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4회 제4차 본회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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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중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국가유산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공원과, 축산과,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화개정원과 석모도 휴양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운영팀 이은미 팀장입니다. (인 사) 정원관리팀 유승석 팀장입니다. (인 사) 수목원팀 선종배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화개정원사업소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개정원사업소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반영,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화개정원에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났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진희의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리 예방이 불가했었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예방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수로하고 배수로가 다 정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슬라이딩된 곳하고 원인을 파악해 보면 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서 슬라이딩된 게 아니라 지반에서 올라와서 솟구쳐서 슬라이딩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보는데 돌 사이사이 흙이 쓸려나가면서 거기가 좀 슬라이딩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화개정원 구역 내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진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솥뚜껑 스탬프 투어는 현재 진행 중이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진희의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 올해까지는 일단 계속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솥뚜껑, 저희가 QR코드를 찍어서 거기 한 바퀴 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계속 일단 진행하고 계속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한진희의원

좋다고 들었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 전광판 설치는 저번에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죠? 작년에 전광판이 추석에 수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그때 이 전광판이 꼭 필요하냐는 문제 제기부터 그것이 마침 추석 대목에 관광객들이 몰려올 때 이게 수리 중이라고 그것을 안내를 붙여놔서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게 불편했던 적이 있었다고 기록에서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은 설치돼서 원활하게 광고하고 있고요. 안내하고 있고 아마 사업 시기가 조금 관광객들 몰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앞으로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것은, 이 전광판은 특히 조명 쪽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결국 안 되면 꼭 사고는 중요할 때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속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 다음에 27-10쪽에 석모도 수목원 관광 활성화란 말입니다, 제목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료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무료입니다.

김유자의원

그런데 대체로 관광 활성화라 할 때는 입장료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식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런 게 왜 꼭 무료일까. 전국에 유명한 수목원은 입장료가 꽤 큰 입장료고요, 가족 단위로 갈 때는. 그런데도 그것을 아무도 너무 비싸서 못 가겠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료이면 오히려 더 안 가게 되는, 그래서 거기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고 식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할 그런 목적으로라도 관람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거기는 왜 싸지? 싼 게 비지떡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한테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외부 관광객에는 거기에 합당한 관람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화의 자원이니까요. 그것을 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휴양림하고 그다음에 숲속의집,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저희가 펜션식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같이 운영하는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는 숙박비를 받고 임대하는 형식이고, 처음에는 거기에 오는 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같은 휴양림을 제공하고 수목원을 제공하는 목적이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거기 일단은 현재는 무료로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7만 명 정도 수목원을 찾으시는데.

김유자의원

많은 숫자잖아요. 앞으로도 늘 것이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삼산 쪽에도 저희 화개정원처럼, 저희가 화개정원이 45만 명 정도가 올해 목표거든요. 그런 정도로 될 수 있게 일단 조성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입장료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숙박하시는 분들도 산책로 겸해서도 다니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입장료 내고 관람하고,

김유자의원

싼 비용이 아니거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퀄리티를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유자의원

그래서 그것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퀄리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국 주요 그런 휴양림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어떻게, 물론 그 안에 숙박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국한하면 결국 계속 그런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유자의원

그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다음에 27-12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화개정원하고 석모도 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 세 곳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강화 나들길과 연계성이 있는 그런 길들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어떻게 보시면 교동 같은 경우는 현재 나들길이 해안 위주로 돼 있고요. 석모도 같은 경우는 나들길도 산 위로 돼 있는데 석모도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정상 쪽으로 올라가서 보문사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요. 거기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유자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거기는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기왕에 있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나들길 코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장 연계하기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연구하셔서 현실성 있게 나들길을 자연스럽게, 나들길을 왔는데 너무 밋밋하다, 단조롭다 할 때는 가다가 경유하여 그런 안내판이나 어떤 연계를 해서 이쪽을 자연히 꼭 들러보고 둘러보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연계성을 갖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에, 뒤쪽에서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27-17 화개정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전국 어디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주도 올레길이나 이런 곳과 견줘서. 강화만의 특색 있는 조형물이나 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서 자랑할 수 있게, 학생들이나, 그런 게 강화의 특색이 지금 거의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강화의 특색이 나타나 있는 어떤 상징물이든 화문석이든 이런 것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니 테라리움이나 리스 만들기, 미니 정원 이런 것은 어디서나 하거든요. 강화의 색깔을 입혀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미지를 좀, 아까 퀄리티를 높인다고 했는데 이것을 고급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의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구본호의원

지금 비 피해도 입으시고 하셨는데 여기 오셔서 또 답변하시고. 화개정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개정원이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45만 명 예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입장객이. 그러면 22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 건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입장료 수입으로 17억 정도. 왜냐하면 무료가 있어서요. 17억 정도.

구본호의원

그렇죠. 대략 제가 5000원 성인 기준 잡았을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손익분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손익분기는 따질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고 이런 투입되는 것까지 따지면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만 인건비나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저희가 수익을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데크로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면, 어쨌든 국비나 이런 게 포함되면 현재로써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모노레일을 또 구매해서 화개정원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하고,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입장권을 두 번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본호의원

그렇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발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것을 또, 저희가 문제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발권을 같이 해버리면 일단은 강제적인 발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노레일 타는 쪽에 가서 인력이 투입되는 겁니다, 저희 인력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인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결되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입장료. 그리고 화개정원 위치하고 교동의 상권은 대룡시장 그쪽인데 서로 상생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입장권을 발급받아서 들어갔을 때 그 입장권을 가지고 대룡시장에서 단돈 5000원권을 가지고 입장했을 때 반액, 50%라도 대룡시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 저희도 알고 있고.

구본호의원

그랬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단은 교동 상인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또 금권이기 때문에 입장권을 돌려주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만약에 상인회에서 정상적인 영수증을 받으면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대신에 입장권을 20% 할인해 준다든가, 30%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선은 상인회하고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역 협력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에 오신 분들이 교동시장 가서 어쨌든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살 수 있게,

구본호의원

그렇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관광객이 돌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원으로 저희가 어쨌든 군수님도 지금 의중을 가지고 계시고 공약도 하셔서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어쨌든 지역 상생 협력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평가 계획이 있어서, 그런 연구용역으로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그리고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호의원

그렇게 해서 교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강화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조금 빠진 게 있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27-17에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추진 계획이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확대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놓으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떤 내용으로 확대됐는지, 이것은 확대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에도 못 미치는 이미지를 넣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확대된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나들길과 연계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관광과 보고하실 때 나들길을 지금 줄인다고 해석하셨거든요, 관광과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들길을 줄일 게 아니라 수목원이든 화개정원이든 가장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나들길 아까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기존 나들길에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려고 하시지 말고 나들길 전문가들과, 10여 년씩 활동해 온 분들이 가장 그 지리나 길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만나셔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런 곳과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랑할 만한 어떤 곳, 포인트, 그 스폿을 잘 적용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나들길과 관광과가, 어차피 이것은 관광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광객 추이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현재 석모도나 저희 화개정원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다만 여름철, 수목원은 여름철에도 조금 늘어나는데, 숙박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데 화개정원 같은 경우는 더운 날씨에는 조금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요즘 같은 경우에 장마철이기 때문에 약간 관광객이 소강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비가 많이 오는데 화개정원 상부 말고는 별다른 피해는 없으신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화개정원도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슬라이딩되는 부분은 화개정원 구역 밖에 임도로 올라가는 그 구간이 슬라이딩된 것이어서 정원 구역 내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 거의 다짐이 완료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수로에서 나뭇가지라든가 낙엽이 막히면 그때 임도 쪽으로 흘러오는 빗물이 좀 있어서 그때는 약간 멈추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정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27-13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광자원화 사업이 데크 사업이 있네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의장

최중찬 이 데크 시설이 상당히 큰 거죠, 이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 뒤에 이미지하고 사진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 올라가는 데크로 해서 계단 형식으로 해서 위에 전망대 형식으로 지금 데크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현재 공사 발주해서 1차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이런 큰 시설물이 들어오면 잘 시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설계도 그렇고, 밑에 식물이 많이 죽는 경우들이 발생돼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또 깎여 내려가고 슬라이딩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27-19 화개정원 산책로 꽃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동선이 이렇게 양쪽으로 기존에 다니는 길 외에 이렇게 또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화개정원 구역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 예전에는 임도라고 해서 저희가 정원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걸어서 전망대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 주변 걸어가시는 곳에 꽃길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

최중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이전에는 올라다니는 길이 다른 길이었지 않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아니요, 똑같은 길.

의장

최중찬 똑같은 길이에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 길입니다.

의장

최중찬 그 길에?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 길에.

의장

최중찬 식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식재를 하는 겁니다.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09시 58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김용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균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나정균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영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팀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또 전문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지금, 페이지 24페이지인데요. 기후변화로 열대작물 재배 상한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우리 강화군에서도 애플망고나 바나나가 생산돼서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분들이 초기 진입을 하면서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수익이 괜찮나요?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애플망고나 바나나를 강화에서 재배하면서 수익 발생하고 이것으로 자본투자 대비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나정균입니다. 기후변화, 이상기후 대응으로 해서 저희가 요즘에 애플망고라든지 감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반적으로 많은 농가에서 하시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가격 대비라는 게 괜찮게 파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기라서 많은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교육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이 가고 있나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올해 아열대 작물도 이번에 해서 애플망고 1개소하고 망고 1개소, 감귤 1개소,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한진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것 강화군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6년도에 이앙기 10대를 시범 보급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급이 됐을까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이앙기는 이번에 저희가 20대 보급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그냥 이앙기가 아니고요. 자율주행이 되는 이앙기로 해서 20대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한진희의원

결과가 어때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다들 좋아하십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기 모내기할 때 최소한 2, 3명이 타서 하셨어야 되는데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고 그래서 기계도 좋은 기계들 많이 사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 시행하거나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공급하려고 저희가 예산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26-4쪽에 보면요. 현황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26-5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그런데 나눠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귀농귀촌 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이라는 게 왔는데 지금 이 내용, 사업 내용에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 내용에서 이 귀농귀촌 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도표를 보면 60대가, 60대가 강화에 귀촌하는 경우가 6000명이 증가했어요. 가장 연령대별로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귀촌 인구가 600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성인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결국은 이 귀농귀촌 사업을 계속 그것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 사업이 되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는 인구소멸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출생률이나 그런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실적으로 강화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귀촌이 6000명씩이나 되는 그 증가 폭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귀촌했을 때 귀농귀촌 지원센터나 이런 게 지금 없다면 인구증대담당관에게 오히려 이 귀농귀촌의 사업은, 추진이나 이런 지원은 이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을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귀촌하기가 좋은 곳인데 이런 실제 흐름은, 강화에 사업을 맡고 계시니까 핵심 전략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관리나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강화에 살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다.’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에 대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결국 귀촌하는 그런 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실제 갖고 있는 자금이나 이런 게 같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강화의 핵심역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홀대를 해서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를 농촌진흥과 거기서 하다가 미래농업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여기 자료에 일부 누락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5, 60명씩 아카데미 과정에 귀농귀촌반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께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해가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또 견학을 갈 때 보조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더불어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65세 미만일 경우에 융자금을 실행해서 그분들도 같이 3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누락된 이런 부분은 다음번 자료 만들 때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구소멸 지역에 이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누락이 됐다는 게 조금 아쉽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그렇게 일은 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저도 사실 귀농귀촌 거기에 한 10여 년을 활동해서 결국은 강화 사람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유자의원

