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유재철 의원 발언
창순
남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긴 위원,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규정에 따라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 시작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52분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유재철 지금 박종부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유재철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정희정 위원님이 최선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선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선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소관)
15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수탁 협약 만료기간이 도래한 정선군 작은 영화관 2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4조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전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위탁기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영화관 2개소에 대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가 자격은 위탁운영 모집공고일 현재 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영화 배급이 가능하고 영화관의 운영경험과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영화 상영, 그에 수반하는 업무 및 시설물 관리운영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청작물의 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작은 영화관 운영현황과 관계법령,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재철
유재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숙 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전문위원
전미숙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정선군 작은 영화관 2개소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정선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영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정선군 작은 영화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기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 7월 10일 제4회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정하게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철
유재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3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유재철 최선화 전운하 조현화 박종부 정희정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무대리 전미숙 전문위원 남창순 사무보좌 전어진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기획관 김영환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 종료