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억 4,759만 9,000원을 증액한 634억 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우체국공익재단 지원금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에는 해누리공원 시설 안정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01억 2,341만 7,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50만 원, 시비 30억 5,66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 설명 자료 3페이지부터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3억 967만 5,000원을 증액한 822억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2억 원 이상 증액, 4,000만 원 이상 감액된 주요 세부 사업 및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설명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2026년 3월 인천시 보훈수당 인상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등 2억 4,270만 원을 증액한 82억 7,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 사업은 해누리공원 시설 안정화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 결정에 따라 기존 군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사업은 2025년 시범 사업의 군·구 간 예산 균등 배분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200만 원을 감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읍면사무소의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설치된 면사무소와 장애인복지관 9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4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공간 확충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남산리 355-1번지 등 7필지, 총 1,788㎡의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군민의 생활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1인당 20만 원에서 6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과 사업 보조 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126억 4,18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페이지입니다.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지급 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5,570명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외에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7,8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 자료 7페이지입니다.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에게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배송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우편요금과 물품 구입비를 포함하여 총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사 군비 자체 사업인 희망복지 지원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5억 2,877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2,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페이지, 설명 자료 8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60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2,0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은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1,740만 원을 증액한 2억 6,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도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의료비 정산 금액을 반영하여 5,278만 8,000원을 증액한 8,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25년도 의료급여 보조 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588만 8,000원을 증액한 1,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페이지, 설명 자료 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60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2,0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704만 원을 증액한 2억 5,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부당이득금, 의료비 정산금 등을 반환하기 위해7,86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설명 자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활기금 세입·세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은 2025년 자활기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 161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9,4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세출은 2025년 자활기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일반예치금 161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6,4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자료 너무 준비 열심히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략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강화군 복지재단 운영에 수탁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워크숍 추진이 있는데요. 종사자 워크숍에 16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로 수탁기관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탁기관이 현재 가족센터,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자활센터, 문화의 집 그리고 어린이집 11개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네.

그래서 리더십 역량강화 해서 1박 2일로 80명씩 2회를 나가는 비용이 합해진 것이 이 비용인가 보죠?

3,9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밑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고 이분들은 40명인가요?

네, 이분들은 지금 강화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90개소에 1,723명이 종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1차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해서 이번 추경에 2회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에 한 번을 하고 이게 추경으로 해서 2차로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서 힐링 이런 게,

네, 이분들의 역량강화는 했는데 이분들이 업무 스트레스 완화 차원에서, 힐링하는 차원에서 만족도가 높아서 요구하게 돼서 또 요청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4-11 최중증 통합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게 대상자가 있어서 시비가 편성됐을 건데요. 왜 이렇게 예산이 남는지. 1억 3,200만 원 감액하면 반납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25년도 작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 추진한 사업인데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80점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저희 강화는 대상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인천시에서 균등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는 대상자가 없지만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다 삭감하기는 그렇고 101억 3,200을 삭감 신청해서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공무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도 대상자가 없나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정을 하려면, 지금 장애인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1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8쪽에 251에 편성 사유가 가족의 의미를 담은 공연을 통한 건강 가정 문화 체험 제공 하고 여기에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일회성 행사일 수도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연극이길래 공연에 두 번 연극을 보는데 5,000만 원을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랑해 엄마’라고 조혜련 배우님이 나오는 연극을 저희가 초청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가족의 의미를 담은 연극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화군에서는 연극 공연 같은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체험, 그다음에 여성들에게 이런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산이 일회성인데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조혜련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출연료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된 건가요?

세부 내역은 위원님, 보여드릴 수 있고요. 300만 원입니다. 오히려 강연료보다 싸더라고요. 조혜련 배우님은 아마 저희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강연으로 하려고 하면 660 정도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연극에서는 지금 출연료가 300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출연료가 그것보다 더 되는 줄 알고 여쭤봤거든요.

아니요.

오히려 연극 쪽은 더 출연료가 낮나요?

네. 세부적인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회에 초청된 분들이 몇 분이죠?

저희가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연극이다 보니까 콘서트나 이런 것처럼 문예회관을 꽉 채우기보다는 연극에 집중할 수 있게 그 정도가 적당,

문예회관에 2층까지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2층까지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앞에만.

앞쪽에서?

네, 전문 연극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전달력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화나 이런 음악 공연이 아니라 연극인데, 이게, 육성으로 하는데 전달이 잘 될까.