그리고 26-18쪽에 청년 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 정착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주 훌륭하게 적극적으로 하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규모를 보고 이것이 심사에서 지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사나 어떤 규모에 들어가지 못하는, 강화로 정착하거나 아니면 강화에서 학교를 마치고 나갔다가 교육을 마치고 다시 오는 청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은 사실 농업을 전문으로, 전업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 또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농사나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 일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분들까지 청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지금 얼마나 지역에 남아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청년 농업인 후계자 경영인을 지속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지금 얼마큼 성장하고 강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구 증가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입되는 귀촌하는 장년 60대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청년세대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전업 농업으로 하고 싶어하는 후계 농업 경영인도 아주 중요하지만 전업이 아니라도 강화에 와서 살면서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김혜영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청년 창업 농업인들이, 젊은이들이 강화로 왔을 때 자기 일을 하면서 농업을 병행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약간 그것을 반대 형태로 성장농으로 선정이 된 후에 그다음에 농업 이외에 영농을, 전에는 딱 농업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에 대한 지원을 좀 하면서, 그다음에 융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농업에 대한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을 완화시켜서, 청창농 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국비, 전국에 뿌려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허락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숨통이 트이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김유자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린,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말하자면 남아 있고 후속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년 창업농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청년 아이들은 거의 정착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기도 하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고향이 강화이고 부모님이 농업을 하시고 외부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외부에서 강화가 좋아서 맨땅에 자기가 개척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해서 두 부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여기에 두고 다시 여기에 와서 아예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도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막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70% 정도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이 여기 와서 융자금만 가지고 개척하다 보면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정하게 되는 단계가 아무래도 조금 늦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저희는 부모님이 강화에 계시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유업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으로 진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좀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청년 농업인이 146명입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급대상이 106명이고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23명,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강화에 유입, 경기권이라든지 인천, 서울에서 이렇게 강화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소장님, 강화가 생존하고 넘어서 번영하려면 청년들을 우리가 정착시키고 잘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중심 역량 사업으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벼 신품종 보급 확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강화에서 개발된 신품종이 나들미하고 강들미가 있죠?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광을 많이 재배하죠. 그래서 삼광하고 품종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강들미, 나들미하고 삼광하고 품종 비교 한번 해주시고요. 강들미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보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는 종자를 구입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보급할 계획이 언제쯤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강화에 고구마, 속노랑고구마를 많이 재배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재배하던 자리에 콩들을 많이 심고 있는데 콩을 또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콩을 팔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가 면적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고구마가 속노랑고구마는 그동안 강화에서 장려하다가 품종이 별로 좋은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조금, 퇴출됐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아랫녘 고구마에 많이 밀려서 시장이 많이, 판로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들미하고 강들미하고 삼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화가 수요형 참여로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나들미하고 강들미를 품종등록을 했는데요. 나들미는 2023년에 품종등록이 됐고요. 강들미는 아직 품종보호출원 중이고 올해 품종등록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나들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나들미는 삼광을 모본으로 해서 영덕53호라고 하는 부본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좀 중생종입니다. 삼광은 중만생종으로 조금 숙기가 늦고요. 이것은 중생종으로서 8월 10일에서 15일경에 숙기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량도 괜찮고, 그런데 이게 단점이 굉장히 수량은 많은데 나중에 조기가 낙수됐을 때 등숙률이 저하되고 출수할 때 장마철이 있으면 세균성 벼알마름병 이런 게 있어서 재배 농가에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강들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품종등록은 안 됐는데 이것은 가장 큰 장점이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도복이 굉장히 강하고요. 강들미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시히카리 대체 품종으로 개발한 것이라서 굉장히 미질이 좋다고 저희가 5회 이상 평가했을 때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품종의 약점이 도열병 내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항상 도열병 방제를 반드시 하라고 저희가 지금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구마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구마는 우량묘 공급을 저희가 1년에 3만 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노랑고구마묘보다는 국내 육성 품종인 호풍미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속노랑고구마묘가 병해충에 좀 약한 면이 있어서 농가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구마 면적이 감소되는 이유는 지금 농업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예전에 다 고구마를 식재하고 수확하게 도와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콩은 콩 콤바인 같은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야말로 우리 강화의 미래 첨단농업의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또한 여기 계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화의 농민 여러분들이 잘살고 계신다고 보는데 너무 연로화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나이가 드셔서 어떤 신기술을 습득하시거나 이런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큰절이라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쨌든 감사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과수라든지 경종업, 밭농사,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요즘 시설하우스 들어가는 게 수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농가에서. 그런데 지금 양봉농가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잘하고 계시고 양봉 신규로 진입하는 농업인들에게 교육도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벌로 인해서 주변 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교육 이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종벌 쪽으로는 진입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한 양봉 쪽으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봄에 꽃이 피어서 아카시아꽃이 피고 밤꽃이 지금 지나갔는데 지금이 무밀기예요. 벌들이 밥이 없어서 사람이 주는 설탕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밀기를 없애기 위한 수종 작업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많게는 9월까지 무밀기로 접어드는데 그 후에는 또다시 가을꽃이 피어서 괜찮아지고 또 겨울에 돌입하면서 월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월동에 관련된 것은 농가에서 기술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시 쳇바퀴 돌듯이 2월에 벌을 깨워서 다시 3월,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는 시스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벌이 있어야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사람이 수정을 하거나 했을 때 작황이 잘 안 나오고 예쁘게 안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교육하고 무밀기에 벌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됩니다. 다 잘하고 계시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아까 설명이 길어지면서 빠뜨렸는데요.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화농업대학을 부활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농업대학이 농업기술센터를 넘어 강화의 전국적인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20기를 마무리로 없어지고 중간중간에 이것을 부활하겠다고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해서, 저도 19기 졸업생이고 또 회장을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올해 저는 소장님께서 이 부활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꼭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 졸업생분들이 1700명 그리고 대학원 졸업생 600명 해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남다른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수년째 걸쳐서 농업대학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왕왕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그것에 대한 군민들, 또 졸업생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영농 교육과정에서 약 1200~300명을 대상으로 그 부활에 대한 찬반 여부 의견을 물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아카데미를 존속하자.’,‘과거의 농업대학을 부활해 달라.’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목소리를 다 감안해서 절충 형태로 과거에 농업사회대학, 대학원 졸업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견학이라든지 추후 사후관리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존에 농업대학 졸업했던 분들, 그와 동일한 형태의 교육은 지금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령화,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신청 접수받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전 과정으로 육성하는 형태 해서 절충 형태로 두 양측의 목소리를 다 공히 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그게 추진이 된다면 내년쯤이 되는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 줬으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함께 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여기가 현재 조례가 아카데미로 돼 있고 저희들이 그 과정은, 농업대학은 농촌진흥청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명명을 농업대학이라고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잘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내용이 그것을 다 충분히 반영된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년의 전통이 있는 그런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칭을 대학으로 바꿔도 이게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꼭 아카데미라는 그런 학원식의 명칭보다는, 우리가 신설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인구 소멸도 되고 고령화도 되지만 20년의 역사에 덧붙여서 그것을 명칭만 바꾸어서 그 내용은 지금 계속하고 있으시다면 명칭 개정을 해서 그것을 전통을 이어받는 게 더 단단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내년도 또 사업 보고가 있으니까 그럴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소장님, 한승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업대학, 김유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업대학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농업아카데미와 농업대학이 어떤 것이 더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돼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한승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시기를 내년에 부활 이런 얘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부활 형태가, 그것 이름이라든지,

한승희의원

대답 짧게 해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겁니다.

한승희의원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대학, 분명히 자랑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졸업생들. 그러면 그런 개인분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것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는 선심성입니다. 선심성.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진흥청 지침에도,

한승희의원

지침명이 농업대학에서 지금 농업아카데미로 바뀌었잖아요, 저희 조례에서.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의원

그러니까 총동문회에 대한, 저희가 사단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도운다면, 기술지도자회나 이런 데 들어온다면 지원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신중히 법을 따져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침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한승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24페이지, 이번에 고온현상으로 포도 착색이 작년, 재작년에 문제가 됐죠, 상품성에도 문제가 됐고. 그때 제가 건의드렸던 바닥에 까는 고온현상 막는, 착색을 막는 그것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원님이 작년에 의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수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 포도 농가가 요구한 형태, 그것이 찬물을, 물을 온도를 내리는 형태로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바닥에 까는 것.

한승희의원

필름.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차광을 하든지 그런 형태인데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한승희의원

올해 시범적으로 하신다 하지 않으셨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승희의원

진행 상황 어떻게 돼요, 과장님?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은 기후변화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적 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써 착색 불량 개선 포도에 대해서 차광막 사업 11개소, 대체 품종에서 3개소, 이렇게 해서 14개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에 까는 필름재 있잖아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타이벡 말씀하시나요?

한승희의원

네, 타이벡.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그것 같이, 차광막에 바닥하고 지붕을 같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 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의원

시범적으로 10개 농가나 이렇게?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11개 농가 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게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밤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착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차광막을 하든지 타이벡을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관수를 해서 포그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 드리려고 농가한테 계속.

한승희의원

그러면 올해 다 시범적으로 해봐서 이쪽은 안 깐 데, 반만 깐 데, 전체적으로 깐 데 잘 비교 분석하셔서 어떤 게 좋은지 조금 결론이 나와 줘야 내년 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죠.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알겠습니다. 포도는 사실 중요한 자원이에요. 우리 강화군 전체, 양도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강화군 전체의 자랑이잖아요, 포도 당도 전국적으로 최고고.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26-27페이지, 강화 순무 어떤 신품종 만드시는 거예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강화 신품종은 저희가 GH만청이라는 그런 품종을 만든 후에 GH만청B라는 품종을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 품종의 특성은 잎이 좀 짧습니다, 기존 것보다. 짧고 그리고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서 수확할 때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뿌리껍질색이 홍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저희가 현장 실증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속노랑고구마나 순무 같은 경우는 강화에서만 자라는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신품종을 개량하면 이게 과연 특산품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입맛이 변하실 수도 있지만 고유의 순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의원

맛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러면 특산품이라고, 그러면 그 순무, 강화에서만 나는 그 순무의 특유의 맛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한승희의원

그렇죠? 인삼도 마찬가지고 속노랑고구마도 마찬가지. 병해충에 강한 품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맛이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산물에 대한, 저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특산물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조상 때부터 가꿔온 고유의 맛이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충해에 강한 이런 품종이나 그런 약을 개발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신품종 개발이라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래종은 계속 보존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네, 재래종, 어떤 그런 특산물에 대해서는 신품종 개발이라는 말이 조금 사실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디지털 육종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무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수 원하는 그런 모양이나 그다음에 병해충 이런 것에 강한 그런 부분으로 디지털 육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장점을 따서 농민들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올해 20여 농가한테 100g씩 나눠줘서 시험 재배를 해본 다음에 결과가 좋다면 내년부터 이것을 전 강화에 확산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승희의원

소장님, 어떤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어떤 소비자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몇 퍼센트의 소비자가 원하는지, 가구가 원하는지까지, 어떤 조사 방식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래종이라는 우리가 특산품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TV나 광고매체를 통해서. 그 특산품, 우리 재래종을 좋아하는 그분들도 맛이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소비자가 어떤 모양을 원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 받아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준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네.

의장

최중찬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시 배송 셔틀차량 강화 운영되고 있나요?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농기계를 빌렸을 때 차량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성헌의원

네, 그러니까 대형 농기계 그런 부분들.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대형?

유성헌의원

네.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대형 농기계는 저희가 임대 농기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농기계 은행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배송이라든가 이것은 진행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와서 빌려 가는 형태인데 강화군에 지금 농기계 은행이 4개 정도, 6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배송하다 보면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횟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검토가 됐었어요. 그 부분이 한 번 얘기가 됐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농기계 분점을 좀 더 확대시켜서 그 지역에 가깝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런데 이 사업,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이것 어떻게 좀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나요?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는 도시중심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농기계 빌리는 빈도수가 많고 그러는 지자체일 경우에는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이것을 운반하면서 또 운반 사고도 생기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일차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런 부분은 제가, 농업인들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참, 이 셔틀 배송 서비스 이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인력이나 예산 부족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나 고령인 분들 그리고 고령인 농업인들 그리고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는 쪽으로 빠르게, 시범 운영하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타 시군 사례 좀 더 찾아보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말씀은 중장기인데요. 빠르게 서둘러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지금처럼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18 지역 농업 성장 동력 청년 후계농 육성. 강화 농업에 이분들이 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분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착 통계, 어제 인구증대담당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전출에 대한 사유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택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그래서 여기도 이분들이 얼마나 정착을 했고 또 정착을 못 하는 사유가 뭔지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22페이지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량 기반확대 사업. 여기 보면 벼 육묘 노동력 개선 기술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벼 육묘 노동력 개선 사업은 벼 육묘 파종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파종기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일괄 파종기입니다.

