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저희가 국가 정원으로 하려면 국가정원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 평가, 정성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에 신청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 상생협력 방안 그다음에 국가 정원을 어떤 명품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식생을 꾸미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 내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딱 하겠다고 제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솥뚜껑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쌀을 나눠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진행하고,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논을 해서 내년에 중단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중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정원으로 승격하고 지방 정원으로 승격, 지금 저희가 지방 정원이기 때문에 시비 요청을 해서 시비도 받아오고 있고요. 국가 정원으로 만약에 승격이 된다고 하면 대략 다른 곳에 비교를 해보니까 한 20억에서 30억 사이의 운영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받으면 향후에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객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평등하다고 보고요. 국가 정원에 승격이 되면 20억 정도면 그동안 앞으로 향후에 식생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충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되고 난. 되고 나서.

네, 되고 나서입니다.

계속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왜 모노레일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저희가 입장객이 어쨌든 관광객 올해 예상으로 한 45만명인데요. 실질적으로 모노레일이 하루에 탑승하실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많아야, 풀로 돌려야 저희가 알기로 한 80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시거든요, 오전 아침에 개장부터 폐장 시간까지. 그런데 저희가 800명만 오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객의 10% 정도만 실질적으로 모노레일을 탑승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노레일이 목적이 아니라 화개정원은, 거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3년 안에 매매나 폐업은 안 되는 조건으로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작년도에 매매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서 환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큰 질병이 있으셔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는 12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된 게 아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친환경제품에 대해서 어린이 간식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2002명으로 내려왔고요. 이번에는 실수요를 조사해 보니 이렇게 올해 33명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네.

저희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신청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10까지 신청접수를 하고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에코이몰 사이트에 가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두레생협을 통해서 물품을 지원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파악된 숫자입니다.

아닙니다. 읍면별로 10명 내외로 편성된 겁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주로는 주택가입니다. 요즘에 다 연로화되시다 보니까 장비를 대서 집 주변에 있는 위험 수목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읍면별로다 재해 수목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마 전에도 1차,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은 170주 정도 추가로다 제거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면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 전체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구성된 곳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전교차로.

그것은 말씀드리면요, 그게 48국도입니다. 48국도라서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포 나가시다 보면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민원들도 많으시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많아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하고 하더라도 이게 빨리 개선이 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성헌 위원님.

네.

구입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으로 거기 기계가 낡고 그래서 교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군데가 우선.

했습니다.

울타리 공사는 건물 앞쪽이나 뒤쪽 사람들이 우리 건물 안을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열선은 주차장 위쪽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로티 구조에서는 동파가 자주 잘 된다고 그래서 그 관에 열선을 묻고 그래야 됩니다. 바닥에 까는 게 아니고 상수관로에. 그리고 또 볼라드는 1층 건물이 유리창으로 돼 있는데 차가 나오면서 혹시나 받을까 봐 차도 보호하고 그렇게 받게 되면 또 수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도로에 보시면 도로에 기둥 서 있는 것 그런 것을 볼라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당초 건축 설계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네, 국시비 구분돼서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교부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영화에서 안면인식으로 하는 것, 그런 게 프로그램이 국무총리실이나 그쪽에서 “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받은 교부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그런 것을 질의응답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교부받은 금액 반환하는 것으로 또 설치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저희도 작년까지는 이것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하는데 여러 군데, 국무총리실이나 그런 데 문의를 해보니까 “하면 안 된다. 반환을 해라.” 그런 통보를 받고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네.

국비, 시비 분할해서 들어갑니다.

기존에 받았으니까 지금 낼 때는 군비로 내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2페이지에 주변 공사, 건축 설계비에 포함됐어야 됩니다. CCTV 주변 공사.

네.

꼭 필요한 부분인데 빠트린 겁니다.

네.

기존공사 설계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스마트빌리지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데, 위원님들.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이죠, 이거?

네.

실시하고 있는 군도 있고 지금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 24년도의 내용 잘 알겠지만 저도, 안전과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내용도 받아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주변 개인정보유출이 굉장히 심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권고사항으로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강화군에 어르신분도 많잖아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치매 노인이나 범죄자나 동선 추적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한 시스템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전면 개방됐죠? 거기는 우리랑 체제가 틀리겠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도 조금 저희 이런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들겨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5621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석모도미네랄스파 입장료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자료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사업 군비 집행잔액으로 1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5년 수선유지급여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5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5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1199만 7,000원이 증액된 164억 2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등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 증가에 따라 전문적 검토 수요가 확대되어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네랄스파 운영의 공공 운영비는 유가 상승 및 노천탕 등 시설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원 증액한 8억 2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석모도미네랄스파 상수도 공급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00만원 증액한 9억 4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운영은 공공주택 노후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5억원 증액한 1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지원은 공급 계획 축소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669만 2000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반환은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46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 기금 관련 88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 회수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7만 1000원 증액한 3억 6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일반예치금은 앞서 설명드린 예치금 회수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7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4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네.