그래서 인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배치해서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잘 되면 이런 문화 활동은, 주제나 이런 어떤 장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공연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시설비 26억은 반납하신 것 같고 29억 정도를 감리비로 책정해서 증액하셨는데 이것이 올 10월에 시설 공사가 착공 예정인데 감리비 29억을 책정해 놓으신 게 맞는지. 왜 지금 시점에서 이 금액을 책정하셨는지 질의합니다.

이게 56억을 가지고 짜개서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짜갠 거거든요. 그러니까 56억을 둘로 짜갠 거고요. 저희가 총공사비가 56억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감리비는 이 예산에 공사하는, 그래서 착공 자체도 전체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차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 이것은 공사 금액에, 비율에 맞춰서 한 거고요. 감리비가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할 때 좀 많은 게 법이 조금 강화돼서 전체 공사비의 30% 정도가 감리비로 책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공사비 비교하시면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공사 발주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짜개서 순차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3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6억 3,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거의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적게 잡으시고 이렇게 많이 증액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1회 추경에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전체적인 것들은 실제적으로 정산, 사업 나가고 나서 정산해서 적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1회 추경에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1회 추경에 다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시비 내시 내려온 것이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딱 우리가 신청한 금액만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배분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항상 반납액이 저희가 실제 집행한 것보다 많이 남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발생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앙 부처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 내려온 금액이 5억이고 나머지 6억 3,000은, 이 증가한 부분은 다 군비로 보충하는 건가요?

이 기정액 5억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반납, 그러니까 국시비 내려와 있던 것들에 대한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5억 정도를 미리 세워놨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5억 안에서 반납했던 것들은 다 추가로 반납하고 나중에 더 정산해야 될 금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처음이 좀, 그러니까 금액을 책정할 때 국비나 시비를 더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나머지 이것 이 부분은, 6억 3,000은 군비로 다 들어가는 것,

이것은 국시비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우리가 돈을 다 썼어요,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국시비를 더 받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군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군비가 아니라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갖고 있던 돈에서 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군비 100%가 아닌 건가요?

군비는 군비인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국시비에서 반납해야 될 금액인 거죠. 미리 작년에 돈을 더 받았는데 우리가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돈은 국시비로 다시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세우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요. 여기 정원을 5명으로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유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도 잘 운영됐던 것인데 갑자기 증원,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75명분의 맞춤돌봄 수행 인력을 배정해 줘서 운영했던 것인데 본예산에 70명분만 내려주셨고 5명은 깎았어요. 그런데 다시, 저희가 원래 75명을 썼었으니까 시에서 더 배정을 해주셔서 5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인원은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유가 타당하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서 맨 위에 세계음식문화축제 지원 확대 해서 인원이 100명, 200명, 300명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1,000명이 배로 증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이렇게 1,000명을 증원, 확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세계음식문화축제를 예전에는 센터 안에서 소규모로 진행했었는데 작년에 장소를 옮겨서 용흥궁공원에서, 그다음에 지원, 후원도 받고 센터 예산을 추가로 더 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엄청 많은 인원이 왔어요. 그래서 효과가 훨씬 좋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들이 다 참여해서 음식 하고 관광객들도 오고 다문화가정들이 공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때 분위기도 좋았고 주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데 작년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엄청 조금 무리도 가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서 다문화 체험에 대한 것, 의상 체험도 좀 하고 공연도 더 넓히고 이렇게 하려고 조금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래도 1,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좀, 저는 무작정 증원 사유로 예산 증액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원에 한정을 두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게 음식문화축제다 보니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인원을 그렇게 적었는데 작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명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자들이 와서 참여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와서 그들의 문화를 체험도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는 것이라 인원은 저는 많이 참여해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유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요. 화개정원 축제에 1일 인원을 경비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1일이 다른 게 있나요? 이게 개막식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화개정원 축제가 하루 하게 됩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직원들,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차출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식입니다, 이것은.

화개정원 축제가 하루 열려요?

네, 하루 열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비 잡은 것은 일회성인가요?

네, 일회성입니다.

저는 이런 행사 같은 것에 편성을 좀 확대해서 군 직원들이 동원되는 게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와글와글 원도심 행사가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었던 행사인데 이게 관광공사로 넘어간 건가요?

행사 운영은 관광공사 현지 사무소가 개설되면서 그쪽에 위탁을 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을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죠?

저희 생각에는 관광공사에서 좀 더 많은 콘텐츠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관광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 더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관광공사 현지 사무소의 사무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직원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사무소 사무실에?