의장

최중찬 그 아래 배수불량 논콩 생산 단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배수불량 논콩 왕겨 생산 단지는 왕겨 충진형 사업으로써,

의장

최중찬 사업은 알고 있는데,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2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양도면하고 교동면에서 총 7ha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완료를 했나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진행 중에 있어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의장

최중찬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제가 그 지역을 다녀봤는데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논콩이다 보니까 배수가 굉장히 불량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최중찬 계속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24, 아까 한승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들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아까 포도 착색 불량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데이터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지금이 포도가 착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착색이 완료돼서 출하할 때는, 그때 되면 그때 한번 포도 생산 현황 보고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26-28페이지 미래치유농업센터 운영이 있어요. 강화의 그런 어떤 새로운 소득 창출, 관광산업과의 연계, 그런 어떤 치유의 목적 등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지금 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한 올해 내용들이나 그런 어떤 교육, 이런 어떤 진행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여기 보면 보건소, 노인대학 등 연계, 이런 사업들이 있네요.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치유농업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2, 3년에 걸쳐서 계속 교육을 진행했는데 일반 농촌관광이라든가 이런 일반 체험장 사업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대상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조금 사회적 약자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건소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우울증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장애인 초기나 암 재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인원은 올해 계획으로만 한 40회 정도에 800명 정도, 현재 3분의 2 정도 교육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의장

최중찬 만족도나 어떤 효과가 나온 게 있나요?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 편이시고요. 치유농업으로 하려면 굉장히 다양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좀 국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거기서 최대한으로 불려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최중찬 농업인들도 이렇게 교육 장소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네, 저희 농업아카데미 관련돼서 치유농업센터의 교육장으로 조성이 된 부분에 예를 들면 새로운 신품종, 사과라든가 그런 신품종 교육 같은 것들은 교육생들이 거기서 정기적으로 와서 봐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범포에서 실제로 내려가서 청년들이 토마토 교육이라든가 스마트팜 교육을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치유농업 관련돼서는 상당히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어떤 검증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계획들이나 교육, 그런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양성이랄까 이런 제도적인 기반들, 이런 것들을, 정부의 어떤 정책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 내용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로컬 팜 빌리지 스마트팜 운영은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입주 시기를 9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2인 1팀으로 해서 3팀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개 팀이 무가온 재배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최중찬 많이 늦어지는 감이 있네요. 벌써 준공식 하신 지 한참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그런데 거기에 무가온 재배가 하나가 생겨나서 이게 가온을 하지 않고, 보일러를 돌리지 않고 그 상태로 재배할 수 있는 시범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이미 1팀은 현재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끝났고요. 9월 달에는 정식으로 계약해서 3개 팀이 전부 다 들어와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장

최중찬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소득과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들어오셨었어도.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이분들 소득이 잘 발생될 수 있는 시간을 잘 맞춰서 임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죠.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그리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별도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네.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정진입니다. 강화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중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오세미 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유통팀 김미애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팀 홍진미 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팀 안현정 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허가팀 김선미 팀장님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팀 차석인 전혜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15-20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대응 맞춤사업 추진 해서 기대효과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중개를 하셨는지, 두 번째는 외국인 중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좀.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작년도로 기준 했을 때는 저희가 강화농협 3개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근로 인력은 8300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다음에 수혜받은 농가에서는 13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고요. 저희는 일반인들도 포함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자의원

외국인 중개 현황이 아직,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는 일반인들 포함해서 외국인도 같이 포함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는 사실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외국인 일자리,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외국인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김유자의원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자의원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리고 어떤 형태인가요, 예를 들어서 중개의 형태가?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인력을 모집해서, 농협에서 모집해서 농가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지금은 그러면 수요 공급은 잘 맞고 있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의원

어떤 식으로?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일단은 각 농협에서 농가가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는데요. 저희가 센터 운영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교통비, 숙박비 같은 것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5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추진이 지금 굉장히 핫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막의 형태에서 발전한, 개선한 그런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농막인 경우에는 화장실과 연관한 배수관, 하수관, 이런 문제들이 많이, 그것 때문에 실제 와서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가거나 번복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이나 화장실 관련 시설은 어떻게 좀 개선되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양성화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떤 현황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다 화장실 설치 관계는 본인 개인 의사고요. 그다음에 이 쉼터의 개념은 농막 같은 경우는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개선된 것은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환되는 것은 작년도 25년 1월부터 쉼터 사업이 진행된 건데요. 기존에 있는 농막을 가지신 분이 체류형 쉼터 입지 조건에 맞는 그런 것이면 쉼터로 전환한다는.

김유자의원

전환을 하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그렇고 이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제도가 개선되고 3년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개선되는 그 시간으로부터.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의원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어떤 방식으로?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일단 읍면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원면 연리, 또 지산리, 또 불은면, 해안도로 쪽으로 쭉 가면서 저수지가 구비돼 있지 않은 농경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겨울에 물이 차고 막 그래서 규산질 살포할 시기에 물을 채운 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담수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규산질을 공동 살포하는데,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런 데는 또 빡세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런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죠. 내 논에는 생전 뿌리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저희들도 가을에 공급되면 가을에는 바빠서 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뿌리는 시기를 어떤 토지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구분해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래서 모내기 전에 물을 잡아두기 때문에 그런 논에는 트랙터로 뿌리면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래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부리지만 그런 논들은 계속 반복해서 뿌릴 수가 없는 형편이 되더라고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공동살포단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서 누락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골고루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황성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저는 책을 보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5-24 단속 및 감시단 운영 실적 있잖아요. 이 표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게 단속 건수를, 감시단 운영하는 시기에 단속 건수를 잡아 놓은 수치고요.

유성헌의원

이게 해마다 수치하고 계하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이렇게 차이가 나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행정처분의 합계를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헌의원

그런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성헌의원

어떻게 봐야 되는 방법이 있나하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성주의원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의장

최중찬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아까 보니까, 뭐였더라? 육묘·발아장 지원사업이 있죠?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혹시.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길상, 하점, 삼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황성주의원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 3개소는 개인이 2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남부농협에서도 자동육묘 사업이 올해 금년도에 선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관계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게 부지 해결이 잘 원만히 해결은 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당시에 포기한다고 해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없으시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20페이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대응 맞춤사업 추진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의장

최중찬 혹시 이것 관련돼서 올해에 지원받은 내용들이 있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것은 각 농협 3개소에 인건비나 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최중찬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면 여기 있는 것 외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국비 신청이라든지 시비 신청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15-12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있잖아요. 앞에도 제가 얘기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농어업재해보험법 여기를 살펴보면 아주, 농작물 외에 농업 시설물들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험법으로 갖춰져 있어요, 적용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렵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좀 안내해 달라. 왜냐하면 요즘에 지난연도에 양도면에 큰 화재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의장

최중찬 그래서 재산상 진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법인, 또 이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그런 규모랄까, 이런 부분들이 커지시잖아요. 그러면 피해 볼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파악하셔서 안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15-14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벼 육묘 발아장이 보통 4월, 5월, 이 정도, 2, 3개월 정도 사용하시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의장

최중찬 상당히 시설이 좋아요. 또 농가에서도 만족을 하시는 부분을 확인들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해서 이 안에서 그 시기 말고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적절하게, 균등하게 그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갔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유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윤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과장 송윤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가유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주 국가유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현 국가유산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윤혜진 국가유산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차석인 지정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국가유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10-17이요. 여기서 중랑문화유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서울에 있는 단체지만 이런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많이 해본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러면 당초에 이 보조사업은 두 곳만 신청을 한 건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의 신청은 3개, 생생국가유산 활용은 3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중랑문화유산이 선정된 겁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유성헌의원

서울에 있는, 이런 자격이 되는 단체가 강화에는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닙니다. 단체도 있지만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선정이 강화가 안 된 겁니다.

유성헌의원

저는 보조 사업자 선정 시 그래도 관내 단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강화군에 전통사찰이 몇 개인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7개인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의원

그러면 금년도, 여기 10-22보면 금년도 전통사찰 지원사업은 이 1건인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전등사의 선불장 지붕보수 사업 이것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5개 사찰이 신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선정이 1개가 된 겁니다.

유성헌의원

일단 전통사찰은 자체적으로 문화유산이잖아요.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리고 10-18이요. 역사 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어떤 전문인 건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가 국가유산진단법 시행규칙에 이 전문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유산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이나 시도문화유산위원 중에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유성헌의원

이분들은 자문을 하게 되면 임금이 어떤 식으로?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자문 할 때마다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성헌의원

자문 할 때마다? 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의원

이 현상변경허가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침해를 당하는 많은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항상 애쓰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계룡돈대 일부 소실됐어요. 너무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세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계룡돈대, 말씀해 주신 계룡돈대는 기존에 저희가 계측을 해서 일부 배부름 현상이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계측을 하고 나서 현재 보수할 계획이 있었던 차에 비가 많이 와서, 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일부 구간이 훼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일단 임시방편으로 방수포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거기에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1억 2000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조금 설계에 태워서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진희의원

계획이 있으셨다면 장마 이전에 조금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0-18페이지 5진 7보 54돈대, 종합 정비계획 수립. 이것 너무 필요하고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복구공사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제가 돈대에, 지금 우리 관내 54돈대가 있는데요. 다는 못 가봤고 일부 가본 돈대가 있는데 차량 접근은 물론 어렵고 사람이 접근하는 것도 어려운 돈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존과 복원과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비나 보존, 활용,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김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의원

돈대와 연관된 것 몇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돈대에도 저도 여러 번 거의 다 돌고 몇 번씩 가보면 이게 정비가 잘 돼서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된 곳도 있지만 또 이게 안내판만 있어서 도저히 찾아가는 데 몇 번을 빙빙 돌고 길이 너무 험해서 길이 없는 곳을 찾아간 경우도 있고, 또 너무너무 꼬불꼬불한데 우리가 사실 이 54돈대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유산이잖아요. 그것을 아직도 차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자연적인 그런, 관광, 원래부터 관광의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쯤은 54돈대가 최소한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 안내판이나 이정표나 그런 것이 최소한 좀 안정화되게 정비가 완료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자랑만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과 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들길이 이미 많이 정비되고 많이 표지판도 있고 리본도 붙어있고 그러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 길들을 활용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 표지나 길의 정비나, 요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야자 매트를 깐다든지 아니면 험한, 미끄러지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밧줄로 연결해서 잡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목적지까지 최소한 찾아갈 수 있게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나들길과 연계하면 훨씬 더 쉽고 그게 통합이 되어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관되어서 나들길과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안 된 곳이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54돈대 쭉 이렇게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 그런 현황을. 그 돈대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정비가 제대로 되어서 정말 차량이 아니더라도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곳과 그게 도대체 진입이 안 되는 곳, 그런 나들길과 연계되는 곳, 안 되는 곳이 그게 한번 정리가 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냥 하면 힘들지만 나들길과 연계하면, 가본 사람으로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김유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 정비계획, 이용 계획이니까 관리인데 활용에서 돈대를 지금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전에는 음악회를 많이 했어요. 클래식 음악도 하고 팝이나 그런,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왜인지 알아보니까 자비로 그것을 다 했어요. 자비로 했는데 제가 거의 다 참석을 해봤어요, 돈대마다. 빛나는 그런 돈대에 색깔 있게 문화예술가들이 했는데 군에서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석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여러 번 알리고 하는데도.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주도의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하는 데는 지원도 하고 참여도 해서 이것을 강화군이 주도해서 그런 것을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강화가 강화, 거제, 남해가 사실 크기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돈대가 있는 곳은, 거제나 남해 이런 관광지에는 없는 돈대가 강화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별화하고 가장 개성이 있는 이 돈대를 지금보다 더, 10배쯤 확대하고 지원하고 예산 확보해서, 돈대만 살려도 우리 강화가 먹고 산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문화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위치가 강화 전체예요. 해안가나 그런 산속에 다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강화읍에 밤이 되면 너무너무 적막강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디어아트 그런 것도 하는데 경주 감리단길이 길을 만들어놔서 사람이 모이는지 사람이 모여서 많아지니까 길이 되는지 모르지만 강화읍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교를 통해서 교동으로 들어가는 육교 다리를 쌩쌩 지나가 버리니까 그 이후로 강화읍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도 유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읍에도. 고려궁지부터 쭉 내려오는 왕의 길, 남문, 북문, 서문, 동문. 하나의 그것을 활용해서 밤을 환하게 하고 술집이나 야간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카페, 이런 것을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없는 것을 하시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하는데요. 행사가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24일간 진행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밤거리를 야간경관을 활성화해서 그것이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성의 있게 만들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갑곶돈대 학술 조사? 갑곶돈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를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가 8월 11일 날 용역이 완료되고요.

