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민원팀장입니다. 최윤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남미정 여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함양 및 민원응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피해 직원의 회복과 치유를 적극 보장하겠으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및 휴대용 보호장비 확충 등을 실시해 안전한 민원업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디지털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에 따른 정부24 민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기 운영 현황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 분석을 통한 관리 등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시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100쪽,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방문 민원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편의시설의 유지관리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화상수화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민원실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통합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여권 신청 및 교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기한 도래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처리 지연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지켜야 할 친절·신속·적법한 민원처리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 숙지 및 주요 위반사례 방지 등에 대한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4쪽, 수요자 중심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가족관계등록입니다. 담당자 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이 누락되거나 착오 기재된 기록의 정확한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조회 및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접수 대행 등 원스톱서비스 실행으로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여권발급은 통상 10일 이내 수령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24에서 직접 신청, 여권 수령 시에만 구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원하는 주소지에서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2026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에 최초로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재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다시 한번 재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공간, 서비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한 외부 심사단의 현지실사와 체험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이 됩니다.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109쪽, 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진 친절 콘서트입니다. 민원응대로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고 직원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공연과 강연이 결합된 친절콘서트를 추진하였고, 직원 힐링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원응대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10쪽, AI 활용을 통한 스마트한 국제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국제 가족관계등록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ChatGPT를 활용하여 실시간 통역으로 언어장벽을 해소하고 외국기관 발행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AI 기반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구민 중심의 내실 있는 민원 시책 추진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정의 얼굴이자 행정 최일선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과인데요. 특히 민원 업무상 구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민원편의시설에 자동제세동기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대가 설치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이나 사용할 줄 아시는 분 뒤에 팀장님이나 직원들,

저희 민원팀이 4명인데 3명은 이미 교육을 마쳤고 올해 온 한 분만 교육을 하면 거의 다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 다 사용할 줄 아신다는 말씀하시죠?

저희 민원팀만. 가족관계등록팀하고 여권팀은 일단 거기는 민원만 보기 때문에 거기는 뒤에서도 민원 처리를 하거든요. 민원팀 거기만 팀원들은 전부 다 익히는 걸로 교육을 받고 수료한 걸로…

수료한 걸로?

예. 수료했습니다.

과장님은 사용할 줄 아십니까?

저도 열심히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방송에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지나가던 경찰관이 쉬는 날인데 그런 일이 생겨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사람이 다시 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이랄까, 민원여권과이지 않습니까? 여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언뜻 생각난 건데, 민원여권과의 여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권 자체를 발행하는 조차도 민원서비스인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엉뚱한 질문 같은데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구청이 사실은 여권 발급이 대구에서 세 번째? 두 번째인가 그 정도로 많거든요.

달서구, 수성구, 북구나,

그 세 군데가 많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구청에서 여권 발급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민원행복과나 행복민원과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한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칠상 위원님.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악성민원 피해직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해오던 건지 궁금한데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효과나 성과 같은 건…

저희가 보면 악성민원피해, 민원실에 있다가 자살을 한다든지 악성민원에 대한 피해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 상담비하고 의료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중지원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여기는 최대한 1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단 책임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단체보험에서 받고 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이민원, 악성민원이 크게 발생한 보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건도 사용 안 했고 올해도 집행내역이 없어서 반액 감경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심리상담 이런 거는 별로 안 받기 때문에 다…

점점 줄어들어 가는 추세… 인원이 없으, 네,

내년에도 일단은 예산은 확보해 놓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잖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만 하고, 그게 시간이 다 다릅니다. CD기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오후에, 만약에 일요일이나 그때 고장이 나면 용역기관에 전화해서 고치는 걸로… 일단은 서비스를 고장났다는 신고를 당직실에 접수해서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게 붙어있는가요?

고장이 나면요?

예.

거기까지는 조치가…

그런 게 있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방청석에서 자료 전달) 일단은 안내전화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오후에 처리가 안 되면 당직실에서 나가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민원여권과에 보면 민원실이 청사 내부에 있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해놓으셨는데 매년 민원 응대를 위해서 재편성도 하고 하는데, 올해 업무보고서에 110쪽에 보면 AI 활용을 위한 스마트한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인데 이거 통상적으로 외국인 빈도수가 1위가 중국인이고 2위가 베트남, 3위 등등 나가고 있는데요. 영어 쓰는 나라보다는 1순위가 중국이고 2순위가 베트남계이고 이런데 이거를 자동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면 안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까?

