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허은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84억 5천만 원보다 472억 6900만 원 증가한 7657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451억 8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05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45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913억 4800만 원, 이전수입 612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8억 4300만 원이고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691억 1700만 원, 세외수입 222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1861억 7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등 930억 5백만 원, 보조금 3248억 2400만 원, 지방채 8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0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5억 2400만 원, 이전수입 163억 7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억 3500만 원이고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5억 2400만 원, 보조금 163억 7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3건으로 11억5100만 원 증가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도별 사업예산액을 조정 반영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1200만 원 증가한 5428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 종합의견입니다. 6페이지 종합의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한 767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재원 470억 300만 원 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국비도비 지방채 등 300억 7천만 원을 제외한 자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42억 2700만 원,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127억 6백만 원 등 한정된 재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5억 원, 조종권역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 5억 원, 청평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억 2000만 원, 야영장 댁내방송시설 설치 2억 9400만 원, 상천농촌테마공원 주차장 증설 3억 5000만 원, 7월 20일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사업 추가지 13억 6800만 원, 청평폐철길 둘레길 조성 13억 8천만 원, 읍면 맨발걷기길 황톳길 조성 4개소 4억 원, 26년 법정도로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3억 2천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도비 10억 원, 지방하천 개선복구 재해예방사업 5억 원, 달전소천 정비공사 7600만 원, 마일1리 52번지 일원 세천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상면 태봉리 RE100 에너지공원 조성사업 14억 7천만 원,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음폐수 생물반응조 제작 설치 5억 1천만 원,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장기미집행 및 미지급 용지 4억 5천만 원,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23호선 확장공사 5억 원, 신천지구 기반시설 조성 5억 원, 설악면 대체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2억 37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신규사업들이 주민행정수요와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예산 편성 요구 중 거쳐야 할 사전행정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철저히 이행했는지는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기정예산 대비 2억 9천만원 증가한 25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88억 1600만 원, 수익적지출 106억 39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162억 9700만 원, 자본적지출 14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 640억 400만 원으로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사업 509억 5400만 원, 가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차 현대화 130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천만 원 증가한 251억 1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여과지 사층 오염도 조사 2200만 원, 전자식 계량기 교체 1억 3700만 원,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 긴급 누수복구 및 정비 추가 9900만 원, 가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타당성검토 용역 1000만 원,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 기능 개선 2200만 원, 수도요금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1500만원, 2026년 하반기 지방상수도 정기안전점검용역 2200만 원, 임초, 행현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 5천만 원, 가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차 현대화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로 군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5900만 원 증가한 79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수익적수입 197억 5400만 원, 수익적지출 202억 40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592억 9300만 원, 자본적지출은 588억 7백만 원입니다. 다음 장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등 21개 사업에 3702억 4600만 원이며, 이중 2026년도 예산은 16개 사업에 44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종합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1억 5900만 원 증가한 790억 4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관리대행용역 정산비 약품비 외 4종 4억 3천만 원, 월산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분담금 2025년도분 2억 9600만 원,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구매비 2025년도분 1억 5천만 원, 가평 외 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10억 6500만 원, 호명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8억 원,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14억 2300만 원, 조종면 신하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 하수관로 정비 및 설치사업 추가 1억 원 등을 편성,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과 군민생활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등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결산검사 기간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원중 전 위원 외 4명으로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9건이었으며, 의견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503억 45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총액 7336억 6400만 원보다 166억 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총액은 6667억 27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 5950억 5100만 원보다 716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423억 원이며 8366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221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45억 2400만 원 중 정리보류액 19억 6600만 원을 제외한 125억 5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81억 2600만 원이며 287억 3800만 원 징수결정하여 281억 9400만 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억 4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액은 7461억 4천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8423억 원이며 이 중 6419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액은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38억 1천만 원, 사고이월액 137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액 875억 4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 42억 3900만 원을 제외한 310억 9백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1억 91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281억 2600만 원이며 이중 247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5천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 5억 1500만 원을 제외한 3억 9천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8503억 45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6667억 2700만 원을 뺀 1836억 1800만 원으로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506억 1300만 원, 사고이월 147억 4700만 원, 계속비이월 854억 560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81억 3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6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장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6억 원이고 수납액은 25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억 99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36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40페이지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른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41억 6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35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4천만 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에 50억 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은 