황성주의원

그게 지금 복원돼 있는 게 원형이 아닌 모양이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갑곶돈대라고 하는 데는 왜성의 치성입니다. 이렇게 T 자 모양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갑곶돈대라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치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8월 10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황성주의원

저도 그 동네에 살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도 거기를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돈대 같은 형태는 못 봤어요. 그냥 성곽은 봤는데 돈대 같은 형태는 못 봐서 드린 말씀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과장님, 한승희 의원입니다. 10-15페이지 열린 유산 프로젝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대상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관이 수려한 저희 강화군에 문화유산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5개라고 일단 시작은 했지만 그 이외에도 만약에 민원인들이나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러게요. 홍보도 되고 또 자체적인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한승희의원

요즘에 스몰 웨딩식으로 많이 하고 그분들이 또 왔다 가시면, 타지 분들이 왔다 가시면 자동 홍보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허가절차도 좀 간소화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국가유산 정책이라든지 보호,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국가유산 시 지정유산 보수정비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10-19입니다.‘설계승인 및 기술 지도,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음.’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구본호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실제적으로 지연된 사례라든지 이런 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연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요. 저희 국가유산의 보수는 조금 일반 건물이나 이런 공사, 건축공사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설계를 했을 때 국가유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받는 과정 속에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했는데 조금 뭔가‘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돌 쌓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이런 의견을 줬을 때 살짝 지연이 되는 겁니다.

구본호의원

살짝 지연?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정확하게 제가 며칠인지는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구본호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5119억하고 885억, 850억 사업이 있는데 각각 국비 매칭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국가 지정유산은 매칭 비율이 국가 보조율이 70%고요. 시군비 30%고요. 그다음에 시 지정에 대해서는 60% 보조, 그다음에 40% 시군비입니다.

구본호의원

그렇게 해서 믹스해서 하다 보니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본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데 돈대 옆에 있는 사유지들도 국가에서 사들일 수 있습니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종합 정비계획에도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돈대가 국가 지정 사적이 있고 그다음에 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 구역이나 지정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역보지역이라든가 1구역, 2구역, 3구역, 역보지역인데 이런 데 사유지를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황성주의원

하여간 제가 아는 땅도 바로 돈대하고 붙어있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고 그분이 개인한테 파는 데도 굉장히, 누가 살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천상 국가에서 매수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비가 많이 왔는데 문화재 피해는 없나요? 비 피해는 없습니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한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룡돈대가 7월 21일 새벽에 비가 집중으로 오는 바람에 거기 구간이 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점 박물관에서 전등사 관련 미술 전시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들판에 있는 문화재 표시판, 들판에 있는 문화재 표시판들이 유지비 부족으로 없애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가유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10분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관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최중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유정남 팀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청년팀 문준우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 황부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감사드립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

14-15에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의 보급률이 지금 우리 강화에 많이 60여명 가량의 60대가 들어오시고 해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주거 안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도시가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공급세대수 해서 보급률이 지금 38.3%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도권으로 보면 너무 낮고, 이사를 와서 제일 먼저 이런 불편 때문에 오려고 마음먹고 와서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도시에서 아파트 사이의 실증이나 또 여러 가지 건강상 강화해 오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확률보다는 주택으로 가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사를 오려고 마음먹다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느냐를 보고 결정하는데 이게 38%가 좀 낮다라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지적대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가스사가 또 일반 개인회사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강화군에서 30% 예산을 지원해서 그나마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그의 일환으로 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신재생 융복합 사업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또 태양열, 지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도 도시가스 보급을 빨리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의 일환으로 해서 25년도에도 접경지역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해 기회가 좋았던 게 산업통상부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 공모사업을 좀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우리 도시가스에서도 제일 하기 기피하던 송해면으로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국비 지원받는, 그런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공급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송해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절실하거든요. 겨울 같은 데 LPG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또 그런데 송해면이 지정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14-20쪽에요.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풍물시장하고 강화터미널 시장 두 개가 사업 대상인데 이게 활성화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노후 환경 개선도 있고 상인 조직의 역량강화, 경영안정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게 조금 너무 가시적이지 않고 좀 형식적이라, 보기에 그렇고 이 정도로 이게 활성화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전통시장 홍보 및 고객유치 행사의 제일 끝에 보면 사업 내용에 전통시장 홍보 행사 개최를 통해 고객유입 확대 및 매출 증대라는 데 있는데 전통시장 홍보 행사라는 게 어떤 종류를 얘기하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풍물시장하고 터미널시장하고 중앙시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야시장 개설 그것을 통해서 그 시장도 홍보하고 또 매출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냥 제가 제시한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고객유치 행사를 해서 저희가 곧 전통시장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혹시 어떤 사업 계획을 할 건지, 그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김유자의원

지금 미리 정해놓은 구체적인 건 아니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장에 본인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 제출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김유자의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게 중구난방으로 어떤 그 기준이 없고 늘 보면 굉장히 촌스럽고 뭔가 조금 후지고 이런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했을 텐데 늘 보면 거기가 전통시장이나 풍물시장은 사실 마음이 내켜야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그래도 이용하기도 편하지만 그런 상가의 어떤 배치나 물건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장해서 지원을 하든, 어떻게 외관을 조금 변화를 주든, 이런 적극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그게 어떤 전통이나 좀 멋스러움이 아니라 혹시 다 낡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시작한 건 풍물시장만 했었던 것이고 터미널이라든가 중앙시장은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틀에 박힌 걸로 한다면 창의성이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또 상인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상인회에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면 오히려 거기에 좀 더 멋스럽고 창의적이고 그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또 똑같은 얘기인데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전문가들이나 좀 안 맞는 분들하고 결합이 돼야지, 그분들한테 그것을 갖고 오면 한다? 그것은 계속 똑같은, 그분들이 그러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지, 지금까지 그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인큐베이션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관에서 그런 쪽을 매칭을 좀 시켜서.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렇게 해야지. 다 맡기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14-23에 왕골 공예산업 육성에 위탁을 화문석문화관 현황에서 제일 위에 위탁 사업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화문석 문화관은 우리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라든가 또 시설운영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계속 해마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매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나 그런 구체적인 개선이 되나요? 공예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자료나 그런 누적된 통계가 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9900만원이라는 게 사실 시설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관리에 의한 전기 요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일반시설 유지관리하는 보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강화 완초전통보존회가 있어요.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운영은 완초 전통보존회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개최가 제가 거기에 양호이장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이건 굉장히 좋은 대회고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더 좀 살펴서 좀 적극적이고 또 그분들이 계승자가 될 수 있게 전문가가 여기서 입상을 하고 계승자가 되면 전국에서 1등 한다는 소리거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배려나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생계나 아니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데 이런 대회가 더 장려가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관심 갖고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25에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에 이게 제목이 고용 창출 확대인데 창업을 얼만큼 했다라든지, 일자리가 몇 개라든지 목표나 사업개요에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 알맹이가 쏙 빠져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 계획서, 이 업무보고서 만들 때는 그 지원실적, 그런 수치화돼 있는 것을 앞으로 좀 더 반영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창업 일자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형식보다 내용을 좀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 좋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점 산단 비 피해 입은 것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가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 주변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우주의보라든가 호우 경보가 일어날 때 그 밑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가가 또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 경보 발령 아니면 그 센서가 있는데 그게 기울기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연락을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또 여기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따르려면 좀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또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하고 틀린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 왕골공예산업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강화 왕골의 전통을 계승하고 왕골공예 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런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자라고 보니 예전에 우리 할머니 때서부터 이렇게 말로 전수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여기 보니까 왕골공예 육성 지원사업에서 경진대회라든지 전수교육, 이런 쪽으로 문화 보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과나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공예품이라든지 제품판매, 마케팅 이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가 화문석 산업이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왕성했지 않습니까? 그 명맥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해왔던 부서입니다. 그리고 화문석문화관도 저희가 건축을 하고 관리해 해 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련 부서에 해당이 되는 업무라면 같이 좀 협력을 해가면서 추진하는 것도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선은 협력해 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함께 그렇게 일을 처리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14-11페이지요. 여기 참여 대상이 저기 대한민국 기초 지자체와 해외 기초 지자체 업무협약 MOU 체결 그리고 대한민국 혼인과 결혼하는 가족 초빙 방식 요건이 이 두 가지 방식뿐인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농업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하는 건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유성헌의원

이게 상급기관에서 정해진 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지금은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나라 일손이 많이 딸리잖아요. 많이 도움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좀 더 확대 지속 추진해서 이게 불법 체류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아까 김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업센터, 여기 지금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런데 실적이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이게 이번에만 저희가 지적한 게 아니고 앞전에도 좀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유성헌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좀 분기별로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십시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본 의원의 집이 강화읍사무소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 보낼 때는 제일 번화가였거든요. 중앙시장도 아주 활력이 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3m 앞, 골목을 하나 두고 3m, 4m 앞은 도시가스가 옛날에 들어왔어요. 저희 집 뒤로도 한 10가구가 넘게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소리를 계속 듣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하매설 공동구 문제로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해결 방안 한번 알려주시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무슨 연결이 안 됐다는 걸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가서 확인하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그 뒤에도 가구가 많습니다. 읍에 살면서 중심부에 그래도 사는데 누구는 오래전부터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 못 받고, 저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과장님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인천시 도시가스가 저도 그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아서 알아봤는데 걔네 깡패예요.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돈 안 드는데는 안 들어갑니다. 강화읍도 민원이, 우리 유의원님 계신데 유 의원님 집도 그것 알아보셨죠? 밑에 지장물이 아니라 하천이 흘러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도로가 도로지분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고, 인천시 도시가스는 아마 인천시에서 어떻게든 한번 재조직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화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 말이 맞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한승희의원

마찬가지로 돈 안 되는데 가구수 적은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강화업체가 주관 말고 뽕따위라고 그러죠. 일반으로 들어가는 그 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강화군 업체가 와서 AS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없더라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좀 유지보수 업체를 강화의 2개 업체는 지정을 했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진짜 도시가스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주민 생활권도 그렇고 재정권도 그렇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의원

14-22페이지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사업은 뭐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됐어요? 있어요? 원래 있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구성된 시기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미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치는 강화 중앙시장 A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 임대는 올해 3월 달 임대해 가지고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이 협회에 몇 개 업체 정도 들어가 있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용업소도 다 포함하고요. 지금 얘기한 소상공인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분야는 많은데 지금 현재는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인천시 소상공인협회 이런 데는 좀 들어봤어도 강화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구성이 언제 됐는지 좀 궁금해서.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 내용은 인건비 지급한다는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입니다.

한승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의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유자 의원입니다. 1- 27일에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아까 청년 창업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만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대상이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 18세부터 49세, 그러니까 4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지금 몇 팀이나 여기에 육성사업에 참여했는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저희가 인천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53개 팀, 팀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개인업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3팀이 공모 신청해 가지고 15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15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멘토링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 10팀을 선정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유자의원

그럼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유자의원

그럼 이것은 계속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성과를 보고.

김유자의원

그럼 굉장히 중요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관희 네.

