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배낙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상포진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상포진은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피부 발진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치료 이후에도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이 수개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가능성과 합병증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한 선제적인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1.6%씩 증가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은 시민은 1,585명이며, 이 중 60대가 43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28명, 70대가 24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60대부터 대상포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김천시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60세부터 64세까지의 시민은 10만 원이 넘는 접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평균 10.6% 상승했습니다. 접종비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천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도 이미 지원 연령을 낮추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60세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청신도시가 자리한 예천군은 지난해 50세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경상북도 최초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며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시군이 지원 연령을 더욱 낮추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2024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 3억 7,300만 원 중 약 6,800만 원이 남았으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 중 약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즉,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 연령 제한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지원 연령을 한꺼번에 60세까지 낮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재정 부담과 일시적인 접종 수요 집중을 줄이기 위해 지원 연령을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2027년에는 64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후 매년 한 살씩 낮춰 5년에 걸쳐 최종적으로 60세 이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미접종자와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시민의 접종 수요를 연도별로 분산하여 특정 연도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연령이 낮아진 이후에는 매년 새롭게 60세가 되는 시민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연간 사업비도 약 1억 7천만 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시민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과도한 복지 확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비와 장기간의 통증, 의료기관 이용,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예방접종 지원은 비용보다 효과가 큰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지원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령별 접종 현황과 최근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60세 이상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이 예방접종 시기와 지원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건강한 노후와 일상을 지켜드리는 예방적 복지정책입니다. 경상북도 최초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만큼, 시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