일단은 예전에는 제가 민원 볼 때만 해도 통역관을 다 데려오시거든요. 통역하는 분을 데려오시는데 요새 민원실에 보면 히잡을 쓰시고 그냥 혼자만 오시니까, 언어가 수십 개인데 그렇다고 영어도 못 하시고 그래서 그전에는 ChatGPT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대화로 이용하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민원업무다 보니까 보안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관에서 아이디를 받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외국인끼리 결혼을 하거나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증명서를 제출할 일도 있고 출생을 하면 출생 확인을 받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국내에서 출생을 했으면 국내 거를 갖고 오시는데 다른 나라에서 출생했으면 다른 나라 서류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바른지 어떤지 이거를 대사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고 또 ChatGPT에도 물어보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바른 서류, 서류가 모든 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한 개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안경완 위원님께서 심장제세동기 사용하실 줄 아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민원실 한 번씩 가보면 있는 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통합시스템도 있는 거는, 저희는 매일 구청에 출근하다 보니까 아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구민들 입장에서도 민원여권과 딱 들어가면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제가 한번 보면 인포메이션이 위치적으로 복잡한 관계 속에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데는 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붙여두시면 민원 보시는 분들이 쉽게 저기 있네라고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눈에 띄게 표지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는, 설명은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면 민원여권과가 우수한 민원여권과로 한 번 더 거듭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현수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110페이지에 같은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 음성모드를 통한 민원인과 실시간 다국적 소통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합니까?

자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유료앱을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유료앱에 저희 아이디로 들어가는 거죠. 기관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걸로 사용하는 거니까 일단 보안도 거기에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앱이 특정앱인지 어떤 앱인지 모르겠지만,

ChatGPT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역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남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세무관리팀장입니다. 허미숙 시세팀장입니다. 이재업 구세팀장입니다. 홍창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희경 법인관리팀장입니다. 한국희 과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19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 연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1,114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1,113억 2,100만 원 대비 9,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구세 부과액은 197억 8,7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77억 800만 원입니다. 구 재정수입의 근간이 되는 구세의 차질 없는 부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취득세 부과 및 누락 세원 관리 철저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시세입 지방세로, 목표액은 1,323억 8,0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358억 9,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357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진신고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122쪽,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재산세 목표액은 726억 5,000만 원입니다.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123쪽,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신고·납부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 안내책자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법인세분 5,525건에 95억 5,600만 원, 종합소득세분은 42,035건에 51억 9,6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신고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사전 안내 및 조사시기 조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12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535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현재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방법과 주요 감면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편의를 제공하여 필요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7쪽 두 번째, 재산세 납기 안내 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산세 납기 3일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기 안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 예방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덕연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경옥 공매팀장입니다. 임성택 세외징수팀장입니다. 허노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서영진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에서 138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세입 전망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4,042억 원, 세외수입 35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원 증가한 4,39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중 구세 1,114억 원, 시세 2,928억 원, 구세외수입 355억 원입니다. 14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 증가한 832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구세지난연도수입 13억 원, 시세 중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난연도수입이 79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구세외지난연도수입 17억 원, 시세외지난연도수입 3,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지난연도수입 11억 원으로 총 28억 원입니다. 141쪽,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87억 원으로 구세 13억 원, 시세 74억 원입니다.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운영, 신속한 채권압류,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등으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142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28억 원으로 구세외수입과 시세외수입 17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1억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358억 원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합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정확히 하고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으로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44쪽, 2026년 역점추진 사업으로는 연초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4명과 기간제근로자 15명으로 구성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파악하여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2026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입니다. 기존에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환급계좌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주소 불명으로 인해 환급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은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의 계좌등록으로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을 등록된 계좌로 지급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납세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도 징수과 전 직원은 신뢰받을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징수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4년 만에 새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4년 전에도 세무과와 징수과에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 특성상 어느 한때 시기에 많은 분들을 뽑아서 배치시키고 그래서 운영이 되어왔는데요. 세무과 징수과만 번갈아 가면서 특성상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사 적체가 아주 심하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의정활동할 때 알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구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세무과 징수과 이렇게 한정돼서 배치가 되고 과 내에서 됐었는데 지금은 동에 동장님이나 팀장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해놓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팀장으로 복수직렬로 만들어놔서 그쪽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본인이 희망하면 복수직렬로 해서 동에 두 개소인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동도 지금 두 개동인가 세 개동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뽑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7급 직원들은 행정직이나 타 직렬에 비해서 늦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 직렬은 원래 정원이 아홉 분인데 네 분으로 되어 있고 세무과에, 그리고 징수과는 아홉 분으로 지금 현재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7급으로 시험 쳐서 들어온 세무과 분이 30여 년을 근무했는데 아직 6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 분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답하실 때.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신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강구윤 지금 현재 계시고요. 아마 저희들 판단에 조만간은 해소가 될 것…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 적체 부분을 다 해소하기는 곤란하고요. 최대한 승진이 있을 때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세무·징수과에 계신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세무·징수과에만 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감사나 재무나 지역경제 도시 이런 곳에서 충분히 자기의 특성을 발휘해서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세무·징수과에만 계속 계시는지 왜냐하면 그런 과로 가면 거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한두 곳만 하는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강구윤 그걸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세무직렬이 시하고 교류하는 그런 직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동이라든지 타 과에 가지 않아도 시에 교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10년 전인가 그때 당시에 시하고 교류가 단절이 됐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징수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지 싶은데 그러고 나서 세무과 징수과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사 적체도 생기고 또 세무과만 계시는 분들이 나도 다른 동이나 이런 데 가고 싶다고 해서 조금씩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동에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 교류가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었고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징수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시 교류에서 구·군 간 이동은 있었는데 배치에 대한 시에서 인사를 할 때 편파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군 간 교류는 중지됐고요. 세무직 전체 계층 중에서 지금 팀장급 되신 분들은 인사 적체가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적체가 되어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적체가 많이 해소됐고요. 전체 직렬 중에서 위에 있는 분들은 적체가 좀 돼 있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인사가 승진이 안 되고 하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명예퇴직하시고 이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나 감사 이런 전문분야인데 그쪽으로 가시면 잘하실 수 있지 않나…