직원은 사실은 2018년도까지인가 아마 관광공사가 같이 있었고요. 지금 관광공사가 강화군에 너무 신경을 덜 쓴다는 저희가 주장도 있고 그래서 올해 5월인가, 5월부터 저희한테 와서 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8월부터는 3명이 상주 근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와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은, 따로 업무 보고 때 더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릴 건데 오면서 업무를 아무것도 안 시킬 수 없어서 저희가 5억 정도 되는 업무를 지금 이관시켜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기존에 군에서 주도해서 하던, 이루어지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관광공사 쪽으로 이렇게 위탁이 됐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와글와글 사업뿐만 아니라 관광공사 직원들이 또 들어와서 강화군 관광 쪽으로 많이 활성화됐으면,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3쪽에요. 3쪽 제일 끝에 223 그 쪽수 거기에 보시면 DMZ 평화의 길 쉼터에 대한 예산이 2개가 나오는데 그것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전체적으로?

평화의 길 사업은, 관광사업은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랑 쉼터 사업은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고요?

네, 그래서 시비 보조 사업을 다 집행했고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쉼터는 전쟁박물관 쪽 주차장 있는 데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쟁박물관부터 6.25 참전 기념 쪽에, 또 연미정, 평화 전망대, 화개정원, 교동까지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쪽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들길하고는 완전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러면 계속하는 건가요?

현재로는 시비가 끊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운영할 거고요. 더 프로그램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쪽으로 확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를,

지금 시설 보강이 평화전망대 중심으로 조금 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금액도 늘리고 관광객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네요, 말하자면?

네, 많이 확대됩니다.

강화에 또 필요한 그런 관광 산업일 수도 있는데, 자원일 수도 있는데 잘 살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마니산 시설물 보수공사, 시비 안 준대요?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어쨌든 관리주체가 저기잖아요.

맞습니다. 시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달라고 그러세요.

네.

시비 확보하셔야죠.

금일도 만나봤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인사철이기 때문에 8월,

거기는 추경 끝나지 않았나요?

추경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보다는 과장이나 국장이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요?

인사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은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인사 확정이 되면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광공사 유치 때문에 애 많이 쓰셨죠, 과장님?

신경 좀 썼습니다.

이것 그래도 이렇게 인천관광공사에서 내려와서 근무를 함으로써 관광산업에 인천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 역할입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유선으로 여쭤는 봤지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분 반영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연봉 조정 시기가 있을 것이고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 들고요. 신규로 관광 홍보 및 디자인 업무 이런 것도 사실 가족수당 이런 게 빠졌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빠트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뺐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국가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과장 송윤경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유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27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922만 5,000원이 증액된 87억 9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강화 덕진진 공조루 지방 보수 정비사업과 강화 정수사 법당 긴급 보수 사업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이건창생가 보수 정비사업과 강화 보문사 진입로 보수 정비 사업비로 6,9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설명 자료 3에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8,887만 원이 증액된 133억 7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안내판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 국가유산 재난 발생 및 노후화로 인한 수시 보수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득한 국가지정 유산 긴급 보수비인 강화 덕진진 공조루 지붕 보수사업 7,000만 원,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석축 보수 설계비 5,000만 원과 시 지정 유산 긴급 보수비인 이건창생가 보수 사업 4922만 5,000원, 보문사 진입로 보수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2억 6,093만 9,000원과 9,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국가유산 정책에서 문화유산 안내판 검토 용역비로 1,900만 원 증액이 돼서 총 5,70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안내판인지, 기존의 안내판이 문제가 있나요?

기존에 저희 시 지정 문화 안내판에 오탈자랑 영문 표기랑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는 것들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내판 자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죠? 안에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용역을 누구한테 맡겨요?

저희 관내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생각은 현재는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맡길 생각입니다. 전문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공하신 전문 교수님한테 저희가 맡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문사 진입로에 긴급 보수 사업비로 이렇게 성립전 예산 승인받으신 금액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 받으시고 진행이 되신 건가요, 안 되신 건가요, 지금?

진행이 지금 됐고요. 7월 3일 자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한진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인데요. 국가유산 정책에서 연구용역비잖아요.

네.

이게 용역비 부분은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 편성 시 다 검토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 이번에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새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것 1,900만 원 군비 추가분인데 이것을 사업비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용역비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오탈자하고 그런 잘못된 표기 방법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5,7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게 아니고요.

1,900만 원만 사용하시는 거죠?

네.

이 나머지는 사업비 예산이시고?

지금 여기가 본예산에 저희가 갑곶돈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연구용역비까지.

