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박물관장 노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8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2억 24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신설에 따른 세입 과목별 신규 편성 내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1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7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51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관리사업은 역사박물관엘리베이터교체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관리사업은 박물관 조직 신설에 따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434만 4000원이 증액된 11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장유물관리사업은 강화군 공립박물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계약잔액 300만원과 자연사박물관 항온항습기 배관 및 급수관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박물관 인력 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에 대한 연봉 정기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307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90페이지에서 392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강화박물관 조직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구본호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아침에 보조자료를 갖고 오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지여건이 저번에 여덟 군데라고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갖고 오신 것에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상북도 고령군.

맞습니다.

그 두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민속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과는 차별화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경상북도 고령군의 강점이나 우리의 강점에서 우리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문체부의 용역을 통해서 잣대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래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입지선정의 여건은 상대적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혹은 꼭 필요한 어떤 게 되어야 되는 추진, 되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고 플랜 A, B를 하면서 계속 가야 확률적으로 높아지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어차피 군민들 마음으로는 지금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미입니다. 강화군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화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예산서 353에서 356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804만원 증액된 113억 6033만원입니다. 우선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881만원 증액한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신규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포함한 5개 사업의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억 64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5개 사업의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을 포함 13개 사업의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4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지난연도 보조사업의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3개 사업 256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9개 사업 3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 설명자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5086만원이 증액된 182억 9259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사업은 공공청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를 관련 고시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13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은 예방 홍보물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8에서 360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의료기관의 외래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 총 5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은 분만 출혈, 임신중독과 같은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에서 363쪽, 설명자료 4에서 5쪽입니다. 통합건강검진사업은 아토피안심학교 추가 지정에 따른 홍보물 구입비 등에 632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와 일반보전금 7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서비스 지원에서는 니코틴 패치 등의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구입비 7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의료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의 무릎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에서 367쪽, 설명자료 6에서 7쪽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13만원과 인력 운영비 642만원을 감액하여 차량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과 차량 임차료 18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정신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돌봄 보조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9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 인력 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등급결정에 따른 인건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기타직 보수 인건비 642만원을 감액하여 차량 임차료와 사무용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007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6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말라리아 6000만원 감액하시고 또 6페이지 보시면 말라리아 6,000만원.

600만원.

600만원이요? 임금을 이쪽으로 늘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강화는 말라리아가 매년 발생되는 지역인데 이 부분은 6000만원은 홍보에,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이것은 감액하시고 인력은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으셔서 이것은 늘리신 거고 그런 건가요?

네. 기존 홍보물은 600만원 정도가 잔여가 발생할 것 같아서 삭감하는 거고요.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말라리아 전문인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연초에는 등급이 정해지지가 않아서 이분의 등급에 따른 시간외수당이니 급량비니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에서 그게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급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 등급에 맞춰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월 14일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는데 오늘 7월 30일인데 혹시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나요?

오늘 현재 강화군의 말라리아 발생은 9명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명 줄어든 그런 숫자입니다.

양호한 편이네요. 그리고 분만 이것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분만취약지원사업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쓰여 있는데 BS병원으로 보충이 되는 거죠?

아니요, 별개입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비용이?

몇 페이지 말씀?

3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요?

네.

네, 맞습니다. BS병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BS병원에 산부인과전문의 선생님 오셔서 강화군에 있는 산모분들 산전검사라든가 분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건가요?

분만은 아니고 외래 산과 진료를 목적으로 채용되는 의사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강화에서 분만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 그럴까요? 산부인과가 있는데 왜 분만이 어려울까요?

지금 출생률이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분만 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강화군에서는 어려워서 분만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요.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비 100%고 2400만원인데 이게 올해 모두 몇 분 예정인가요?

현재 스물여덟 분이 지원을 했고 대기자로 수술 완료까지는 아니지만 저희한테 접수해서 진행되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이분이면 다?

추가로 계속 지원을 하실 것 같아서 2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증액해 놓은 겁니까?

네.

