이라든지 카카오톡채널 또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밴드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주민은 연령층이 높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휴대폰에 대한 소외계층들도 있고 해서 동을 통해 단체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해서 더 나은 홍보 방법이 있는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미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오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은 총무과 그리고 안전총괄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조직문화와 또 구민과의 소통 행정추진 또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체계 구축,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 또 공정한 세무 행정과 적극적인 체납징수와 정확한 토지 공간 정보 행정구현을 위해 구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안전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행정안전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총무과장님입니다. 다음은 문병훈 안전총괄과장님이십니다. 송준숙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장영아 세무과장입니다. 허원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 인사, 행정, 구민소통, 후생복지, 경리 등 총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운영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들은 몇 년 계약으로 임기제를 하는지 임기제 공무원 중에 일반임기제가 몇 명이며 전문 임기제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헬스 앤키즈드림센터가 9월 말 정도 개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스앤키즈드림센터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 수영장과 4층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부분은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2층, 3층은 키즈 관련된 일부분은 임기제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13명 중에서 일반임기제는 1명 정도,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부서에서 업무를 파악해서 필요한 임기제 직원이라든지 시간선택제를 요청하면 협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일반임기제는 1명이고, 시간선택제는 11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임기제는 한 2년이나 3년 실적을 보고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용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후생복지 추진이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 접한 부분인데 직원 해외연수 부분에서 기관 경고를 받으신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무엇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우수직원, 적극행정 공무원 등 모범 직원을 선발해서 상하반기 국내나 국외를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중복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일부 6급 이상에서 많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감사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저연차 공무원부터 직급별 직원들이 다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6급 이상, 7급 이상에 집중했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직급별로 해서 직급에 맞는 일했는 직원들에 대해서 모두 소외되지 않도록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어느 과와 다르게 총무과는 투명과 공정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명과 공정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병훈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질의하기 전에 안전총괄과 문병훈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서구의 재난 제로(0)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41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 ZERO 서구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상리동에 경운고등학교 가기 전에 민간업자가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지절토 부분, 소망모자원쪽 가는데 보면 도로개설을 위해서 절토했는 부분하고 여러가지 있던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쪽은 원상복구 회복명령이 내려져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전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다가는 인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산사태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공원과에서 산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민간업자가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그 위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하고 급경사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지정된 옹벽 등이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중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그 시설물들 중에서는 민간에 있는 어린이 이용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원 이런 시설들은 3월 달부터 6월달까지 위해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안전점검했는데 이런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각 소관 부서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주택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산지를 전용받아서 절개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는 서구의 전체 안전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챙겨볼 게 있으면 챙겨보고, 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조치 내용이 필요하다면 소관 부서를 통해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연재난 ZERO 서구 만들기’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안전총괄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

방금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해당 부서에 한 번 더 재고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44페이지 보면 비상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비상벨을 누르면 도움 요청 시에 어느 기관에서 출동할 것이며, 출동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평리초등학교 앞에도 비상벨을 설치를 했는데 비상벨을 누르면 24시간 상황관리하는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비상벨을 못 누르는 상황이 있더라도 관제센터에서 관제 요원들이 위험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112에 신고를 해서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는데 출동시간까지는 경찰에서 하겠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도 협소하고 관할지구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초동대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서부경찰서하고 현장을 봤는데 안 그래도 다른 구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비상벨 설치하고 CCTV설치 사업이 잘 되어 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설치도 설치 부분이지만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벨은 통신까지 가능한가요? 벨만 누르면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관제센터와 통신도 가능합니까?

예, 대화가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벨만 누르면 벨 소리만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주민대표의 일환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한번 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치안센터나 경찰과 협조 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빠른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빠른 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송준숙입니다. 먼저 오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무인민원발급기 보니까 등초본만 가능한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9개소 11대 운영이라는데 확대나 축소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등초본만 되는 건 아니고 광범위합니다. 123종 정도 처리되고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통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발급할 수 없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발급이 적고 이런 데는 이전도 했습니다. 올해도 비산7동에 새로 이전해서 하나 하고, 서구청 안에 있는 거는 노후돼서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원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권역이라든가 또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설치하는 거를 확정하는데 올해는 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가 꼭 행정복지센터나 기관 안에만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11대 중에서 관공서에 8대 있고, 3대는 외부에 대구의료원, 서대구역사, 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쪽에 1대, 3대가 있는데 행정기관에 있어야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이 운영하기 힘들고 행정기관이 꼭 아니어도 공공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거밀집 지역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파트관리소와 협조해서 인근 몇 세대 이상 되는 중심지역에 하나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운영의 효율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돼 있거나 반경이 멀지 않은 경우는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장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 행복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모든 부분을 검토하셔서 주거밀집 지역 잘 검토를 하셔서 행정복지센터와 거리가 먼 곳 주민밀집 지역에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장영아입니다. 2026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세무과는 담당업무가 세금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 관련만 해결이 된다면 아주 많은 자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고액 체납자들이 제일 어렵고,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그런 경우에 가장 어렵습니다.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고액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액 같은 경우에도 형편이 어려워서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안 내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세금을 터부시하면서 다른 것은 하면서 세금을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가요?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하다 보면 자동차 이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압류를 풀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니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겠지만 세금징수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서구의 세수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어렵고도 힘든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빚쟁이도 아닌데 돈 받아내는 부분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액이나 모든 부분을 다 관리를 하는 것인지 소액만 하는 것인지 어떤 업무가 주어지는지, 체납관리단이라고 하면 임기제 공무원 내지 정규직 공무원 분들이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올해 국정 업무보고회 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저희 같은 경우에는 7명 배당이 됐습니다. 7명을 배정을 받아서 고액은 안 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납부를 안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2주간 운영했는데 2,5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활동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지요.