네, 그것 다 포함된,

포함돼 있는 거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판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 지정 문화재도 있고 시 지정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런 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군비로 하시지 마시고 국시비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

1억 3,600만 원에 대한 예산은요. 저희가 지금 비지정 문화재가 저희 같은 경우 350점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국가 지정이나 시 지정 문화유산 중에서도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업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좀 투입해서 재난 발생 같은 그런 부분, 재난적인 부분, 그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풀베기 내용이네요, 이것도?

그렇죠.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초 작업에 대해서.

제초 작업 이런 것.

네,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어디어디 해야 될지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4쪽 제일 끝에 이 내용을 조금, 군비 100%로 재원 비율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등사 동문 주차장에서 전등사로 가는 계단이 목재 계단이 있는데요. 거기는 현재 1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지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가 많이 틀어져 있고, 목재 계단이 많이 틀어져 있고 군민이나 관람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군비를 투입해서 거기를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이렇게 증감액이 되어서 2배 가까이씩 늘어났는데 그것도 그런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전등사,

아니요. 4쪽.

4쪽?

네.

죄송합니다. 어디,

4쪽 제일 밑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저희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국비 같은 경우 저희가 받아서 사업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가유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미정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7,424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7,5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2025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정산에 따라 이자 수입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관련 예산 교부에 따라 피해보상금 5,595만 1,760원과 우편 수수료 64만 원을, 전기트럭 구입 관련 전기자동차 국비지원금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2,000만 원과 스마트 재활용 동네 마당 개선사업으로 11억 8,55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1,700만 원과 스마트 참여형 재활용 동네 마당 개선사업비 2억 5,4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 2,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5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정산 결과 국비보조금 반환금 77만 1,92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8만 5,94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9,664만 5,000원이 증액된 180억 7,2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 일반보전금은 100% 국고 보조 사업으로 2026년 군 소음 보상금 대상자가 299명 313건으로 확정되어 예산이 내시됨에 따라 5,59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는 분오저수지 공중화장실 화재 수리비 등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등사 동문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은 2024년 이월 사업으로 자재비 상승, 물량 추가 등으로 증액이 필요해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균특 보조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이용객 안전 확보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불법 촬영 탐지 설비 8개소에 대한 설치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6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점면 창후항에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화장실 이용 수요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신축 요청을 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행정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영농 부산물 파쇄 관련 업무가 2026년 8월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하반기 인건비 6,453만 6,000원과 파쇄 장비 유지관리비 1,628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유도 연구개발비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봉투 인터넷 주문 접수 프로그램 구축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은 상반기 계약금액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처리비 등 용역 계약 잔액 2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시설 청소 장비 관리 시설 장비 및 부대비는 용정리 선별장 주변 폐비닐 날림 및 경관 민원 해결을 위한 펜스 설치비 5,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페이지, 설명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 장비 관리 자산취득비로 5톤 압착 진개 차량 추가 구성품 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서도면 말도에 암롤박스를 구입하여 설치하려 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설치 불가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1톤 파워게이트 트럭 구입비 1억 2,600만 원은 전기자동차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감액하고 재활용시설 및 청소 장비 관리 보조 사업 자산취득비로 전기트럭 구입비 1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비 및 수리비로 시비 예산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상반기 집행액을 제외한 잔여 예산 1,248만 4,000원을 감액하고 폐기물 감량화 사업 보조 사업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4,546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비 7,15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액 추가 확정에 따른 사업 물량 증가로 2,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 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참여형 재활용 동네 마당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및 확산 사업 국시비 보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16억 9,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읍 재활용 동네 마당 151개소를 대상으로 AI 영상 인식, CCTV 등을 설치하여 모션 센서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위생업소 관리 인건비로 식품 공중위생 이관 및 신규 업무 증가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코자 5개월 인건비 1,41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 잔액 9,89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8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 자료 5페이지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도 공중화장실 신개축 사업 반환금 등 4개 사업 3,4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경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14만 원이 증액된 1억 3,1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14만 원이 증액된 1억 3,1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025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2025년 시비 보조 사업 잔액 반환 완료에 따라 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전등사 동문 공중화장실 신축 건인데요. 이것 24년도에 편성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25년도에 계약 체결이 됐는데 이것 지금 왜 이렇게 지연된 거죠?

당초 공중화장실이 동문 주차장 쪽에 있었는데요. 거기를 설계하고 발주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철거를 하고 나니까 거기 전등사 측에서 부지 자체가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어요, 공중화장실이. 이러다 보니까 철거를 하다 보니 약간 위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네, 진행 중이고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연이 되면서 재료비 상승, 물량 추가 이래서 4,300만 원이 추가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나 이런 것 당초 했던 것에서 다시 위치가 변경이 되다 보니 그게 약간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설계도 다시 하고 이런 자재비나 이런 물량들이 물량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네요, 지연에 대해서 비용 추가가 된 부분이.