김유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유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료나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년 취업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역량을 강화하는 건데 사업명이 강화 청년 발돋움 인턴쉽이니까 좀 복 돋우는, 그런 것으로 해준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사업비가 지금 8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비용인데.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유자위원

내용을 보니까 5개월 동안인데 3명씩 상,하반기니까 총 6명이네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라면 결국 이 8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는 건데 사실 이게 청년들 입장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고 또 어떻게 홍보되어서 선정할 수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요새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기회균등, 공정한 것이거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못되거나 편중되어서 홍보가 될 경우에는 없느니만 못한,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소외감이나 아니면 어떤 줄이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해서 3명 모집에 신청인원이 5명, 6명 오면 그것을 가지고 면접을 실시를 해서 3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지금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했던 사람 중 3명 중에 한 명은 연장의사가 있어서 근무능력, 근무성과 이런 걸 봤더니 근무성적이 좋아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은 연장 한 명을 조치했고요. 두 명을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에 대해서 면접절차를 통해가지고 2명을 채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유자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의원

그러면 이게 홍보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를 7일 이상을 합니다. 홈페이지에다. 상반기에도 한번 모집공고를 했고요. 또 이게 상반기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걸 알고 또 하반기에 이런 것을 한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고 나오는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보고 접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 위에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창업가 경우처럼 올해 신설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된 사업인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올해 처음입니다.

김유자의원

두 개 다 처음인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은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었고요. 위에 로컬 크리에이터는.

김유자의원

그것은 처음이라고 했고 밑에 것은 해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연속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김유자의원

그럼 그 순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계속 3명씩 계속 채용해 왔습니다.

김유자의원

그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의 지원문제는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지만 계속 부어서 그래도 콩나물 키우듯이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식적, 요식적이 되지 말고 인재를 길러내고 그분들이 또 자리를 잡아서 인구 증대나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사회적인 경제나 이런 데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과장님 도시가스 보급률 정말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총력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려야 되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집이 도시가스 안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가스 시설 설치하는 대표가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야 이거 우리 집이라도 어떻게 좀 해줘’그러면서 제가 몇 번 계속 얘기해서 그 친구가 그러면 형님네는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제가 의원이 된 상태에서 저희 집만 하면 제가 상당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제가 의원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언제 한 번 정말 저한테 시간 나시면 꼭 약속 잡고 거기 맛집 많습니다. 저하고 점심 드시고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현장 나가 보시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 주택 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우선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이 융복합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1년 전에 예를 들면 지금 올해 내가, 양도, 삼산있지만 내년도에는 화도, 길상, 불은인데요. 그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3개 읍면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7월 중, 6월 중이라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요.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은 1년 전에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사업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택지원 사업은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26년도다. 그럼 26년도 2월이나 3월 이후에 접수를 시작하면 선착순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이라고 하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 선정해서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주택지원 사업은 이 단독주택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융복합 사업은 단독주택과 또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물은 상업시설까지 다 포함합니다. 요양원, 학교 이런 산업단지, 이것도 다 되고요. 그리고 축사에서 자가소비용 같은 경우도 융복합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원 사업으로는 축사나 건물 이런 건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다 하셨습니까?

황성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의 그런 방향이 풍물시장 위주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장

최중찬 그럼 그 옆에 인삼센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인삼센터는 사용이 어렵나요? 가능한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사용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상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의장

최중찬 그럼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주차권을 주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주죠.

의장

최중찬 그 사용할 수 있는 곳들도 가능한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사업을 풍물시장의 주차난을, 풍물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것을 사업비 국비를 따낸 것이기 때문에요. 풍물시장이 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최중찬 사용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용은 가능한데 감면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14-11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이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근로자 숙소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은 고용주가 다 준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건이 어떤 건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개인형이라든가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숙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공형도 사실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숙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만큼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숙사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자체가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농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공모사업 참여를 해서 저희도 기숙사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공공형은 우리 지자체도 좀 부담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장

최중찬 하여간에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공모나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도시가스 공급 확대 14-15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얘기드리면요. 이게 그런 어떤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설치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장애적인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달라지기도 하지만 자부담 비율을 만약에 높여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높여서 그게 마을단위가 됐든 그런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해서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14-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강화풍물시장은 관리단 구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관리단은 24년도 12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보수해야 될 것,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올 연말 안에는 이관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해 가지고 이관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수 년째 얘기드렸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장

최중찬 우리 왕골공예 산업육성 지원 14-23,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광고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통계가 있으시겠죠. 있으실 건데 이게 갈수록 줄어드시는 추세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장

최중찬 그래서 그냥 형식적 프로그램이 아닌 예를 들면 전수, 무슨 이수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의 프로그램도 혹시 있나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후진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화문석에 대한 후진양성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소품이라 그래서 화문석도 있지만 왕골을 이용해서 소품을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소품제작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문석하고 소품 같이 양성하는 과정, 그걸 좀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좋습니다. 그래서 왕골산업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생산과 또 그걸 통한 어떤 사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실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았을 때 하고, 그냥 일반주택지원 사업하고는 그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다르네요.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으면 굉장히 좀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고 특히나 축사 같은 경우에는 4.5%밖에 자부담이 없어서 거의 그냥 그냥 지어주는 거네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주택지원 사업의 축사는 없습니다.

황성주의원

글쎄요. 융복합 지원 사업은 그렇다는 얘기죠. 4.5%밖에 안 돼서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축사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람들은 매달 그냥 목돈이 들어와서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는데.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융복합 사업이라든가 주택지원 사업은 자가발전입니다. 영리행위, 영리목적으로는 안 되고요.

황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난향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노봉환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희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구경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과장님 올해는 좀 병해충 관련 부분은 좀 어떤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좀 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돌발증후군들이 계양산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좀 덜합니다.

의장

최중찬 가로수가 막 좀 심하게 이렇게 훼손되고 피해를 입는 것처럼 목격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덜하다는 얘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장

최중찬 관리를 잘 해 주셨군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장

최중찬 감사합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입니다. 17-11 거기 공원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낱말 개념이 도시 숲이라면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도시 숲이라면 그 도시 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녹지대라든지.

김유자위원

포괄하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장 17-12에 보면 숲속 산책길 조성 및 정비가 있는데 송해면 52대대에서 내려가는 길, 거기랑 몇 군데 몇 년 전부터 인조 소나무 가로수처럼 세운 것 기억하시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면에서 한 걸로.

김유자의원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도시 숲의 개념으로 치면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강화같이 숲과 나무와 공원이 많은 곳에서 인도 소나무 가로수를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식재라 그래야 되나요? 조형물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플라스틱 날리는 소나무 가지모양으로 해서 그것을 군데군데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또 사이에는 가로수가 근사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삭막한 도시의 가로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그런 데서 그게 대안으로 심어야 될 걸, 송해면이나 이쪽은 사실 그것은 숲속 길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무분별하게 그것을 이렇게 박아서 몇 년째 방치해 뒀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것은 다 뽑아내야 됩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흉물이기도 하고 그게 플라스틱이니까 입자가 말라 비틀어져서 하얗게 돼서 다 난리입니다. 그게 공해거든요. 그 일을 왜 했는지? 누구의 발상인지?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17-15 산림 병해충 방제가 지금 엄청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한 해 1월부터 7월까지 쭉 여러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진행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좀 현황은 어떤지 꼭 알고 싶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시흥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럼 양호하다는 말인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럼 특별히 주민이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리고 17-17 재해예방 수목 제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는 곳 그 옆옆이 중성, 남문 위쪽으로 쭉 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공폭포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구조물이. 수해예방으로.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그걸 하면서 뒷정리가 잘 안 되어서 한 3~4년 전에 경사면을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비가 몇 년을 오고 나니까 키만 엄청 큰 나무들이 몇 그루가 쓰러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그러면 공원관리과라든지 이런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걸 수시로 살피면서 경사면이 깎이면 그것을 손질을 하고 뽑아내거나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 4년째 한 번도 발걸음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꾸며놓고 관리 사각지대가 되면 다음 수해가 올 때 더 위험하기도 하고 요새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꼭 현장에 오셔서 인공폭포를 설치해 놨으니까 그건 언제든지 홍수가 날 그런 근원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나무들을 자르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맨날 잔디만 깎고 있으세요? 맨날,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놔두고 맨날 보여주기식의 잔디만 깎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7-19 10번 길상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했는데 길상공원은 지금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조성된 곳이 남산공원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엄청 주민들이 거기서 맨발걷기 동호회도 만들고 그랬어요. 너무 경관도 좋고 위치도 읍이고 하니까 그랬는데 다음에 걸으러 맨발걷기를 참여해서 갔더니 그게 다 토사가 내려와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맨발은커녕 신발을 신고도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것도 보여드리고 경관 조성이었단 말씀입니다. 지금 그게 현재 상황을 지금 보고받거나 그런 사후대책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발 산책로라는 것이 항상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성을 하고 나서도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사면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왔을 경우에 피해를 입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런데 그것을 설계 단계부터 경사면이 있고 공원도 평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곳을 택하든지. 굳이 그런 경사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단지 경사면을 그냥 악용해서 한 의도적인 설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건 누구나 봐도 저것 비 한 번 오면 다 쓸리겠다. 그렇게 약간 비탈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왜 맨발걷기, 그것을 설치를 하셨습니까? 그 많은 평지들을 두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발 산책로라는 것이 모든 시설물이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신정 체육공원에도 맨발 거리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화읍 같은 경우에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공원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맨발걸이라는 것이 마사토라든지 황토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비라든지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그걸 계속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유자의원

그곳을 옮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렇고요. 지금 길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면이 아닌 일반 평지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지에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그런 것을 미리미리 걸러서 이 유지보수비도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군비. 군민의 세금인데 그런 것이 계속 유지보수라는 게 언제까지 공원이 있는 한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요. 설정장소 그런 것부터 좀 상식선에서 해 주시고 새벽부터 맨발 벗고 올라가는 분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위치는 너무 좋고 처음에는 참 좋아했는데 지금 약간 위험 지구가 됐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황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의원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공원 보니까 강화 산단 체육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산단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체납된 재산인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구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호 의원입니다.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 그전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농업인 농협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과의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총 18건의 사업에 151억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올해 전체 다 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 이렇게 보니 산림조합과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한 사업비 관련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제 크게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품목 같은 경우에 사방댐이라든지 임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 관계된 사항을 서류로 보내주시면 보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17-21페이지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 사업이요. 이게 송해면에서 양사 북성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있는 데가 맞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봤었거든요. 그때 무궁화가 만개해 가지고 정말 이쁘게 봤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쁜데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진 듯이 나무 크기도 크기가 맞지 않고 이빨 빠진 듯이 보기가 흉한 부분이, 예쁘다 보니까 보기가 시원한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보식을 한다니까 좀 좋은 품종으로 확실하게 좀 보식 공사하셔가지고요. 강화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덩굴이 상당히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연도에도 몇 번 민원이 있었었지만 특히 그런 것들이 인도나 나무를 많이 타고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규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축산과장 신규만입니다. 강화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장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중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팀 권준기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물 마케팅팀 박민원 팀장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팀 장미라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냉정리에 있는 분뇨 처리장인가요, 거기에서도 방류하는 물이 있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지금 관내에 양돈 농가가 11개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돼지 분뇨를 정화 처리 형태로 수처리 시설로 운영을 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선원면에 있는 하수정말처리장 펌핑해서 넘겨가지고 거기서 최종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안 되겠는데 왜 여쭤보냐 하면 연리, 불은면, 선원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삼동암천 물을 이용하는데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이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다 새 물로 바뀌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오염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서도 뭐 그런 오염된 물이 방류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도 사실 해봤는데 확실한 건 몰라요. 거기 또 음식물 처리장도 있고 축산하는 사람들도 몇 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한번 이것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덜 정화된 물을 삼동암천으로 꼭 보면 비가 억수로 올 때 그 물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18-10페이지에 보니까 브랜드전용 사료가격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강화에서 생산하는 TMR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현재 브랜드 사료가 축협에서 OEM 생산으로 TMR 사료 공장에 제작 의뢰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농가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18-12쪽에요.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보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점점 강화 지역과 이 유기동물,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대형 견을 비롯해서 그걸 좀 철저하게 감시를 좀 해 주시고 일단 버리지 않게, 버리고 가는 곳으로 유명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시를 우선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버려진 그런 유기동물에 관해서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진짜 어떨 때는 대문 안에까지 큰 대형 견이 막 쑥쑥 들어오고 나가고, 또 유기묘도 대여섯 마리가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론 야생 그런 고양이나 개일 수도 있지만 또 더러는 키우다가 슬그머니 밤에 풀어놔요. 풀어놓으면 그런 것도 사실, 어디에 누구 집 개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큰 개들이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집에 또 가 있고, 밤 되면 풀어놓고 하는 이런 것은 유기가 아니라 방치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밤에 개를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주인이 일부러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예방, 그러다가 진짜 물리거나 다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특히 강화읍 같은 데는 상가나 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방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18-25에 도표가 쭉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부터가 전부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유실 유기동물, 야생화된 유기견, 길고양이 중성화,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고 인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는데 사업량이 780마리, 800마리, 80마리, 226마, 850마리, 260마리 이런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유기동물 발생 마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증가추이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좀 남기도 하고 어떤 해는 좀 부족하기도 하긴 한데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작년보다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김유자의원