그러면 올해까지 몇 분이다 예정은 없는데 그냥 추가로 증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추이가 계속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이 워낙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총예산 6000만원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게 올해만 있는 사업은 아니죠?

네, 지속 사업입니다.

지속 사업인데 이게 예정보다 증감이 이런 식으로 커지면 차라리 본예산에서 조금 넉넉하게 해놓고 오히려 하는 게 안정적이지 이게 일회성 사업이면 모르지만,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노인 무릎 인공관절은 강화군,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하고 이게 계속 해마다 발생하는 질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감액을 이렇게 하지 말고 본 편성에 조금 안정적으로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수치라든지 객관적인 조사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건강증진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간략하게 얘기한 게 “이 추경에 세우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는 6000만원 편성을 요구하자.” 그런 식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는 게 안 그래도 힘든 일을 하시는데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예산 자금조차가 불안정하면 일을 하시는 데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그 위에 사업대상에 강화군 거주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인가요, 150% 이하가?

150% 이하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100%, 80% 중위소득에 따라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본 퍼센티지가 150% 이하 어르신, 이러면 감이 잘 안 잡혀서 구체적으로 대강 어떤 대상인지를 조금.

150% 이하면 기초생활 수급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요. 아토피·천식안심학교라고 있습니다. 636만원 증액인데요. 이게 안심학교 추가라고 그러셨는데요. 기존 학교가 어디 어디 몇 개소며, 앞으로 지정될 학교가 어디 어디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이게 하점초등학교 한 군데였습니다. 그러다가 세 군데 더 추가 선정해서 지금 총 4개소입니다. 저희가 인하대병원 의과대학 교수진들하고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검사, 아토피가 나중에는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이 학생들이 병원에 가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려면 십몇만원 걸리거든요. 비용이 지출되는데 인하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 해명초등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알레르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섬의 깨끗한 지역에 살아서 알레르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학생은 알레르기 물질이 10개 이상 발견된 학생도 있고 최소 모든 학생에게서 1, 2개 이상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하대가 또 협력해서 추가 학교를 알러지 검사를 더 실시할 예정이고 또 이 학교를 다섯 군데 정도 더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아토피 관련 학교가 제 공약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넉넉히 증액 편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소장님, 그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면 1회 추경에, 최소한 1회 추경에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네.

보조금 반환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3쪽에 분만 취약지역이랑 청소년, BS병원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부담이 금액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일부는 인건비, 간호사와 의사들의 인건비고요. 일부는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아마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건비 쪽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병상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입원 병상을 3베드 이상. 그래서 간호사는 5명, 의사는 1명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의사 부분.

금액이 1억 2500만원 정도여서 아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BS병원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 나머지 부분 예상치라도 자부담 비율 산정하셔서 BS병원 측이랑 의논하셔서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실도 시비, 국비 50:50으로 해서 8억 지원하고 있죠, 1년에?

네.

그쪽으로는 더 공모나 이런 국비 확보에는 조금 가능성이 열려 있지는 않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좀 응급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응급실 쪽도 국비 확보에,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페이지 국가 치매안심센터 보조 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우리 기간제 많이 쓰시죠?

네.