그런데 전등사 측에서 요구한 게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여기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를 헐고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전등사 측에서 요청한 게 저희한테 그렇게 저기 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도 지연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물량비나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이 좀 되었습니다.

올해는 완공이 되는 거죠?

네, 올해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용정리에 선별장 펜스 설치 공사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잡혔는데 이것 어느 정도 규모로 펜스 설치하는 거죠?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별장이?

면적은 선별장 길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변 쪽 사철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 안쪽으로 해서 130m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m 설치인데,

그리고 막혀 있는 RPP 재질 펜스를 이용해서 그런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 날리는 것에 방지가 탁월한 그런 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초록색,

그것은 아닙니다.

철망 그것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가정에 지급하는 것 이것 맞죠?

네, 맞습니다.

30만 원씩 131대였는데 변경된 게 198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 신청 인원 대비 수요 충족이 되는 건가요, 198대 정도면?

올해 신청한 인원을 저희가 추가로 시에 예산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수요가 다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올해 물량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원이 30만 원이 나가면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금액은 6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요. 60만 원에 5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사업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된,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랬나요?

3년은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 중에?

유지관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유지관리를 받아서, 저희가 사는 업체까지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지정은 아니고 우리는 그냥 30만 원씩,

그렇죠.

신청만 하면 30만 원씩 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맞는 제품을 사서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30만 원까지 50%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그것은 자체 제품별로 유지보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사업인가요?

네,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4쪽에 보면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붕을 지금 방수공사 설치 공사 그게 나왔는데요. 부분 방수공사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방수공사가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방수공사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전체가 잘 돼야 그것도, 그래도 불편한데, 새거나 그러는데 이게 왜 부분 방수공사로 변경이 되었는지.

당초 여기가 미래 실감형 체험관으로 이용했던 곳인데 전체 면적이 669㎡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지붕으로 계획해서 여기를 하려고 했어요, 설치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복합타운 하면서 다른 일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반만 사용하고 그 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수 처리만 한 거고요. 그 위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붕 공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비용을 지붕 설치 공사는 아예 안 했다는,

네, 지붕 설치 공사로 예정해서 저희가 1억 가까이 9,6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저희가 부분 공사만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것은 태풍이나 장마에 괜찮은 건가요?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려고 했죠, 그러면?

방수 처리되는 게 지붕이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지붕을 설치하려고 처음에 예정을 했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아까 부분만 하고 부분은 그대로라고 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그 부분 방수공사만 한 상태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아까 한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전등사, 2024년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한 번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됩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4,3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순수하게 군비로. 예산 낭비예요, 이것. 그전에 협의 끝냈어야죠. 그렇죠? 제 말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4,300만 원이라는 군 예산을 허비한 거예요. 전등사 측에서도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협의를 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낭비한 겁니다, 4,300만 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다음 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창후항. 1회 추경에 3,500만 원, 실시설계 설계비고요.

설계비 맞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저희가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BF 인증을 받다 보니까 그 BF 예비 인증 받는 게 설계를 하면서,

6개월 걸리죠, 6개월?

6개월씩 걸립니다.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1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 세웠어요?

공사는 발주를 해야 되니까요, 올해 안에.

발주하고 올해 안에 이 예산이 집행이, 그러면 또 명시이월시키게 되겠네요, 이것? 우리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연내 가능한 예산 책정하기로 말씀을 나눴어요. 무리하게 1억 4,500까지 세우신,

그 BF 인증만 되면 사업은,

BF 인증 아시잖아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받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청은 했어요?

네, 신청은 다 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연내에는 도저히 집행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예산입니다.

그래도 설계 끝나고 사업 발주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겠습니다, 끝에 종말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 행정 운영에서 이것 저기로 이관됐죠,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영농 부산물 파쇄 업무.

네, 그렇습니다. 8월부터 이관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 나머지 금액을 다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억 2,000을 집행했고 6,400만 원을 이관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랑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세워 놨어요, 1억 8,520만 4,000원. 2,000원 증액해서 기술센터에 예산이 1억 8,520만 4,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요?

네, 이관되면서. 그쪽 말로는 신청자가 많아서 그대로 예산을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2,000원 올랐네요, 2,000원. 여기에, 기술센터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좀 업무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챙기셨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5,430만 원, 이 내용이 뭐예요? 펜스를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도로변 사철나무 안쪽 그쪽으로 해서,

펜스 있지 않아요, 거기?