몇 % 정도 증가인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매년 보면 한 50에서 60마리씩 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굉장히 큰 폭이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럼 나중에 가면 이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끼 과정에서 이게 금방 성견이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식지나 숨어 있는 곳, 이런 루트를 좀 찾아서 늘어난 50마리, 60마리 늘어난 것을 이런 비용이 들면 계속 그 패턴이 있는데 해마다 반복된다면 어느 곳, 어느 산, 어떤 길목, 이걸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쾌적한 그런 동물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도 쾌적하게 안심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존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축산과에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산과에 인력운영이 너무 저조하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 보니까 방역 활동이라든지 브랜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데 3개 팀 열 분 가지고는 좀 부족한 듯한데 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고요. 또한 가축 전염병 선제 방역활동이라든지 해서 전염병 사업에서 9개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축이라는 게 소, 돼지, 양, 닭, 말, 기타 곤충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어떤 방제는 없는 것 같고, 양봉에 대한 응애에도 좀 여기에 빠진 듯한.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양봉농가들 약품지원은 인천시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축산과 통해서 양봉협회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여기에 없어서 혹시 물어봤고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이런 걸 다 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지원을 하게 되는 가입 대상이 가축 총 16종에 축사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요. 재해보험에는 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가축 질병, 피해 이렇게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소, 돼지, 대가축이라든지 소가축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소 한 마리에 얼마 정도 되는지? 너무 비싸서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가 실비보험 들잖아요. 보통 한 젊은 친구들은 1000원에서 2000원, 지금 저같이 50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1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2년 전에는 이게 자부담이 20%였는데 작년부터 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그 부족분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로 완화되면서 농가들이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 같은 경우에는 개체 크기나 종류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대략 한 2, 3만원 꼴. 한 마리에.예

구본호의원

축사시설에 대한 것은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자부담이?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세부내역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서면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호의원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수의직렬이 몇 명이세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저희 지금 장미라 팀장하고 유선흥 계장 2명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원래 정원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정원은 4명입니다.

한승희의원

지금 그래서 없으셔서 방역이나 이런 것 할 때 공수의 쓰시는 거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한승희의원

필요하지 않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채용공고도 하고 했었는데 공무원 6급으로 채용을 해도 잘 응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쪽 산업이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다 자영업 위주로 동물병원 개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 직렬 공무원으로 지원하거나 응시하는 지원들이 좀 없는 실정입니다.

한승희의원

수의직렬이 필요한 곳이 있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방역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수의사들이 꼭 같이 해야 되는, 공수의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공수의는 수의사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선 농가들에 대한 수의사 처방이나 이런 쪽의 예찰이나 이런 활동을 위해서 공식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수의직렬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또 수의 분야 쪽에 맡아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한승희의원

좀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수의도 물론 수당 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인사팀이나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협의를 좀 하셔서 인센티브를 좀 드린다든지 해서라도 수의직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8 10번 강화섬 약초카노 브랜드 활성화 있잖아요. 여러 번 보고를 받아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쑥한우의 약쑥 관련된 어떤 상호랄까, 그것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강화의 어떤 상권시장 집들을 다니다 보면 이 약쑥한우 대한 홍보랄까 그런 부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홍보랄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훨씬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남는다라기보다 그런 어떤 이 약쑥한우로 키운 고품질의 우리 소고기가 더 소비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상점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또 여기에 덧붙여서 또 개고기금지법이 실행이 되면 염소의 그런 어떤 소비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염소도 어떤 브랜드를 하나 고민해 봐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좀 깊은 생각을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18-16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지원이 있어요. 농가에서 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들이 뭘까요? 과장님.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가을철에 주로 볏짚을 수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일기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볏짚 수거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집중 호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부 이남지역, 그러니까 아랫역 쪽은 동계 사료작물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겨울철에 춥다 보니까 동계작물에 대한 사료작물 재배가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지금 큰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그럼 동계계절 아니고 하절기 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총체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논의 대체작물로서 총체벼 같은 것을 지금 많이 교동지역이나 하점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 볏짚 수거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얼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수거하고 이런 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절적으로 집중호우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이것 생산하시는 분들은 일체형 수확기라고 하나요, 앞에 수확하면서 바로 래핑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지원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농림부 회의나 이런 데 가서 직접 건의도 했었습니다, 장비 지원 관계를. 그랬더니 그게 상당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농림부 쪽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그런 장비지원도 한 지역도 있긴 한데 대당 한 5억 원 이상 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 장비로 지금.

의장

최중찬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농가마다 보급을 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운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래서 기술센터 쪽에도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의장

최중찬 아, 저희가 그러셨어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구입해서 놓고 필요한 농가들 좀 빌려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자.

의장

최중찬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콩을 예를 들면 수확을 해 주는, 그런 어떤 대행의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대행의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한번 생각하면 우리 축산업의 그런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는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좋은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축허가과 소관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윤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한윤경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허가과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종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권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채 건축물 양성화 TF 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회 개발행위1 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희 개발행위2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9-16페이지를 보시면 가설 건축물 조치기간 만료에 문자알림 서비스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설 건축물은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 두 가지인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그 외에도 임시창고라든지 임시축사, 건축법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연장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는 존치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똑같습니다. 3년입니다.

한진희의원

3년이에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체류형 쉼터를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몇 평 정도?

한진희위원

10평짜리 체류형 쉼터 만들어놨는데 그럼 3년 뒤에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건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한진희의원

그럼 3년마다 계속 재연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법이 그런 거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한진희위원

몇 년까지 유지되는 거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법상에서는 11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아마 지금 다른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연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장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이것을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게 법상에서, 그렇게 건축법상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개정에 대한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장 없이 지금 자동연장으로 하는 경우를 저희한테 의견조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희의원

좀 번거롭다고 해야 될까요? 좀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년도 제가 볼 때는 이것 또한 좀 법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연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저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13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빈집정비 사업과 주택 개량사업 2개가 있는데요.

보면서 좀 비교를 했더니 주택 개량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2억 5000, 신축, 증축이 1억 5000만원 정도로 대출을 해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 빈집정비 사업은 호당 15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강화에서 볼 수 있는 농어촌 빈집이라는 것은 거의 폐허 수준입니다. 웬만한 것은 뭐 빈집이라고 잘 안 하고요. 그래서 그 폐허가 된 그 빈집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폐허가 된 상황인데 그것을 강화군에서는 빈집을 개량해서 주거도 하지만 농어촌 유학으로 단기간 사는 것도 이렇게 추진하고 그러겠다고 하면서 포당 15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건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28개의 집에 해당된다고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폐허가 된 빈집에 대해서 150만 원이 글쎄, 무엇을 고쳐야 빈집이 조금 살 만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 빈집정비 사업은 철거지원 사업입니다.

한진희위원

철거예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철거지원 사업이어서 지금 한 동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인천시에 너무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공사비라든지, 철거비용이 지금 현실화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향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게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자의원

그렇다면 철거라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며칠 전에 민원인이 군청에 들렀다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비를 맞고 그래서 막 좀 흥분이 되어 있으세요, 화가 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슬라브 철거하는 데 15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전에 군청에 들러서 이걸 다시 뭘 하겠다고 신고를 하러 왔더니 그 철거 비용 지원이 150만 원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붕 슬레이트 그것 있잖아요. 왜 슬레이트,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그러면 좀 적극행정의 의미에서 알려줬으면 단계를 밟아서, 급한 게 아니니까 단계를 밟았을 텐데 알려주지 않아서 자기는 집에 가서 자비로 150만 원을 들여서 지붕을 철거하고 갔더니 그런 사업이 있다,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이 150인데 그 지붕 그것이 150만 원이라면 이건 턱없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현실화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신지?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슬레이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빈집정비 사업도 지금 읍면으로 다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도 슬레이트 지원 사업하고 좀 병행을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마 그 민원인께서는 아마 그 내용을 미리 숙지,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됐던지 아니면 좀 그 부분을 알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좀 철거를 좀 미리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대부분은 그게 이장님 회의나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으면 한 곳에서 하고 또 그런 곳을 살러 온 분들이 대체로는 확률적으로는 귀촌하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원화된 것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모르고 자기로 하고 왔을 때 이것은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걸로 해서 제가 돌려보냈는데 그분께서, 한 분이 아니라 그런 게 자꾸 있으면 강화 행정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고 또 소외감도 느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행정 과정에서 통합하고 홍보하고 해서 좀 이왕 하시는 것 그렇게 민원을 좀 적극 해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구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건축허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19-15에 있어서 사업개요 현황에서 사용승인 후 건축주가 도면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처리가 돼서 단순 인명으로 감소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군민한테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자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개인들이 도면이 없으시다 보니까 설계사무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을 안 갖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공개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민행정 서비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는 허가 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준공 도면이라든지 전자보관, 열람 시스템이 도입이 될 계획이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메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쪽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19-19페이지요. 태양광 시설 허가기준 완화요.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기존에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몰라서 지금 완화가 어느 정도 된 건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질문은 지금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이 태양광 시설 기준완화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강화 분들도 땅 있는 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부수입을 좀 얻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지에서도 들어와서 이 태양광을 좀 설치해서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 기준이나 좀 완화된 기준을 좀 파악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 유성헌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빈집 정비하고 관련해서요. 무허가 주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는.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주,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 왜냐하면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특정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민사라든지 이런 것,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것도 어떤 재산세 과세 근거라든지 어떤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까지 지금 첨부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한승희 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미등록 양성화하잖아요. 요즘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아시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위원

조금 완화해서라도 또 군민들도 편의제공에서라도 너무 이렇게 잣대만 대지 마시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현장도 좀 가보셔서 이렇게 좀 양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늘 과장님이랑 팀장님도 곧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축사 부분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근에 기존에 있었는데 알고 들어와서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건축 행위를 해요. 그게 그대로 나중에 민원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앞에 나가고 있죠, 공문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기피 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한승희위원

네, 혐오시설이나.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게 사실은 좀 저희 쪽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러니까 법령이 어떻게 돼 있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하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나갈 때 좀 많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 안 하게, 그걸 그대로 각서를 받을 수도 없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문상에는 보안사항이나 이런 것이 허가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 나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지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는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런데도 똑같잖아요. 계속 민원넣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상위법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조례를 또 그것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승희의원