채용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기간제 인건비 풀비를 전액 감액해서, 10% 감액해서 사업비 변경으로 했어요. 치매센터 차량 임차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송영차량 임차료 감액, 송영차량 임차료 감액해서 1898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풀비는 좀 남겨놓고 이 금액을 군비 100%인데 군비 쪽으로 해서 좀 갖다 쓰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인력풀 예산이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130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시비, 이것도 국시비잖아요. 10% 이내는 쓸 수 있다고 쳐도 인건비 개념인데 10% 이하는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군비가 남았잖아요. 되도록이면 이런 군비 감액분은 활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신규만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44억 8239만 6000원에서 7억 4822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30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조사료생산지원사업에 국시비 각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1억 5125만원을, 개 사육 농장 전·폐업 지원에 국비 7500만원과 시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3억 2445만 5000원에서 7억 9907만 5000원 증액된 91억 2353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산 조사료생산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6억 1250만원을,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운영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개사육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은 2개소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비와 철거비 지원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고효율 교반기 교체사업은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예산에서 분리하여 3억 1700만원을 시설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구본호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4페이지요. 월선지구하고 여차지구에는 지금 이 2개 지구의 사업이 집중되고 나머지 연지구, 당산지구, 여차지구 해서 다 비용을, 당산2지구 비용을 삭감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일단은 저희가 월선지구하고 여차지구는 착공이 돼서 지금 저희가 연지구 같은 경우는 배수갑문이에요. 배수갑문은 저희가 부수게 되면 한 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방조제 공사는 3년 정도로 가져가요. 그러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우리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가고 월선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선투입해서 먼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를 저희가 국비에 맞게끔, 현장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서 한쪽에 몰아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국비는 계속 내려올 건데 이게 첫해는 보통 각 사업별로 3년이라고 보면 1억, 2년 차는 3억, 3년 차는 한 20억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재난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배수갑문을 공사했는데 하다 멈췄어. 이런 상황일 때 물이 넘칩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방조제도 예를 들어 1km면 100m 못 하잖아요. 할 때 1km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몰아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월선지구가 27년 12월까지 마무리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끝내실 건지?

그 전에 끝낼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 나머지 그러면 다 비용 삭감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건지?

일단은 비용, 예를 들어서.

관리에 문제없으신지 걱정돼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에 1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하게 되면 한 5000만원이면 돼요. 그러면 5000만원이 남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방치했다가 반환한다 그러면 페널티를 먹어요. 집행잔액을 저희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사업장에 투입하는, 그러니까 잔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크게 개보수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하수하천과가 출장이 많으시잖아요?

네, 많습니다.

여비를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 갖고 되시겠어요?

저희들도 삭감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맨날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장을 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저희가 출장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민원이 있다 보면 사무실에 들어와요. 그러면 결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재한 시간에 왜 출장에 나갔냐? 해서 돈을 환급을 받습니다, 환수. 그리고 징계를 먹어요.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출장을 안 받겠다.

더러워서 안 쓰겠다?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감사담당관한테 이것 작년, 재작년 저희가 9대 때도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공통 사항입니다, 공통 사항.

공통 사항으로 전 과가 다 반납을 합니다. 쓰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쓰시면 되죠, 뭐. 30만원, 15만원 반납해서 뭐. 선택과 집중 좋습니다. 그런데 방조제 사업은 다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급한부분에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실시설계나, 당산지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심각하게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부분이 급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도 군민들은 급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수관은 하수하천과 소관 아니죠?

우수관은 도로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하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지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90만 3000원이 증액된 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1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40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상반기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포상금 미사용분을 각각 255만원, 200만원, 1200만원 감액하였고 속기용역 운영에 따라 용역사 보유 키보드를 사용하여 속기사용 키보드 구입비용 3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홍보 세부사업으로 속기직공무원이 퇴직 준비교육 파견 중으로 속기 업무의 대체수행을 위한 용역비 17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사업에 본회의장 의원석 책상 리폼 비용 4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 현원의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단가 인상분과 비서실 인력의 초과근무수당 예산 소요액 현실화를 위해 인건비 20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7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연봉조정에 따른 급여 단가 인상분과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기타직 보수 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상반기 여비 미사용분 2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입니다. 자료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른 과나 거기에 비해서 감액사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살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비도 있고 내용이 미사용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여비 같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가 이렇게 너무 미사용이 되면 다음해도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여비는 감액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를,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출장과 관련돼서 여비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공통된 사항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지금 편성된 여비 감액분은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열심히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급이 아니고 열심히 쓰셔야 적극적인 활동이나 그런 노력이 되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여비 부분으로 그렇게 앞선 과들과 마찬가지로 불편하시다면 저희 조례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공통된 사항이라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여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펼쳐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포상금은 뭐예요, 1쪽에?