펜스가 없습니다. 사철나무로 지금 차벽이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잘못 봤나?

저희가 RPP 펜스라는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효과는 그냥.

효과는 이 RPP 펜스 자체가 이런 비산 방지 효과가 우수한 그런 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이것으로 최종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많은가요? 주택가도 아니고.

아무래도 도로 쪽으로 날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그 안쪽에 있는 스티로폼이나 비닐 종류들이 많이 날리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관희입니다. 강화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75쪽, 설명 자료 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6,215만 7,000원 증액한 3억 6,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산 임대 수입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 7건의 기타 이자 수입으로 67만 6,000원을 증액한 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5년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운영 위탁 사업 등 5건에 6,09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0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설명 자료 2쪽 지방교부세는 강화풍물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비로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사업 등 2건에 2억 9,9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 반환금은 2025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4건에 8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1,598만 5,000원이 증액된 139억 5,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인건비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보조 인력 인건비 2,68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6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 시설비로 풍물시장 지하 1층 오하수관 정비 공사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강화풍물시장 주차 환경 개선 전기·통신 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군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9억을 확보함에 따라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 사업 미선정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쪽에서 4쪽입니다.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사업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강화읍 생활권 자원조사 및 순환 경제 설계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사회연대 경제 혁신 모델 사업 민간 위탁금 9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설명 자료 4쪽 일자리 지원 관리 직업소개사업소 강사 수당 60만원을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주관 무료 교육 실시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일자리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인건비로 2026년 호봉 및 정액급식비 등 인상분 1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의 하점일반산업단지 기반 시설 정비 공사비를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중동 사태로 인한 아스콘 등 공사 자재비 인상과 수질계측기 1대 추가 설치로 7,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 설명 자료 4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의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공급관 설치에 따른 주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9,92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025년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사업 반환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쪽, 설명 자료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425만 1,000원에서 4만 5,000원 감액된 6,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사업 결산에 따라 3건에 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8쪽, 설명 자료 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425만 1,000원에서 4만 5,000원 감액한 6,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 건의로 당초 황산도항 입구 화단 조성 사업 550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회관 물품 구입으로 변경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4만 5,000원 감액한 1,8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 감사합니다. 3페이지에 일반보전금 있는 데인데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해서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업무 보고에 없는 내용이죠, 사업이?

네, 없었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몇 군데 정도에 얼마씩 지급하는 건가요?

저희 관내 소상공인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 보게 되면 현재 5,400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5,400개 업체인데 대략 저희가 가감해서 5,500개로 잡고 1개 업소당 3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얼마큼 공정하게 그게 지급이 되는가가 문제고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 불황이라든가 침체 때, 그때 단발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하게 지급이 되어서 여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 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군비 100%로 지급이 되는 건데, 5,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감액이 되어서 “미선정되어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세울 때 청년 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조성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변경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 1월 달 정도 공고를 통해서 전국에 청년 마을 공모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4개 청년 마을이 신청했는데 서류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은 이게 매칭 사업은 매칭 사업인데 우리 강화군에서 청년 마을 조성에 열의와 지원을 할 그런 열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예산이라도 우리 군비를 편성하게 되면 가점이라는 사항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가점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아까 서류 평가에서 선정이 안 됐고 4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 했는데 어떤 기준에 가장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4개나 제출했는데 안 됐는지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서류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