그거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부가징수가 세금만 있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도 있거든요. 세외수입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 실과에 세외수입은 신규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확보를 조금 늦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30여년 전에 세무직이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세무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 행정부서에서 근무하고 이러면 부과징수나 예산파트에서 전문성이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이거는 길게 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음 인사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6급에 계신 한 30여 년을 근무하셨는데 아직 한 급 승진밖에 못 하신 그런 분들은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감사나 예산, 재무나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강구윤 그걸 저희들은 행정직 세무직 간에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직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직렬에 있는 걸 복수직렬로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면서 행정직 세무직 간에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팀장들, 그때 당시에 교류가 단절되면서 피해 보는 그런 직원들이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승진에 소외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사 적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세무·징수과의 특성상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예산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옮겨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행정국이죠? 행정국 전에 했던 기획예산과가 있는 거기에서 특정사업 하나 때문에 지금 올해 지방채를 100억, 내년에 30억을 발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향후 공공기관이 건설되고 난 뒤에 수지예산계산서 향후 5년 거를 어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적자가 생기냐를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러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체육진흥과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쪽 건물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의 건물이라고.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하고 총괄적으로 그런 분석을 한 뒤에 이게 사업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접든지 아니면 더 키우든지, 향후 우리 예산을 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 기획예산과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주 실망을 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우리 구청이 돌아가서는 지금 재정적자가 계속, 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사업 하나 가지고 이거를 기획하고 총괄해야 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그냥 한 과로 밀어버린다는 자체가 한 과에서 이게 수지분석이나 해서 제대로 나왔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올렸다? 기획예산과에서 보기에 이거는 힘들다라고 하면 자르는 곳이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한 과로 던져버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면 우리 구청이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충분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때까지 이 업무만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신경 써 주셔서요, 지금 단순히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직원분을 적재적소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뿐만 아니라 추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만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징수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39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세입 전망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구세 및 세외수입 징수액은 각각 얼마이며 연간 목표 대비 현재 징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을 말씀드리면… (방청석에서 자료 전달)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구별돼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징수과 소관 중에서 구세하고 시세율이, 징수과에서는 시세는 자동차세, 주민세를 부과하고요. 구세는 지난연도수입 그리고 시세도 지난연도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총 6월 말까지 201억을 징수했고요. 차량취득세는 166억을 징수했고 시세지난연도수입은 올해 목표액이 74억인데 55억을 징수했습니다. 구세지난연도수입은 목표액이 13억인데 지금까지 14억을 징수했습니다. 구세외지난연도수입은 16억이 목표인데 6월 말까지 10억을 징수했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10억이 목표액인데 6월 말까지 4억 3,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밑에 보면 구세수입의 경우 2025년 본예산 374억 대비 5억 감소한 355억 징수를 전망하셨는데 세외수입을 감소 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감소 규모를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우리 과에서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세입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되어있는지는 징수과에서는 확인이 불가한 사항입니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세외수입지난연도수입 그것만 우리 과에서 세입예산도 편성하고 예산편성 자체도 우리가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애써주시는 세무과 권남숙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 징수과 김기욱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운용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징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매년 체납액 정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며 결손처분되는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는데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정리보류라고 해서 채권유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류시키는 겁니다. 보류시키는 거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정리보류가 40억 이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체납액 중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얼마 정도되는 겁니까?