계도활동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좀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목표하기를 1/3 정도 전체 5,600명을 전화나 실제조사를 나가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한 3억 정도 추진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체납관리단 분들이 현장도 나가는 겁니까?

현장도 나갑니다.

현장도 나가고,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식으로 전화도 하고?

전화상담으로 가능한 것은 전화상담으로 해서 고지서도 보내고 그래서 납부가 끝나는 거고, 전화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분들은 현장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74페이지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관리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단이라고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 체납관리 전문 공무원이 따로 배치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처분반 직원 4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자 목표액이 있고, 강하게 하려고 가택수색까지 나가고 있고, 형사고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조직이 따로는 없고요. 체납처분반에 공무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공무원 분들입니까? 아니면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따로 계시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나 이런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따로 없습니까?

예,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있으면 더 나은 방향은 있습니까?

임기제 공무원들 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강하게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나은 점은 있을 수 있지요.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예.

연락 두절이 돼서 변상금 부과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시송달을 통해서 계속 통지를 하고 있는데, 체납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건물이 가령 있다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 없이 그냥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잘 수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건물이 있는데 살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과에서 세무과로 이관해서 체납처분에 따른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이 토지정보과는 전문성이 많은 부분이 많아서 들어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물어봐야 될 거 같고요. 90페이지 ‘사물주소판 설치(신규)’가 좋은 사업 같은데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되는데 도로명주소법이 만들어지고 예전에는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주소 체계를 갖고 있다가 도로명주소법이 생기면서 무슨 로, 무슨 길 이런 체계로 도로명주소법으로 모든 체계가 바뀐 것은 전부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이외 주소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국토는 지번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건물이 있는 곳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도로명주소를 다 부여를 했었는데 그 외에 가령 도로에 있는 무더위 쉼터나 버스정류장 이런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면 정확한 위치를 물었을 때 도로가 수 미터, 수 키로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슨 지번상, 무슨 동, 몇 번지 상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무더위쉼터나 그런 사물에 대해 번호판을 다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물주소입니다. 사물주소는 많은데 번호는 부여해 놨지만 번호판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라벨링을 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 가설물시설이라든지 무더위 쉼터, 정자 이런 부분에다 명칭을 부여하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로, 무슨 길, 몇 번으로 번호판을 다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산에 가게 되면 재난구조 때문에 넘버가 있듯이 그런 의미와 비슷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해를 해 보니까 2024년, 2025년, 지금 3년째입니다. 호응이 좋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다 해주고 싶은 분야가 있긴 있는데 검토해야 될 것이 너무 깊은 골목길에는 태양이 조명을 못 받습니다. 그런 곳에는 낮에 태양광 발전을 받았다가 건전지로 다시 발광시키는 구조인데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위치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는 사실상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가 우려된다거나 하면 골목길에 다른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원하는 동에서 가령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요청하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발광다이오드 이 부분인데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부분인데 저는 전기를 꽂아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태양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태양광 배터리는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수명이 1년, 2년, 3년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 차후에 이것이 불이 안 들어온다면 흉물이 되지는 않을까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검토했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일단 사업할 때 AS에 대해 3년 이상했고, 3년이 넘는 것에 대해 가령 고장이 난다면 만드는 곳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다시 보완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비예산으로 다시 3년 후에 해준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하게 되면 유지보수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이기는 합니다.

설치라든지 태양광으로서 갖다 꽂으면 되고, 양면테이프로 붙이면 그만이지만 설치는 다 쉽습니다마는 향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광도 보면 자외선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모든 부분을 노후화시키는 상황인데 지금은 보기 좋고, 깨끗하고, 좋을지 몰라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아주 흉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사업이 지나고 보면 아시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은 맞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것도 전부 정리를 하고 폐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 정 옥

오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