아니요.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군비까지 우선 지원하면서 관심을 가졌다면 최소한 안 된 4개나, 하나도 아니고 4개나 지원을 했는데 안 됐다면 다음에도 그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보충하거나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어떤 평가로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사업계획서상 내용이 맞게 서류 작성은 되어 있었는데 아마 행정안전부의 별도 심사 위원들이 자기 본인들에 맞는 사업계획에 적정하게 계획이 반영되었어야 하는데도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 그런 내용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전국에 청년 마을이 조성돼 있냐, 안 돼 있냐 했을 때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또 청풍이라는 청년 마을이 하나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 데 있을 때도 아마 점수화하는 데 반영에 대해서 감점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탈락의 원인이 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요인을 반영해서 탈락되지 않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저희도 사전 그런 것을 공부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그분들의 어떤 설정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씀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그럴수록 더 기준이 객관적인 것으로 아마 선정을 하지 않겠어요, 청년이 대상인데?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또 네 군데라는 청년 마을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내년에 네 군데가 만약에 다시 신청했을 때는 전부 다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또 이 기회에 홍보를 잘하셔서 의지를 갖고 더 많은 청년 마을을, 다양한 개성적인 마을을 발굴하셔서 그 의지를 갖고 함께, 말하자면 확보를 좀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함께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회연대 경제 혁신 모델 발굴 확산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행정안전부에 올해 신규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큰 문제는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연대 경제 모델로 구축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큰 목적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공모 사업에 신청한 것은 강화읍 일원에 지역 자원이 있고요. 또 강화읍에 생산되고 있는 생산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동 브랜드화해서 공동생산하고 공동판매하고 그리고 그 돈을 또 수익이 발생됐으면 재투자를 해서 지역 내에서 재원이 선순환되는 그 경제 구조를 구축하자. 이런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에 보면 소창체험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켓섬강화라는 게 하나 있고 동광직물도 만들어졌고요. 그런 자원과 또 마켓섬강화에는 저희가 강화군의 특산물을 비롯해서 자생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우젓이나 속노랑고구마, 완초 보타이, 농특산물을 비롯한 그런 완초 제품, 또 소창 관련 물품, 이런 것이 다 판매되고 있는데 강화읍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원을 서로 조사해서 공동으로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하자. 그런 일련의 사업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강화 읍내에 소창 로드길 조성이다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일부 구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브랜드를 제작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공동생산하는 그런 시설, 그런 게 함께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공모 사업 선정 당시의 계획서를 보여주시면 이해가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풍물시장 지하 1층 오하수관 정비 공사 건인데요. 본예산 올리실 때 본예산에 5,000만 원 처음에 올라왔고 추경 1회 때 경정으로 7,000만 원, A동 주차장 포장 공사 해서 2,1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또 5,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오수관 공사에 지금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2,000만 원 반영해서, 그게 당초 5,000만 원짜리를 7,000만 원으로 해서 오하수관하고 그다음에 뒤에 쓰레기 집하장 조성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5,000만 원 편성하는 사항은 아까 얘기한 오하수관은 별관 쪽에 오수관로가 찌그러져서 배수가 안 돼 있는 것을 오하수관 새로 매설하고 중간에 맨홀도 만들고 맨홀 한 4개소 만들고 정화조를 철거하는 그런 공사를, 그런 공사와 쓰레기 집하장 정비하는 공사를 7,000만 원을 투자한 거고요. 지금 신설하는 5,000만 원 이 사업은 기존 본관 우측에, 예를 들면 강화병원 방면 쪽이죠. 그쪽에 상가 1층, 2층에서 내려오는 화장실 물과 1층, 2층의 상가 트렌치에서 배출하는 오하수, 오하수관이 지하에 PT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PT실은 지하의 물을 건수 아니면 표면수 이것을 받아서 배출하는 건데 그 배수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엘보 이런 게 터져서 PT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깨끗한 물만 있어야 될 곳에 오하수가, 분뇨까지 내려가다 보니 그 물을 받아서 펌핑해서 원래 우수, 빗물 받는, 우수관로로 해서 연결되는 건데 오수나 하수가 우수관에 연결돼서 그것을 바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연결 공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풍물시장에 사실 매년 정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전통시장 국고보조비 사업 이런 것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군비로만 이렇게 계속 보충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또 시설 현대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시설 현대 사업으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 재빨리,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동락천 물에 오염을 일으키는 사항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많이 어렵잖아요. 힘들고요. 이것 군수님이 그래도 당선되시고 바로 공약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세우는 예산이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일자리센터, 여기 4페이지요. 이것 인건비 인상으로 인건비 인상 추경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창업일자리센터 인건비 포함 1년에 10억 7,400 지원이 되는데요. 도대체 하는 일은 뭔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창업일자리센터 필요한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이게 군청에 1개 팀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 자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가야 돼서. 그리고 6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잘 모르겠고. 황산도 입구 화단 조성 사업에 사업 변경 신청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황산도항 입구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황산도항 입구 화단 조성보다는 우리 마을회관에 데스크톱이라든가 컴퓨터 그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화단 조성은 취소를 하고 그 금액을 마을회관 물품 구입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창업일자리센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자료요.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기 세입예산에 보조금 반환수입 있어요. 위탁비 반환수입이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에 최소한 1회 추경에라도 반환수입은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자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독려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게, 예산 조정도 할 수 있게 1회 추경에 아무리, 최소한 1회 추경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제가 시간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중앙시장 B동 지하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구 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누시죠.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 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65억 3,672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3억 6,842만 7,000원 대비 1억 6,82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5년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의 반환금으로 4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외 1개 사업의 국비 내시분 반영으로 7,00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2억 8,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2026년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외 2개 사업의 당초 시비 재원 분리에 따른 기금 신규 편성으로 8억 4,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사업으로 2024년도 어구 보증금 회수 관리 사업 외 4개 사업의 국비 반환금으로 2,171만 5,000원을 증액하여 3,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 자료 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어구 보증금 회수 관리 사업 외 9개 사업의 시비 반환금으로 7,616만 4,000원을 증액하여 8,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 자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56억 9,765만 6,000원으로 기정액 257억 5,957만 6,000원 대비 6,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항 어항 기반 시설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곳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에 따른 앵커 운영비가 확정되어 위탁사업비인 자치단체 등 이전의 1억 5,052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동일 세부 사업 내 시설비 1억 5,0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 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사업은 자산취득비로 3,47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 건수 상향 등에 따른 부족분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어업 지도 관리는 일반운영비 40만 원과 자산취득비 1,62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직불 사업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103만 5,000원과 일반보전금 6,097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페이지, 설명 자료 4, 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 환경보호 사업의 해안,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시비 재원 분리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시분을 반영하여 재원 비율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5,500만 원 감액하여 조업 중 발생한 항포구 내 폐기물 수거를 위해 민간 경상 보조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 자료 5페이지입니다. 방치 선박 처리 사업은 2026년 방치 선박 처리 사항이 증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 자료 5페이지입니다. 비수익 항로 운항 결손액 지원은 2026년 6월 30일 자로 서도면 예비선 운항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보전금 4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연봉 조정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부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9,4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1,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에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사업 보조비로 3,4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편성 사유에 보면 특성화 사업 주문도 땅콩버터 제조 및 판매시설 기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데요. 사실은 강화 주문도, 서도 땅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구입하려고 해도 말하자면 물량이 모자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인들한테 판매하는 것도 어떨 때는 부족할 때가 있었거든요, 해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콩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계들, 로스터기, 탈피기, 탈곡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콩버터 제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네, 땅콩버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 볶음 땅콩도 해서 같이 판매를 하려고,