그 체납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우리 같은 경우에 시세는 2025년에서 이월된 게 94억 정도 되거든요. 94억 중에서 올해 징수할 거라고 목표 잡은 게 74억입니다. 80% 정도를 징수할 목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구세 같은 경우에는 27억이 2025년에서 이월됐는데 이 중에서 목표액은 13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6월 말 현재 14억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체납액 관리와 세입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구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무과 징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4쪽에 보시면 과소·미신고 및 감면 부적정 분야 집중 조사에 보면 목표액이 10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세무과장님… 124쪽입니다.

세무조사는 시세하고 구세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이상 세무조사대상 법인 중에서 미조사 법인 중에서 부동산취득법인에 대해서 취득과표 순으로 해서, 취득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작위 추출해서 선정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모여서 대구시 구·군에서 대상업체를 선별해서 두 개 이상 구·군에 걸쳐있는 거는 합동조사를 하고 금액이 큰 거는 시에서도 조사하고 이래서 목표액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세액이 부족하니까 목표액을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7쪽 보시면 본세가 20만 원 이상이라고 조건을 다셨는데요. 127쪽에 재산세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 2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건지가 궁금해서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책자에 보시면 재산세가 작년에 398,504건을 부과했는데 이 중에 납기 내에 수납이 된 게 86.5%인 344,695건이고 체납분이 13.5%가 있습니다. 납기 지나서 체납한 13.5%를 분석해 보면 연말까지 끝까지 안 내시는 분들이, 이 중에 97.1% 징수율이기 때문에, 체납분이 한 3%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납기는 지났지만 당해연도 안에 수납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전체 41,951건인데요. 반면 납기 3일 전에 미납 현황은 159,262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98,000건을 부과하면 86%는 납기 내에 수납하고 13.5%가 체납이 되는 상황에서 납기 3일 전에 납부하시는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기는 지났지만 올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분들을 납기 안으로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납기 미납 3일 전에 현황을 보면 159,262건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는 게 225만 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본세입 20만 원 이상 되는 납세자에게 미납이 발생하면 3일 전에 저희들이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7월에 반틈 만 건, 그리고 2기분에 만 건, 2만 건 하면 3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조금 초과되는데 그거는 징수과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예산상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북구 공시지가로 보면 20만 원 이상 되려면 최소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구 을만 보더라도.

그래서 만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20만 원이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이 225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만 건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보통 2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시세가 4, 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북구 아파트들이 그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물론 고성동에 새 아파트들은 그렇겠지만 거의 보통 2, 3억 대 1, 2억 대 이런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을 조금 낮추시는 거는 어떨까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산파악해 보고 예산이 된다면 되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144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데 4개월 동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의 50%, 20,400명 실태조사를 하는데 50%면 10,200명이에요. 그러면 3개 조로 운영했을 때 하루에 100명 정도를 해야 되는데 88일 동안 3개 조가 100명이 가능할지 그 수치가 궁금해서요.

우리 계획상 체납자 실태조사를 2만 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전화실태조사원 9명이 하루에 25명씩 해서 총 18,000명하고 접촉을 하게 되고요. 방문실태조사는 3개 조가 1일 체납자 10명 씩 해서 80일 하면 2,400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만 명하고 접촉해서 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

전화랑 방문이랑 병행하시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구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배워가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진경 위원님이 질의 중에 127페이지, 납기 3일 전 미납현황이 40% 정도 되죠? 그러면 납기 후에 수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 달 이내에 납기 후의 수납을 파악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1년, 2년 지났지만 그 기간을 다 합해서 납기 후 수납을 정한 겁니까? (○ 방청석에서 - 올해 연말까지)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도 재산세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납부했고 작년 연말까지 납부 안 한 게 체납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한 해 안에 납기기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수납을 하신 분이 체납된 비율의 78.6%를 수납했다, 그 프로티지 맞죠?