그것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민원 제기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드릴게요. 19-13 빈집정비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관내에 예를 들면 면단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파출소라든지 면사무소 부근에도 진짜 폐허 수준의 빈집이 차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도 있어요. 제가 보면 이게 몇 년 정도 된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조치랄까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나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이행이나 이행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특정 빈집이라고 해서 농어촌 정비법상에 보면 특정 빈집으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특정빈집도 상중하가 있어가지고 이게 철거수준이냐? 아니면 보수수준이냐? 이렇게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빈집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철거까지는 아니고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법령엔 철거까지도 나와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수준들이 여러 곳 있어요. 심지어 도로로 벽이 허물어져서 내린다든지 지붕이 허물어져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빈집정비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나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하여튼 법령에도 명시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 차원에서도요.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19-14페이지 허가지라든지 개발지에서 좀 이번 비로 뭐 피해를 입으신 사례가 있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매년 그렇지만 지금 공사현장이 좀 방치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사가 유실이 됐다든지 또 보강토가 조금 무너졌다든지 이런 데는 지금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비가 오다 보면 저희한테도 상당수의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개발지 또는 허가가 난 허가지라든지, 심지어 준공이 된 곳들도 성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골재류 같은 그런 부분들, 포장이나 콘크리트를 했으면 덜 밀리거나 덜 휩쓸려가지고 구거라든지 그런, 어떤 관로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비가 오면 민원에 거의 한 50% 이상이 그런 민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관리하실 수는 어렵겠지만 인허가 때라든지 그런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떠한 형식을 좀 취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홍보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5분 산회

최중찬출석의원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 개인회사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투자를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화군에서 30%예산을 지원해서 그나마 보급을 확대하는 실정이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우리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융복합사업 태양광, 지열, 이런 사업으로 공모사업비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하려고 하고 그와 25년도 접경지역사업으로 신청했다가 반영이 안됐고요. 올해도 기회가 좋은 것이 산업통상부에서 도시가스 공급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보조사업자고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이 도시가스에서 제일 기피하던 송해면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추진하게 되면 국비지원받는 근거가 되지 않으라 싶습니다. 탄력받을 것 같습니다. 공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송해는 절실하거든요. 겨울에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고 송해면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14-20쪽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에 보면 풍물시장 강화터미널이 사업대상인데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장애인 경영안정, 이런 쪽으로 하는데 너무 가스적이지 않고 형식적이다, 이 정도로 활성화가 될까라는 생각이고요. 전통시장 유치행사에 사업내용에 홍보행사 개최를 통해 매출증대한다고 하는데 홍보행사라는 것이 어떤 종류인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등록된 곳이 터미널, 중앙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야시장 개설을 통해서 시장도 홍보하고 매출도 늘릴 수 있는 제시한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문서를 보내서 어떤 사업계획을 ᄄᆞ져보고 타당성 있으면 그렇게 해서

김유자위원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본인 특색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김유자위원

중구난방으로 기준이 없고 늘 보면 촌스럽고 뭔거 후지고 이런 작년, 재작년에 했을텐데 늘 보면 전통시장, 풍물시장은 마음이 내켜야 가는데 이용하기도 편하지만 상가의 배치, 종류를 조금 조장해서 지원해서 외관을 변화를 주는 그런 적극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전통이나 멋스러움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직 시작한 것은 풍물시장만 했고 터미널이나 중앙시장은 아직 없어?ㅆ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좋은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그러게 ㅊ진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결합이 되어야지, 갖고오면 한다? 그럴려면 진작에 했지 그 상태로 했겠습니까? 그런 매칭을 시켜서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

김유자위원

다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23에 왕골공예산업 문화관 현황에 위탁사업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주는 겁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을 맡겼습니다. 시설관리, 시설운영 전반적인 것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계속 행해야 되는 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매년.

김유자위원

변화나 구체적 개선이 되나요? 공예산어 ㅂ육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누적된 통계가 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시설공공요금이나 일반 시설관리하는 보수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완초공예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준비될 수 있는 여건을 공단에서 관리하느 ㄴ거싱고ᅟᅭᆼ. 전통보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경진대회를 잘 아는데 좋은 대회이고 전국에서 유일한 대회인 것 같아요. 살펴서 적극적이고 개선자가 될 수 있도록, 계승자가 되면 전국에서 1등한다는 소리거든요. 적극적 배려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생계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 대회가 장려가 될 수 있게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관심갖고 지원하

김유자위원

14-25 고용창출확대, 제목이 창업을 했다든지 도표나 사업계획에 전혀 없어요. 알맹이가 빠져있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 계획서에는 실적 그런 수치화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창업일자리는 중요한 핵심이잖아ㅛ. 형식보다 내용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ㅏ.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 그렇게 하

구본호위원

구본회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많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점산단 비피해입은 것은 잘 진행되고 있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2차 피해가 없도록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 호우 경부가 일어날 때 민가가 피해를 입으면 안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보발령, 센서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항구적 소요됩니다. 인천시에 노력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

구본호위원

제 입장하고 다른 것 같아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왕골공예 육성사업은 계승을 하고 공산업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질의해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수교육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과나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공예품, 제품판매, 마케팅에 집중해야 되는가 아닌가 싶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70, 80년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온 구상입니다. 문화관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에 해당되어 있는 업무라면 같이 협혁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일이는 있지만 돈을 함께 일을 처리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참여대상이 기초지자체와 해외기초지자체 업무 체결, 이 건이 두 가지 방식 뿐인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농업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은 이게 상급기관에서 정해준 건가요? 지금은 외국인이 없으면 일손이 많이 딸리잖아요. 확대 지속추진해서 불법 체류자가

유성헌위원

확대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업센터,

유성헌위원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실적이 보고된 적이 없어요. 앞전에도 지적이 나온 부분이에요 .앞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챙겨서 해 주십시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유성헌위원

강화읍 바로 앞이에요. 번화한 곳이었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저희집에서 골목을 하나두고 3, 4m 는 옛날에 들어왔어요. 안된다는 소리를 듣는데 보니까 지하매설, 공동구, 농지보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결방안 알려주시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하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

유성헌위원

뒤에도 가구가 많습니다. 중심에 사는데 누구는 오래전부터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받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한

한승희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민원 때문에 많은데 깡패예요. 돈 아주는 곳은 안들어갑니다. 하천이 흘러요. 그래서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집은 도로 지분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인천시 도시가스는 재조직을 해야 할 것 같은. 맞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쉽지 않습니다.

한승희위원

강화업체가 주관말고 관도 못하게 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강화군 업체가 해줄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유지보수는 강화에 2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한승희위원

모두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14-22페이지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사업은 뭐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있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치는 강화중앙시장 A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는 올해 3월에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몇 개 업체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명 업소를 다 포함하고 소상공인 다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야는 많은데 지금 현재는 구축해 나가는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인천시 소상공인 협회는 들어봐도 강화군은 처음들어서 구성이 언제

인건비 지급한다는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청년로컬 크리에이터,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 7년이내 18세부터 49세, 청년으로 보는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 몇 팀이나 육성사업에 참여했는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파크게 위탁해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53개팀, 사실 개인업자가 있습니다. 53팀이 공모신청해서 15팀을 선정했습니다. 15개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멘토링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 10팀을 선정해서 사업화 할 예정입니다.

김유자위원

올해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성과를 봐서.

김유자위원

중요하네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공유되어서 진행사항을 알려주십시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취업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청년발돋움 하는 시기라 그런 것을 해준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8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5개월 동안 총 6명이네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8100만원으로 나눠준다느 ㄴ것인데 청년 입장으로 만만찮거든요. 경쟁력이나 어떻게 행보되어서 선정할 수 있는지?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가 잘못되거나 편중되어서 될 경우 없는이만 못한, 안하느니 못한, 어떤 이럴 경우에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단 말이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고를 해서 3명 모집이, 신청인원이 5, 6명 오면 면접을 통해서 3명을 하는데 상반기에 했던 사람중에 연장 의사가 있어서 근무성과를 봤더니 근무성적이 좋아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키워야 겠다해서 연장했고 2명 모집공고에 6명이 신청해서 면접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유자위원

홍보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모집공고를 7일이상합니다.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했고 하반기에 안다는 사람이 있어서 공고나오는 것을 예측하고 ㅈ버수하는 사랍도 있

김유자위원

청년창업가 경우처럼 신설사업인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신규입니다. 청년취업은 반복 사업입니다.

김유자위원

성과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3명씩 채용해 왔습니다.

김유자위원

순조롭게 되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만 콩나물 키우듯이 키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인재를 길러내고 그 분들이 자리르 잡아서 인구증대나 가정을 이뤄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위원

도시가스 보급률 저조합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가스 시설 대표가 후배입니다. 해달라고 몇 번 얘기해서 그러면 해볼께요. 얼마 안됐는데요. 제가 의원이 된 상태에서 저희집만 하면 상당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운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시간 나시면 약속 잡고 한 번 같이 현장 나가보시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신재생 복합사업하고 주택지원사업하고 차별성이 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융복합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예를 내가, 양도, 삼산이 내년에 화도, 길상, 3개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회글 만들어서 6월중에 제출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1년전에 해야 하고 주택진흥사업은 당해연도에 26년도에 2월 선착순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합니다. 국비가 6억이라고 하면 소진될 때가지 접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바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지원사업만 이뤄집니다. 융복합사업은 wnor과 건물, 요양원, 학교, 산업단지 다 되고 축사도 자가소비도 융복합사업을 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축사나 건물을 할 수 없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14-9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방향이 풍물시장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 옆 인삼센터도 있는데 여기는 사용이 어렵나요?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사용다 할 수 있습니다. 인근상권에 있는 사람도 주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상점에서 주차권을 주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장

최중찬 발권이 가능한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풍물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지원에관한 법에 따라서 사업비 국비를 땄기 때문에 풍물시장이 주입니다.

의장

최중찬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장

최중찬 14-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있잖아요. 근로자 숙소 그런 부분은 고용주가 준비를 하는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개인형, 결혼이민자는 개인이 숙소를 확보하고 공공형도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자체가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내년도 공ㅁ사업 참여를 해서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부담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원프로그램 그런 부분이 공모나 받을 수 있는 부부을 부서에서 검토를 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14-15 도시가스 짧게 얘기드리면 장애적인 재산권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자부담을 높여서 본인이 비율 높여서 마을단위든, 지역적 부분이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스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14-20 전통시장 활성화 가화 관리단추진 되고 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관리단은 24년 12월에 구성했습니다. 이후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보수해야 될 것 때문에 계속 미뤄왔습니다. 올초에 얘기를 했는데 이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놔서 계속 접촉을 해서 그런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이제는 그럴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장

최중찬 13-23 실질적으로 왕골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분들이 통계가 있을텐데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형식적 프로그램이 아닌, 전수, 이수 그런 개념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게 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은 후진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화문석 후진양성이 있고 소품이라고 해서 화문석도 있지만 소품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제작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문석과 소품 같이 양성화 과정을 확대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

의장

최중찬 생산과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받았을 때하고 일반 주택지원사업 하고는 자부담 비율이 다르네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성주위원

융복합지원받으면 굉장히 자부담 축사는 4.5%밖에 없어서 그냥 지어주는 거네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주택지원사업에 축사가 없습니다.

황성주위원

융복합사업에?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렇지 않아도 태양광 설치하는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는데.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자가발전입니다. 융복합사업, 영리는 안됩니다.

황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산림공원과 소관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속개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찬 의장님가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황난향 팀장입니다. (인 사) 노봉환 팀장입니다. (인 사) 구경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해충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작년보다 덜 합니다. 많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덜 합니다.

의장

최중찬 가로수가 심하게 훼손되고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했는데 작년보다 덜하다는 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의장

최중찬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17-11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숲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도시숲은 녹지대.

김유자위원

다 포괄이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17-12보면 정비가 있는데 송해면 51대대 내려가는 곳이 인조소나무 가로수처럼 세운 것,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면에서 한 것으로.

김유자위원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도시숲 개념으로 치면 속하지 않습니까, 인조소나무 가로수를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식재, 조형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플라스틱 날리는 소나무 가지모양으로 해서 군데군데 박아놨어요. 사이사이 가로수가 삭막한 도시에서 대안으로 심어야 할 것을 그것을 송해면은 숲속 길이란 말이죠. 거기에 무분별하게 박아놓고 방치해놨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말씀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흉물이기도 하고 말라서 날립니다. 그런 일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김유자위원

산림병해충 방제가 26년 여러 대응이 나온고 있는데 진행과정과 현황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소나무 재선충이면 시흥까지 올라가 왔습니다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양호하다? ㅍ네.