볶음 땅콩이요?

네.

그래서 주문도에 계시는 지인들께서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맞습니다.

군비로, 100% 군비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전체 주민들 중에서 몇 프로 정도,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하시는지.

지금 조합원으로는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32명. 그분들이 땅콩 재배하는 전체 분들인가요?

아니요. 그 외에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땅콩이 모자랄 경우도 있을 수가, 더 확보를 해야 될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아차도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섬을 분류하지 말고 아차도든 서도 이런 쪽으로 함께하면 이것은, 제주도가 사실 땅콩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땅콩 아이스크림은 전국적으로 그것을 먹으러 제주도를 갈 정도로 특산품이 됐는데 저는 오히려 이 주문도에서 이런 땅콩 아이스크림이나 볶음 땅콩 내지는 땅콩버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홍보를 하면 수도권 접근 지역이나 품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판매량이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서, 올해 판매장이 거의 다 완공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3단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점차적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홍보가 안 되면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의욕이 사실 꺾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것을 점차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고 격려, 장려해 주셔서 이게 강화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응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호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유통 유류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지금 시비, 군비 50 대 50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맞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이것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 50% 군비 50%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은 시 예산이 추경이 아직 안 하다 보니까 저희 군비로 일단 3,000만 원을 다 하고 나서 시 추경에 1,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시비를 받아오면 저희가 군비를 거기서 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기정부터 조금 예산을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비를 많이 확보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시비는 더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시 재정이라든가 이게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확보를 못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4페이지에 5,500만 원은 처음에 수협이 사업 포기했다가 다시 한다는 거죠?

네, 수협에서 했는데 저희한테 왔다가 쓰레기 선별이라든가 집하장 관리를 위해서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한진희 위원 말씀하신 택배비 지원은,

택배비 맞습니다.

연내 사용 가능하죠, 3,000만 원?

그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증액하는 이유가 농산물은 지금 택배비를 300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택배비를. 그런데 수산물 200건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모자라나요?

그래서 우리 연두 방문 때 “왜 수산물은 200건밖에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200건밖에 안 한 것 아니에요?

수요는 작년에도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시비는 확실히 주시겠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1,500만 원만 세우고 시비 50%니까 확보 자신 있으면 1,500만 원은 그냥, 이제 끝날 때 됐죠?

연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시 추경은 이제 할 겁니다.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시작했잖아요, 2회 추경.

네, 요구는 했습니다. 담당 부서하고는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네, 다시 한번,

어차피 내려오면 그 성립전 먼저 쓰셔야 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3회 추경에, 종말 추경에,

맞습니다.

감액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만 세워도 확실하게 받으실 거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