맞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서 체납이 됐는지 진짜 납기일을 몰라서 미납됐는지 그 분석은 가능했는가요?

그거까지는 분석 못 했습니다. 사실 늦게 내시는 분이 한 달 정도 공과금이 없어서 못 냈을 수도 있고, 영 못 낼 분들도 있는데 영 못 낸 분은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안 내신 전체의 3%, 여기 체납 박스 안에는 22%로 보고, 납기 후에 지나서도 어렵지만 납부하신 분들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운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수납하면서 분류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내용에 서비스 제공에 특수시책은 상당히 좋은데 추진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주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거고 이분들이 체납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계속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납기가 되고 납기 후 고지가 되고 그다음에는 독촉장이 나갑니다. 독촉장이 나가서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면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 압류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안내문이 나갑니다. 급여도 압류할 수 있고 예금통장도 압류할 수 있고 체납처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안내문을 많이 활용합니다. 체납되어 있으니 어떻게 어떻게 납부하시라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전자로도 보내고 그렇게 납부를 홍보하고 강제적인 체납처분 수단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5년입니까? 시효소멸이.

압류돼 있으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중단됩니까? 정리보류하고 시효소멸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보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징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는 방법인데, 어떤 과태료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거는 정리보류로 하고,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 채권확보를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완성됩니다.

정리보류로 해서 계속 묶어 놓는 것도 있잖습니까?

정리보류 되더라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돼 있으면,

5년입니까?

정리보류를 하더라도 압류돼 있으면 영구히 갑니다.

영구히 존속하고.

압류물건이 아무것도 없으면, 체납처분 활동을 아무것도 못 하면 5년 뒤에 시효,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를 편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없어지는 부분,

지방세 같은 경우에 대개 과세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동차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있기 때문에 확보가 거의 대부분 됩니다. 지방소득세 이런 경우 빼고는.

그러면 시효소멸로 해서 이걸 받아야 되면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데 어떻게 보면 결손처리 맞죠? 없어지는 부분이나 시효소멸은. 그 금액이 매년 다르죠?

매년 다르죠.

이게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시효소멸되는 경우는 지방세액 경우는 제일 큰 게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세 같은 거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률적으로 얼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큰 건수 있고 작은 건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이 포함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지는 않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해서 부과하잖아요. 차가 있으면 압류를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효가 중단됩니다.

어떤 과에 자료에 봤는데 20억 정도 결손처리한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효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구진경 위원님 144쪽에 체납관리운영하는 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수가 몇 명 정도이고 총체납액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이 담당하는 체납세는 구세외수입, 구세·시세지난연도수입을 담당하거든요. 구세는 올해 2025년에서 2026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26억 9,300만 원이고요. 시세는 94억 7,800만 원이었고 구세외수입은 58억 4,300만 원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월액이 30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수가 궁금해서…

금액별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차장특별회계는 고액이라는 게 건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효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5페이지 특수시책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라고요. 여기에 환급금에 대해서 미인지 및 소액환급금의 지급요청 포기로 환급신청 저조라고 돼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우리 구청에 귀속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단어가 생각 안 난 게,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일 년에 우리 구청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환급금이 1년에 10만 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대부분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때문에 생기고 나머지는 자동차세 연납하거나 중간에 팔거나 이래서 생기는 건데 금액이 큰 거는 거의 대부분 환급을 해갑니다. 그런데 몇백 원, 몇천 원 이런 거는 그분들이 귀찮기도 하고 신청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북구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쭈어봤고요. 141페이지 보면 영세사업자와 악성체납자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나요? 구분을 하는가요?

악성인 경우에는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체납처분을 강제로 합니다. 공매를 한다든가 자동차를 작위로 인도해서 공매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금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가가치세 채권 같은 걸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법 자체가 생존권이 우선입니다. 봉급 압류도 생존할 만큼 두고 나머지를 압류할 수 있듯이 영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거는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강제적인 체납처분보다는 기다려주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이라든지 부탁드리면서 생각나지 않았던 게 재정자립도였는데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세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징수과 세무과 이런 관련된 과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봤고요. 시세를 거둬들이면서 보니까 시세에 업무를 대신해 주면서 받는 징수교부금이 있던데 이게 3%부터, 자동차세 이런 게 더 높다고…

시세 중에서 보통세, 도시계획세 이런 목적세 빼고 보통세에 대해서 3%를 그다음 달 우리가 받습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시세에서 96억, 3.4%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게 이게 우리가 받는 겁니까?