없으며 연도말 현재액은 50억원입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2696억 2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219억 37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2215억 2200만 원을 가감한 결과 연도말 현재액은 2조 170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65억 8천만 원에서 당해연도액 18억 1700만 원 신규취득하고 처분으로 8억 86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7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세입·세출액 현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액 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77억 4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269억 5100만 원과 당해연도 지출액 265억 6300만 원 가감한 결과 연도말 현재액은 8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94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1600만 원 지출하였으며 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50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 사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전략목표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32개이고 성과지표는 전년 대비 1개 지표가 감소한 174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률은 85. 63%입니다. 다음 장 검토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세입의 범위에서 군정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 투자와 법적, 의무적 경비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되었고 가평군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대로 세입 및 세출업무에 처리과정에 일부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지적 및 권고사항과 집행부의 조치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목록 9건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총액은 275억 21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86억 87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액 146억 9백만 원, 자금결산액 42억 25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207억 78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100억 2백만 원, 자본예산 지출액 86억 31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 21억 4500만 원이고 수입 총액에서 지출 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67억 4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5억 97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 원, 사고이월금 3억 3천만 원, 건설계량이월금 17억 4900만 원, 계속비이월금 35억 5천만 원입니다. 상수도 생산 총괄원가는 197억 1000만 원이고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 605만 6056톤으로 나눈 3254.42원이며 톤당 요금은 1268.94원으로써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8.99%입니다. 다음 수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0억 5700만 원이며, 88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6억 8700만 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2억 3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자본예산은 142억 9천만 원으로 147억 1600만 원 징수결정하여 146억 9백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수용가 미수금)은 1억 7백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자금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2500만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출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16억 6천만 원으로 103억 3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00억 2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3천만 원을 제외한 13억 2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자본예산은 116억 8700만 원으로 101억 9100만 원 지출원인행위하여 86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7억 7300만 원을 제외한 2억 8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1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1억 45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0억 2600만 원을 제외한 5300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검토 결과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보고서에서 경영성과와 자금 관리도 적정하게 분석하고 있으므로 2025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낮은 급수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단기적인 안목에서 총괄원가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한 146억 9800만 원까지 사용료를 91.25%로 인상하여야 공기업 독립채산이 가능하며, 또한 유수율은 76.21%로 전년도에 비해 1.3% 소폭 증가하였으나 향후 누수량을 지속해서 낮춰 유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총액은 962억 1백만 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192억 79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액 687억 6600만 원, 자금결산액 81억 560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817억 24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170억 5900만 원, 자본예산 지출액 607억 97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 38억 6800만 원이고 수입 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144억 7700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73억 9천만 원, 사고이월금 4억 8600만 원, 건설계량이월금 58억 6백만 원, 계속비이월금 7억 9500만 원입니다. 하수도생산 총괄원가는 480억 6200만 원이고 톤당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조정량 664만 4750톤으로 나눈 7233.06원이며 톤당요금은 889.84원으로써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2.30%입니다. 다음 장 수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90억 4800만 원이며, 194억 7800만 원 징수결정하여 194억 7800만 원 징수결정하여 192억 7900만 원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억 99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본예산 694억 1400만 원으로 691억 8700만 원 징수결정하여 687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억 9500만 원, 수용가미수금 1억 2600만 원 등 4억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81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출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99억 7800만 원으로 176억 7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70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억 3600만 원을 제외한 22억 8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자본예산은 684억 8400만 원으로 615억 6천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07억 97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6700만 원을 제외한 16억 2천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이월액 38억 6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8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8400만 원을 제외한 39억 4백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검토 결과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보고서에서 경영성과와 자금관리도 적정하게 분석하고 있으므로 2025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총괄원가 산정결과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 요인이 712.85%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상회하지 못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적용된 요율은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 미흡하므로 사용요율을 적정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다른 회계(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평군 재무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입니다. 총자산은 2조 7101억 78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96억 8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6804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4억 1900만 원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재정운용보고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2025회계연도 가평군의 총수익은 6732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4억 7900만 원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6284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억 9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448억 5800만 원으로 수익 대비 6.7%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순자산 변동보고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순자산 변동은 기초순자산 2조 6167억 3100만 원이고 재정운영결과 448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 증가액은 911억 4500만 원이고 순자산 감소액은 722억 4200만 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2조 6804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은 전문회계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