일부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얘기하면 올 12월까지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일단 그 사업까지는 저희가 끝맺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이든 입찰을 보든 해서 제3자를 선정하게 되면 현재 매음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공기관이 아닌 사측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서로 물건 판매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네랄 스파를 계속 고집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지금 삼산의 온천 개발계획이 저희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만 또 온천물 자체도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좋은 자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분이 다 농림지역에 있다 보니 저희가 해결하는 데는 약간의 지자체로서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네랄 스파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이어서 현재 소형 보일러나 이런 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다 대형 보일러로 교체가 되는 과정에 있고 정상화된 후에 그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향후 매음리지구 온천 개발계획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만약에 현장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일정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과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미네랄 온천 입장료 수입 공격적으로 잡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7월 8일 자로 기존에 조금 줄여서 운영하던 것을 15개소를 다 임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만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왔다면 6월 현재 6만 4000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입은 좀 공격적으로 편입하게 됐습니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수입이나 보조금 반환수입은 아까 다른 과도 늘 말씀드립니다. 회계연도 했으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김유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죠?

네.

민간위탁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어차피 지금 석모도 지역 주민들도, 삼산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이 미네랄 온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 있죠,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노후시설개선지원사업 일단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조례에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 개선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부터 해주시는 게 우선순위에, 심의위원회도 물론 심도 있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빌라라든가, 오래된 빌라 이런 부분에는 바닥 같은 데, 사실 유모차 같은 것을 많이 끌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바닥 같은 데가 패인 데도 많고 수선비를 거기는 따로 걷지를 않죠?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위원회 측에서도, 심사위원회 측에서도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250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양, 올해 최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편성이 되는 것까지 6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20년 된 노후 주택은 별도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올해까지 포함이 되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4개년 계획을 별도로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건축허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주택팀 자체가 저희 도시개발과로 오다 보니 업무가 같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시비도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3000만원인가요?

아주 적습니다.

미미하죠?

적은데 아무튼 그거 또한 사전에 저희가 올라가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성헌 위원님.

올해 지금 저희가 올해 5월달쯤에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서두물항 바로 입구인데 거기가 좀 도로폭이 협소하고 우측으로 지금 사면이 급경사 돼서 장마때마다 지금 낙석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정도 금액으로 잡았었는데 설계를 완료를 하고 보니까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좀 들어가서.

그때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개량 공사비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공사비를 잡았을 때는 한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오는데 설계가 완료됐을 때 최종적인 금액은 지금 한 2억 9000정도가 나와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901만원이 증액된 98억 5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지도 봉사활동단체 지원사업 이자수입 4000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지도 봉사활동단체 지원사업 반환금 6000원을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협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2억원, 불은면 신현리~덕성리 가로등 설치공사 1900만원을 반영하여 2억 1900만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시도78호선 가로등 교체공사 시비 보조금 5000만원을 반영하여 84억 84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38~341페이지,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7708만원이 증액된 474억 4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7호선 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비 5억원을 증액하여 12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6호선 창후포구~창후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추가 편입 면적에 소요되는 보상비 4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앞 교차로 개선공사는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준공에 따라 주변 교차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행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협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존 군비 4억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군비 2억으로 조정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사업의 예산 소진으로 20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도로 정비를 위한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여 8억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락천복개구조물 유지관리는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 차액 1095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선원면 냉정리 가로등 설치공사는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55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불은면 신현리~덕성리 가로등 설치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900만원 교부에 따라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사업완료로 발생한 집행잔액 2367만원은 군비에서 전액 감액하여 1억 5633만원을 시설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시도 78호선 가로등 교체 공사는 시비 확보에 따라 매칭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경영실태 분석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9만 2000원, 연구용역비 6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0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카드 발급 수요증가로 인하여 카드구입비 사무관리비 1375만원, 무상택시 시행 및 지원금 한도 상향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하여 교통비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라 유가보조금 수요가 증가하여 2억 3000만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는 주차장 시설·장비노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링 제본기 구입을 위하여 8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2024년 소로 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반환금 및 2025년 국지도84호선 남문앞사거리 혼잡통행 개선공사 반환금을 반영하여 8952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과오납금을 반영하여 67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지난연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8687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733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461만 5000원을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액 460만원을 반영하여 560만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를 못해서.

네.

네, 군비 100%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서타시겨라는 카드를 발급을 해 놓고 저희 과나 읍면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카드를 그분께 드려서 그 카드를 가지고 그분이 자체 충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한 금액만큼 분기별로 또 카드사 통해 가지고 그분 계좌로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비매칭은 아니고 저희 군비로 하는 거고요. 사회보장적 제도라고 해서 보편적 복지범위가 지원 금액이 그 정도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리는 것보다는 늘려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중앙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상황이 대부분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편이시라.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워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