우리가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성체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악성체납된 시세를 거둬들이는데 더 높게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현 연도 과 연도 통합해서 다 더해서 3% 받습니다.

그 넘어가면요? 똑같이 적용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토지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란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채인정 지적팀장입니다. 여채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곽호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효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에서 15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첫 번째,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체계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연 2회 조사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51,825필지이며 지난 3월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에 대한 수시분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체계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부담금환수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써,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 및 66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이 있으며 준공 후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160쪽 세 번째,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지적공부 관리로 구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며 토지개발 사업 및 각종 건축 인·허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연중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토지이동지 정리 및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네 번째, 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당시 작성된 연속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여 재작성하는 사업으로, 고성동 1가 외 3개 동의 2,507필지 107도곽을 정비하여 지적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162쪽 다섯 번째, ‘반듯하고 가치있게’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산격7지구로 시청 산격청사 북측 110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6월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하반기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여 2027년에 경계 확정 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3쪽 여섯 번째, 소규모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개별불부합지 조사·정리입니다. 개별불부합지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관내 개별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및 드론영상 등을 중첩 비교하여 조사·정리함으로써 소규모 토지 경계와 관련된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일곱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운영 및 조사를 통한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부적정으로 진단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지연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 조사를 통해 탈세 방지 및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반재산 258필지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점유자를 발굴하여 적정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아홉 번째, 위치정보 고도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조사입니다. 주소 찾기 편의성을 위해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대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주소정보시설물 37,049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도로명판 등 27개소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위치를 알려주는 신규 사물주소판 38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지속적인 현장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열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내 토지·조상 땅 찾아주기입니다.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속자 등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신청에 의해 조상 등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위탁실시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구 소유 일반재산 136필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관리 누락이나 오류를 사전에 정비하고,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169쪽 두 번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이며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하여 주소 식별이 어려운 노후 건물번호판을 조사·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상반기에 노원동 및 침산동 일원의 건물번호판 4,821개를 교체하여 가독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170쪽 첫 번째, 건물등기부등본 주소정보 현행화 사업입니다. 관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상에 지번 정보만 표기되고 도로명주소 표기가 일부 누락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대법원 등기정보자료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누락된 건물등기부등본자료에 대하여 일괄 정비 및 현행화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71쪽 두 번째, 구분지상권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및 기타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권리로써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의 분할·합병 신청 시 구청에서 등기촉탁 필요서류를 사전 징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이후 등기촉탁 업무까지 대행해줌으로써 민원편의 증진과 토지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72쪽, 협업기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경계설정 사전검토제로 현재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현장 경계설정 등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재산관리 부서와 지목 및 경계 설정 등을 사전 검토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토지정보과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행정, 투명한 부동산관리, 편리한 주소정보 제공을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 공유재산의 보호 및 적정한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와 168페이지에 역점추진 사업에 공유재산실태조사 위탁실시를 통한 재정건전성, 둘 다 비슷한데 하나는 구만 있고 하나는 시 부지, 그러니까 시 공유재산도 들어가는데요. 이거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이점은 165페이지에 시와 구유재산을 저희들이 총괄 3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 말까지 조사 후 시청 회계과에 실태조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점추진 사업에 168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활용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동평가지표대상으로 설치가 돼서 예산수립을 확보를 하면 100% 합동지표 성과 때문에 저희들이 구유재산 136필지에 대해서 일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기관에 위탁계약을 해서 실시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둘 다 조사하는 거는 비슷한 거 같고요. 뒤쪽에 역점추진 사업은 평가를 위한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제 옆에 계신 임수환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주방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다니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우리 구나 시 공유재산 중에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데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 전체에, 시 부지든 구 부지든 공유재산 목록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면 자료로 주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지역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칠상 위원님.

토지정보과 김상엽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항상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가장 가까운 업무를 맡아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6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건물번호판 교체도 중요한데 단순한 교체를 넘어 야간 식별성과 도시 미관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해서 야간 식별성을 높이고 골목길 환경개선과 범죄예방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명형 건물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시범사업단계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작년부터 택배설치함이라든지, 야간경관조명을 위해서 사물주소번호판을 경관조명으로 해서 대학교 주변에 있는 무인택배함 주변으로 해서 야간에도 조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했고 올해도 일부 예산이 되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시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