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340회 제1본회의2026-09-01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8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8월 6일 박영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신현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유재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8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예산 및 결산 관련 안건 4건,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성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765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745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6981억 7900만 원보다 47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의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7억 원이 증가한 691억 1700만 원, 세외수입은 3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12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861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2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30억 500만 원, 보조금은 15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248억 2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7억 500만 원이 증가한 418억 3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의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2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26억 4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은 73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2400만 원, 교육은 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7억 6400만 원, 문화및관광은 33억 900만 원이 증가한 465억 2000만 원, 환경은 5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19억 9600만 원, 사회복지는 5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911억 7000만 원, 보건은 5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6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17억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96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6900만 원, 교통및물류는 4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32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은 8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313억 8600만 원, 예비비는 8억 2700만 원이 증가한 61억 5800만 원, 기타는 1억 1800만 원이 감소한 872억 7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0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202억 71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은 200만 원이 증가한 5억 2400만 원, 보조금은 5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63억 7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6억 3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의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은 1억 6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5300만 원, 사회복지는 51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000만 원, 교통및물류는 18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7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은 5900만 원이 증가한 5억 3300만 원, 기타는 3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성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거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8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서 수입 및 지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248억 23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84억 80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88억 15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사용료수익이 1억 2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이 400만 원, 이자수익이 1억 7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이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163억 43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감소한 162억 97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시설분담금수입이 7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억 5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이 21억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26억 6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미수금이 1억 89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이 1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04억 85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39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원수및취수관리가 4800만 원, 정수생산 관리가 2200만 원, 노후수도관 관리 및 누수예방이 1억 3600만 원, 인건비 49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가 7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가 8100만 원, 기타 영업외 활동관리가 1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2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 143억 37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73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상수도 시설확충 및 운영이 5200만 원, 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이 1000만 원, 상수관로 정비 및 신설이 3억 6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2억 8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기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688억 8800만 원에서 101억 5800만 원 증가한 79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 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 193억 800만 원에서 4억 4600만 원 증가한 197억 5400만 원이며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4600만 원,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 495억 8000만 원에서 97억 1200만 원 증가한 592억 9200만 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86억 61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3억 6000만 원, 잉여금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 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 191억 9200만 원에서 10억 4600만 원 증가한 202억 39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관리 1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예비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 496억 9600만 원에서 91억 1100만 원 증가한 588억 7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관리 81억 8500만 원, 하수관거 관리 6억 2600만 원, 펌프장 관리 6600만 원, 보조금 반환 1억 6700만 원, 예비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희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등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결과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9946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740억 6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692억 29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04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65억 2800만 원이고 2025년도 조성액은 64억 6300만 원이며 사용액은 375억 2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954억 6200만 원입니다.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41억 6600만 원에서 2025년도 발생액은 4억 3500만 원이고 사용한 소멸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발생하지 않아 0원에서 2025년도 발생액은 50억 원으로 채무 소멸액은 발생하지 않아 202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5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2696억 2600만 원에서 1219억 3700만 원이 증가하고 2215억 2200만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700억 41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436회, 165억 8000만 원에서 72개, 18억 1700만 원을 취득하고 43개, 8억 8600만 원을 매각 폐기 등 처분하여 2025년도 말 물품결산 현재액은 1465개, 17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성과보고서 결산 내역입니다. 32개의 전략 목표 아래 174개의 성과 지표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결산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6804억 92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재정상태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48억 5800만 원으로 총비용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재정운영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최원중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에 따른 과목 경정 부적정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 예산 절감 1건의 우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조치 완료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결산 자료는 별도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기금 결산과 관련돼서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전년도 말 보면은 가평군 전체 기금이 1265억입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예, 그리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54억이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보니까 311억이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282억이 이제 감소가 됐고요. 그러면 사용액을 보시면 321억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이 관계 제가 따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네.
재성

양재성의원

아,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우세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이상입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가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대상물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유 의원입니다.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서 잘못 표기된 약칭을 바로잡고 용어의 정의 중 “동물”과 “반려동물” 용어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잘못 표기된 약칭을 바로잡고 용어의 정의 중 “동물”과 “반려동물”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8조 및 제9조, 안 제12조에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혁 의원입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성 제고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실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수탁자의 계약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 공공체육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매 반기별로 의무화하고 안 제9조에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시 30일간 사용 제한 및 처분 결과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0조에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30일간 시설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 수탁자의 계약 사항 위반 시 1년간 위탁 참여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성규입니다.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 참여 확대와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답례품의 종류를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25조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원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회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에 연구회 운영 지원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성철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과 자격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혜숙입니다.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부응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대상 지지역을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허가 기준 별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주거 지역, 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관광과장 나상진입니다. 청춘역1979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평고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춘역1979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되어 민간위탁 운영 재추진을 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로는 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 선정·개발 및 운영, 공원 내 건축물, 시설물 및 부지 등의 운영과 관리, 공원 청소, 수목 및 잔디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년입니다. 민간위탁자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9월 가평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11월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심의를, 심사를 거쳐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춘역1979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진섭입니다. 제340회 정례회 부의 안건 중 가평군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기간을 한 차례 갱신하고자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평군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구조적 안전성 등 건축 구조 분야 전문 지식과 검사 장비를 요하여 행정기관 직접 수행에 한계와 계측 장비 구입·유지 및 전문인력 채용 대비 예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탁 기간을 갱신,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군의회 동의 시 2026년 9월 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후 2026년 11월경 재계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