주민이 걱정할 필요없네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김유자위원

재해예방 수목제거 말씀드리면 사는 곳 옆이 중성 남문 인공폭포처럼 설치해 놓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수해예방으로. 그것을 하면서 뒷정리가 잘 안되어서 경사면을 깍는 작업을 한 뒤에 키가 큰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수시로 살펴서 손질을 하고 다듬어야 하는데 발걸음을 안하셨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꾸며놓고 관리사각지가 되면 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장에 오혀서 수시로 인공폭포 홍수 날 근원이 있는데 저일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맨날 잔디만 깎고 있어요. 보여주기 식 잔만 깍으면 안되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김유자위원

19 맨발산책로 조성이 있는데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곳이 남산공원에 되어 있어요. 2, 3년 전부터 맨발걷기 동호회도 만들었어요. 경관도 좋고 읍이니까 다음에 맨발걷기 참여했더니 토사가 내려와서 신발을 신고도 지나가기 힘들어요. 현재 상황을 보고받거나 사후 대책을 하셨는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책로가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남산공원은 경사면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비나 눈이 왔을 때 피해를 입습니다.

김유자위원

설계단계부터 그런 곳을 택하든지 굳이 경사면에, 제가 생각할 때 악용해서 한 의도적인 설계라고 생각되는데 비탈진 곳인데 맨발걷기를 두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화읍은 인구가 가장 많은데 공원이 큰데 그쪽에 설치해달라는 주민의견이 많습니다. 맨발이 와사토, 황토를 하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계속 유지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상공원은 경사면이 아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평지에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기획단계부터 유지보수비도 그런 것이 유지보삭 언제까지 계속 된단 말이에요. 설정 장소부터 상식선에서 해 주시고 새벽부터 맨발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약간 위험지구가 됐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주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공원을 보니까 이것은 산단에서 조성해서 기부체납된 곳이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나 기술센터 쪽에서는 농업과의 관계 산림공원과의 관계가 있으신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러면 총 18건의 152억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 전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가지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 사업비 관련해서 입찰, 수의계약, 어느 업체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산림토목은 사막댐, 임도, 전문기술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경사업은 입찰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 구본호 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17-21페이지 송해면에서 양사북성리 있는 곳이 맞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유성헌위원

무궁화가 만개해서 이쁘게 봤어요. 중간에 이가 빠진 듯이 나무크기가 맞지 않고 보기가 흉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식을 한다니까 좋은 품종으로 하셔서 강화에 또다른 볼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덩굴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인도나 나무를 많이 타고 올라가는데 선재적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축산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규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축산과장 신규만입니다. 강화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준기 팀장입니다. (인 사) 강민원 팀장입니다. (인 사) 장미라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냉정리 분뇨처리장에서도 방류 물이 있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관내 양돈농가가 11개가 있는데 정화처리 시설을 운영한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넘겨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연리 불은면, 선원면농사짓는 사람이 저수지가 없어서 그 물이 비가 오고 나면 새물이 바뀌는데 얼마 안있다가 오염되어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염 물이 방류되지 ㅇ낳나 의심해 봤는데 확실히 몰라요. 축사도 몇 군데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 봤고요.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동암천으로 비가 올 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브랜드 가격지원이 있는데 강화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하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축협에서 TMR사용 농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18-12페이지 유기동물 반려동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강화 지역과 유기동물, 유기묘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대형견을 비롯해서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버리고 가는 곳으로 유명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버려진 유기동물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느 때는 대형견이 들어오고 나가고 유기묘도 야생 고양이나 개일수 있지만 슬그머니 밤에 풀어놔요. 누구네집 개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집에 가 있고 밤에 풀어놓는 것도 유기가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잖아요. 밤에 자유롭게 해 놓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일수도 있고요. 특히 강화읍 같은 곳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방재해주시기 바라고요. 18-25에 도표가 있는데 위에서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유기견, 길고양이, 중성화가 나와있습니다. 만만치 않고 인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업량이 780마리, 80마리, 226마리, 이런 긴준은 뭐를 기준으로 수치가 나오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유기동물은 발생 마리수가 늘어나서 증가추이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올해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작년보다 증가추세에 있습니ㅏ.

김유자위원

몇% 정도?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50에서 60마리씩 늘어나는.

김유자위원

큰 폭이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고 새끼에서 금방, 루트를 찾아서 늘어난 50, 60마리를 비용을 들이면 패턴이 있다면 어느 곳, 어느 산 선재적으로 쾌적한 동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쾌적하고 안심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관리해 주시는 부분에서 약쑥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력운영이 저조해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신 부분, 브랜드 활성화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상대팀이 부족한 듯한데 어떨지 모르겠고요. 전염병 사업에서 9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이 말, 기타 곤충 다 들어가는 거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낭충공원 방제는 ㅇ벗느양봉에 대한 응애가 빠진 듯한.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약품지원은 기술센터 통해서 양봉협회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면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해보험을 들어요. 가입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대상이 가축 총 16종에 재해보험에는 화재, 풍수해, 폭설, 가축 질병 다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소, 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소 한 마리에 얼마나 되는지? 너무 비싸서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사람으로 따지면 실비보험은 50대는 1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부ᅟᅮᆸㄴ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2년전에는 자부담이 20%였는데 올해부터 1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완화되면서 농가도 가입하려고 하고 있고 소 같은 경우에는 개체크기나 종류별로 차이가 나는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2, 3만원골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축사시설에 대한 것은 평당 ?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하느데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스니다.

구본호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수의직이 몇 명이세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2명입니다.

한승희위원

정원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4명입니다.

한승희위원

없어서 방역이나 할 때 공수의 쓰시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필요하지 않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계속 요청을 하고 하는데 공무원 6급으로 채용해도 잘 응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활성화되다 보니ᄁᆞ 자영업으로 개업하는 분들이 많고 수의직렬 공무원 지원하는 경우가 없는

한승희위원

수의직이 필요한 곳이 있죠? 방역, 전염병에는 공수의가 가능한가요? 적극적으로 하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공수의는 수의사법에 대해서 수의사처방이나 예찰 활동 위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수의직렬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맡아야 할 일이 많은데.

한승희위원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조직부서와 협의를.

한승희위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0번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약쑥 브랜드, 강화의 상권을 다니다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훨씬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약쑥 한우를 키운, 홍보나 상점에 대한 지원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의장

최중찬 덧붙여서 개고기 금지법이 시행되면 염소를 브랜드를 고민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 있어요. 조사료를 생산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과정이 뭘까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가을철에 주로 볏짚을 수거하는 부분은 일기여건에 따라서 많으 ㄴ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을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는데 강화엔ㄴ 지역적 여거이 겨울에 춥다 보니까 동계사료 작물 재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동계가 아니고 하계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하계는 총체벼가 논의 대체작물로 교동, 하점에 ㅁ낳이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볏짚수거한ㄴ 시기게 맞워서 해야 하는데 1월에 일부수거하고 그게 다 였습니다. 집중호우 대비책이 생산하시는 분들은 일체형 수확기라고 하나요? 바로 ㄱ래핑할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는 조사료 생산 확대를 우ㅟ해서 하는데 대당 5억원 이상이라 고가장비로.

의장

최중찬 농가마다 보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운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기술센터에서 빌려서 쓸 수 있게 하자.

의장

최중찬 아니면 예를 들면 콩을 수확해주는 대행의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폭넓게 생각하면 축산업의 조사료 생산관련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한윤경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격려를 권종한 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권 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회 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은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일 것 같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19-16페이지 가설건축물 문자 서비스 주신다고 하는데 농막, 체류형 쉼터 2가지인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임시창고, 축사,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연장된 붑능ㄹ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농막하고 존치기간은?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3년입니다.

한진희위원

몇 평 정도?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10평.

한진희위원

10평 만들었는데 3년뒤에 철거해야 하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진희위원

몇 년까지?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법상에는 12년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연장이 가능하실 것

한진희위원

3년마다 연장하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법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개정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연장이 그게 시행이 될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진희위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져러 연장되어야할 피룡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한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19-13주택 빈집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보면서 비교를 했더니 주택개량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2억 5000만원 정도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150만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폐허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빈집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화군에서 개량해서 주거도 하지만 농어촌 유학을 호당 150만원을 현실성이 있을 까요? 이것도 28호에 해당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폐허가 된 빈집에 대해서 150만원을 무엇을 ?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철거지원사업입니다. 동당 150만원 지원하는데 시비보조사업이라 3년전부터 인천시에 현실화 되지 앟아서 공사비, 현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건의하고 인천시에서도 현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김유자위원

철거가 문제되는 것이 민원이 찾아왔더니 화가 난다고 해요. 슬라브 철거하는데 15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 전에 군청에 들려서 하겠다고 신고하고 갔더니 철거비용 지원이 150만원이라고 해요. 슬레이트,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적극 행정으로 알려주면 급한 것이 아니라 알려주지 않아서 집에가서 자비로 150만원을 지붕을 철거하고 갔더니 그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철거비용이 지붕이 150만원이라면 턱없는 비용이라 어떻게 현실화 노력이 있으신지?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도 병행을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할 때 민원인은 홍보가 덜 됐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철것을 미리 한 것 같고요. 이장님 회의나 홍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원화 되어 있으면 한곳에서 하고 그런 곳을 살러온 분들이 많을 수도 있 과정을 모르고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분이 그런 게 자꾸 있으면 강화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소외감도 느끼니까 행정의 과정에서 홍보하고 이왕 하시는 것 의논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ㅜ이ㅜ언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19-15사업 개요현황에서 건축주가 2명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에 대한 민원 처리가 되어서 감소됐다는 뜻이잖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런 단계는 아니고 처음 시행하고 군민에게 서비스 제공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을 하다 보면 증축이나 하자가 생겼을 때 설계사무소 맡겼음에도 정보공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는 이게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준공도면, 도입이 될 계획이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렇게 까지 안되어 있고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스니다.

구본호위원

그런 쪽 민원이 ㅁ낳이 발새하겠네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구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위ㅜ언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태양광 시설 비중이 많ㄹ아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가 있는지 몰라서 파악이 안되어서 질문을 자세히 들을 수 없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준이나 완화된 기주니을 파악해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빈집정비해서 무허가 주택도 가능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도 재산세 과세 증빙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중찬 또 다른 ㅜ이워님.

한승희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미등록양성화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하세요. 아시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위원

완화해서라도 군민의 편의제공으로 너무 잣대만 대지 마시고 현장을 가보셔서 양성화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축사부분,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민원으로 돌아오잖아요. 대책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없을까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기피시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ㅜ분이긴 한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스니다.

한승희위원

조례를 필요하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많이 서령해 주셔서 각서를 받을 수도 없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공문사항에 대해서 허가나가기 전에 말씀대로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검토를 해야 하고 인지하고 사는 곳이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계속 민원이.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상위법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한승희위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꾸준한 민원제기 대상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중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파출소, 면사무소 인근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에 있어요. 몇 년 된게 아니라 10, 20년 된 것 같아요. 조치는 법령에 정해져있잖아요. 이행명령 이런 것을 진행해 보신게 있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농어촌 신고가 들어왔을 때 ᅟᅳᆨ런 부분을 조사해서 상, 중, 하가 있어서 철거냐? 보수냐? 이렇게 정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철거까지는 아니고 개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법령에는 철거까지 나와 있는데. 벽이 허물어 내진다든지 꽤 있거든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말씀대로 위험한 것은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명시되어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 차원에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19-14페이지 허가지나 개발지역에서 피해 입은 사례가 있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매년 그렇지만 공사현장이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한 두 군데정도 있습니다.

의장

최중찬 비가 오다 보면 상당 민원 중의 하나가 준공이 된 곳도 성토라든지 골재류 그런 부분으, 포장, 콘크리트 덜 휩쓸 려서 구거나 관로에 피해가 없을텐데 그런 것이 상당해요. 다 관리하실 수 없겠지만 인허가 때라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형식을 취하셔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