포상금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외연수 지원되는 사항인데 올해 저희가,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상이 3명이 대상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정세가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관련해서 고유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행 경비도 예상보다 증가될 것 같고 그런 상황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이 조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들 판단해서, 대상자 3명 모두 다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해서 당초에 편성했다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명희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5억 9883만원이 증액된 3642억 64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사 이동중계기 점용료 부과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65만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확정에 따라 그외수입 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미수납액을 반영하여 2억 33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하여 179억 9100만원 증액된 262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61억 1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6억 3127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3억 6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으로 인해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8802만원이 증액된 203억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은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증액분, 국내여비 감액분, 포상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3407만원 증액된 92억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공기관 등에 의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 4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체계 구축 사무관리비는 제10대 강화군의회 개원에 따른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서 제작비로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우호교류 활동은 강화-주산 자매도시 박물관 교류전이 자매도시의 사정으로 연기됨에 따라 행사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의 3%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반영하여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24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억 1371만원을 증액하여 35억 941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3717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건에 기금운용계획 2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수입계획입니다. 2025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24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통합 계정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21억 2150만원을 증액한 271억 62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주차장특별회계 원금과 일반회계 등의 이자상환을 위해 2억 7850만원을 증액하여 328억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3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 수입 계획입니다. 2025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 의무 적립을 위해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안정화계정 지출계획입니다. 추경수입에 대하여 일반예치금으로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61억 8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김유자 위원님.

단어나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2페이지 제일 밑에 감액 사유가 내부유보금 감액분을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내부 유보금은 0원이고 기존 있던 것이 변경된 게 0원인데 이 부분이 감액된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전 회계, 그러니까 이번에 1회 추경 때 3717만 5000원이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이에요. 그것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그다음 본 심의 때 감액을 하는 그런 것을 내부유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제일 끝에, 4쪽에 25년 가결산의 부분에서 예치금회수 및 순세계잉여금 3%를 적립 반영했다.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은 항상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하고 나서 그 3%를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예치를 해놓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한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 심사하면서 느낀 건데 기획예산과는 군의 살림을 기획하시는 곳이니까 한 말씀드리자면 어떤 부서는, 제가 부서 언급은 안 할게요. 24년도에 보조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 진행이 안 됐고 이번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이 안 된 것은 국시비 사업이니까 중앙부처도 미흡했지만 우리 군도 내부검토가 부족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비도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잘해보시고 사업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길상에 주민복합센터, 노인복지관, CCTV관제센터 등 공사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추가비용이 또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사를 설계하거나 계획하실 때 공사 완공 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검토가 잘 되어져서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00억이 넘는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염려 사항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국시비 확보에 애를 많이 써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부서 및 기획예산과에 감사를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보조금 받는 것도 좋은데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군비, 국·시·군비 매칭비율 정확히 지켜서 군비 추가분도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게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돈은 지방교부세,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부세는 우리 군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수가 없는 상태에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자꾸 곶감 빼 먹듯이, 그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저희 군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재정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사용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때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모도 미네랄스파가 정상적 운영되시죠?

네.

공격적으로 입장료 수입 잡아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료 수익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찬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과 각 부서랑. 예산도 겹쳐서 잡는 데도 있고.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도시개발과에서 유류비 책정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유류비가 책정돼 있는 것을 모르고 더 잡은 거예요. 이런 것은 각 부서와 시설관리공단과 연찬회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연찬을 하고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해주세요. 각 부서에서 지금 거의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한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항도 있으시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기획예산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자 간사입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사항으로 세출 부분에서 가족복지과 소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강화군가족센터 사업지원비로 5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첫째, 세입예산의 정확성과 예산 총계주의 원칙 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입예산의 편성 누락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세입재원을 정확히 발굴 반영하여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원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시비와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 및 사업 관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 과소 편성을 방지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시공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의 하자발생을 예방하고 명시·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가하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입니다.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 정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집행잔액과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군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민 중심의 예산 집행입니다. 모든 사업은 군민의 안전과 편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행정성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등 7개 기금 8개 계정에 대하여 기금운용 총 규모는 874억 4542만 6000원으로 기정액 846억 4822만 3000원으로 27억 972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강화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강화에 필요한 기금 사업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는 고향사랑기금 등 7개 기금 8개 계정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